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0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 278억 8,0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인 30억 6,98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도 1,611억 6,9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26억 9,7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총 80억 5,1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5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낙찰차액 4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옥련2동 작은도서관 집행잔액, 국가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월미음악제 공연수입 등으로 10억 1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6,441만원보다 19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기금부분과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2,900만원 감액된 반면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지원사업과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차이나타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등에 20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726만원보다 1억 3,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기금부분에서 시ㆍ도주최 생활체육대회가 1,500만원 감액되었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농구장 설치지원이 1억 5,4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6,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임대료 200만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96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16억 8,2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10억 7,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2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영종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 2억 8,490만 4,000원과 수봉도서관 건립비 낙찰차액 4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봉도서관 건립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0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69억 8,3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56억 5,500만원에 낙찰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금년도에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제1회 추경시에 10%인 6억 9,000만원을 삭감했고 이어서 이번 정리추경시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고자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마는 회계상 착오로 인해서 전기통신 분야의 관급자재 대금 4억 7,100만원을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마는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삭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실은 관급자재 구입비로 지급될 자금을 삭감한 것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삭감되지 않고 부활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쪽의 작은도서관 조성 집행잔액 3,500만원과 영상문화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1억 773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출연액으로 20억원과 문화회관과 제물포 구락부 위탁관리비 2,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로써 문화재와 보호구역 지정현황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3,81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화유산 전승지원을 위해서 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2,945만원과, 198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자료관경비용역비 낙찰차액인 1,025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78억 9,6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인 29억 3,1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5,000만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과 장려지원금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액 대비 전국 공모전 입상작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원금이 감소되어 5,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관광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과 차이나타운 기반시설과 환경정비사업 등 국비지원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사업비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28억 5,4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인 12억 7,4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기금사업 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교야구팀 창단지원과 관련해서 야구팀 창단이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성되지 않아서 사업비 2억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고교야구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또 학교와도 여러 번 타진했습니다마는 지망학교가 없었고 또 운영비를 몇 년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서 일단은 창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스포츠 지원분야에서는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집행잔액과 당초 2008년 6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대회가 연기된 후에 타대회 일정으로 국제핸드볼대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 및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 집행잔액 1억 1,709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종합운동장의 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9억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8개소 및 농구장 설치지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1억 5,4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비가 변동금리 상승에 따라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7억 2,1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인 6억 3,7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술단과의 임단협약에 따른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5,8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3,8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유지관리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33억 5,4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6억 3,4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마는 이는 검단선사박물관과 송암미술관의 분관 건설 등으로 인한 개관 지연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224쪽의 인력운영비 시립박물관 분야에서 3억 2,560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결원자 발생과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절약분과 계약직근로자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와 2쪽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3쪽의 주요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인 세입은 기정예산액 248억 1,047만 7,000원보다 12.3%인 30억 6,980만 9,000원이 증액된 278억 8,0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584억 7,200만 3,000원보다 1.7%인 26억 9,707만 7,000원이 증액된 1,611억 6,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임대료를 기정예산 대비 각각 448만원, 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8,4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옥련2동 작은도서관 집행잔액 4,775만 4,000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9억 4,172만 3,000원과 강화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 삭감액 반환금은 기타잡수입에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5,1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6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 15억원, 차이나타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5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3,590만원을 증액하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2,900만원,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51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3쪽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 추진현황의 정산추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월미음악제 공연수입금 발생 1,242만 3,000원에 따른 행사 수지내역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00쪽의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과 차이나타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기금 50%, 시비, 구비가 25%씩 투입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쪽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군ㆍ구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196쪽의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출연이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8년 11월 현재 46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내에 500억원 가까이 출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200쪽의 배다리 전통공예체험관 조정 5,000만원 증액과 기 운영되고 있는 지하도 공방과 더불어 배다리가 거점문화예술거리로써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195쪽의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준공에 따라 2억 8,4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9쪽의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5,800만원, 201쪽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고교야구팀 창단지원 2억 3,750만원, 국제핸드볼대회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008년 베이징올림픽 외국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9,173만 7,000원,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추진 2,535만 6,000원, 강화종합운동장 건립 9억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쪽의 고교야구팀 창단지원 및 국제핸드볼대회, 202쪽의 강화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100%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23쪽의 시립박물관의 검단선사박물관 야외전시장 경비용역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1.8%인 2,161만원, 224쪽의 송암미술관 공공운영비가 45.4%인 1,900만원, 227쪽의 시립박물관 공공운영비가 39.7%인 6,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12쪽의 문화예술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외 3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바 명시이월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서 예산의 과다편성 및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병덕 위원입니다.
