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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
- 2.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
- 3.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
- 4.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
- 5. 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10시 57분 개의)
1. 2009년도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채훈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해 우리 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시느라고 항상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더욱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대학으로 인천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늘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송도 이전과 국립대 법인화 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처장 유인모 교수입니다.
다음은 학생처장 이호철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황흥구 부이사관이십니다.
다음은 대학발전본부장 옥동석 교수입니다.
다음은 대학건설본부장 허명재 교수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대학장 전일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보전산원장 이상락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대학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가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제가 항상 존경하고 제일 행정의 달인이라고 본 위원이 자칭하는 김동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사장이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제가 항상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가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천대학 측에서 변경을 해 달라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뭐다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왜 해 줘, 설계변경을 왜 해 줘요?
본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서두에 계약단계부터 쭉 여쭤봤어요. 그런데 인천대학교가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언론에는 인천대학교가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언론에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대학교가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공사장에 가서 이것 바꿔 주시오, 이것 바꿔 주시오 한다고 막 바꿔 주나.
세부설계가요?
여태 설계도 없이 공사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사장님하고 오늘 입씨름이 아니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실제 공사의 당사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인천대학교 업무보고에서 송도캠퍼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천시와 연계해서 언론플레이를 삼가해 주세요. 왜 인천대학교가 죄인인양 그렇게 몰고 가. 앞으로 또 다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본 위원도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김동기 사장님을 행정의 달인으로 전 자칭했죠. 그 전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실 때 야, 이제 인천광역시 거대한 도시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대를 건만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의 압력이 너무 심해서 아홉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아니, 당사자로 참여를 안 시켰는데 무슨 고려가 됩니까? 첫 단추부터 인천대학교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리로 가 있어 하면서.
인천대학교도 큰 잘못입니다. 당신들이 영구히, 여기 업무보고에는 송도신캠퍼스를 가면 세계일류로 도약하는 대학으로 한다면서 자기 학교 짓는데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류대학을 만들어요.
1,150억에 대한, 공사비의 50%를 증액해 준 거예요. SK가 2,407억에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계변경이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대학교를 그리로 이전시키고 구 캠퍼스에 그 전에는 아파트 그냥 공고만 내도 청약이 밀려쳐지고 세계금융시장이 그렇게 땅에 안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SK가 독점하기 위해서, 2,407억이면 밑지지 않고 이득은 없이 이득은 그쪽에서 챙기겠다. 또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인천대학교 개발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해서 공식화해서 계약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지어야 분양도 안 되고 금융계에서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손 든 거죠. 손들어서 SK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인천광역시라 이겁니다, 일개 기업체에.
그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SK계약 포기를 시키든지 왜, 1,15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더 줘요.
지금 700만원짜리를 짓고 있어요, 한 평당. 최고급빌라를 짓고 있는 겁니까? 인천대학교. 나 아주 가슴 아파요. 저도 구조전문가입니다. 저도 인천대학교 토목과 출신이에요. 그런 놈의 산술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학교 짓는데 평당 700만원씩 주고 짓는 대학 있으면 전 세계에서 손들고 나와요.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도시개발공사가 그럼 직접 시행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1,170억이 확정됐어요, 계약도 안 하고. 벌써 이것이 기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했죠. 저는 김동기 사장님을 최고로 의원 생활 18년 동안 제일 존경하는 행정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직접 시행자가 됐으면 1,150에 대한 증액이 어떻게 나와, 계약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SK가 설비 조금 하다가 아이 나 못 하겠어 그러면 돈 더 줘야지 돼, 돈 더 주어야지. 아니, 절차를 밟으려니까, 그렇죠. 왜 계약체결을 않고 1,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액시켰어요?
사장님, 그 부분은 SK 내적인 얘기예요. 외적인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SK에서 지어놨어야지. 자기 이득금 적으니까 딱 접는 것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많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느 법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다예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붙잡아 놓고 얘기해 봐요. 내가 서쪽으로 집을 짓는데 100원에 짓기로 했어. 계약했어. 100원 안 해 주고 나 100원 더 줘하면 사장님 같으면 막 주겠어요?
인천시가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언론도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없어져야지 될 공사다. 인천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사는 있을 수 없죠. 그럼 언제 계약 체결하실 겁니까?
그럼 인천대학에서는 3월 말까지 돈을 안 주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서한을 하나 내세요, 또 끌려가지 말고. 발전기금까지 다 양여해 줬는데 끌려가면 되나.
그러면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280억을 3월 말까지 준다. 약속 이행을 꼭 하세요. 왜, 인천대학은 도시개발공사에 끌려 다니냐 이 말이에요. SK가 인천시 끌고 다니는 식 아니에요. 바뀌어졌어요. 내 돈 주고 타 쓰는 경우가 돼 버렸다고, 인천대학은. 거기에 내 돈도 조금 포함될 거예요. 나도 발전기금 내고 등록금 많이 냈어. 남의 돈 떼먹으려고 그래, 줘야지.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대학의 교육, 학과별, 교수별 아주 복잡한 실험 여건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실무진들이.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을 몰라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죠. 원천계약금액의 50%를 증액시켜주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없는 초유의 일을, 첫 번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염려를 안 해요. 이사 가서 아이들이 수업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때도 안심 못 해. 혹시 부실공사가 있을까봐. 연약지반에 부실공사가 있을까봐.
여기에 도시재생본부장도 나와 계시죠? 기초공사에 파일공사 또 토질검사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토지를 시추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링을 해서 파일을 박았을 텐데 그 파일 박는 그 설계 또 토질검사 또 보링한 깊이 이제 좀 따지고 들어가야겠어요.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감시를 많이 해야지 더 이상, 불 보듯이 뻔해요. 지금 1,150억을 증액해 줘도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이 논리라면 안 돼요.
천만에요. 사기업체는 자기에게 이득이 안 오면 모든 일을 안 합니다. 공적인 개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개념이지. 회사가 망하는데 인천대학, 인천시가 자기들한테 대단하다고, 처음에는 인천 구도심을 청사진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계산이 되니까 덥썩 물었던 거예요. 물고 미끼가 찔찔 하니까 놔버린 거야. 그것을 인천시에서 또 잡힐까 말까 또 밑감을 1,150억 새로 껴서 더 줄 테니까 껴넣었고 그것도 먹다 찝찝하면 뱉어.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존경심이 영원토록 우리 김 사장님과 박창규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50억을 증액해 주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증액하게 원인제공을 한 실무팀들은 징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위원장님,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아홉 가지를 질의했어요. 거기에 확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세 가지는 안 왔습니다. 정리를 나열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됐으니까.
