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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보건 국장 이부현입니다.
오늘이 겨울에 잠자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저희 어려운 주변 환경, 혹독한 여건에서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봄과 같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신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분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경비를 의무절감하고 신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비의 증액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7,791억 3,0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81억 582만 9,000원 대비 8.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1.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1조 1,316억 5,2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42억 1,845만원 대비 6.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7.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4,415억 5,200만원 중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세입예산은 13.5%에 해당하는 5,981억 4,254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인 5,371억 1,820만 3,000원 대비 11.3%에 해당하는610억 2,434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1.4%에 해당하는 9,506억 6,503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832억 3,082만 4,000원 대비 7.6%에 해당하는 674억 3,421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9억 3,688만7,000원이 증가된 2,567억 7,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3.8%가 감액된 169억 5,1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 증액된 2,373억 5,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조정에 따른 지역사회혁신사업의 감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에 해당하는 368억 6,338만 8,000원이 증가된 1,762억 6,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7% 감액된 128억 4,5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8% 증액된 1,257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1억 2,609만 2,00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10억 3,9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35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161억 9,783만 5,000원이 증액된 1,380억 8,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규지원 결정에 따라 시 교육청 부담금 20억 8,2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3% 증액된 78억 9,2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3% 증액된 1,034억 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지역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비 31억 7,4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100억원의 증액 편성과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2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5%에 해당하는 60억 2,623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1,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4% 증액된 10억 6,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6% 증액된243억 8,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억 4,223만 6,000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1억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9억 6,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6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400억 5,7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 4,4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09년 본예산 대비 6% 감액된 185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일반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4억 2,030만 7,000원의 감액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였고 민생안정대책 일환의 푸드마켓 3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인 7,446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절감액의 반영과 황어장터 3.1운동 기념시설 확장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72억 5,117만 7,000원이 증액된 2,328억 8,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비율 변경 및 지원기준의 완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증액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5,771만 6,000원이 감액된 821억 4,161만 8,000원으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5%인 1,909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1,19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의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대비 2%인 959만원이 감액된 4억 7,289만 3,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노인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인 384억 1,845만 4,000원이 증액된 2,949억 1,302만 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노인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334억 4,517만 8,000원이 증액된 2,777억 6,979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비 22억 8,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부양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비 200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비 6억원,동양동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비 8억원 등을 증액 및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3억 1,978만 6,000원의 증액편성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사항 및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인 35억 605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3,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보이세계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 4억 5,000만원, 청소년회관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30억 1,034만 2,000원의 신규계상과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357억 증액에 따른 이자상환금 17억 6,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7.3%인 149억 6,203만 4,000원이 증액된 2,188억 2,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분야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경기부양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비 6억원의 증액 및 경상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2%인 8억 8,873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9,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의 건강한 가족 육성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1%인 14억 554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9,441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재원조정과 아동의 안전보호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지원에 따른 사업비 9억 136만 7,000원의 증액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포럼 개최비용 5,015만원의 신규계상과 기타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의 아동복지 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8%인 74억 9,514만 8,000원이 증액된 549억 6,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9,278만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의 확대 지원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부양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비 60억원의 증액 및 국비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의 