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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이범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과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 규모는 413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88억 3,2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조 2,901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6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2006년도 지방세 정산금으로 330억원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부개서초등학교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으로는 고잔지구 학교신설비 분담액 4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총 48억 7,90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사업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40개 사업에 총 86억 6,000만원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34억 1,000만원, 교과용도서 지원 25억 9,00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 6억 3,000만원, 혁신평가 관련 1억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19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51억 2,900만원이 증가한 62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1번인 예산안 총괄규모와 2쪽의 두 번째인 예산세부내역, 4쪽의 3번인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2,488억 3,231만 9,000원보다 413억 4,839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2,901억 8,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 특별교부금 61억 1,6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1,617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6,675억 4,4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9억 9,971만 9,000원 증가한 4,408억 3,428만 2,000원으로 법정교부금 재원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8,36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ㆍ도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5,5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화초교, 인화여중, 선화여상, 인천체고 등 4개교의 증ㆍ개축 및 이전 재배치사업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 4억 7,826만 1,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110억 660만 6,000원보다 17억 5,424만 3,000원 증가한 1,127억 6,084만 9,000원으로 토지매각수입 17억 5,42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쪽의 그 동안 추진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화초교, 인화여중, 선화여상, 인천체고 등 4개교의 증ㆍ개축 및 이전 재배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 예산서안 75쪽의 인적자원 운영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건비 역량강화와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교직원 단체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3,667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2,301억 8,360만 5,000원으로 89쪽의 2008년 초중등 진로교육 특별연수는 3,618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연수규모 및 연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291억 6,883만 3,000원으로 137쪽의 서부교육청 학생, 학부모와 교육장과의 간담회 170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수요예측을 못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75쪽의 EBS영어교육방송 지원 4억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지원방법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93쪽의 학생 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 1억 2,313만 5,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615.6%가 증액된 바 사업의 내용 및 평가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211쪽의 생활공간상담실 운영 11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상담실 설치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한 급식지원과 학부모의 부담경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523억 7,684만 6,000원으로 272쪽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억 6,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며 274쪽의 학교 석면관리 7,55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현황 및 학교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552억 5,770만 1,000원으로 312쪽의 학교 증축으로 동부초교 교실증축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시설비를 정리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 활동지원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가 증액된 100억 7,648만 1,000원으로, 337쪽의 평생학습도시 여건조성 및 지원 2억 3,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71쪽의 명시이월비 조서를 보면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지도서 개발 등 43건에 1,262억 1,484만 6,000원이 이월된 바 이월사유 및 이월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닙니다. 금년 9월에 석면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석면관리시스템 현황을 전체 다 조사하고 그 중에서 이상이 있다고 예상되는 학교를 27개 학교 정도로 예상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 이 사업은 1월, 2월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석면관리에 대한 어떤 온라인상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중적으로 유해성을 알리고 또 유해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구축이 성립전예산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건강체력관리를 위해서 체력평가하고 관리시스템을 종전의 체력장제도에서 이제는 맞춤형개인관리시스템으로 디지털화해서 관리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에서 이 용역을 2년간 맡아서, 2년간 연구과정이 끝났고 연구시범학교운영도 끝났고 내년 2009학년도부터 전체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또 소프트웨어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ㆍ도에서 온라인상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준 그 예산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하반기에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부적응학생이나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억 4,6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부여받았는데죠. 가해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친한친구교실 이것은 중학교 10개 학고, 고등학교 10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상담실설치 및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약 5억원을 집행하고요.
위센터라고 해서, We센터인데 이것은 위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교육이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것은 남부와 서부교육청에 3억원씩을 지원해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하상철입니다.
학생ㆍ학부모와 교육장과의 간담회는 원래 목적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교육행정지원 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사실 예산구조라고 하는 것이 매년 보면 예산절감 목표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오다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2007년도 의견 수렴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천장의 텍스하고 그 다음에 구 난방시스템의 인슐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외에는 석면이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텍스를 갈아도 교실 하나만 갈아도 얼마일 텐데 7,500만원 가지고 사백 몇 십 개 학교에서 조사해서 석면이 높은 텍스를 부착했다 그러면 교체하는데 무슨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용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부분 교체용이라고 그러면, 아까 또 학교당 250만원 이렇게 얘기하셔서 250만원 가지고 한다면 난로연통에 보호재에 관계 있는 인슐레이션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도 이것이 몇 학교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방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부 공무원들은 밥값을 해야 돼요. 8급, 9급 공무원 생각 가지고 결재만 탁탁 하려면 뭐 하러 앉아서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어요.
