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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1.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어김없이 여름도 우리들 곁에 빠르게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대지에 가득 합니다. 덥고 힘들지만 괜찮을 거라는 우리들의 희망처럼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원님 들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신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과 내역,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5,011억 8,31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89억 6,957만 6,907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688억 8,286만 8,887원이며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에서 일괄 수납한 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378억 3,220만 8,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건 8,670만 8,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4억 8,127만 3,907원이며 실수납액은 183억 9,456만 5,887원이며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회관 임대수입을 포함해서 총 15개 항목에 13억 687만 3,055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171억 7,440만 852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170억 8,769만 2,832원이며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 그리고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254만 6,42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6쪽부터 29쪽까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55개 사업으로 378억 3,22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6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 182개 사업 4,274억 8,83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지방채 수입입니다.
정부자금채 수입으로 인천가족공원조성 130억원, 금융기관채 수입으로 어린이과학관 건립 10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359억 8,800만 4,450원으로 지출액은 7,931억 6,996만 8,849원이고 이월액은 252억 2,699만 3,610원입니다. 불용액은 175억 9,104만 1,9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36억 1,434만 9,220원이며 집행액은 3,126억 7,309만 7,530원이며 이중 3억 6,117만 2,3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사업비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으며 충혼탑은 올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171만원, 사항별설명서 55쪽의 장애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집행잔액 1,92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확충 사업인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1억 6,570만 1,220원 중 집행잔액 3억 89만 9,900원이 발생되었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는 52억 4,458만 930원으로 2008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쪽의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228억 3,366만 810원으로 집행액은 2,001억 1,110만 4,525원이며 이중 95억 6,599만 2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9억 2,020만 7,475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인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50억원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77억원에 대한 계속비 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99억 7,505만 1,420원으로 집행액이 1,849억 4,852만 2,190원이며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비 141억 8,417만 7,5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4,235만 1,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 보수공사 집행잔액 854만 1,780원, 서부여성회관 불용액 5억원은 이월확정 시 예산부족 사유로 삭감한 후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군ㆍ구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2008년 12월 말에 조기에 집행잔액을 군ㆍ구로부터 반납 받아 5,99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집행잔액 5,146만 6,000원도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쪽의 보건정책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29억 859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889억 2,334만 8,130원이며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1억 1,565만 3,4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6,959만 1,3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집행잔액 6,439만 4,100원이 발생하였고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2009년 7월 준공됨에 따라 공사진행사항 등을 감안하여 11억 1,565만 3,4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이월액 중 26억 8,358만 4,000원을 삭감 후 올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7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7,639만 800원이며 불용액은 636만 3,20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명품음식점 선정업소 축소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의 여성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5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0억 6,253만 9,634원이며 불용액은 4,702만 9,366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복지관 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1,067만 1,834원이 발생되었고 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22만 1,22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85만 8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여성의 광장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46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6,244만 3,370원으로 불용액은 2,220만 4,63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전문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8만 3,600원과 IT 전문장기교육 위탁 집행잔액 256만 4,000원, 인건비 집행잔액 724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청소년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937만 9,000원으로 이중 25억 1,252만 2,67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68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2,180억 8,654만 7,097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2,173억 9,057만 8,54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877만 8,46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2억5,001만 1,59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6억 1,859만 9,4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억 9,596만 8,557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5,011억 8,316만 8,000원으로 실수납액은 4,688억 8,286만 8,887원, 미수납액은 8,670만 8,02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24억 9,81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 8,670만 8,020원이며 지방교부세 378억 3,2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4,278억 5,276만 5,000원, 지방채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명서 11쪽 잡수입은 시·도비반환금 122억 1,228만 2,680원이 세입 처리되어 잡수입 예산현액대비 191%를 나타내고 있어, 분기별 집행소요액을 판단하여 중간정산 처리로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의 기타잡수입은 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세입 추계 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세입 계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잡수입의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현황입니다.
기금관련 세입·세출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8억 5,856만 5,494원, 당해연도 증액은 4억 2,475만 75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8억 1,439만 3,635원에 지출액은 23억 8,964만 3,56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별 현재액은 212억 8,331만 5,569원입니다.
분야별 연도 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94억 7,940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39억 6,665만 526원, 식품진흥기금 78억 3,726만 1,043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48억 6,195만 8,000원과 보조금 1,733억 9,7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 2,129억 6,208만 9,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비비 등 8억 6,877만 8,460원으로 0.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8,359억 8,800만 4,450원으로 지출액은 7,931억 6,996만 8,84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억 2,699만 3,610원, 불용액은 175억 9,104만 1,991원으로 2.1%의 불용액으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06억 6,204만 1,000원, 세출은 예산액 2,944억 1,019만 4,000원에서 192억 415만 5,22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136억 1,434만 9,220원입니다.