인천대학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천대학이 9월에 개교하면 7월에 조경공사도 다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학교건물만 번지르 하게 있으면 일류대학되는 것 아니에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인천대학에는 귀중한 나무들이 있어요. 돈주고 못 살 나무들도 많아요. 시립화 과정에서 못 된 친구들이 그 훌륭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서도 지금도 훌륭한 나무들이 많아요. 벌써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예측하고 작년에 너희들 이식준비를 해라고 지적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했느냐고요.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개공 사장님하고 인천대학교 두 분하고, 회의가 2시인가요?
(「2시 반입니다」하는 이 있음)
2시 반에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시간은 언제쯤 끝납니까?
(「예정은 2시 반에서 5시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님은 계시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신 것으로 접수하고 그러면 가시는 것으로, 다녀오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교와 대학간의 통합문제가 된다라면 이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해서 최소한도 대학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충분한 시간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준비과정이 없이 그냥 의회에 떨렁 통합하는데 의견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묻기에는 너무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도 많이 안고 또 그것이 시민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얼마큼 통합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 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계획이 딱 나왔다 그러면 1월, 2월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교수진을 중심으로 하든가 대학교에서 하든가 전문대든 인천대학교든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도 갖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와의 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여론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통합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책적인, 시나 의회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 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교의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보다 일단은 전문대학의 당국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또 통합 당사자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이야기를 한 중에 저도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찬동을 하는데 우리가 전문대와 인천대학교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시나 대학 측에서도 얘기가 오래 전에 여러 번 나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대학교 이전할 적에 니네 쫓아갈래 안 갈래, 통합할래 안 할래, 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은 안 하겠다라고 그러고 또 사회적인 검토에서도 전문대학은 존치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분양가 상한제 또 도시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금에 와서는 대학교와의 문제에서 SK가 많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시점에 와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규합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맞아 인천대학교만 가지고는 수익성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차제에 아주 인천전문대까지 흡수통합해서 외적으로는 학교의 볼륨을 키우는 것의 모양을 갖추고 내적으로는 손익에 대한 실리를 챙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련의 그런 목적하에서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연의 학교의 정체성에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의회나 시나 대학교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회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서의 검증,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합된 시의 생각이나 시민의 생각이나 학생들의 생각이나 또 대학의 생각들을 총망라해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날짜까지, 월까지 명기해서 딱 나오다보니까 당혹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항상 집행부나 대학교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향해서 나가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박수만 치고 좇아갈 따름인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료원 통합문제라든가 인천대학교하고 전문대 통합문제를 이렇게 월까지 명기해서 보고를, 우리 과거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의료원문제나 인천대학교의 통합문제에 월까지 명기된 이것은 대학교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생각인지, 이전에 따른 도개공의 요구인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짚어주어야지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일을 해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부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대학 통합의 문제는 지난번 2008년 5월에 총장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경수 총장께서 후보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후보자 세 사람이 나올 때 대학교 발전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안 가운데 인접 대학과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증원, 증과를 하기 위해서 학교의 규모를 넓혀야 된다든가 그런 것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대학교의 정책을 세울 때 증원, 증과가 수도권정비법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비경쟁 요인이 될 수 있는 인접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하자 하는 전략적 대안에서 전문대학 통합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논의를 이때 시작하고 공론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야기되는 장점과 문제점을 조정해 가는 하나의 스케줄상에 있어서의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이라고 했던 것은 매번 학제의 조정이라든가 증원, 증과라든가 대학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신청과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산을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임스케줄을 잡은 것이지 이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천대학교와 의료원 통합에 관한 것은 아까 오전에 이명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료원과의 통합이 타당하다고 하는 가능성만 개진이 됐고 이것이 대학교가 의과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에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원 신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의과대학 신설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천대학교가 백인엽 장군이 재단이사장으로 운영하시다가 시립화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백 장군의 어떤, 속어표현을 해서 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네요. 당신하고 친하면 선생님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이랬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학생들이 들고일어나고 사회에서 들고일어나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기치아래서 통폐합하는데 아니면 인천시립화하는데 일종의 힘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시립화되면서 필터링이 좀 됐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교체가 되고 또 연조가 되셔서 나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문대학하고 시립대학교 두 대학이 합해진다라고 할 적에 과연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럽고 자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자연 치유적으로 본다면 향후 5년 내지 6, 7년 정도 지나면 과거의 세대에서 계시던 그 교수님들 그 선생님들께서 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훌륭하시고 다 저기 하신 분들이 남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께서 2선으로 물러나시고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또 과거의 계시던 분이 아닌 그분들이 계실 적에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점이나 마찰의 소지가 적어지는데 지금 다시 합해진다고 그러면 교육의 질을 우선 하시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통합문제에 관계되어서는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대학교의 입장이나 인천시의 입장보다는 또 우리 의회의 입장보다는 이 입장은 우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사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통합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먼저 도출시킨 연후에 도출된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나 인천시나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건 이동해서 합해져서 덩어리 크게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단순논리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또 우리 교육행정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업도시로써 변화되고 발전되어 온 곳이 대표적인 데가 우리 인천입니다.
그래서 기계공단, 목재공단, 시화공단, 여기 남동공단 할 것 없이 그 어느 지역보다 공단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약 9,000여개 기업을 가진 그런 자치단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조 중심의 그러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피력할 때 전문대학의 중요성, 필요성 또 있어야 될 당위성이 그런 명분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학생들이나 기술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의 단계를 종합대학으로 들어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또 전문대학에 가서 최대한도로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이러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타지역보다 전문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데가 또 우리 인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적은 전문대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대학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저 어떤 목적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통합해야 된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적인 여론을 한번 학생들의 여론과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최소한도 충분히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연다든가 토론회도 열어본다든가 공청회도 가져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강점이나 이것은 좋고 이런 것이 집합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천대학교와 인천시립의료원 통합도 용역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누가 얘기할 겁니까?