옛날에 선인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학교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그것이 교육시설인가. 그 학교 행정실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답이 없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부터 바꾸어요. 그것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치안질서, 쓰레기, 학교 경계가 불분명해서 속된 말로 더 보태서 말하자면 난장판.
다음에 여쭈어 보겠어요.
학교증축 관련해서 312쪽의 시설비를 정리추경에 하면 사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예산 쓰느라고 이것 계획하다 보면 내년 가는데 그냥 용인하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이범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396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조 9,777억원보다 3.1%에 해당하는 6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96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외부지원금이 91.8%에 해당하는 1조 8,722억원이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1,67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4,615억원, 특별교부금은 13억원으로 총 1조 4,628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671억원, 시ㆍ도세 전입금 944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451억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6개 사업의 비법정전입금 28억원으로 4,09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7억원, 교수학습활동수입 979억원, 행정활동수입 6억원, 이자수입 61억원, 금융자산회수 1억원, 잡수입 11억원, 순세계잉여금 608억원으로 총 1,6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천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제고하고자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구도심권의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인천 교육을 위해 학교 신설 6개교, 학교 증축 1개교 등 학생 수용시설비 707억원, 구도심권 학교 여건개선을 위하여 노후교사 대수선 182억원, 노후화장실 개선 187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292억원, 노후냉난방시설 개서 29억원, 기타 현안사업 지원 92억원으로 총 78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68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55억원, 강화교육청 구청사 대수선 14억원,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3억원 등 총 1,639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식 기자재 보급 등 급변하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지원 1,760억원, 과학실 현대화사업 21억원, 학교 도서관 설치 10억원,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28억원, 교단 선진화 기기교체 11억원,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학교지원 99억원 등 총 1,9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만 6,241명의 교직원과 2,501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1조 3,898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338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40억원, 공동보육시설 설치운영 25억원, 교직원 안전망 구축 3억원 등 총 1조 4,404억원을 지원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50억원, 영재교육지원 21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36억원, 전문계고 지원 58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13억원, 학력신장 지원 85억원, 무상교과서 지원 77억원 등 총 34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유아교육 지원 272억원, 중식지원 212억원,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81억원, 정보화지원 21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94억, 교육투자우선지역 33억원 등 총 713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1억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9억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및 전산화 44억원 등 총 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120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298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교육사업비로 859억원 등 총 1,2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괄규모와 두 번째 예산안 세부내역, 5쪽의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전년도 예산액 1조 9,777억 3,734만 5,000원보다 3.1%인 619억 4,547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396억 8,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 13억원 등 전년 대비 69억 1,224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4,627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32억 8,969만 5,000원 증가한 4,094억 3,270만 7,000원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2,450억 8,5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617억 7,105만원, 시ㆍ도세 전입금 943억 8,520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위탁도서관 운영관리비 외 6개 사업 28억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2억 4,917만 3,000원 증가한 1,066억 7,100만 9,000원으로 입학금수입 3억 9,890만원, 수업료수입 974억 9,773만 2,000원, 사용료수입 2억 3,825만원, 수수료수입 4억 1,032만원, 임대료수입 7억 1,476만 3,000원, 기타유형자산 매각 2,900만원, 이자수입 61억 4,700만원, 보증금회수 1억 2,000만원, 변상금 1,500만원, 위약금 1억원, 연체료 1,300만원, 과태료 1,900만원, 기타잡수입 8억 9,004만 4,000원, 과년도수입 7,8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56억 9,436만 3,000원이 증가한 607억 9,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1.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안 131쪽의 이월금이 전년 대비 73.3% 증액된 607억 9,476만 3,000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건비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교직원단체관리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1%가 증액된 1조 3,161억 2,606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의 교원인사과 초빙공모학교재정지원 3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초빙교장제 및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현황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14쪽의 교원단체지원은 3억 6,666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와 교원단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17쪽의 공무원단체지원은 1억 2,13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 및 공무원단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액된 929억 7,961만 3,000원이며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7쪽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비지원은 9억 6,856만원이 증액된 바 프로그램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고 355쪽의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은 10억 9,134만 3,000원이 증액된 바 기초학력미달 학생현황 및 학습부진학생의 실력향상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60쪽 이공계열 활성화 3억 3,692만원은 신규편성되었는 바 프로그램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의 중등교육과 일반계 고등학교 교감연수는 1억 1,012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연수목적 및 내용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447쪽의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이 북부교육청 1억 1,880만원, 동부교육청 2억 4,222만원, 서부교육청 2억 7,247만원이 3개 교육청에만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480쪽의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운영지원 1억 2,996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486쪽의 특수학급설치비지원 남부교육청 2억 3,000만원, 북부교육청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534쪽의 중등교육과 영어교육활성화 13억 8,2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프로그램 및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와 551쪽의 교육연수원 영어 체험학습실 구축 5억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격차 해소는 학비 및 급식지원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6%가 증액된 623억 1,849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878쪽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동부교육청 1억 8,393만 1,000원, 북부교육청 1억 1,663만 4,000원, 서부교육청 1억 147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어려운 경제여건에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환경 개선 및 안전한 급식 지원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 대비 8.2%가 증액된 338억 99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4쪽의 학교성교육 지원 1억 403만 6,000원과 938쪽의 학생비만관리 1억 54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프로그램 및 그간 추진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956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직영급식 전환교 지원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그간 추진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2개 단위 사업으로 