좀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초기에, 익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 세울 때 각 과별로 보면 많게는 100%부터 적게는 40% 이상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세수 추계 잡을 때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왜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여기 문화예술과 영종도서관 건립공사에서 25.9% 감액 또 문화예술과 문화상 시상 74.3% 감액, 관광진흥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33.3% 감액 이런 부분은 송도신도시 내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병행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 해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의결해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세워주어도 쓰지를 못하고 감액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활용가치를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예산들이 근 1년 가까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금년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전년 대비 보니까 과별로 뒤에 보니까 시립도서관이나 관련 사업소는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얼마 안 된다 손치더라도 각 과별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최소화하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과별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3쪽을 봐주시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05년부터 2007년도 집행잔액이 5,4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8억 8,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했죠.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5,436만 8,000원, 8억 8,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죠?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정비는 3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난 이후에 3년간 것을 한 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과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은 토지매입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 건 있었고 또 한 건은 그 지역이 문화재로 판단해서 발굴 조사를 하다보니까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고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실 예산을 저희가 불용을 시키게 되면 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적정하게 예산을 써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사항도 접하게 되고 또 일부 집행잔액도 남게 되고 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최소화되고 또 가급적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만 그런 경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서 숙박할 경우에 2,000원, 3,000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 올린 것은 2006년도에 1억 3,300만원을 지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도에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억 5,000을 충분히 세워놨는데 작년도에도 1억 정도 남짓 됐고 금년도에도 1억 남짓하게 금액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외국관광객을 많이 인천에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또 인천을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관광객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인천방문의해도 있고 축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인프라가 인천에 많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 인천방문의해도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건데 5,000만원 삭감이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인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원화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너무 와서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인천은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고 인천관광공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으니까 중국에서 실버팀들을 오게 하거나 아니면 수학여행팀을 오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금년 안에도 많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실버팀은 현재 강화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2,500명 내외가 다녀갔는데 내년도에는 올려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수학여행단도 금년에 인천을 방문한 중국수학여행단 한 2,500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명 이상으로 올려서 인천에 중국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갈 사항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공 사항은 인천에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관광은 인천에서 하고 잠은 서울에서 자는 우리가 잠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해서 입상자에게 주는 건데 사실 인천시의 관광공모 상품이 국가적인 행사에 나가서 좋은 작품을 받게 되면 우리 시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입상작은.
그런데 우수한 성적을 못 거둬서 돈이 적게 나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의 조건이 매년 이유 없이 5,000만원씩 세워라.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5,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있는 공예인들이 가셔서 거기서 금상, 동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입상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인천의 공예인들이 국가적인 행사에 나가서 좋은 상을 받아서 또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인천의 여러 가지 질도 좋아지고 할텐데 그런 방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교야구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어려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야구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는 3개 고교의 단장도 소집도 했고 또 체육인들이 회의도 했고 교육청과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야구를 하려면 운동장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앞으로 걱정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뜻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야구협회하고 학교와 개별적으로 접촉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겠다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야구부를 창단할 만한 학교가 있다면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금년에 일단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종합운동장은 당초에 특정지역을 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가 돈을 일부 줘서 강화군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강화군에서 그 지역이 장소가 좀 좁다. 또 장소가 운동장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 절차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이행 절차가 된다든가 아니면 장소가 완전히 확정된다든가 할 경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도서관은 공사를 하면서 낙찰을 봐서 낙찰차액만큼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리고 금년에 10% 절감 차원에서 10%를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남는 금액인 줄 알고 실무자가 반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기통신 분야는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은 입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구매해 놓고 공사를 하고 나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지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는 서류만 보다 보니까 돈 4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반납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지불이 안 된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삭감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부활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납사유는 반드시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의 기강이 선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반납, 증액요청 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사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 들어간 사유 그런 것을 받아서 야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업무도 줄어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운동장 하겠다고 왔다갔다하면서 예산 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소비를 했어요. 그 돈은 누가 주었어요. 시민세금으로 줬어요. 그 사람 연습하러 다닌 거야. 그러면 그 타당성을 다 검토한 다음에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봐서는 우리 시민을 우롱한 결과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요. 