이런 것 정확히 용역을 주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 기획실 같은 것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데예요. 그분들 갖다 놓고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 왜 합해야 되는지 또 합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학생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나오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저기가 되고 지역은 어떤 발전이 있고 이런 것이 취합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시키고 시를 이해시킴으로써 비로소 통합이라는 그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단순논리로써 교육이 뒤좇아간다라고 그러면 인천의 전문대학 교육은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천대학교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희생양이 되고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녕 이것이 논리적으로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백배경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부총장님의 종합적인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용역에 관한 것은 의료원 통합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취지이고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대학교가 통합을 했었을 때 구성원들간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무엇이고 또 여기서 야기되는, 조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산업발전에 있어서 어떤 상호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6개월 전에 교내 교수진들로 구성돼서 단순히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통합했었을 때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 통합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음의 영향도 있고 또 적지 않은 장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구성과 논의를 계속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관점으로 놓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산하고 밀양대하고 같이 합쳐진다라든가 제주대학의 경우만 하더라고 제주하고 제주교대하고 합쳐진다든가 서울의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과 합쳐진다고 하는 전제는 경쟁력 중에서 교육원가를 최소한도 손익분기점 선으로 맞추기 위한 그것이 학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대학교육 그 자체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시설과 훌륭한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팩트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구성원과 계속논의를 하고 사전에 보고를 올려서 이런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부총장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의견이 갈리네요.
그래요. 타지역의 대학들이 통폐합하니까 우리도 통폐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또 인천도 전문대학하고 대학교하고 통폐합하면 이들이 된다 이런 저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학간의 통합해야 되는 환경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제로 해서 인천이 공업도시로써의 면면을 가지고 지금 몇 십 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그러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전문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또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타지역이 합하니까 우리도 합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교육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희망 없는 대학이 또 하나 양산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의 대학이 하나 없어진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솔직하게 사회에 던져서 여러 채널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또 신선한 아이디어 신선한 생각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뽑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몇몇 사람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버리지 말고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거기서 좋은 의견과 좋은 생각과 발전적인 방향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질 적에 비로소 불만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내일 결정 안 하면 대학교가 문 닫고 경영에 최대한의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황급하게 이런 것을 결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유가 좀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이라는 자체가 전문가요, 거기에서 강의를 해 주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주제로 해서 한번 던져서 사회의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한테 조언도 듣는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집합된 내용을 들어보고 아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어느 부분도 있었구나 그 숨어 있는 발췌된 것을 또 이슈로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전에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순서껏 밟아가자는 얘기예요.
어느 날 급하다고 그래서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꿰매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이제 접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자, 조금 더디지만. 더디지만 순차적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당면해서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SK건설에 위임해서 SPC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나 맡겼더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50%를 더 달라는 그러한 계약조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초에 요구하는 100% 더 달라는 겁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만들어진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학교를 이전하는데 니네가 어차피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득금 가지고 학교를 짓기로 했으니까 설계는 나중이고 턴키방식으로 니네가 하는 조건이니까 이것 건설부터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바뀌었느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덜커덕 걸려, 국제경제가 나빠지더니 대한민국 경제도 나빠져, 분양 지금 1년, 2년 내에는 분양도 안 돼. 그러면 그 자금압박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기업이 못 견딥니다. 더군다나 PF 안 일으켜 준다죠. 그렇다면 결국은 가는 길은 하나예요. 내 배 째라.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초에 여기에서 2,000억 주고 이것을 짓는다고 그럴 때 모든 기업들이 SK 니네 미치지 않았느냐 그것을 2,000억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3,000억은 들어야 되는데 너 미친 것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저쪽에 아파트 짓는 분양가에서 충분히 그것을 하고 상회하고 남는 이득금이 있어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데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놀아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나 인천대학이 그냥 소 팔러 가는데 개 쫓아가듯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러한 행위를 똑같이 해 나간다면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가서 받는 저항에 학교도 필요하고 새로운 신캠퍼스에 가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문제점이 식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난상토론하고 또 던져놓고 그것에서 좋은 생각과 고견을 들어서 그 고견을 우리가 잘 집합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리시킨 후에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장점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라는 결과를 얻어낸 후에 통폐합 문제가 귀결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업무보고시간에 딱 언제까지, 언제까지 통합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의 순기능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기능을 마치 인천대학이 뺏어간 기분이에요. 이 결정을 인천대학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의회나 시에서 언제쯤이면 언제까지 통폐합할 시간인데 이 정도에 맞춰 주시오 할 때 비로소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정을 다 해 놓고 3월에 통합출범까지 결정을 해 놓고 의회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박수나 치고 좇아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시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을 사랑하고 많은 학생들한테 지식과 덕망을 가르쳐 주는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께서 또 많은 거기에 관계되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시의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점에 라인선상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 서 있을 때 올바른 캠퍼스 또 올바른 대학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신다면 졸속된 결정, 졸속된 사고 이런 것은 좀 떨쳐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에는 우리 인천대뿐만 아니라 지금 송도 그쪽으로 여러 대학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공사를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잘못된 그런 저기를 타대학에서 보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인천대학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천대학의 결정 유무에 따라서 있다라고 전 봐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진실을 자꾸만 감추고 숨기려다 보면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어떤 저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게 감춰지고 잘 결론이 나서 해결이 되면 그것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감춰진 게 비쳐질 때에는 정말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삭감하는 것 보면 1억, 2억, 5,00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삭감을 하고 깎고 이런 실정에 어떻게 1,100억, 1,200억, 1,300억원을 선뜻 내줘야 되는 그런 저기에 와 있는데 거리낌 없이 아무 조사나 내용도 없이 더 주면 되지 않느냐 더 줘서 일해라 이러한 쪽으로 창피스럽게 계속 우리 인천시가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잘 맞지는 않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야 될 것은 솔직 담백하게 할 것은 솔직 담백하게 이 부분은 실수이고 이 부분은 정책 결정에서 미스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때에는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떻든 우리 시가 잘 되고 대학이 잘 되자는 건데 거기에 거부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는 그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만 감추고 덮으려다 보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인천대학하고 인천전문대학하고의 통합 그리고 시립의료원과의 통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업무보고 때는 또 중간 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한 얘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학교가 정리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어떤 혼란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온 것은 거의 통합으로 가는, 지금 이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장님 답변을 보면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논란되어 왔던 것에 계속해서 답습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학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총정원제를 정해 놓고 사회발전 수위에 따라서 그 양을 넓힐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새롭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인 분야에서 늘어났을 뿐이지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대학이 되지 않았을 때 회수한 정원을 가지고 다른 대학에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1년이나 걸리겠냐고요. 6개월 안에 해 주시고 그래서 7월에 학생들이 방학할 때는 그 DB가 활용돼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학교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학교가 특성상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학교운영,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짓는 데 계약단계에서부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점도 그렇고요. 또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졸업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정질문한 것을 아신다면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없죠. 제가 답변서 읽어드릴까요.
