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1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 4.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
(10시 04분 개의)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던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기축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인천교육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9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과 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설 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범기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함동신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진 관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에서 평생학습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한덕종 관장입니다.
계양도서관에서 부평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일환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에서 화도진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란 관장입니다.
화도진도서관 관장에서 계양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희수 관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연수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2009학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 도약하는 선진인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미력하지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기획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남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도 남부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남부교육이 계속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하상철입니다.
인천교육과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부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09년도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환경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영어교실 또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너무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게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시설투자보다 앞으로 컨텐츠 개발이나 또는 학생들의 결과물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해봤는데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영어교실 관련해서 2008년도 계약한 내용 있죠? 계약서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로 다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아주 많은 일들을 스물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중요성이, 우리 활자문화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하나도 피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각 교육청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영어교실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글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외국어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 비뚤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업무보고에 제일 먼저 교육정책 개발 밑에 넣어야죠. 방과후에 애들이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도서구입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도서관에서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내용의 밑거름을, 인천교육행정은 밑은 다지지 않고 그냥 겉멋만 부려요, 겉멋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천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입찰제한이 있죠? 경기, 서울, 인천이라든가 지역제한을 묶죠? 그 지역제한을 묶은 내용과 또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시의 계약서, 1개 도서관에 한 부씩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지금 질의를 해도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인천교육청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여기에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율체육 활동을 한다는 큰 타이틀을 내걸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을 편리하게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2008년도 예산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진행됐어요. 또 인천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급식소라든가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다 2008년도 예산인데 각각 달라요. 담장허물기 공사 끝난 후에 인조잔디를 깔고 트랙을 돌리고 그게 다 끝나니까 또 가로막고 다목적교실을 또 신축하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참으로 백년지대계를 주창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간단한 예산집행 회계법도 모르면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교육은 정책에 따라서 흥망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외국도 다녀와서 저기하였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급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학교에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하면 졸업장 주는 것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졸업해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실의 수업 분위기가 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몇몇 부모들의 극성맞은 자녀들 과보호로 인해서 정책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학여행 가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데 안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졸업해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세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낱 하는 것 보면 세세하게 위원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되지 못한 몰상식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특기적성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데 운동도 그래요. 돈 있는 집 애들만 배우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하면서 2년 반 동안 여기서 떠들지만 메아리예요, 메아리. 들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자체가 지방자치 교육이 뭔지도 몰라. 이래 가지고 인천의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하고 세계와 경쟁을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지금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실 건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상 다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것 좀 유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요. 2007년부터 4개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2011년에 끝나면 그 끝난 현황을 분석해서 현장 의견도 수렴을 해서 장점이 많은 것인가 단점이 많은 것인가를 분석해서 그때 다시 재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학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한 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8일 준공된 인조잔디구장과 타이탄 트랙을 1년도 안 돼서 못 쓰게 펜스를 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슨 특성, 장단점을 구분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타이탄 트랙은 운동화 신고는 뛸 수 없는 곳이에요. 좀 알고 교육정책을 펴세요. 운동화 신고 타이탄에서 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라나는 아이들 인대가 늘어나게 만들고 엉덩방아 쪄서 디스크환자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도 안 해 보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준공했다고 치면 1, 2월에 방학이죠?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회계연도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냐 가만히 봤어요. 다목적강당은 교육청에서 발주를 내고 인조잔디는 그 학교 교장이 발주를 내고 담장허물기는 그 지역의 구청에서 내고 그러니까 통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은 모든 파괴한 것은 최후의 공사자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부실공사를 조장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과업지시에 넣어서 예산에 편입을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죠?
해 주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회계법상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업자는 그것 보수할 돈만큼 어디서 빼야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명의 직원이 현장을 서너 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지역교육청까지 한 30여분이 한데 뭉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최후공사자가 먼저 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하고 말이야.