이상입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와 부대의견 채택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대로 하고 예산서 안 195쪽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4억원을 증액한 35억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며 국제수준의 관광도시 기반구축과 2009년 인천방문의해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수요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 제고 및 관광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21세기 선진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및 체육공간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324억 1,1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3%인 116억 8,068만원이 증가하였으면 세출예산도 1,783억 3,5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인 429억 2,0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4.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81억 5,3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장임대료 등 5개 사업에 2억 5,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등 7개 사업에 14억 4,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12개 사업에 64억 3,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등 5개 사업에 32억 1,200만원 그리고 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4억 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보조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11억 886만 1,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112억 681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금으로 12억 205만원 그리고 국내차입금으로 LNG기지 내 스포츠타운조성에 대한 공적기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2,76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및 커피숍 임대료 2,050만원, 사용료수입으로는 기획공연 입장료 등 4개 사업에 4억 4,815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억 7,815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시설임대료 및 관광객 입장료 수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29억 6,725만 4,000원으로 시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도시축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지원 또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5%인 112억 6,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 9억 376만원과 축제 및 행사 운영지원비 21억 7,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에서 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 개최비로 국ㆍ시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7쪽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개최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의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서구 심곡도서관 건립공사비로 11억 7,600만원과 계양구 동양도서관 건립공사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비 40억 5,000만원과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소래박물관 건립비로 8억원과 달동네박물관 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출연금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입니다. 중구미술문화공간인 아트프랫폼 운영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5억 6,71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장서구입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의 위탁관리비로 3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인 강화고인돌 홍보비 1,500만원과 은율탈춤전수관 등 위탁관리비로 10억 8,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6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4억4,000만원을 그리고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등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6억 1,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의 관광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258억 8,668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인천방문의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의아트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도 대비 40.9%인 75억 1,8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품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 5개 시ㆍ도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권관광진흥협력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비로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아태관광학회총회 개최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 대한 현금출자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고품격 관광정보제공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9개소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8억 9,675만 1,000원과 관내 시티투어 운영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도심권 및 강화, 옹진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상품 육성 및 홍보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덕적면 해안산책로 조성비로 2억 5,000만원을, 백령면 콩돌해안 화장실 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을, 무의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8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백령도 등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가 인천방문의해이기 때문에 2009 인천방문의해 사업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의 인천방문의해 홍보마케팅을 위해 37억 7,000만원과 관광환대체계 개선 등 정비 및 UCC 홍보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호텔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과 회계간 재산이관 대금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775억 4,848만원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지원사업, LNG 스포츠타운 건립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37.7%인 212억 4,6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비로 1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육성지원에 18억 5,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관련 활동 및 각종 대회지원 사업비로 21억 3,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시민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군ㆍ구지원 육성비로 10억 2,0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1억원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비로 91억 1,950만원을 책정했고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0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시 체육회 위탁비용으로 24억 7,03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비용으로 27억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128억 9,590만원과 공단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 지원비로 63억 7,55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스포츠 지원을 위해 2009년 인천대교 개통기념 마라톤 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 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별로 소규모 체육시설건립 지원비로 2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백운공원 등 3개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 지원비로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LNG 스포츠타운 건립공사비로 15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 25억 2,000만 1,000원을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금 차입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은 삼산월드체육관과 문학경기장,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1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41억 3,932만 6,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7.7%인 17억 4,2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인천＆아츠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공연 및 기획공연ㆍ전시, 금요예술무대운영을 위해 5억 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활동비로 4억 1,110만원을 편성했고 시립합창단 공연활동비로 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시립무용단 공연활동비로 2억 6,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시립극단 공연활동비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세계합창제 개최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부터 548쪽까지는 예술감독 및 예술단의 인건비 등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로써 97억 6,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관객친화적인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회관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7,687만 1,000원을 계상했고 회관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13억 1,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공연장의 무대시설 관리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공연장 조성비로 60억 1,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4쪽까지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의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2,477만 4,000원으로 구월동 신축 시립도서관 이전 및 개관에 따른 장서 및 