보육서비스지원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인 46억 8,044만 6,000원이 증액된 1,384억 7,203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비의 보조율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 추가부담액 7억 7,323만 6,000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 시비 추가부담액 20억원의 증액반영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국ㆍ시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이자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100억원의 증액과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25억원 신규반영에 따른 이자상환금 4억 9,7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916억 8,56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5,11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56억 4,455만원이 증액된 150억 8,023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9억 6,335만 4,000원,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의료기관 지원사업비 6,800만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인천의료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43억 4,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3%인 53억 7,988만 8,000원이 증액된 404억 6,13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보건소 심뇌혈관질환관리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에이즈 예방사업, 출산 장려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 및 신규내시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의 7월 준공 및 개원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장비비 2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9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3,22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 지원사업비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 9,000만원의 신규반영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43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의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5%인 1,164만원이 증액된 23억 1,037만 8,000원으로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기능강화에 따른 강사수당 등 3,909만원의 증액편성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쪽의 여성의광장 소관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인 6,647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6,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청소년회관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9%가 감액된 6억 5,264만 8,000원으로 청소년회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의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반영 이후 집행액 발생에 따른 집행액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과 신규사업으로 시립화장장 증축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예산액 규모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경비 139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371억 1,820만 3,000원보다 610억 2,434만 3,000원이 증가된 5,981억 4,254만 6,000원으로 1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8,832억 3,082만 4,000원보다 674억 3,421만 1,000원이 증가된 9,506억 6,503만 5,000원으로 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한 금액만 예비비로 증액하여 전체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의 주요 증감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억 8,2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회복지봉사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12개 사업에 46억 6,301만 7,000원, 노인청소년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4억 50만 5,000원, 여성정책과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에 44억 9,968만 2,000원, 보건정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30억 8,21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6,703만 5,000원 감액,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4,202만 8,000원 증액, 보건정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21개 사업에 19억 4,86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노인청소년과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57억원, 여성정책과의 어린이과학관 등 2개 사업에 125억원, 보건정책과의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에 9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부분 예산과 시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봉사과의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전액 시비로 증액된 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액된 3,400억 5,776만 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206쪽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14억 2,030만 7,000원이 삭감된 바 차별적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판단이 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의 푸드마켓사업 지원 1억 3,500만원은 신규증액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의 복지의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한 시 생활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약 3,800가구에 대해 보호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최저생계비 130% 범위 내에서 4가구 중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5,89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시설 인프라와 관련하여 당초에 시설신축 등으로 국비보조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할 경우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문제점 검토 등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당초 인원보다 4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대상자 중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율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실태지원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가 증액된 2,949억 1,30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220쪽의 노인 인력활용사업은 21억 6,922만원인 56%가 증액된 사업으로써 2008년도의 2,481자리 시행에 비해 2009년도는 일자리에 75%가 증가한 4,976자리로써 기존의 공공분야일자리에서 민간분야 일자리로의 변화추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 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를 넘어 다른 선진국보다 고령화가 빨리 도래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를 공익형 위주의 일자리보다는 연차적으로 시장형 일자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노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인천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6,139만원인 32%가 증액된 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로 노인학대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으로 200억원이 증액되었고 223쪽의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71억이 지방채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공정률 및 전체사업비 대비 현 집행액과 상환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타시ㆍ도 등에서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수도권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유입되는 이용자 실태 등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서 향후 시설인프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4쪽의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담비율과 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추가로 신축하려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유사한 노인여가시설의 기존인프라 대비 이용인원 