지금 또 그래요. 증축공사나, 신설학교에서는 배치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설계상 상관없는데 증축부분에는 이것 참 문제 많습니다, 동선이. 운동장에 트랙 있는데 다목적교실 현관이 되어야지 되고. 그러면 운동장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다목적교실을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참 간주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집권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 예산 나오면 말년에 막 찢어발기는 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가 뭐예요. 국가와는 별개로 우리가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주처리의 문제를, 돈 내려오면 안 받을 수 없지요. 그런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다음 회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금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중앙에 예속된 생각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도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치교육을 못 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간주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주처리에 앞서 500억이란 돈을 간주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그런 점에서 의회에 부탁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토록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가 국가 발전에, 또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에 모체가 된다면 우리가 나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지금 다 손실돼 있어요. 가보세요. 손실돼 있다고요. 어떻게 현장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도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피로티공법을 어디다 적용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원형을 돌 때 회전반경이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이 트랙을 보면 회전반경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그냥 이월로 남겨놓으면 된다. 나중에 보수하고 그 논리밖에는 안 되죠. 아이들의 안전성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도면을 봤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러한 증축공사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기존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고학년은 위로 올리고 밑에 층을 급식실, 다목적실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뛰어 놀 수가 없어요. 달리기 한번 하면 애들 뇌진탕 걸리기 일보직전이에요. 트랙을 도는 원리로 회전반경을 계산한다면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설계는 지금 기초파일 팔 때니까 다시 한 번 참작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재고하시는 게 낫다. 지금 보링하고 있더라고요. 보링하고 있으니까 조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기초파일 다 박아 놓고 하기에는 설계변경 엄청나게 변경했다고 업자가 요구할 겁니다. 지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쪽은 인도이고 여기는 차도예요. 여기도 차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2.7m면 정문하고 맞붙었어요, 편차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이들이 문 열면 트랙 돌다가 다 부딪쳐.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것 보려고 유도했던 건데 당신들은 내 유도에 다 걸려들었어.
그러한 설계는 절대, 더군다나 초등학교예요. 우리 손주들도 거기에 둘이나 다녀요. 이것 위험해서 전학시켜야 되겠어, 교육청 행정 때문에. 이것 대서특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학부형 회장님한테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들 다 전학가게,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다시 지어야지.
지금 인화여중 재배치하는데 보셨죠? 인화여중은 GL점을 어디다 두고 터파기하는 거죠? GL점을 어디다 두었어요? 선인고등학교에다 맞췄습니까? 어디다 맞췄어요? 남부인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인천대학 재개발할 때 가져다 쓸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콘타를 더 낮춰서 선인고등학교하고 맞추면 운동장을 더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왜 그 안에서도 편차를 줍니까? 이상해요. 지금 거기 절개지 1m 만들면 몇 평이 줄어드는지 아세요? 평수로. 그것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이니까 그만두고.
다목적교실은 설계도를 아이들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한번 기초공사를 해 놓으면 못 고친다. 여기 보면 인도하고 도로경계선하고 얼마를 띈 거예요? 도로경계선하고 얼마입니까?
아니, 공공도서관 도서입찰공고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인천교육청은.
여기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번을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는 여기에 왜 들어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는 입찰에 참여하라고. 이것 왜 해요. 인천업자들이 경기도에 도서, 책 한 권 파는 줄 아세요. 서울시에 가서 책 한 권 팔아먹었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한 면만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서 세 장을 가지고 왔는데 주로 서울시 거주자가 입찰에 응찰했어.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에 소재하는 도서업자들은 이삼십 퍼센트도 차지 못 해요. 왜 돈을 경기도하고 서울에다 줍니까?
인천교육청은 참 후한 분들이야. 교육세는 인천시민이 내죠. 교육국장님, 도서 전자입찰공고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지방자치 당사자 계약이니까 인천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없어요?
2009년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면서 저희 동부교육청 내에도 서창중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교 관계에 대한 공사, 체육관, 급식시설 등등의 공사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아가서 금년 3월에 개교해서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교들도 역시 모든 기반시설 또 학생들을 위한 모든 시설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금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오전에 간주처리문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당연히 목적사업비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는 관계지만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날짜 내에 있는 것은 서로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계셨는데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소환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쯤에서 교육청의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정말 간부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정말 각성에 가까운 반성을 좀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과후 급식대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공문이 작년 12월 20일 전후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상서랍에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것이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라고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과후 급식대상이라는 애들은 거의 저소득층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애들을 누가 건사를 하고 교육해야 됩니까?
