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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 2.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 3.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10시 26분 개의)
(10시 28분)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를 지원하고자 2006년 1월 2일 제정하였으나 2007년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인천이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어 대회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동년 5월 22일 유치위원회 해산과 동년 10월 1일 청산완료 등기의 절차를 거쳐 현재 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부칙에 유치위원회의 해산일로부터 효력을 잃는 한시적 조례로 명시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기까지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병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강창규ㆍ김용근의원외21인발의)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문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은 총 7년 7개월이 소요되어 완공된 건물이며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 한ㆍ일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축구대회 규정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이 경기장에서 2002년 6월 14일 개최된 포르투칼과 조별리그 최종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함으로써 16강을 확정지으면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4강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해의 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이미지를 배의 돛 기둥과 돛대지붕으로 표현하였음은 물론 타원형 기본구조로 지붕을 덮고 있는 형상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문학경기장 건축물의 일부를 증ㆍ개축하여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학경기장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무관하게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영구히 유지 보존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경기장을 시민들은 물론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문학경기장을 훼손하려는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증축 등 어떠한 형태의 논의대상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학경기장 원형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 제정취지 는 항구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결정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기장으로써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활용논란과 관련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강창규, 김용근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경기장의 외형 및 건축공학적 측면 등 그 가치를 살펴보면 경기장의 형태는 강철 줄과 트러스로 지붕을 고정하는 24개의 기둥이 지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항구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돛단배의 모습으로 관중석의 98%를 가려주는 지붕은 유리섬유의 일종인 반투명 테플론으로 제작하여 야간조명 시 빛을 은은히 머금어 커다란 돛단배가 물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듯한 유려한 외형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막 구조물이 기둥에 의해 떠받치는 케이블 막구조 형식의 지붕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시공사례로써 한국 건축사에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등 건축공학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경기장으로 인천시민에게 있어 그 의미와 애정은 남다르다 할 것이며 앞으로 관광자원화도 가능한 인천의 대표적 건축물로써 한국의 전통적 곡선미와 조형미, 역사적인 가치, 인천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기에 물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일면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 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문학경기장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구 주경기장 신설을 중앙정부에서 허용치 않을 경우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시ㆍ도 사례 등 검토내용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국내 주요 경기장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울 상암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전주ㆍ제주ㆍ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한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비지정 문화재 중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역사, 문화적으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중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 검토내용으로 문학경기장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우선 보존대상 실체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체육진흥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하며 유지 보존 및 취급 등 그 관리책임도 인천시에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안 제2조제3항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까지 문학경기장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지므로 군수ㆍ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반된 의견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5천년 역사를 지내면서 뭐 하나 보존하고 길이 가꾸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 못해 도로라든가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보면 그냥 땜질식 또 금방 허물고 다시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16강이라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보존하는데 대해서 타시ㆍ도에서는 이런 예가 없다고 하나 그래도, 그러면 우리라도 한번 이것을 보존가치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물며 요 근래에는 그것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검증된 말에 의하면 거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라든가 주요 내빈들을 경호할 공간도 없고 또 출입구가 4개가 되어야 되는데 2개의 출입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운동경기를 해서 가끔 가보지만 인원들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저기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아체육회에서는 거기 운동시설에 7만을 수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또 수리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수리를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대도 아니고 현대건축물이거든요. 현대건축물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정말 16강의 열강 또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어떤 꿈의 체전에서 4강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족적을 남긴 구장이 우리 인천에 있는 문학경기장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따르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운동장에 대한 개ㆍ보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하나 저촉받는 것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보존법에 의해서.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보존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문학경기장의 보수 아니면 개축 또 변경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대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상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든가 건축양식이라든가 또 대표적인 건축형태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드물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또 많은 이 건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연구가들한테 또 건축물을 보면서 건축형태를 저희들은 건축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보존해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보존을 하도록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학경기장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면 조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상물로 그것을 촬영해서 보존해 나가고 또 특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때 나름대로의 단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존조례로 해서 보존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보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규약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지키고 규약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이 저장보관도 안 될 것이며 또 인화물질이 되는 난로나 이런 것도 피워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것을 보존해서 상징적으로 인천의 꿈의 경기장으로써 또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외곽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의 의미를 만약에 상징적으로 두어서 보존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보존에 만전을 기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만약에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후에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보면 좀전에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각 경기장이나 인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보존 내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존조례를 따로 마련해서 한다는 의미 가치는 있지만 보면 법적으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보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또는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 안에서는 제도적 장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인천의 현안사항으로 주경기장이 대두가 되면서 과연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책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되고 이제 강창규 의원님도 그래서 이번에 보존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의 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조례를 만들면서 중앙정부하고 대립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275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부산과 대구를 비해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주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재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월드컵 16강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인 경기장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써 전통과 곡선미, 조형미, 역사적 가치를 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경기장은 경관을 유지하여 후세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문학경기장보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