등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로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 반영되었는지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의 청소년 행사 개최분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비보이세계대회애 대한 시비 신규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청소년행사 사업비가 8억 7,796만원으로 95%가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의 청소년회관 위탁대행사업비 30억 1,034만 2,000원이 편성된 바 위탁과 관련한 선정절차와 위탁조건 등 청소년회관 위탁 추진배경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3%가 증액된 2,188억 2,6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2쪽의 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지원사업 삭감은 하단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명칭변경과 예산이 증액된 동일사업으로써 사업성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의 6,100만원 국비 지원으로 신규증액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은 노동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천의 주부 재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여성취업률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의 건강가정문화조성 가족대축제 3,000만원 증액, 236쪽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136만 7,000원 증액, 237쪽의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개최는 시비 신규사업으로 5,015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쪽의 다문화가족 화합 합동결혼식 1억 1,750만원이 신규증액된 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자료와 군ㆍ구별, 나라별로 기본적인 현황 설명과 239쪽의 건전가정지원센터 지원 1억 6,300만원인 50%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의 어린이과학관 토지매입비 25억원 삭감 그 다음에 같은 쪽의 어린이과학관 시설비 85억 480만원이 증액된 바 어린이과학관 신축과 관련한 전체사업비 대비 현재 예산 확보비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의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으로 국비 3억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의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가 증액된 916억 8,5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8쪽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억 6,335만 4,000원이 신규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으로 현대화 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복지실현에 대한 지원계획 설명과 249쪽의 의료원 기능보강 43억 4,36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원은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비에 대한 추진이 미진하여 시정 조치되었기에 전년 사업비에 대한 집행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비는 시민의 건강 복지실현을 위한 조속한 환경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국고보조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1쪽의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3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센터 배치 및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의 에이즈환자 치료 1억 4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에이즈환자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의 암 조기검진사업 2억 8,2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차별 실적과 검진종류, 조건 등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의 노인 의치보철 3억 6,202만 4,000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260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5,070만 5,000원이 당초 사업명이 변경되어 증액된 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사업으로써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의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3억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의 치매병원 의료장비비 2억 4,700만원이 시비로 신규 증액된 바 시립병원 사업기간 관련해서 정확한 준공시기와 현 공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시립병원의 당초 사업비 중 25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추경에서 시비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된 5억 5,7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263쪽의 명품음식점 전통식자재 구입지원비를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명품음식점 선정방법과 지원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46쪽의 식품위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사업으로 7,000만원 신규증액, 265쪽의 식생활안전관리체험관 운영 2,300만원, 같은 쪽의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지원 2,000만원 등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293쪽의 여성복지관의 여성일하기센터 직업훈련과정 강사수당 3,32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예산안 296쪽의 여성의광장의 사무관리비 6,029만 2,000원 삭감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거기 분묘주인들한테 후손들이나 연고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납골묘에 안 모실 분들 그런 분들만 먼저 분묘를 개장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가보니까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납골묘에 모시지 않을 분들은 빨리 개장을 시켜서 모든 사업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충동심이 있는 거예요. 저 거기 여러 번 갑니다. 여러 번 가봐도 납골묘만 지금 하고 있지 개장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납골당에 모시지 않을 분들은 개장을 빨리 해야죠.
그럼 바람직한 게 아니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등해야지 됩니다. 있는 사람들 것은 그냥 두고 제 묘지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것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 묘지는 다 개장해서 나무 심고 뭐 한다 해 놓고 돈 좀 있는 사람들것은 그냥 두고, 그게 전시장이에요?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좀 공평하게 제 것 없어져도 좋아요. 보상 많이 안 달래요. 분양한 가격 다시 주면 돼. 지금 화장장 앞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입구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래요. 지금은 영구차가 대형화 되어 있잖아요. 그게 회전반경이 없어서 연못도 없앴죠. 그 안에 연못도 없앴어요.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주차를 못 할 테니까 거기는 예산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가족공원화할 때, 화장장 앞의 진입로에 대형차 2대가 수직하게 안 돼요, 진입로가.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잘 안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제일 많이다닐 거예요, 지역구에 초상나면 매일 가니까.
양쪽에 가족공원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도로 폭을 더 늘리지 못해요, 그것 손을 안 대면. 그래서 제가 가족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할 때 실제 인천시민들을 위함이라면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공평한 계획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도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화장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인천시에서는 자꾸 증설하는데 오전에는 인천시민이 하고 오후에는 인접 시ㆍ도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인천사람들만 하면 증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2만 5,000기면 그것 며칠 갈 것 같아요? 인천시민이 1년에 만 얼마 한다면서요. 80%는 가요. 한 사오 년이면 꽉 차 버려요.
그래서 납골묘 할 때 제가 아직 설계도를 못 봤는데요. 필요 이상의 공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통로 뭐 아주 많이 뺏기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안장시킬 수 있게 그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자기 조상 기리는 게 효사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장해서 버린다는 것 그것은 좋지 않죠. 자기 부모, 자기 조상이 어떻게 있는 것을 알아야죠, 후세들이. 그리고 쓰는 것도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통일시키고요.
또 수목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마치겠습니다.
수목장 한번 가보셨어요?