인천대학교가 2009년부터 어학원을 설치하고 원장을 포함한 초빙교원 25명이 단계별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과 거주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 전담 강좌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 인천대 캠퍼스 여건상 일정수준의 어학당을 운영하기에는 교육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어학당 개설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9학년도에는 우리 시에 외국인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한국어학당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세대학교는 어학당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송도에 들어오면 외국에서 학생들을 거기서는 받는다고 그래요. 1,000명 와서 기숙사에 다 수용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또 만들거라고요.
제가 그럴 때 인천시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이것을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아냈는데 정말 교수님들 단 한 분도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이것을 담당하신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그럼 추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국 최고 수준이 뭐냐 시 답변이 이랬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준이라는 것은 자존심상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어학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별도도.
그런데 학교에서는 금년도 운영계획이 뭡니까?
저한테 지시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시된 자료는 요약된 자료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시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국어학당 신설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한 것의 축약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최대 수준의 어학당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모든 진용을 전부다 갖추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인천시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수요를 확정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캠퍼스가 송도로 가기 이전에는 현재 교사에서 최소한도 이번 3월에 개교할 때에는 15명으로 해서 3개 반 정도로 운영해 나가고 이것을 확대시키면서 인천에 내실 있는 어학당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적어도 인접 우수대학이 들어와서 인천지역에 어학당 운영하는데 경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육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적 변동이라는 것은 2,407억에 공사를 발주한 이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전에는 콩이냐 팥이냐 별 얘기 다 나오죠. 계약 후에 면적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학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면적 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저 아파트를 지으면 2억 4,000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런데 1억 2,000 더 달라 이거야. 이게 대학민국 어디에 있는 얘기냐고, 이런 데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듯이 누가 좀 있어야죠. 이게 말이나 돼요. 국제사회를 지향하는데 이런 얘기가 하루면 미국, 전 세계가 이 얘기를 다 알아.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말이나 돼요. 허깨비가 계약했어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답변들을 하고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하고 주고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 변동도 없는데 우리가 1,200억 50%를 더 주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주면서 더 주는 것조차도, 맨 처음에 2,500억을 달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나 다 우스운 사람만 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인천대학에서 고소하자면 배임행위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 만 명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학교 이전 못 하죠. 도화지구 개발한다고 하죠. 지금 학교재배치 못 하고 있죠. 인화는 그나마도 져, 인천체고는 저리 가네 이래 가네 탁구공 굴리듯이 하고 지금 시장님은 매달릴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매달려서 이런 사람들 왜 싸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아니, 될 일이냐고요. 어느 정도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제안서도 안 밝혀 주고 2,500억 더 달라는 것도 대학 측에서 그러면 검토해서 주겠다, 달라, 그것도 안 주고 요새 인천대학이 같이 참여했다면서.
참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만 속닥거리고 인천대학교는 눈 가리고 호주머니 다 빼놓고 얘기해. 대학교에서 뭘 가지고 참여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50% 더 준다는 것도 면적 증감 없는데 동네에 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봐요. 옛날에 왔다갔다 길 가는데 못 가게 골목대장이 이렇게 하고 너 돈 내놔 그런 식이지 뭐야.
애들 학교 짓는 것 몇 달씩, 입학 늦어지는 것, 대학 측에서 이것 고소해야 돼요, 이 녀석들. 아니, 대학교수님들이 왜 농락 당해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국제사회를 지향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인천에 공사들을 얼마나 더 망쳐놓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거기 가서 업무보고하게 생겼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상식에 맞는 일인가.
물론 본부장님이 안 했지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해 보세요. 네, 아니오만 얘기해 보세요. 상식에 맞아요?
단순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개발공사로써는 그 동안에 잘못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이고 현재 이 상황에서 송도신캠퍼스를 조속히 완료를 하고 또 인천대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최대의 물질을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착실히 인천대학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도시재생본부장을 맡은 것이 작년 2월부터 맡아서 설계최종 SK컨소시엄에서 송도캠퍼스에 대한 설계서 제출된 것이 4월 30일입니다.
그 때부터 설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송도캠퍼스에 대해서 발주부터 또 감독문제 또 SK 자체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송도캠퍼스도 당초에는 금년 3월까지 개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올해 9월에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하10도 할 적에, 멀쩡한 가을에 허송세월 보내고 영하10도 오르내릴 때 그런 공사한 그 학교가 오죽 하겠습니까? 걱정이 너무 앞서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안서 3권을 제출하세요. 지금은 제출할 때도 됐어. 이판에 뭘 가려. 1,000억이나 펑크났는데 뭘 가려. 그 제안서 좀 줘 봐요. 도대체가 그것 검토한 사람은 누구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계약한 사람들 부르세요. 발로 써도 그렇게는 안 쓸 거야, 아마.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진짜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저 회전의자에 가서 뺑뺑 돌리고 앉아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애쓰시는데 그 업무상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안서 3권을 제출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대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저도 대학사회라는 것을 여기 와서 접해 봤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지식이 자본을 만드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대학들이 기업경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학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물건을.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에 보면 옛날 쾌쾌 묵은 폐강해야 될 그런 과목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대학도 몇 년 전에 가르친 우수한 과목도 폐강 들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또 사립대라고 그래.
시민의 돈이 280억씩 지원되는 그런 대학에서, 물론 총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원이 되면 대학사회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외국의 대학 유치하려고 난리야.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은 세계로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물건도 팔고 알리는데 우리 대학은 동남아 국가도 나가본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사회에서 지금 나라를 끌고 갈 이런 사회에서 이 업무보고가 다 뭐 있고 뭐 저기하고 그런 것은 다 돌아가. 그럼 과연 팔 물건을 만드냐. 애들이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느냐 이거예요. 취직하려고 다시 공부해. 우리 대학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우리 대학사회가 모여서 또 전문가들도 불러놓고, 내 살 안 깎고 뭐가 되겠어요. 아까도 내가 이순신 장군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피나는 노력 때문에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 가면서 공감을 하면서, 화살 안 맞고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이기길 바라고, 지금 나라가 전쟁이에요, 경제전쟁.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학교가 끌고 갈 수 있는 것 말씀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대학발전을 위해서 충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교수생활을 한 30년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변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사구시를 해서 현재 실용학문과 접목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을 양성해 내려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과목에 대한 문제도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매년마다 교과과정을 개선할 수 는, 없애고 새로 만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그래서 한 3년을 주기로 해서 교과목에 대한 변경조정회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모색하고요.