각급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함으로써 공ㆍ사립학교의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10.7%가 증액된 2,812억 9,8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3쪽의 과학고 운영비 지원 5억원, 국제고 운영비 지원 4억 7,500만원, 예술고 운영비 지원 5억 25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수용 시설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7.4%가 감액된 1,639억 7,369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38쪽의 복지재정과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85억 2,90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와 그간의 추진상황과 학교신설 토지 확보 부족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관운영 활성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 활동지원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5.8%가 증액된 94억 3,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1쪽의 북구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1,005만원과 1222쪽 화도진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1,03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진로 교육으로 전년 대비 48.5%가 증액된 1억 5,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46쪽의 직업체험학습실 운영 9,26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8.1%가 증액된 165억 1,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15쪽의 정보직업교육과 행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1억 4,448만 5,000원과 1347쪽의 선거관리 전출금 7억 9,207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361쪽의 정보직업교육과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템구축비 19억 6,851만원과 1473쪽의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 8,60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사유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7.4%가 감액된 164억 901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상환,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1.7%가 감액된 298억 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27.4%가 감액된 168억 5,845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8%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보면 거의 증액 사항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하반기 보니까 재원이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교중학교에 급식학생이 추가로 50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팀장님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억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반영이 됐는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내가 예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하리라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알고나 계셨는지요.
아니,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시청과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워낙 많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어려움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영급식 전환을 해야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급식예산에서 그 퍼센티지를 따질 때 직영급식 전환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대상학생들 예산지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해서 우선 밥 굶는 학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예산은 차치하고 급식지원 대상학생들에 대한 전액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도화기계공고에서 26개 학교가 출품전시회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그런데 5일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웬만한 학부형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전문계 실업고를 다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학장하고 의논해 봤어요. 거기 가보셨냐고. 가 보셨대. 제가 주문한 것은 우리 고등학교와 대학과 산학이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한창 꿈 많은 애들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역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다면 이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화기계공고가 명칭이 뭐예요. 직업교육대제전.
직업교육대제전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전문계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와서 관람하게 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와서 관람하게 하면서 날짜별로 10개 학교 정도를 계속해서 관람하게 하고 있어서 그들이 전문계에 대한 소양을 넓히고 전문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직업교육대제전 행사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행사이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따로 드리겠지만 사실 그래요. 저도 여기에 한계이고 국장님도 한계이겠지만 이런 얘기를 귀담아들으셨으면 해요. 지금 신설학교는 2, 3학년 교실이 1년 내지 2년은 공실로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활용해도 되고 또 이왕 활용하면 뜻이 맞는 학생들이 방과후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산학협력체를 구축해서 이 애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창업해서 나온대요. 왜, 그 애들을 국가기관 내지는 학교에서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업교육대전에 가보니까 참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쉽고 국장님의 그런 답변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진짜 인천광역시를 책임진 교육자라면 한번 왜, 어떻게,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될지, 학교의 주인은 애들이에요. 돈 내는 사람은 학부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렵겠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내지는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실 만도 한데. 사람이 어려움도 나누고 좀 생각의 전환도 해 가면서 우리 미래의 교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하세요. 내년도 대비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교육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주일별 영어공간체험을 만들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원어민을 대체할 영어교사들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영어체험학습실을 다양화하고 특색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과목에서는 1960년대의 미국사회의 변화상, 음악은 비틀즈에서 웨스트라이프까지의 변화상 또 역사는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체육은 아메리칸 풋볼 경기내용 그리고 수학은 피타고라스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 문학은 세익스피어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영어체험학습실을 구축해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예산 갖고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390쪽에 보면 교감선생님들 일반계고등학교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인천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런 시점에서 물론 교감선생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많이들 갔다 오셔야죠. 갔다오시고 견문을 넓힐 필요성도 있고 하지만 연수예산이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34쪽을 보니까 학교 학생성교육 지원해서 1억 403만 6,000원 기정예산 대비 1,424%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부분이 전년 대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비만관리가 346%, 성교육이나 비만관리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십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명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농산어촌 강화나 옹진 쪽에는 담임수당 11만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전국적인 추세는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만원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계획이 3년 간에 걸쳐서 11만원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기획관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해에는 총 5만 5,000원씩 해서 전체 사립유치원교사들한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큰 틀에서 시하고 함께 영어교육에 우리가 투자하는 3년 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주문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시하고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유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고 교사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연수하고 이런 일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금년 말이나 아니면 1/4분기 안에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좀 아시고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전담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맡길 때 영아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좀 설득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3개의 학교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국공립시설이거든요.