볼링기로 하지 마세요. 볼링기로 하니까 수목의 원뿌리도 그냥 잘려서 들어가 버려요. 삽이나 곡괭이로 해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인력으로 하면 그 나무를 안 죽이는데 기계로 하니까 힘 안 드니까 쑥 눌러 버리고 쑥 빼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수목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경기도에도 가 봤는데요. 우리 인천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목장 밑에 가 보면 돌이고 뭐고 나무에 다 푯말, 넘버 붙이고 거기다 분골한 것 넣는다고 나무까지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2m 이상을 띄어야죠. 원뿌리가 다 죽어요. 그리고 판에 이름, 넘버해서 붙이는 것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야 내 조상이 몇 블록 몇 로트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지. 그런데 나무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는 공법으로는 나무를 다 죽여. 수목장이라는 의미가 다 상실돼 버려요. 그냥 산에다 분골 갖다 넣는 게 낫지, 블록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지금 시행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수목장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수목장의 개념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숙제로 줄게요. 다음 회기 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나도 많은 돈 들여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 주시는 거 싫어.
타시ㆍ도에서 오는 개인들한테는 불이익이겠지만 우리 인천시민들로 봐서는 화장장 사용료를 대폭 몇 천 퍼센트 올리세요.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대학교수나 어디 단체에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려면 언밸런스가 많이 와요. 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각 구와 군, 지역특성이 다르고 계층간 다르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돼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직업교육을 하는 쪽도 있고 또 지식층의 사회참여가 좀 부족합니다.
더구나 퇴직공무원들의 지역활동이 거의 전무해요. 나오고 싶은 데도 못 나와. 그런 것을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각 군ㆍ구에서 이런 것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용역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가지고 시행하려니까 언밸런스가 난다 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지역의 여성활동이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한곳으로 통계를 모으라는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되고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견을 내라 또 이렇게 통계를 잡아서 여기서 그것을 수기하면서 대책을, 정책 따로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프로그램 내지는 고농도의 정책 개발을 그런 것 용역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어떤 때 용역준 것 보면 이것 있는 사람끼리 통계 낸 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떠벌려요. 그게 뭐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모든 것은 금융계좌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은행을 통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면 복지계좌라고 해서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금융기관을 통하다 보니까 더 제도를 개선하면서 더 단 시간 내에 수혜자에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금융기관을 안 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바뀐 겁니다.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부분도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복지예산 중에서 특히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예산절감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사람이 좀 바뀌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경상비 중에서도 관리비해서 제가 보면 사회복지봉사과 가보면 전등도 낮에 끄고 있고 이렇게 절감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좋은 일이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시설입소자 건강검진지원 같은 것도 5%를 깎았어요. 굉장히 고민한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건강진단검진은 지금 검진료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산절감하면 사람 빼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재활전문병원 운영은 5%해도 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는 업무들을 많이 보는데 뚜렷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 탁상공론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가서 해 보고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시설 기능보강 같은 것도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가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인천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획 세우고 기다리고 시설보강을 해 주겠다고 하던 장애인시설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보셔서 정말 복지예산이 현장으로 가는 것만큼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10%가 감액이 되고 장애인취업박람회는 5%가 감액이 됐네요.
저희가 이 취업박람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한 일들도 좀 한꺼번에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그 시설물을 많이 세워놓고 한 이틀이나 사흘 하는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고 나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국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계획이 잡히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이 보면 지난 12월에 인사이동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말더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 그래도 의회가 275만 민의의 대변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나 어떤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가부간의 답변을 하든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업무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죠.
책정을 해서 군ㆍ구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고 그런데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아마 2008년도도 그럴 것 같아요. 2007년도 결산을 보면 대부분이 군ㆍ구에서 올라온 예산들 매칭사업 예산이 불용처리된 게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군ㆍ구에 국ㆍ시비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군ㆍ구별로 파악을 하셔서 2007년도 결산 대비, 2008년도 결산을 앞으로 할 텐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은 책임 추궁을 하셔서 거기서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답변이 그렇거든요. 편성돼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취합해서 올리는 정도,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213쪽을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 26억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죠. 이것도 시비로 증액편성이 됐어요. 219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72억, 22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4억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죠.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낸 혈세로 계속 국비가 맨처음에 가시화되어 있다가 안 되는 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증액편성이 된다고요. 이것만해도 132억이야.