또 두 번째는 대학이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집행부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대학 스스로가 직접 실사구시의 학문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서울대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양기초교육원이라는 것을 검토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리더십이라든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을 대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직접 대학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계실 때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 뭐 하나 해 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조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붓으로 말해요. 300명이나 되는 교수님들이 그 붓 하나 제대로 못 써요. 말이 안 됩니다. 지식사회에서 일어나 줘야 돼요. 그래야 공직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자기가 모르면 말지 모르면서 말이지 세금을 그냥 몇 천 억씩 갖다 쳐넣고 말이에요. 날짜는 저희들 마음대로 지껄여대고 말이에요. 애들은 애들대로 고통받고 주민은 주민대로, 지식사회에서 나서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법인화 이전이나 이후라는 것보다도 현재 늘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먹습니다마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수와 그리고 잘 훈련된 학생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학교원의 법정교원 확보율이 6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우리 교원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는 지금부터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당국에도 교육발전의 선결조건으로써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증원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이 오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답변을 듣는 중에 보니까 그럴 것이다 9월중에 개교가 확실하다. 우리 송기태 본부장께서 좀전에 답변해 주셨지만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아요.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학교 학생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사업비 재정이 추가되는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도개공하고도 아직까지.
그래서 어떤 인터넷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패스트트랙방식이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도개공하고는 대화가 확실하게 요구조건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다고 해서 금방 되겠습니까마는 지난 12월 16일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해서 어제부로 811명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도심을 갖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도면이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4월 30일자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송기태 본부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인천대학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학시설은 특수한 교육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품질여부에 대해서는 오직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들어올 때에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수인계를 대학과 반드시 협의를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사가 공정별로 완공이 될 때 완공의 점검 이후에 다음 공사를 가야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송기태 본부장도 나오셨으니까 건설본부장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진행을 하면 조금 공사에 정확도가 진척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방식은 설계를 해 가면서 시공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골조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골조까지의 설계도서는 확정을 시켜서 감리라든가 인천대의 승인을 받아서 건물배치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가 다 끝나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총공사 금액이 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 시공이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가 도면하고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될 부분까지 3월 말까지는 전체 확정을 다 시켜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관행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송기태 본부장님께 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설계도서가 완공이 되면 우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설계도서가 만들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설계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대학 필수시설이 반드시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적어도 SK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공사를 하는데는 지금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무심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4월 30일자의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과에 있어서 공사중지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적들이, 이것 뭐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에 들어가 있는 대학 필수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송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 건설본부….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개공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의회든 일단 인천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된다. 거기에 그 부분은 도개공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개공의 재정부담을 갖고 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인터넷통신망이라든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과 도개공에서 서로가 양자 합의를 잘 거쳐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개공의 재생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3월 말까지는 종결 짓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분명히.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과 같이 3월 말까지도 공사비 문제 때문에 대학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어제부터 한 500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3월 말까지는 이행해 주시고요.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꼭 답을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개공에서 당초에 SK컨소시엄에서 6,023억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했을 때 2,407에 하는 것을 6,023억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당시에 시행감독권을 인천대학이 가지고 있었고 SK컨소시엄, 인천대학 그리고 시행단 합의하에 빨리 조정을 해서 2,407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도 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도 한 2년 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입찰안내서에 있는 내용대로 설계를 했을 때 설계 가격이 얼마가 나오고 그것을 도급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찰안내서 기준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 4,153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도개공에서도 지금 현재 TF팀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입찰안내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대학교에서는 입찰안내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설계서에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쭉 CM을 통해서 우리 도시개개발공사로 제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총체적인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안내서를 안 지키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도개공에서 640억씩 추가로 더 들여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설계하면서 다 잘라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학의 질에 문제가 있고 입찰안내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개공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부총장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건대 지금 결론 내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 따로 본부장님 말씀 따로 대학교 부총장님이 요구하는 것 아까 보니까 서로 변명, 핑퐁 치고 앉아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라도 개입을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제안합니다. 조사위원회를 두어서 공사마감할 때까지 공사진척되는 것에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 요구한 것은 과거 1년 전 설계에 준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당초에 요구한 것대로 진행이 안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본부장의 입장에서 변명만 하셨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게 FM인데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SK에 돈을 더 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냥 얼버무려서 끌고 갈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구하는 사안대로 해 달라는데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대학을 짓는 겁니다.
사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평당으로 일반 속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오피스 일반사무실 건물 지을 때 평당 얼마씩 짓는데 그게 기준이에요. 사회적인 일반 상거래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잘 짓는 건데 외장은 뭐야 돌로 붙여 그러면 잘 짓는 거야 그렇게 따졌을 때 평당 700만원 먹힌다고 하면 대단히 훌륭하게 짓는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300이 더 업된 것에 대한 해명과 어떻게 하는 방안도 지금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강행하는 입장 속에서 대학에서 요구한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건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SPC사업으로써 SK를 선정한 것도 도시개발공사예요. 같이 둘이 그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공사인데 공사에서 답변을 해 줘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설계가 나와봐야지 안다라면 어디 공사하는 것 800명씩 동원해서 공사하는 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나중에 콘크리트 다 한 것도 부분적으로 뜯어내야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돈이 더 들어가야 이것 해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설계된 대로 우리는 못 하겠다든가 뭐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3년여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설계가 덜 된 상태에서 2,407억에 계약했고 설계를 다 하고 설계가를 따져보니까 6,023억이 나왔고 6,023억에서 2,407억 플러스 2,50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150억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인천시 도개공에서 직영으로 쓰는 업자도 아니고 뭐 덜 받아서 가라고 하면 덜 받아서 가고 또 많이 달라고 했다가 깎으면 깎이는 것이고, 조금 그렇지요?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각종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 건은 빠른 시일 내에 9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2.