어린이집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데가 없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 같은 데에서 제대로 잘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도 좋게 해 준다면 그만한 것도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민원 발생하는 여지가 없도록 영아전담으로 꼭 하시고요. 그런 설득하는 일에도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예산 삭감된 내용을 주십사 해서 받아서 오전 내내 또 오후 내내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좀더 고민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라는 취지에서 때에 따라서는 내년도 추경에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전제하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부터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어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거나 또 못 한다거나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그 부분을 100%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들은 부활해 주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자라는 학생들의 인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새 TV를 보거나 사회의 어떤 뉴스거리나 뭐 뉴스거리라는 것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입니다.
요새 어린 학생들이 어른 같은 흉내를 내고 어른 같은 일을 저지르고 이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 애들이 과연 학교에서 인문사회학 부분의 인성학을 정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면 저 애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영어 단어 하나 덜 외우더라도 좀 모르더라도 저 애들이 사회학 교육에 있어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속에서도 혹시나 교육부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또 이렇게 많이 들추어 봤습니다. 어떤 인문사회학 쪽의, 인성 쪽의 교육은 많이 나열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인성교육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또 역사교육입니다. 역사학을 학생들이 취미를 가지고 공부할 때 심성이나 마음으로 지역사랑이나 국가관, 사회관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교육사에 아주 공통적인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인천이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체가 인천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천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서 자라고 또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 우리 교육청이 일조를 하고 학교에서 일조를 한다면 더 없이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도 좋겠지만 각 학교나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서로 문서를 나누든가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고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이 85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죠. 그 58억이 삭감되고서도 정상적으로 청 차원에서 교육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이 혹시나 지난연도에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있었지 않았나 또 그 부분에서 예산의 절감과 절약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시기와 타이밍을 조여서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부분 교육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년 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또 긴장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의회나 또 교육위원회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무슨 예산이 어떻고어떻고 그래 봐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올렸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정신 없이 바쁘시겠지만 어느 때 보면 연수를 식당에서 해요.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솔직히 연수할 적에는 난상토론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 보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한다는 것은 니네들은 들어라 나는 말할게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성폭력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깔아 놓으십사 하는 것이 그런 많은 사례들을 교육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만 몇 명이 되는 교사들이 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르쳐요. 그런데도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집니다. 교육이 그만큼 우리 인성을 미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정책변화에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우리 교육청인데 저는 너무 실망하고 말씀드리기에 저기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교육위원들께서 삭감한 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학교 학부형들의 투표로 나오셨고 또 교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솔직히 이 만큼 삭감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적으로 설득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봐도 내년 3월까지 숨 넘어갈 예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정말 안 돼요, 이런 저기 가지고. 그분들 눈에는 감사를 거쳤고 교육현장을 갔고 그래서 물론 삭감한 부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했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것 다 한다는 것은 우유 먹는 애가 밥 먹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감안할 때 지금 세 번째 예산을 심의하지만 교육청은 만날 할 적마다 부족합니다. 물론 국장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점을 사실 유념해야 됩니다.
