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이던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을위한청원은 청원인의 소개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철회를 하였기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변경한 대로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8-29번지 김병태 외 812명이 제출하신 것으로 지난 제169회 임시회 제5차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청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3월 12일 제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과학적인 고증자료 부족과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유물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문화재관리의 관례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검토보고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본 청원관련 충남 보령시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 관계자 및 청원인 대표 등과 3층석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충남 보령시 남곡동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는 개인이 살고 있는 민가 내의 마당으로써 시멘트 포장된 위로 기단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바위가 지상으로 가로, 세로 약 50cm 정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현장에 참석했던 보령시 관계자나 동네주민 등도 한국문화재 수난사에서 밝힌 내용과 풍문에 의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랄 것도 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객관성이 없으면 받아지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사료되고요. 하여튼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이분들의 청원은 사실상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또 조상들의 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충정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 박물관에서도 우리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주변에 이런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또 앞으로 우리 인천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소중한 조상들의 얼을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후세에 부합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3층석탑이 충남 보령시 탑동마을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석탑이라는 청원인들의 주장 및 근거는 불확실한 문헌자료 및 전언에 의한 것으로 과학적인 고증이 부족하고 문화재 반환에 대한 유사 사례 등이 없는 점과 인천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석탑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탑동3층석탑에 대한 재질성분 분석 결과나 입증 자료 등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청원인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