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체 교수님들 의견이 반반 나누어져 있고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과 인천대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대학이 합쳐져서 인천지역 내에 명문대학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대학의 입장에서 통합이 되었을 때 현재 상태보다 발전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현재 상태보다 더 발전된 모습 더 나아진 모습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분명하다면 통합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저희 대학이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맡았던 그 역할을 포기하고 인천대학과 통합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과연 그 이익과 또는 문제점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도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처장님이 안 따져 보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문대학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사생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인천에서는 인천전문대가 얼마큼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통합되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인천대학교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산업사회에 아주 기초에서부터 지금의 공단육성 또 산업의 기치로 도시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인천만큼 공업도시로써의 면면을 갖춰 가면서 만들어온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공장이 최고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역의 전문대학 수는 타지역보다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의 정체성으로 볼 때에는 전문대학이 지키고 가지고 가야 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볍게 어떤 통합이라는 논리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도 무시한 채 또 생각을 무시한 채 통합하는 것이 낫다라는 철학을 피력하셨는데 그 피력된 철학이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통합되는 것이 낫다. 4년제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논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내가 듣기로는 우리 처장님도 오래 전부터 대학에서 그런 것이 날라 와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나 본데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획한 게 있어요. 토론회든 아니면 여론조사든 이런 것 기획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2007년도부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라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재배치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다 긋고 담장 울타리 치고 대학이 지금 70%, 80% 공사가 완료돼 가는 단계에, 이게 원래 올 3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대학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늦어져서 9월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게 안 되고 업무회의도 이 달에 안 해도 그만 내달에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장님은 다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는 전문대학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피력을 해 놓고 물밑에서는 통합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백조가 물 위에서 도도하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속에 잠긴 발은 신속하게 열 번, 스무 번 휘젓는다고 앞의 모습하고 실제 바닥에 있는 모습하고 다르면 대학도 그렇고 전문대학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3년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인천대학교 법인화 문제를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지식은 있는데 인천시의 기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32개 대학이 통폐합을 시도해서 30개 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던 원칙이 뭐냐 하면 양 대학간에 최대한 합의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전부다 기본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침 하에서 움직여 왔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명백하게 얘기한다면 개인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통합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섯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인천대학교를 우리가 왜 송도로 옮기느냐 하면 인천에 뚜렷한 국립대 하나 없어서 우리 인천의 머리 좋은 학생들이 전부다 서울로 통학하고 다니는 형편인데 이제는 260만 인천으로 과거의 60만 인천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정말 스카이와 비등하게 될 수 있는 명문대학을 이제 하나는 육성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송도캠퍼스도 정말 우리 시의 재정 상태로 본다면 만만치 않은 대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했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인천에 국립대학을 확실한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국제도시로써 세계의 뉴욕컬리지 내지는 하버드대학 같은 대학하고도 학생들이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을 통해서 정말 대학의 덩치가 종합대학에 걸맞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화 또는 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법이 교육부에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대학, 유망한 대학들은 각자 독립법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협찬금을 받든지 지원금을 받든지 아니면 벤처를 운영하든지 해서 도리어 돈이 남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들도 이제는 그러한 패턴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60년대 인천대학교, 전문대학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직립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운영비의 효율화 문제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가 양 대학에 1년에 출연금으로 내는 게 400억입니다.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몰고 나갈 것인지 제가 기획관리실장할 때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는 것을 모니터해서 봤는데 5,000만원, 2,000만원을 잘라내고 있는 게 지금 인천의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1년에 400억씩 뚝뚝 끊어내서 인천대와 전문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그때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인천대학이 새로 국립화가 되면서 우리가 15년만 지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떳떳한 국립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패턴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각 시ㆍ도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2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이 양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30개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또 우리만 유별나게 독자적으로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규정도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 건설규제법 중에서 최상위 법이고 가장 강한 법입니다. 건교부에서 그것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완화를 시켜주는 예는 여태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토지관련 국장도 해 봤지만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법인화라든지 통합에 중앙차원의 직권자의 통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이번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통합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양 대학간에 통합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6월 30일까지 통합계획안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을 하는 쪽으로 우리 양 대학에 꼭 권하고 싶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정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지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국내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 인천도 따라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인천 나름대로의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인천인데 또 공업도시의 기치를 걸고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해 온 그런, 지금 그런 내용에 있는 인천에서 전문대학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시립전문대학을 그것도 아까 우리 처장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전국에서 몇 째 가는 우수한 대학으로 현재 있는가 본데 그런 대학을 통폐합이라는 것으로 해서 유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합해져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된다. 나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인천에서 필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논리가 맞다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회가 바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에 따른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는 행위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오시기 전에는 3년 전이니까 그렇고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통합의 논리에 내몰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좋냐 하면 지금 인천대학을 SK에서 건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저가로 해서 학교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해서 본 마음은 도화지구를 재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득금 가지고 이쪽에서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OK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에 걸려 버리고 국제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가 돼서 분양에 자신이 없고 또 금융권에서는 PF 일으켜 주지도 않고 이런 한계에 부딪히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기업 정신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마당에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1,100억이 아니라 1,150억, 2,000억이라도 증액해 주고 싶은 게 정책결정을 하는 인천시의 간절한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표현은 솔직하게 해 버립니다.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인천전문대학하고 인천대를 통합시키게 되면 그 부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득하고 이쪽의 이득하고를 플러스하게 되면 이쪽에 부족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시간을 촉박하게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길게 가지고 가도 돼요. 통합이 필요하면 길게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인천시가 그 중심에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하고 통폐합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차라리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시기에 사회적인 논쟁거리로써 한번 던져 놔 주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추진경위를 쭉 서면으로 보니까 일부 지방지 신문에도 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모두에 위원님한테 제 철학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요인은 전혀 생각한 바 없고 제가 공무원 30년 하면서 그런 쪽에 땅을 더 통합해서 팔면 낫기 때문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거 3년 있으면서 보고 또 여기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만 그 동안 이 문제가 지역에 핫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쭉 나름대로 해 보면 역시 기회는 한 번뿐이 없다 지금 기차를 타야 될 시점입니다.