그런데 연말에 보면 사업이 좀 미진했다 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많아요. 바로 시에서 관리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군ㆍ구의 매칭펀드사업이라 할지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벌제도를 해서 인센티브제도와 그 다음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군ㆍ구 관련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국에서 주관이 돼서.
또 군ㆍ구에서는 관련단체 관련해서 또 교육을 유도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211쪽에 보면서 민생안정 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시비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위급한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잔뜩 해 놓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죠.
정말 시민들의 어려운 것을 위해서 하는 것과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해 놓은 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제대로 쓰지 않아서 불용액을 계속 내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여성복지보건국 2007년도 결산 때 보면 일반사회복지에19억원, 저소득 보호에 27억, 장애인 복지에 2억 2,000만원, 아동복지에 36억원, 노인복지에 17억원 이렇게 불용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때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불과 몇 달만에 추경을 하는 만큼 더 나가서 기채를 5,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료원 문제인데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요즘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 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가 있을 때 주무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의회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떤 동의는 얻지 못 하더라도 내용설명 정도는 우리가 하고 또 거기에서 심도 있게 위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있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 사회의 시민들한테 접목될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에 대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서를 받아서 일주일이든 5일이든 며칠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쳐봤을 때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런 게 하나 툭 튀어나왔다.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무과장님, 주무팀장님들 불러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규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얘기를 하면 부드럽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를 생각한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시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한 가지 예를 구태여 든다라면 몇 개월 전에도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청소년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인데 그쪽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꼭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그 어떤 전제 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 딱 결부시켜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전에 용역까지 끝낸 상태예요.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점 집에다 물어보듯이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답이, 해도 된다라는 답이 나왔대요.
그리고 예산서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결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또 예산이 수반돼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한 개 국의 총책임자인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들이 이번 인사에서 모조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업무의 연계성에서 심히 염려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시민 생활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접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주무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뭐를 얼마큼 인수인계를 받으셨나 과거에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1차 추경에 신규사업들 올라오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여차여차 이런 사업이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주장할 때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래 몰랐던 건데 빠졌으니까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 어떤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덜렁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고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증액하려면 증액하고 이런 것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니겠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쭉 그간에 어떻게 보면 답습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추경에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왜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가 단절되어야 되고 대화가 단절됐는가를 놓고 봤을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1회 추경을 기준점으로 해서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새롭게 돌출되는 것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업무보고 시간이 뒤로 미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신속하게 위원회하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만 업무 파악하시면 안 되고 또 주무과장님들하고 업무회의해서 다 결정됐으니까 의회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끌고 가도록 하자 이런 생각은 잊어버려 달라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정된 그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마음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애써서 한 것은 의회에서 30억, 50억 이것 깎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소한도 납골당을 지은 이후에 거기에 분묘, 뭐라고 그럽니까? 해체하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장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개장부터 해 놓고 나서 이후에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원사업비 예산 200억 삭감하자, 뒤에 가서 다시 하자, 그것 다 결정된 후에 하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 청소년문화회관 3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 삭감하자. 왜 아직까지 어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결정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집행부를 이해하고 집행부는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이것이 시민소리다라고 담아서 일하기가 편안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 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부풀려서 키워서 하는데요.
제가 가봐서 압니다. 그 복잡한 데서 누가 쳐다도 안 보는 데서 시상식 해요. 시상식은 앞으로 공간이 막힌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축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제대로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가수 보려고 와서 그냥 몰려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무슨 합창제를 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장기자랑하는데 그 야외에서 그게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가서 앉아있으면 땡볕에 우리 앉혀놓고 사람들 앉혀놓고 있는데 시상식에 참여하는 가족만 왔다가는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개 군ㆍ구에 복지회관이 열일곱 군데가 있고각 종교단체, 청소년회관 또 유아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이것 같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여기에 인하대생들이 가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센터 차리면 소장 있고 경리 있고 사무장 있고 그 경리가 그런 데로 다 나가버려요. 이게 뭡니까?