그냥 학교 문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심지어 제 귀를 의심하고 들은 얘기는 이런 선생님도 계신답니다. 일부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책의 문제입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놀라는 방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월급 안 나가요.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일하라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각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모시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래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문조차 하달된 것이 없어요. 이 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내 등이 뜨듯하고 내 배가 부르면 관심이 없겠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하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세요. 만날 여기 마이크 잡고 떠들 일이 아니에요. 판을 확 바꾸어야 돼요. 나 이것 자신 없으니 관두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지도 못하면서 남 가는 길 가로막고 있고 지금 더더구나 학생 중심의 개별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될 판국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들이 4만 5,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가요. 그 늘어가는 원인이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자연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만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만날 시설확충 그런 것은 그냥 시스템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각 구청의 통ㆍ반장 또 자원봉사자들, 부녀회, 각 지역단위로도 학교에서 지역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 애들을 건사하고 솔직히 내가 남부교육청 관할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댓 군데 중에서 남부교육청만 5, 6개 학교 신설하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 시스템별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공문도 없어.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어려운 지시를 해도 밑에서 수족같이 일하지 않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방학중에 결식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저희들이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요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을 위한 방학중에 급식지원활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교과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중에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급식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그런 정부로부터의 지시공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중에 급식업무를 떠맡아서 이관을 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넘길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원파악을 하고 또 지자체 또 동네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망라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하루에 3,500원 정도의 예산을 방학중에 토ㆍ공에 지원을 했었고 또 방법으로는 식품구입권이라든지 또 직접 식권을 주어서 인근의 식당에 가서 급식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좀 급하게 추진했던 그런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봄방학부터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학기중 같이 방학 때도 급식시설을 이용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급식뿐이 아니고 학교에 나와서 방과후활동 같은 것을 겸하면서 방과후활동 후에 급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이하가 4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이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개인별 교육을 가르쳐야 이 애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방과후에 참여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지 그 기초적인 대책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지가 우선입니까?
교육이 우선이에요.
지금 절대빈곤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싸안아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시설은 교육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 애들이 좀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 4만 5,000명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분석을 해서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없어. 그 학생들하고 맞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차원의 교육예산이 나가면서 새고 있다 이 말이죠. 효과를 보려면 분석을 해서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해. 신발 사 줬어. 맞지도 않는 신발 신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지역청별로 어느 특정 애들에 대해서 학습효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그 분석자료 주세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사항이나 예산 배정사항,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냥 한낱 종이 나부랭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우리 애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시에서는 협조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이것 안 됩니다.
대책이 뭐예요?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은 저희들이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에 정책협력관도 상주를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협의회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격에 해소가 되고 첫술이 배부르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정책협력관을 처음 만들 때도 시 측과 아주 의기 투합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질책도 받은 면도 있지만 저희들의 필요성에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빠트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의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말씀 들으셨죠?
지금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로 내용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재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배분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인천체고 이전이 마전동으로 갔다가 청라도로 갔다가 무슨 탁구공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좀 칼 바람나게 가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에서도 관계를 해야겠지만 도화, 인천, 운봉, 대헌공고가 반경 500㎞ 안에 공고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있으니까 애들 가고 선생들 출근해서 가르치겠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통학거리도 생각해서.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의 학교재배치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학교가 수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1층부터 4층까지 다녀봤는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서 수리할 사항 안 할 사항을 정리해서, 그러면 갑자기 예산 내려와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운영비 남는 대로 찔끔 수리하고 그리고 또 옆에 칸에 뭐 잘못됐다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와서 야, 몽땅 다 고쳐라 이렇게 나와요.