기차 떠나면 그 다음에 안 오는 데요. 수도권정비법이 막혀 버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또 기회도 됐고 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내가 양 처장님들을 불러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통일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대학의 이전문제라든가 통합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적인 추세다 유행이다 또 타이밍적으로 지금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에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라면 최소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정책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파장의 문제점 이것이 됐을 경우에 오는 이득과 실, 안 됐을 경우의 실과 이득 이 부분을 냉철히 판단한 후에 결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두들겨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너무 쉽게쉽게 결정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문대학이 갖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사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인천시는 보냈습니다. 타 도시, 타 국가들은 어떤 문화 쪽에 접근하든가 관광 쪽에 접근을 해서 도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패턴으로 오래 전부터 바꿔나간 데가 있었는데 우리 인천은 공단이 인천시를 살리고 노동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타도의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공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약 1만여개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공장이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밀감공장하고 통조림공장 몇 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전문대학과 우리의 전문대학을 똑같은 위치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주도에 있는 전문대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어느 전문대학은 주변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데서는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통폐합한다고 해서 우리도 통폐합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여건과 형편이 전문대학이 지금 하나 아니, 그 이상 2개, 3개, 4개 있어도 괜찮다라는데 전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이 우리 인천의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사회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나 기타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집합하고 또 통합했을 때 실이 올 수 있는 것은 미리 예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결정권자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사람의 논리에서 둘이 맞닥뜨려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니까 또 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니까 사회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연후에 거기서 장단점을 충분히 끄집어낸 후에 그 끄집어 낸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이 문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사업관련 업무회의가 예정에 잡혀 있었는데 뒤로 미루고 이게 별 것 아니거든요. 업무회의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귀결을 안 짓는다는 것은 그 밑에 숨어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 빨리 휘젓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은 재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이 중요하다는 대원칙하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내가 예견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통폐합하는 안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기획관리실장님의 논리나 우리 인천시에 이득이 된다면 여기 문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에 이득이 된다라면 아마 그 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이 통폐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물어보는 퀘션은 사회에 던져주기 바랍니다. 인천시에다 던져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층이나 학부모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장단점과 논리적으로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갖고 나서 통폐합 얘기를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하여튼 우리 실장님의 생각과 처정님이 가지고 계신 저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합문제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정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면 한쪽에서, 아까 인천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2009년 5월에 MOU 체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때 요구했을 때 사실 어떤 사업이나 우리가 하다 못 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에 의해서 준공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송도신캠퍼스, 도심재생사업 이것도 바로 우물 앞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과거만 생각하셔서 260만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275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275만의 대표 민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 편익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의 조직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대학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인천전문대 캠퍼스 재배치 확정안, 이병화 위원님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안도 물어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딜레이 되거나 양 대학의 호흡이 안 맞으면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1년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얘기죠. 1년이 아니라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처장께서는 과감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나니까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 중에 인천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되 시행착오를 인천대 신캠퍼스 조성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그래서 대학에서 2009년 5월에 MOU 체결한다면 인천전문대도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 그러면 같이 못 간다고 했을 때 한쪽이 반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용역을 준단 말이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병화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 대학이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후속적인 조치로 학생, 동문 또는 재원조달 방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인천대학에서 5월 MOU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저희 대학이나 인천대학이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 국립화 문제가 선결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 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론화했을 때 지나치게 격론 또는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국립화 이후에 통합문제를 논의해 보자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천대하고 공식적으로 접촉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업무보고에 5월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겠다고 해서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통합관련해서는 인천대에서 두 번의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인 제의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MOU라든지 하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게 잘 추진을 해라 또 대학 내 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라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는 전혀 준비한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한 수정발언이신가 아니면 그냥, 제가 듣기에는 아까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MOU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MOU라는 것은 기본협약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잘 해 나갑시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인천대도 당연히 그런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전문대학에서도 그런 학내에서의 찬성, 반대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동문, 학생, 관련 학부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천전문대 동문이나 학생 칠팔십 프로가 반대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천전문대 동문, 학생, 교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80% 이상이 찬성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시민의 의견도 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항상 전문대나 대학교가 대등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가 또 먼저 누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따라가는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플러스알파 요인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학장님 임무대행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학내 교수님들, 임원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처장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자로 참석하셔서 답변하는 것은 바로 대표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들 학내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절차를 거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이 불협화음이 없게끔, 과거에도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불협화음이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마디만 더, 처장님께서는 어떻든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 위로 부상은 안 했지만 부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급히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론화시킬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그냥 쉬쉬 몇몇 사람끼리 해서 우물딱주물딱 해서 통합하고 방망이 두들기고, 예를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거침으로써 장단점 내지는 어떤 폐해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끄집어낸 그것이 사회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녕 우리 인천에서 시립전문대학을 국립대학이 되는 그 대학하고 통합을 시켜서 진짜 큰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또 우리 인천시에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던져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주문을 합니다.
대학 자체 내에서 통폐합에 따른 이런 것을 이제는 숨기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공론화시키시라는 얘기죠. 논쟁거리로 그렇게 부상을 시켜 놔야 거기서 좋은 의견, 좋은 생각 또 올바른 판단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저기하다 보니까 마음도 산란하네요.
그런데 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있고 우리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도 있고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어디 가면 누구 말이 맞다고, 바꿔 말했나.
하여튼 우리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그렇다면 양 대학에 정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합치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일주일이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알토란같은 돈을 어떻게 대학에 투자해서 졸업을 해도 취직도 못 하는 애들 양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학교에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애들은 산업전선에 가서 더 직업교육을 하든지 따로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정말 우수한 인재는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전문대학을 짓는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중구난방, 대학에 대해서 생각 있고 뭐하다는 사람들은 다 떠들고 다니니까 공론화도 안 되고 자존심들만 상하고 이상한 유언비어들만 난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양 대학, 인천시, 의회 모두 골병이 들었어요, 정리가 안 되어서.
실장님께서 아까 좋게 정리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숙제로 공론화를 줘요.
그러면 전문대학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학생들 들어오는데 대해서 또 그리고 산업체 대학생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대강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캠퍼스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서로 공론화해서 하면 접근 못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초경쟁시대, 뒤 생각하고 앞 생각을 하면 그런 것 다 거꾸러진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꼼수들만 하고 있어, 꼼수. 그러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이 정말 나름대로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로 해서 문제점을 거둬가면서 지금 마지막 6월 30일까지 국립대 통합에 관계된다면 그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면, 우리가 정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되면 전광석처럼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자고요. 그냥 만날 아옹다옹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선상에는 인천시가 있어요. 앞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 없게 조정을 확실히 좀 싸안아 가면서 가다듬고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에서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일대일 상황에서 얘기가 되게끔 추진하셔서 또 의회에 협조 요청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후차적으로 드리지만 진짜 대학사회가 문제예요. 여기 지금 관광학과, 호텔학과 신설에 있어서 보면 정원만 따지는 거야.