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서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그 가정에서 식사도 하고 어울리고 뒹굴면서 문화가 생기는 것이지 어디 센터에서 애들만 모아놓고,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사업도, 이것 언제 내시된 거죠? 내시가 작년이죠? 몇 월이에요.
좋아요. 이따 말씀해 주시고 이 자활센터도 그래요. 이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공공기관에서 또 공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당장 생활비 몇 푼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할 사람 같으면 이런 데 가지도 않았어.
복지라는 것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밑바닥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시행정이지 뭐예요.
합동결혼식도 좋아요, 하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서 계획 세운 거지 뭐예요. 왜 작년에 못 하고 이번에 한 거죠? 추경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합동결혼식을 시켜주어야 하며 서로 군ㆍ구에서 관심을 갖고 통계를 뽑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저기하고 그리고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도 우리 인천을 알고 대한민국 알게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반한 감정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왜 와서 무시당하고 막 저기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중국보다도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세상에, 세계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어울리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투자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게 뭐예요, 전시행정이지.
초등학생 애가 네 군데 어디 계양,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버스정류장 두세 정거장 한 시간씩 가서 이것 공부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좀 무슨 사업을 하면 생각 좀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봐봐요. 좋아요, 행사도.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고통분담으로 250만원 삭감했지요? 235페이지요.
국장님, 우리 속담에 개새끼는 짖고 고양이는 할퀸대요. 왜,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 개가 좀 크면 눈치도 봐가며 해. 고양이도 크면 저 밥 주는 사람 안 할퀴어. 이것 생각 없이 일하는 거야, 그냥. 이 돈 그냥 어디서 굴러온 돈이에요.
또 그리고 제14회 여성주간에 486만 6,000원 증액한 것은 무슨 경우냐고. 230페이지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꾸 지원해 주는 것 평가해서 안 되는 것은 가감 없이 지원해 주지 말고 되는 것은 더 키우고 해야지. 그냥 젓가락 수 늘리고 반찬가지수 늘려서 먹지도 않는 것 쉬어서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꼴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8,500억씩 순수복지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는 지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균 문화재과장입니다.
원종순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승회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은 현재 미국에 우리 합창단공연에 함께 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눔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건비와 이전경비 또 자본지출을 의무적으로 절감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비사업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12억 8,2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8.6%인 80억 5,8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인천만의 소재를 한 공연물 제작과 관련해서 아! 영종진 연극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체육부 대표축제 지정에 따른 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부평 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지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9년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축제박람회 개최장소인 송도컨벤시아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 붐 조성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등 하와이 공연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 시ㆍ도당 1개씩 추진하려던 계획을 권역별로 1개씩 추진함에 따라서 서울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초 내정됐던 3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자장면박물관 건립비 15억원하고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에 따른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역사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향교지 발간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청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녹청자 및 전통공예작품 구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충장공 어재연기념사업 지원은 명시이월 확정시에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 13억 4,6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분권교부세 변경과 추가 사업에 따라서 4억 6,0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전등사 국제선체험센터 건립과 관련된 설계비 5억원과 도시축전시 축제장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세계의 민속탈 탑 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석산지역 내에 미술관을 조성코자 도시개발공사 석산개발비 9억 5,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55억 7,1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0.8%인 2억 4,0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 3억원하고 인천관광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십리포 해변 관리소 신축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278쪽입니다. 팔미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체육진행과의 세출예산은 총 857억 4,1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0.5%인 81억 9,2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생활체육대회 4개 종목 추가유치에 따라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81쪽입니다.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여성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4,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체육 신규팀 창단과 우수선수 유치 및 육성과 경기단체 지원 등을 위해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실내 테니스장준공에 따라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물건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2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시설 66개소 설치를 위해서 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계속공사비 72억원 중에서 55억원이 시 재원 부족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고인돌테니스장 하드코트 4면 조성과 배수로 정비 및 지하수 시설을 위해서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LNG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사업비부족액 중에서 40억원을 추가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1,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87억 4,13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9%인 46억 2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로 4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공사 계속비이월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6억 4,1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1,6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신축 