지출액은 3,126억 7,309만 7,53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117만 2,330원, 집행잔액은 5억 8,007만 9,360원으로 0.18%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여 군·구 등에서 집행한 잔액이나 익년도에 세입처리된 시·도비반환금 실수납액이 69억 733만 7,170원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명서 6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비는 3억 6,117만 2,33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초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 된 해군첩보부대 충혼탑건립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말 92억 5,306만 8,000원에서 2억 2,2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억 1,520만 3,000원을 집행하여 현재액은 94억 7,9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계획대비 일반보상금과, 융자금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1,225억 7,439만원, 세출은 예산액 1,987억 84만 4,000원에서 241억 3,281만 6,81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2,228억 3,366만 810원입니다.
지출액은 2,001억 1,104만 4,525원, 이월액은 95억 6,599만 290원, 집행잔액은 131억 5,656만 5,995원으로 5.9%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생활안정사업 등 불용비율이 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설명서 79쪽 한국의 노령화 속도를 감안하여 대두되는 노인 취업문제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사업은 각각 10.7%, 23%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사업이 6,159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추진상황 및 집단민원 발생사례와 향후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173억 5,788만 1,000원, 세출액은 예산액 1,958억 6,428만 6,000원에서 411억 76만 5,42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999억 7,505만 1,420원입니다.
지출액은 1,849억 4,852만 2,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억 8,417만 7,500원, 집행잔액은 8억 4,235만 1,730원으로 0.42%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 양성평등실현사업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비 중 5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10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세대 기술교육 지원비는 2차 추경 시 4,400만원을 삭감 후 집행 잔액이 5,326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인 사업실태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과 계속비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억 4,937만 6,000원, 세출예산액은 897억 5,447만 8,000원에서 31억 5,4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29억 859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889억 2,334만 8,1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1,565만 3,490원, 집행잔액은 28억 6,959만 1,380원으로 3.0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고품격 의료제공 사업의 불용비율 8.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교부되지 않았고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의 집행잔액과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집행잔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41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4,00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마약중독자 치료 대상에 대한 현황과 당해연도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대책 등 마약중독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외국인무료진료비 등은 추경 시 삭감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3억 7,934만 4,000원에서 2,518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억 8,275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7,639만 800원, 잔액은 636만 3,200원으로 2.2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의 명품음식점 식자재 지원은 2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명품음식점 지원현황과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불용사유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여성복지관입니다.
세입은 2억 4,836만원, 미수납액 254만 6,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22억 9,807만 6,000원에서 1억 8,850만 7,000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21억 956만 9,000원에서 지출액 20억 6,253만 9,634원, 집행잔액은 4,702만 9,366원으로 2.2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입니다.
세입은 2억 8,812만원, 세출은 예산액 15억 8,784만원에서 9,6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6억 8,464만 8,000원 중에서 16억 6,244만 3,370원이 집행되고 잔액 2,220만 4,630원인 1.31%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입니다.
세입은 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20만 3,901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27억 4,198만 9,000원에서 1억 6,261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25억 7,937만 9,000원, 지출액은 25억 1,252만 2,670원으로 집행잔액은 6,685만 6,330원인 2.59%가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부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6억 8,358만 4,000원, 인천가족공원 조성비 50억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77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 조치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월예산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상당한 규모가 장기간 예치 또는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방채를 통한 사업비 충당 시에는 일정비율에 따른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부상에 우리는 숫자만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군ㆍ구에 똑같은 사업을 내려주면 각 군ㆍ구에 어느 구가 잘 하는지 그 구가 잘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구에 접목도 시키고 또 그런 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으로 계속 발탁을 하면 사업이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어느 부서든.
지금 우리가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즉 보육시설이 인천에 8군데인가요? 아동보육시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라는 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인천시 전체의 취약계층을 각 동별로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님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료 없이 만날 이것 뭐예요? 그냥. 하셨어요? 그것이 기초자료 아닙니까? 4만 3,000명에 대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제가 여기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내려주면 시ㆍ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반납하면 남아서 한 거다 이런 결산의 의미가 무슨 소용 있냐고요.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해서 진짜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아, 위원들이 슬쩍 들러서 한번만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문제점이 와르륵 나와.
그런 것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는다면 정책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기금도 그래요. 시정질문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 하고 있어.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과장, 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나 전달해 주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도 합니다, 계산할 줄만 알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책도 나오고 진짜 현장에 땀 냄새가 나는, 숨 못 쉬는 저변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아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각 군ㆍ구에 5억 이상 내려보내 주는 것, 5억 단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 경쟁을 시켜야죠. 그런 것 해 보셨어요?
평가를 해서 진짜 잘 한 구에 가서 우리가 못 한 구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거야, 그래 보셨냐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건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내려 보내줬으면 분기별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걷어줘야 돼. 구에서 준비하느라고 시에서 핑퐁질 해, 서로들.