아까 인천대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도 폐강한 과목이 엄청 많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내 지식 있으니까 너 들어라, 나가면 취직도 못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에 발맞추어서 안 간다면 언제 그러면, 우리 인천에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관광도 많이 저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재양성을 못 한다면 대학은 존재의미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처장님의 문제는 아니야. 우리 사회가 문제야, 이런 사회가. 다 컴퓨터에 앉아서 해야만이 다 우수한 인재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호텔 경영함에 있어서도 두바이인가 어디 호텔에서 우리 한국인이 식당에서 최우수 왜 그런 것, 조리학과 그런 것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한 사람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사회를 그렇게 만족하게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폐합에 대해서 기회가 없다, 막차다 이런 아주 절박한 말씀을 주셨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270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는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저희 위원님들 지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전문대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천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요청 온 바 없고 같이 이 문제 가지고 대화 나눈 적이 없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편하게 말씀주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것이 양자간에 대화를, 제대로 조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과거에 전국에서 한 전례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모습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스텐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최대한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취한다는 계획은 가능하면 제가 앞장서서 양자간의 협의할 부분은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나가서 그 모임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소수가 아니에요. 대학에 3분의 2가 인천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떠나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천의 대학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3분의 1은 좋아지겠지 나머지 3분의 2는 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시에서 1,500명 못 가는 학생들 학비 대줄 겁니까? 교통비 대줄 거예요? 하숙비 대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안까지 한번, 통폐합 후에 필요하다면 인천에 전문대학을 시에서 다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이 보고서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물어보시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으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전문대학이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인천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나서 정말 어려운 대안도 갖다놓고 그래도 인천시의 시립대학인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왜 못 다루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고 인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시도 6월 30일 시한 이것에 좇기지 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와 전문대에서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몇 %이고 지금 문제점 인천대 입장에서 또 전문대 입장에서 양대학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점 그리고 통합되면 발생될 부작용 그런 것 좀 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통합에 대한 실정 또 입장 그래서 정리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원위치로 가고 되겠다 하면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공론화해서 삼사자가 모여서 정말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차 알고나 살자고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신종화 기획예산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전문대학의 각종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3.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인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지역의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간 2006년 3월 4일자로 체결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라서 현재 시립인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지원내용인 운영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 발전기금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 등 총 3,000억원 외에 캠퍼스 규모 증가 및 경상적경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지원, 수익용 재산 반환, 제2캠퍼스 부지 제공 등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인화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인천대 요구안을 수용하여 연 300억원씩 5년간 총1,500억원으로 하고 발전기금은 양해각서 내용대로 법인전환 6년차부터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조성하며 수익용 잡종재산 반환과 관련해서는 인천대 요구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잡종재산은 2006년도에 이미 도시개발공사로 출자돼서 현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감정가로 환산한 969억원과 발전기금 중 인천대 지분 185억원 등 총 1,154억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캠퍼스 부지의 추가 제공은 인천대학교에서 외국 유명대학이나 R&D기관 유치 등 구체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면 50만㎡ 평수로는 약 15만평 되겠습니다. 정도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대학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사항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작년 하반기 중에 대학교 내의 구성원들로 돼 있는 의견 집약을 할 때 법인화를 하고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자립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향후 어느 정도의 재산 상태와 교지부지 그 다음에 운영비의 지급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대학교로부터 그런 사항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주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계획이 법인화 추진과 함께 병행돼서 이루어져서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지원계획으로 확정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의회의 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정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4대4가 나올 수도 있고 6대2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8명이 당연직이라면 4대4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이것을 판단한다? 외부전문가는 돈을 어디서 줍니까? 운영비를 주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 대학별로 외부 이사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학에. 그렇잖아요. 사학에 외부인사들 와서 주인행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억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거기다가 법인화됐을 적에 1,000억을 지원해 주고 3,00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직에 집행부나 시의회가 더 많아야 된다 이거야. 5는 되어야 된다 이거야.
(18시 57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4.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인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작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대학이 없는 인천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염원하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여망으로 2005년 4월 2주 동안 130만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체결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특수법인 양해각서에 의해서 국립대학법인화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 당사자인 인천대학교에서 제출한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작성안과 우리 시 검토의견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국회에서 법률 제정시에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장선출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되 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 이사의 구성에 있어 총 9명의 이사 중 학교 관계자 4명, 정부 추천 2명, 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추천 2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구로써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 전임교원 중에서 선임된 교육연구위원회,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으로 구성된 재무경영협의회 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 제출안에 대한 우리 검토의견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뿐이 아니라, 이 안뿐이 아니라 지금 국립대학이 된 그런 대학에 보면 직접선거는 별로 없어요.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굳이, 직접선거를 하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선거권자간에 유권자간에 골이 파이는데 완전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어떤 학교의 교육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교수들의 원활한 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내에서의 그런 갈등이 생겨서 아까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분은 반대, 어떤 분은 찬성 특히 학장선거 때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간선제로 하는 것이 학교가 흔들림 없이 안정되면서 학교 교육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본부장 옥동석입니다.
총장선출에 관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법안에서는 반드시 직접선거라기보다도 정관에 규정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정관에서 규정하되 직접선거에 의한 방식을 대학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현재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천대학교가 직접선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총장을 선출해 왔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접선거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데 대해서는 선출방식이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 간접선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선거를 원합니다마는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는 다른 부작용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접선거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보통 울산과기대 법에 의하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이사가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보통 교원이 7명 그리고 외부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울산과기대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원 7명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선임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많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바가 저는 쉽게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선거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면 그 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룰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직접선거가 훨씬 더 손쉽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쉽게 모아질 수 있고 대학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직접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랑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고도 얘기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총장이라고 하면 인품과 덕망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선거가 직접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 대학측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다 감지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다 감지했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죠. 이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입장도 어떤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게 낫다라고 딱 꼬집어서 그쪽으로 가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안정된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간접선거가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접선거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고 또 합리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또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불안정한 과도기 때에는 간접선거가 과도기를 넘기는 데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나열된 부분인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인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 자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금년 9월까지 법인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유동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법인화하기 전까지 우리 인천시와 행ㆍ재정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법인화가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준비위원회만큼은 여기에 보니까 인천시의 의견, 인천광역시장이 총장과 협의 교과부장관에게 통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립준비 위원회는 법시안 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 교수회에서 추천한 3명, 직원대표 1명, 학생대표 1명 그리고 이사가 여섯 분 해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저희들은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시립대학 체제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는 근거법률이 이번에 제정되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립법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부 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인전환 후에 명목상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즉 이사가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1명 또 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광역시와 인천시민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회 법률제정 과정에서 각 조항의 강약을 조절함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측에서도 어떻든 10년간 시에서의 예산 지원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도 일정부분 인천시에 바라는 마음을 대학에서도 국립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의회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이 부분은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보호막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본 겁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대학측하고 오랜 시간 절충을 해서 잘 검토가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의회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툼 없이 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님들께서 간선제 쪽으로 말씀하신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정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모 전문대학에서 아마 잘 아시지만 의회에 불미스러운 불복종에 대한 또 아니면 예산 거부에 대한 것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직선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인천대가 국립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인천의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는, 사실 지도자를 뽑는 건데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다 나와 있고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선제에 대해서 대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교육에 행정적으로 뭘 관여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관여하지. 또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이상 관여가 너무 과도하면 교육부에서 막을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다 쳐다보는 거니까 상당히 아주 발전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보면 괜히 국립화돼서 아무 것도 제청할 권한이 없으면 교육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면 또 우리도 황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잘 상생하면 좋은 국립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작성안은 최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작성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충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19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