시립도서관 직제개편 관련해서 사무실 위치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분 등에 의해서 1,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의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1억 4,4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0.4%인 2,41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과 신축공사에 따라서 송암미술관 안내조감도 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의 계속비사업조서가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계속비사업은 LNG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공사에 2008년도 본예산 반영 이후 투자계획 및 집행액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심층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전 직원은 금년에 주어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324억 1,134만 9,000원보다 15.3%인 49억 7,380만 5,000원이 증액된 373억 8,5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780억 7,224만 4,000원보다 11.8%인 210억 4,999만 1,000원이 증액된 1,991억 2,2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지정문화재 보존관리 8,929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5,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1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9,000만원, 공연전시 나눔 운영 1,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6%인 10억 6,310만원이 증액된 111억 5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라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40억원이 증액된 총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나 예산안 65쪽의 시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교부세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사유와 예산안 66쪽의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80억 5,825만 7,000원이 증액된 512억 8,278만 1,000원으로 대부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70쪽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은 도심 내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구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을 조성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비 및 군ㆍ구비 각 50%씩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쪽의 충장공 어재연 장군 관련 예산은 어재연장군기가 136년만에 미국에서 반환됨에 따라 관련유적 정비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충장공 어재연 기념사업 지원에 2억원, 충장공 어재연기념관 건립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개발공사 석산개발비 보조 9억 5,864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간 협약에 의해 전액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개발되는 송도 석산개발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배제 및 지연 등 일부 우려에 대해 현재 협약 이행현황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274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571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6,528만 5,000원으로 문화재 보수ㆍ정비방향과 국가중요문화재 감시인력 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2억 434만 4,000원이 증액된 255억 7,1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76쪽 2009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09인천방문의해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행사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제작하는 인천관광홍보 정기간행물 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제작부수 및 제작언어, 배포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팔미도 관광자원화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009년 1월 1일 민간에 개방된 팔미도에 파고라 및 바닷가 계단, 군부대와 협의된 위병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팔미도 여행을 위한 이용요금 및 관광코스, 관광객 현황 등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81억 9,275만 2,000원이 증액된 857억 4,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84쪽 LNG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40억원을 추가 차입함에 따라 금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1억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80쪽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 1억 3,000만원, 282쪽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2억 1,201만 9,000원, 283쪽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지원 17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 종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민간위탁 대상 체육시설 및 신규 소규모 체육시설의 건립대상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2쪽의 바우처쿠폰 지원 2억원은 사업주체가 당초 시에서 시ㆍ군ㆍ구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예산과목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주체인 군ㆍ구의 활발한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청소년들이 본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46억 200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4,1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64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4,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3만 3,000원이 감액된 51억 4,4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요 증액 사유는 대공연장 및 화장실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시립도서관은 예산안 300쪽 신축 시립도서관 네트워크, 전기배선 추가설치 2,600만원, 301쪽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당초 BTL사업으로 신축한 시립도서관의 전기 및 통신배선을 시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현재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7월경 재개관할 예정으로 미술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조감도 설치예산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외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BTL하고 협약사항 중에 기본적으로 천정까지 인입선은 SPC에서 하고 그 밑의 것은 저희가 하게 원래 협약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저희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받아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실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바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자료실과 저희 운영과의 사무실을 바꾸다 보니까 유엔자료실은 기본적인 랜선만 필요한데 운영과는 사람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장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대한민국축제박람회는 매년 부산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에 도시축전이 되면서 우리 인천시로 유치를 해서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한 5억 들여서 유치했는데 컨벤시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 부산에서 할 때는 벡스코에서 사용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천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인천의 컨벤시아는 일체 무료가 안 되고 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료를 별도로 책정한 것이고요.