교육이 우리나라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038쪽 가칭 송천고 신설 172억 1,728만 4,000원 중 100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183쪽 교원 역량강화 3,013만원을 증액한 5억 6,807만원, 예산서안 358쪽 학력인천프로젝트 3,803만원을 증액한 6억 2,130만 9,000원, 예산서안 534쪽 영어교육 활성화 3억 8,504만원을 증액한 19억 1,872만 2,000원, 예산서안 547쪽 초등 외국어체험학습캠프운영 713만원을 증액한 713만원, 예산서안 560쪽 초ㆍ중등 과학 활성화사업 3억 601만원을 증액한 26억 1,275만원, 예산서안 690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억 3,817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4,935만 5,000원, 예산서안 690쪽 교육과정지원 13억 9,000만원을 증액한 14억 2,317만원, 예산서안 754쪽 학교폭력예방 7,500만원을 증액한 6억 1,204만원, 예산서안 773쪽 대안교육운영 2억 7,900만원을 증액한 9억 3,824만 7,000원, 예산서안 958쪽 기타학교 급식시설개선 4,200만원을 증액한 16억 1,400만원, 예산서안 984쪽 전국체육대회 69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674만 1,000원, 예산서안 989쪽 전국소년체육대회 2,493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9,962만 8,000원, 예산서안 993쪽 기타학생체육대회 650만원을 증액한 2억 433만 4,000원, 예산서안 1013쪽 기타운영지원 1억 800만원을 증액한 29억 600만원, 예산서안 1089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1,290만 6,000원, 예산서안 1090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1,152만 6,000원, 예산서안 1091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2,000만 3,000원, 예산서안 1096쪽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 2,000만원을 증액한 4,128만원, 예산서안 1106쪽 평생교육시설지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 예산서안 1150쪽 지역평생정보센터운영 4,528만원을 증액한 4,528만원, 예산서안 1186쪽 자료실운영 1,419만원을 증액한 7억 5,110만 1,000원, 예산서안 1214쪽 자료확충 3,000만원을 증액한 10억 5,274만 8,000원, 예산서안 1269쪽 국정과제추진 2,97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888만 5,000원, 예산서안 1310쪽 조직문화개선교육프로그램 운영 2,410만원을 증액한 8,169만 5,000원, 예산서안 1337쪽 의정활동지원 350만원을 증액한 3,537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038쪽 가칭 송천고 신설 172억 1,728만 4,000원 중 100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183쪽 교원 역량강화 3,013만원을 증액한 5억 6,807만원, 예산서안 358쪽 학력인천프로젝트 3,803만원을 증액한 6억 2,130만 9,000원, 예산서안 534쪽 영어교육 활성화 3억 8,504만원을 증액한 19억 1,872만 2,000원, 예산서안 547쪽 초등 외국어체험학습캠프운영 713만원을 증액한 713만원, 예산서안 560쪽 초ㆍ중등 과학 활성화사업 3억 601만원을 증액한 26억 1,275만원, 예산서안 690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억 3,817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4,935만 5,000원, 예산서안 690쪽 교육과정지원 13억 9,000만원을 증액한 14억 2,317만원, 예산서안 754쪽 학교폭력예방 7,500만원을 증액한 6억 1,204만원, 예산서안 773쪽 대안교육운영 2억 7,900만원을 증액한 9억 3,824만 7,000원, 예산서안 958쪽 기타학교급식시설개선 4,200만원을 증액한 16억 1,400만원, 예산서안 984쪽 전국체육대회 69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674만 1,000원, 예산서안 989쪽 전국소년체육대회 2,493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9,962만 8,000원, 예산서안 993쪽 기타학생체육대회 650만원을 증액한 2억 433만 4,000원, 예산서안 1013쪽 기타운영지원 1억 800만원을 증액한 29억 600만원, 예산서안 1089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1,290만 6,000원, 예산서안 1090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1,152만 6,000원, 예산서안 1091쪽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운영 500만원 증액한 2,000만 3,000원, 예산서안 1096쪽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2,000만원을 증액한 4,128만원, 예산서안 1106쪽 평생교육시설지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 예산서안 1150쪽 지역평생정보센터운영 4,528만원을 증액한 4,528만원, 예산서안 1186쪽 자료실운영 1,419만원을 증액한 7억 5,110만 1,000원, 예산서안 1214쪽 자료확충 3,000만원을 증액한 10억 5,274만 8,000원, 예산서안 1269쪽 국정과제추진 2,97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888만 5,000원, 예산서안 1310쪽 조직문화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2,410만원을 증액한 8,169만 5,000원, 예산서안 1337쪽 의정활동지원 350만원을 증액한 3,537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