이러니까 계획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는, 예산이 한 번에 되면 다 몽땅 하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을 각 학교마다 세워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체고의 장소에 대한 결정이 자꾸만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체고를 짓고 또 이전될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짓는다고 하면 정말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학교건물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학교건물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봐 줄 수 있는 건물이 된다 그러면 더 사랑을 받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
지난 한해 동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오셔서 신설하고 이전배치하고 또 재배치하는 학교를 계획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과거 60년대에 인천에 인일여고가 원형건물로 독특하게 되었을 적에 그 때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학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또 그 학교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능력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새로 인천시내에 만드는 각종 학교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더라도 정말 아주 쓸모 있는 또 그리고 학생들로부터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의 구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2만불 시대에 또 3만불에 걸맞는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작년에 지은 것이나 금년에 지은 것이나 저쪽 동구에 지은 것이나 남구에 지은 것이나 학교 구조건물이 똑같아서 그저 지루하고 밋밋한 그런 감각적인 구조물을 만들기보다는 학교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새롭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학생들로부터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 새로운 학교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BTL이 되든 또 아니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건축학의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건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당이다 부족한 학교 교육시설을 보강해서 증설하고 하는데 단순히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그리로 집어넣고 일정의 교육을 하는 수용개념의 건축물이 아닌 거기에 들어가서 한 부분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좀 경비가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그렇게 밋밋한 또 단조로운 또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 학생들이 인성을 좋게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창작력이나 또 기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창의성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런 획일적이지 않은 그러한 학교건물을 만들어서 양산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약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팅된 구조물을 만들지 말고 좀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의 범주를 넓히고 설계의 범위를 넓혀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먼저 이병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지금은 학교신설이나 이전재배치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통해서 좀 특색 있고 예술성 있는 그런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교한 미추홀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만수동에 있는. 거기가 전국 설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인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신설되거나 이전되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넓은 설계공모전을 통해서 좀 특색 있고 다양한 그런 설계를 해서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자료들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유치원종일제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 장애영유아지원에 대해서 또 학교 석면을, 마침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거의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이나 공기질에 대한 이런 것도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듣고 새학기 때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각각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수정예산안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정심의도 받지 못할 상황에 있어서는 꼭 문사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진행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꼭 수정심의를 받고 또 예산심의를 문사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교자율화 조치가 제일 현장성이 있고 또 그게 화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활성화 같은 것들은 학력 향상이 가장 인천교육계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재교육 문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교사들의 연수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이나 시설에 있어서 시행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과 다문화교육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활성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교육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정책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육복지 쪽도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새학기에는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 특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4개원 등 모두 11개교와 지번 변경에 따른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3개교, 초등학교 33개교, 특수학교 1개교 그리고 유치원 17개원 등 모두 71개교의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등학교는 지번 변경에 따른 인천고등학교 등 7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상정고등학교, 인천양촌고등학교 2개교의 신설입니다.
중학교는 지번 변경 등에 따른 동인천중학교 등 13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해송중학교, 인천서창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 3개교 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인천만수초등학교 등 33개교의 주소변경과 인천운남초등학교, 인천고잔초등학교 2개교의 신설입니다.
특수학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미추홀학교 1개교의 주소변경입니다.
유치원은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인천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7개원의 주소변경과 영종유치원, 인천십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논현유치원, 인천고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의 신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의 설치근거 명시, 기존학교의 지번 변경 등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와 동인천중학교 등 13개교의 주소변경과2009년도 3월에 개교하는 인천상정고등학교 등 2개 고등학교와 인천해송중학교 등 3개 중학교를 신설하고 초등학교는 인천만수초등학교 등 33개 초등학교의 주소변경과 2009년9월에 개교하는 인천운남초등학교 등 2개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수학교는 미추홀학교의 주소변경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인천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7개 유치원의 주소변경에 따른 위치변경과 영종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의 신설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며 부칙은 3월과 9월에 개교되는 학교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을 달리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학교위치변경 건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50년이 경과한 학교를 포함해서 2000년도 이전에 변경된 사항 등이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토지의 합필, 주소변경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시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시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네요. 보면 교장이라는 업무가 평교사 때부터 올라가서 교장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요.