시스템 구성 물품구입비와 시설물 구축 등으로 예산수요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영종도서관 개관비용 1회 추경 반납으로 전년도 대비 20.1%인 6억 6,21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진흥사업비로 1,136만원을 그리고 시립도서관 이전 및 개관비용으로 9억 2,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4,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57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에서 560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 6,872만 7,000원으로 검단선사박물관 준공에 따라 전년도 대비 53.8%인 18억 9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전 행사로 인천이랑 친해지기, 도자기에 담긴 궁, 근대스포츠 기행 등 특별전과 인천항 갑문 작동 모형 시스템 개선 및 특별전 시설 설치비로 10억 5,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송암미술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검단선사박물관 개관에 따른 검단선사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해 566쪽의 보존처리용 실험장비 구입비와 567쪽의 송암미술관의 유물관리비와 검단선사박물관의 유물관리비 등으로 5억 5,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70쪽까지는 시립박물관과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청사관리비로 10억 4,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부터는 직원 인건비 등 수당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9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등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안 세부내역, 3번의 주요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3,066만 9,000원보다 56.3%인 116억 8,068만원이 증액된 324억 1,1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336억 1,216만 9,000원보다 33.5%인 447억 2,307만 5,000원이 증액된 1,783억 3,5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은 시립주안도서관 외 2개 도서관의 편의시설 사용료 2억 3,113만 3,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 임대료 1,600만원 등 전년 대비 5.9% 감소한 2억 8,1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계산국민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78억 5,913만 6,000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체육회 운영수입 32억 6,267만 5,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억 7,815만원 등 총 116억 8,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으로 전년 대비 77.4% 증가한 2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1억 5,376만 8,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2억 6,6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존관리 9억 4,012만 4,000원 등 총 14억 4,6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1억 6,600만원, 2009인천방문의해 사업 20억원,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2억원 등 전년 대비 50.2% 증액된 100억 4,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입금은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8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은 전년 대비 56.3%가 증가하였으나 77쪽의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편성차입금의 상환조건, 75쪽의 국악강사풀제 운영 1억 5,27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5%인 112억 6,630만 2,000원이 증액된 429억 6,72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창달 분야 76억 7,334만 8,000원, 문화도시기반조성 분야 247억 592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 103억 4,54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252만 3,000원 등이며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479쪽 서구 심곡도서관 건립 11억 7,600만원, 480쪽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10억원, 481쪽 소래박물관 건립 8억원, 483쪽 중구미술문화공간 운영비 12억원, 486쪽 인천상륙작전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16억 4,500만원 등 신규사업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475쪽 마니산 기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위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여 축제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478쪽 지역별 문화예술특색사업 발굴지원 사업과 관련 군ㆍ구별 육성지원 계획과 489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7억 7,000만원의 사업대상 및 방재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85쪽 공공도서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및 사전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75쪽 2009 세계오페라 페스티벌 및 476쪽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사업은 전년 대비 각각 1억원과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국내ㆍ외 유명 음악가 및 미술작가 등을 어떻게 섭외, 홍보하여 진정한 국제행사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489쪽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는 전년 대비 7억 8,069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방향과 중요문화재 보존을 위한 감시인력 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474쪽 공연전시 나눔 운영과 489쪽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전년 대비 각각 9,000만원,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40.9%인 75억 1,851만 3,000원이 증액된 258억 8,668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5%를 편성하였고 명품관광도시 분야 244억 2,886만 3,000원, 재무활동 14억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492쪽 제38차 SKAL 아태총회 개최 1억 5,000만원, 2009년 아태관광학회 총회 개최 1억 5,000만원, 493쪽 무의아트포럼 개최 준비 1억 5,000만원 등은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495쪽 덕적면 해안산책로 조성 2억 5,000만원, 백령면 콩돌해안 화장실 신축 1억 5,000만원 등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시비ㆍ군비 각각 50%씩 투입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495쪽 무의아트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95쪽의 관광상품 개발 31억 1,000만원, 496쪽의 홍보마케팅 9억 7,000만원 등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496쪽 환대체계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20억이 감액된 7억원이 편성된 바 2009년 인천방문의해 사업추진 관련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산은 전년 대비 37.7%인 212억 4,647만 6,000원이 증액된 775억 4,84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5%를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복지사회 실현 분야가 667억 3,781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 107억 6,67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499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3억 9,500만원, 500쪽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1억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2억 250만원, 503쪽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4억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500쪽 군ㆍ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원, 501쪽 체육육성사업 지원 33억 7,597만 6,000원, 502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 10억 430만원, 502쪽 시청 운동경기부 위탁운영 18억 1,500만원, 인천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16억원,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81억 6,000만원 등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된 사업으로 증액된 사유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 498쪽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9,000만원, 501쪽 인천FC서포터즈 활동운영 지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03쪽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는 2억 700만원이 대폭 감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 축소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전년 대비 7.8% 증액된 241억 3,932만 6,000원, 시립도서관은 76.8% 증액된 26억 2,477만 4,000원, 시립박물관은 53.9% 증액된 51억 6,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44쪽 인천세계합창제 개최 3억원이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차피 도시축전을 우리가 국제행사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한다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얻어지는 이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 와서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돈을 쓰고 인천에 쏟아놓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어느 다른 위원회보다 문사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프로그램이나 또 해야 할 일이나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도시축전에 맞추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약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반영이 안 된 것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다든가 이런 것 있어요?