그러면 돈은 받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의논하다가 몇 개월씩 가요.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1/4분기에 안 한 사업 그 내용 좀 유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벼락 치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사업 내려보낸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분기 2회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그 내용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미수납액이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하고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두 개인데요.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은 사실 2001년도에 여성부하고 인천시가 합동 점검하면서 그 때에 대표자가 운영비를 유용하고 또 건물관리비 임대료를 계속 체불하고 또한 파행적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서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소송이 제기돼서 사실은 7억 9,800만원 임차보증금은 받고 또 3,400의 운영비도 일단은 받았지만 이 당사자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미회수액 8,9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된 현황하고 문제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니터단 수당은 집행이 됐는데 우리 자체사업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국고보조사업으로 전 시ㆍ도에 파급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하면서 또 사업내용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워크숍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노점상이 거기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꽃집이 6군데 있고 노점운영이 8군데 그 다음에 벌초대행사업하는 데가 7군데 해 가지고 총21개소인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보상 협의해 나가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집운영 6건은 감정평가한 후에 보상하기로 서로가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점운영 8건은 10월에 스스로 자진 철거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서명까지 다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벌초대행 7건은 추석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됐지만 실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경찰이나 용역을 줘 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무력충돌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약이거든요. 마약사범이 많으냐 적으냐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다 아니다라는 그런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우리 인천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국가에서 내려와야 될 돈이 아마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의….
그렇다라면 지난 2008년도에 출장경비가 250만원이 아주 조그마한 돈이 잡혀 있는데 그 정도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점점 늘었어야 되는 것이 좀 공격적인 차단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바깥에서 얘기도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듣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중구 관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마약하는 젊은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새벽녘에 청소하다보면 가는 주사기서부터 또 밤에 그룹 그룹 모여 가지고 하는 행태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짐으로써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물론 마약퇴치사업이라는 예산도 서있지만 이런 것이 더 어려울수록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쪽에서도 지금 아마 출장을 다녀야 될 겁니다. 지금쯤 아마 대마나 양귀비 재배에 따른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면서 경비지출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잘 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작년 게 그랬고 재작년 게 그랬고 금년 게 그렇다라면 전혀 시에서는 차단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국장님한테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가 아니라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예산이 그것을 말해 주는 건데 예산은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금년에도 똑같다 그러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차단할 수 있고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되든 많은 예산을 예방차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지려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인천에는 외국인들이 물론 공업도시로써의 어떤 면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또 공항이라는 어떤 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는데 마약지대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굉장히 함수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완제품의 마약을 들여오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할 일이라 그래도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재배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그런 마약에는 우리 인천시가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차단시켜 주는 것이 우리 인천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자꾸만 인천이 줄고 있다 뭐 저기하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금년도에는 지난 결산내용으로 봐서는 4,000만원 우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좀 발굴하고, 또 지금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병원에서는 마약환자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마약을 아주 딱 차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투여할 때 업무가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약 이것 사용하면 사용보고서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인하대병원에 둘이고 인천의료원이 둘이다 하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천시에서는 들여다봐야지 병원에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에 마약하는 사람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 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도 그렇고 가족공원 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재원이 없어서 이러다 보면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연초든 또 6월이든 12월이든 언제쯤에 이 진행되는 부분이 다 보상 같은 것을 협상해서 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예측했으면 참 좋은데, 실제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보상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길게는 1, 2년 아니면 보통 10개월씩 길어지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잡았던 부분들이 이것이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것을 미리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한두 달 남기고서 그 때 또 기채를 받아들인 경우는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사업의 계획성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두고 차입하는 시기를 가장 적절하게 맞출 것인가 두 개를 항상 일치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노인이든 또 장애인이든 많이 참여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박람회도 벌써 6년째 해 오고 장애인박람회도 몇 년째 계속 해 오기 때문에 일단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상당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노인취업박람회도 그 당시 한 5,600명 정도가, 우리는 5,000명 예상했는데 5,6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접수되고 신청한 것이 2,230명 정도가 전부 접수가 되고 신청돼서 그 즉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회사에서 다 결과통보가 옵니다. 채용하겠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1,300에서 1,500까지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많이….
군ㆍ구도 마찬가지고 각 단체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럼으로써 정말 복지예산은 예산의 액수보다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바쁜 것도 있지만 아까 또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장의 실태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 나가보고 실제 그런 체제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인천시 복지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인사 문제는 전문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올 적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랬을 적에 우리 인천이 선진국의 복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국장님 말씀했지만 예산만 가지면 뭐해요, 관리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령도는 농수산 관광자원으로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체력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병원하고 함께 있으면 더 좋죠? 요양원 따로 지금 사회복지관 따로 우리 백령병원 따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책을 농도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는 거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고 내 업무 이외엔 모른다 이래서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비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천대공원 공사 또 치매병원의 계속비하고 불용액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인천시 전체 실ㆍ국이 많지만 인천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총괄적 운영부분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총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나간 부분이 부족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디선가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다 채워졌지만 그리고 전체 이 부분에 불용액이 인천시 전체가 4.2%지만 저희는 2.1%입니다, 뭐 수치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더 줄여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속비 사업의 시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 예측을 조금 못 하거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지연되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건축에 대해서 뭐 조각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각에 조예 있는 분들, 건축에 건축직들 그 동안 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봐요. 이것은 싸구려 같아 타봐도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의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시방서대로 하는지 이것이 통솔을 해야 됩니다. 전부를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이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시답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려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유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