의상페스티벌은 저희가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본예산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고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혹시 국비, 시비 매칭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살려야 됩니다. 꼭 맞춰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히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각종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데 연말에 보면 2007년 결산도 보면 거의가 국비 매칭사업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군ㆍ구를 관리하셔서 관련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단체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결과를 보고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결국 타 국 예산도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전수 부담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국비확보에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책 그리고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팔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미도 개방은 상당히 역사적인 건데 우리인천시에서 많이 애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한번 가봤지만 그 둘레가, 사람들이 섬 둘레 땅을 파헤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건드리고 이것 경우가 아닙니다. 산림은 최소한 건드리지 않고 지금 월미도에 전망대를 세우느냐고 지축을 잘못 파서 물이 스며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자연은 건드리면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양옆으로 쭉 하면서 나무 계단이 아니죠. 수평으로 계단을 만들면 땅을 파헤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흙도 안 밟고 오히려 돈도 덜 들고 이것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월 초하룻날부터 가서 잔소리하기는 좀 그래서 왔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의 섬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좀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좌우를 본다면 이런 사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천에 애착이 있고 정말 관광지를 만든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에 해 놓은 것 그 현장 실태를 찍은 것 하나만 유인해서 주세요. 또 가볼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난 그게 좀 얘기가안 돼요. 어떤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고 환율이 올라서 더 플러스해야 될 사업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10%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비는 다 절감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병화 위원님하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합창단하고 그 얘기가 그 때 나왔던 생각들이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아시안게임에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권 나라들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알리고 그래서 도시축전에도 초대하고 그리고 2014년에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를 이럴 때 좀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용단이 하와이 가는 것 1억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가는 4억은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편성은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질의드리고 싶은 제물포구락부요. 우리가 복원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달 토요일에 가봤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함께 갔는데 그 마루가 완전히 들떠서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삐거덕거리는 소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보고 앉아 있을래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포토존형식의,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와요. 들려서 가고 이러기는 하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어떻게 했든지 소리가, 마루바닥이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어서 저희 문사위에서 굉장히 말을 했었는데 지금 보수하는 것도 시급한데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화장실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태리전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림 뭐 이런 것이 이태리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나름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냥 구입해서 만들어서 갖다놓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그냥 또 받으셔서 다음 번에는 독일전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제 생각은 정말 독일에 가서 보면 거기서 유명한 도시 한 열 곳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런 데에 대한 것, 아니면 독일이 낳은 철학가들, 작가들, 독일이 낳은 음악가들 이렇게 좀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일문화원이나 괴테문화원 이런 데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 그러면 끼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끼가 있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인천시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에서는 과거 2, 3년 전, 지금 현재 2, 3년 전이면 2006년 정도 되죠. 인천이 많이들 문화예술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연하게 되면 맨 학생들, 공무원들 그냥 의무 입장시킨다 이런 것, 뭐 사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인천에서, 뭡니까? 오페라 이것을 한다. 사실상 인천시민들이 오페라를 볼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 한번 생각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십니다.
어쨌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문화부분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에서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자주 만나서 지역현안을 듣고 또 그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업무시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설명하신 공연문화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학생들 동원참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학생들 동원은 거의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아직 방학 때나 이런 때 공연에는 학생들이 좀 많고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연에 학생들 동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일회성 행사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해외방문 행사 이런 것은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버젓이 다 일회성행사에 1억 5,000만원 다 버젓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좀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각 실별로 예산이 5%, 10% 절감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뭡니까? 신규로 편성된 게 하와이 공연 1억 또 여기 보니까향교지 발간 지원 2억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향교지 발간하는데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부랴부랴 2억씩이나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하는 것, 일회성 사업, 인천방문의해, 2014아시안게임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전에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무과장님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 과연 문화예술이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 문화예술 마인드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연결하는 것 보면 다 인천시민을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시고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사를 많이 만나고 활동을 많이 하신다니까 과연 인천의 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펼쳐나갔을 때 과연 몇 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275쪽의 도시개발공사 석산개발비 보조금 9억 5,86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