도시축전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미루다보면 못 하는 수도 있거든요. 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일이다 얘기하고 도시축전에서 기획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기획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한다면 우리 인천의 변화되는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계 장르 그러니까 연극이든, 음악이든 다른 소설이든 간에 각계 장르에서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과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단 다 나열을 해 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저렴하게 돈이 들어가면서 내용은 좋은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해도 이런 것은 꼭 좀 내년 축전에 아시아축제에 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때 또 아시안게임도 성공리에 갈 수 있는 좋은 밑그림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간간이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도 하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인천이라는 데가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자라는 어린아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고 닦여지지 않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되는데 갈고 닦지를 않고 원석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차제에 도시축전이라는 또 아시안게임이라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인천을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인천의 역사문화도 재정립해 가면서 역사문화 속에서 인천인으로 태어나고 인천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굳이 딱 짚어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독도사건 이후에 독도를 사건이라기보다 그들의 침략정신이겠지요. 그 정신 하에서 일본아이들이 독도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독도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송3사에서 영종진 얘기를 합니다.
영종진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독도문제가 수로측량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지금 영종진도 당시에 수로측량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왔다가 영종도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전투 정규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서 얘기해 본다면 화력이 약해서 결국 그들한테 진 거죠. 그래서 35명이라는 전사자가 생기고 우리가 퇴각하고 전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제를 지내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전투하다가 전사했던 사람들의 혼을 달래준다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제도 지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한쪽에서 교육자 측에서, 인천에는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직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출신인 삼락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약 900여명 정도가 아주 충실히 나오는 조직인데 거기서는 이것을 승화시켜서 학생들한테 인천의 정체성, 근대사의 정체성 중에서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천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인천에 이러한 외침을 당해서 아주 열악한 화기를 가지고 전투를 해서 전사한 숭고한 정신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간간이 들리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연극화나 영화화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인천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런 문화의 장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년도 도시축전을 위원회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도 도시축전을 치른다면 문화관광체육 쪽에서 도시축전은 그들만의 축전의 장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에서도 이러한 이벤트 내지는 이런 행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영종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심도 있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영종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깊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 현재 영종도 주민들 일각에서도 영종진 발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인천의 자료발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학술적인 연구와 고증을 통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산상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 내년도에 학술연구를 좀 하고 간담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락회 회원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대화도 해서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학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 부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KBS 영상단인가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왜 기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더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부분인데 그렇게 오히려 인천이 아닌 중앙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을 기획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지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이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관점은 독도가 제한된 경상북도만의 얘기냐, 경상도만의 얘기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갈고 닦아서 좋은 문화프로그램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얘기다 보니까 저도 번뜻 우리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축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히 즐겨가면서 역사적인 사실과 음미해 가면서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그 양반이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 국장님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합창단, 연극, 오페라 여러 종류의 무용도 있고 여러 장르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시에서 일정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곧 아시안게임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거기에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관이 주도해서 제3국에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45개국 사람들 보고 와서 아시안게임을 참여해라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라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국과 인천의 내용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든 합창이든 오페라든 여러 가지 활동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권역에 있는 나라의 순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아시아존에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화교류도 해가면서 우리 한국과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민간외교 차원의 홍보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거나 서 있거나 또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국가간의 여러 가지 우애나 친목이나 왕래나 관광이 일반 물적자원이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문화교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화교류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가 가장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외국의 많은 문화단체가 와서 공연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인천에 있는 문화단체가 외국에 가서 공연하면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단 외국과 교류할 때는 그쪽 문화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어떤 이벤트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현재 교류가 없다 보니까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우리 합창단이 미국도 가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제협력관실과 협의해서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해도 될 만큼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주최하고 거기에 많이 참여해야 될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벤치마킹을 와야 될 입장에 있는 국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연극단도 보내고 합창단도 보내고 음악 하는 사람, 그 장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한국을 소개하고 인천을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벤치마킹을 오고 한국에 와서 또 인천에 와서 뭐를 사갈 적에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적에 비로소 경제가 탄력을 받고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고 우리의 문화를 홍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저력에 깔려있는 것은 역시 국가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도 한쪽에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소탐대실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연단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 인천인들만의 만족에서 머무르지 말고 시의 큰 행사로써 앞으로 5개년, 6개년 후에 벌어질 대축제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민간외교를 할 수 있는 저기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호를 열어놓고 그분들에게 나가서 뛰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기차게 한국과 인천을 알릴 적에 비로소 우리 인천공항은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고 송도나 우리 인천시내에 많은 외국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겠나 봐요.