어느 과장님하고 어느 학교를 가서 느낀 것이지만 당신 학교 경계를 모르는 거야, 경계를. 번지가 몇 필지가 됐고 그리고 시골학교는 그런 게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학교토지가 국가 소유로 된 것 그것 다 우리가 환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번을 정리해서 국가로부터 환수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도저히 경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그것도 조사하시고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있는 업무도 아니고 더구나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부 교장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를 좀 하세요. 감사를 해서 반대급부가 가면 여기 도장찍고 공문 안 내보내도 그냥 잘 해. 그런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넘어가니까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영이 서겠습니까?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바닥에서 저렇게 일을 하면.
그래서 공소시효는 놔두고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서 해당학교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장님들이 손발이 맞고 교육장님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줄 부서는 감사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서 꼭 신상필벌을 해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가 개교 후에 교명을 다시 바꾸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또 교명심의위원회가 아주 우스운 꼴이 돼요. 그리고 우편이 혼란을 빚지 않습니까,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으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엄격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부조리행위 신고자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하였으며 제3조의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입니다.
제4조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제5조의 신고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 및 위원에 대해서는 징계ㆍ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보상금 지급액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금품수수 및 향응, 알선, 청탁 행위신고 시 신고 금액의 20배 이내, 금품을 받아 자진신고 시 신고액의 20% 이내,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 손실 신고 시 추징ㆍ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 당연직 위원으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5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감사원, 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고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인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열 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별표 공익신고보상금지급기준 중 조례안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시는 신고 금액의 2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근거법령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 조례의 제정목적을 살펴볼 때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시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사항으로 목적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인천시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등 시민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내부정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다 문제는 조금씩 있겠지만 지금 이 신고자의 보호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낌으로 말해 버려. 그것조차 막을 방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설할 경우의 징계범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적에 느낌으로 말하는 것까지 차단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부감이나 위원장이나 감사담당관 이외에는 가명으로 사용하고, 그 행위를 묻는 것이니까.
우리는 꼭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했지 그것부터 따져.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러니까 느낌으로 그 사람을 찾아. 그것이 아니라 야, 이 행위는 우리가 바로 잡고 가야겠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신고자 보호, 사실 신고자 보호가 되면 이것 아마 90%는 맑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공익에 반해서 그것을 누설한 경우에 특단의 최고의 법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여기에 제약할 수 있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논할 때 가명으로 하고 당사자들만 알면 되거든요. 부교육감, 교육감 극히 일부만 알면, 이것 회의하다 보면 다 나와,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그것 참 아주,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려면 신고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별표 공익신고보상금지급기준의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지급기준 중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 시는 신고금액의 20% 이내를 삭제하고 하단 비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최만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교육감제출)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제정근거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2조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1일 조례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08년 2월 15일과 6월 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추진단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7월 10일 인천평생학습관과 협의를 거쳐서 7월 25일 법무관련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08년 8월 7일 부패방지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협의회와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수정 보완된 안을 2008년 9월 1일 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교육청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시설 등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ㆍ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 강사의 위촉 및 초빙, 전문교육기관의 강의와 교재집필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설 등 사용허가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사유로는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입니다.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정보와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 2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월 공사를 착공, 2008년 2월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2008년 2월 20일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해 온 바 동 규정에는 시설사용료 및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규정 등이 본 제정조례안과 차이가 있는 바 그 동안 시설사용료 및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에 대한 징수처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례제정 사유 발생시 시의적절하게 제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호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범위, 안 제4조제6호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은 제7조제1항제3호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및 제2항제4호 수강료 감면, 끝으로 제10조제1항 특정한 교육과정 등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완화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시행규칙에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별표1과 별표2에서 시설사용료 및 개설하는 교육과정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하였는 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책정기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수정으로 목적조항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별표1 시설사용료 기준표의 세미나실과 회의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비고란의 1시간 이상의 초과사용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은 기준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1시간 이상 초과사용시 기준사용료 전액 가산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럴 경우에도 조례에 같이 넣어놔야,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상당히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반환하는 것은 지금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이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반환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같이 안 하셨습니까?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50%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드신 겁니까? 교육국장님.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정종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항 별표1의 시설사용료 기준표의 세미나실과 회의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비고란의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을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기준사용료 전액 가산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정종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ㆍ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청취,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