지금 소관하고 계신 문화와 관광과 체육을 겸비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조그마한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큰 축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민간경상보조 475페이지의 문화축제를 보면 21억 6,000만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축제 중에 꼭 필요하고 그런 축제도 있지만 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오르고 사실 인천에 그런 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변의 문화인들이 예산이 없어서 문화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인천에 문화가 이것이다 하는 문화가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랑랑축제나 마니산축제 빼고.
물론 2009년세계오페라페스티벌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그 동안 7억씩 지원해 주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손을 뗄 때도 됐어요. 언제까지 시비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면서 손을 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문화요 행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같이 너도 함께 기다리는 축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양축제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개판으로 끝났고 올해도 뭐예요, 거기서 못 하고 송도유원지에서 하고. 그리고 중국의 날도 저는 10개 군ㆍ구에서 중국의 자매결연한 데하고 같이 했으면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구사람들도 외면해. 차라리 중구에 넘겨주어서 중구 차이나타운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든지. 이것 좀 바꾸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인천의 축제문화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무형의 산물이기 때문에 계량화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축제라는 것이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적합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와 닿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 인천은 역사적 유물이 많은 강화지역과 근대개항기 이후부터 많은 문물을 갖고 있는 인천이 복합되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유네스코에 가입된 여러 가지 문화유적도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있는 것에 한해서 많이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축제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날축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중구에 주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락페스티벌에 대한 지원문제는 당초에는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무대장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정적으로 설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천에 부지가 미완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무대설치가 안 되어서 행사에 대한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있는 것은 각 군ㆍ구에서 주로 지역과 연계되는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축제가 4개 축제가 있는데 락은 저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날 축제는 앞으로 중국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유대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로서는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해양축제는 사실 인천이 해양도시면서도 해양도시다운 면모가 없기 때문에 해양축제를 통해서 인천의 해양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관광상품개발비는 31억원의 개발비가 되겠고 또 홍보마케팅에도 9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20억원이 내려오는 사항하고 시비가 추가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방문의해를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에 필요한 자금만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방문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자원봉사대도 운영하고 관광객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마라톤대회는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마라톤, 동아마라톤, 조선마라톤, 춘천, 서울, 경주 다 똑같은 비슷한 류의 마라톤을 인천에서 개최해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마니아들도 대거 참석해서 금년도에도 몇 만명이 참여를 해서 마라톤을 했는데 인천대교마라톤은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인천대교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도 들어가고 또 참여인원도 그것보다 훨씬 몇 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인천대교마라톤을 통해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국비, 시비 지원된 도로이고 또 유료도로가 아니고 무료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민자로 해서 유료도로로 가는 건데 이것 개통식하는데 우리가 13억 들여서 하는데 개통해서 돈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거기에 다른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너희가 할 것이고 이건 우리 이벤트라고 그 도로에 13억씩 쏟아 붓는 건데 나는 13억 중에 얼마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13억 잡히지만 실제 이외에 어떤 알파로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13억 투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이 민자로 해서 건설된 도로이고 당분간 몇 십 년 동안은 개인이 소유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도로가 너무나 대표성 있는 도로기 때문에 기획해서 13억씩 투자해서 마라톤대회도 개최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도 그 정도 프로그램이면 섭외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3억 중에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투자할 테니까 너희는 한 10억 정도 내라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개통식할 때 짱하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TV든 뭐든 따지고 보면 홍보거든, 홍보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돈 들여서 자기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해서 하는 것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해요. 어차피 민자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천시의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 면 그쪽에 이벤트가 다른 게 어떻게 얼마큼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벤트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상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치고 마라톤대회만큼 진짜 딱 알맞은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이벤트를 주로 가지고 가라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풍부하게 못 짰는데 너희가 좀 지원해라 해서 지금이라도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게 심벌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민자도로인데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민자도로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조명하고 라이트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 안 받고 그것 내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관장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들이 돈 내라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 도로에 관계되는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 할 때 인천시에서 요구할 때는 너희가 요구하는 금액의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100%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이벤트적인 불빛축제를 한다든가 앞으로 조명이고 뭐고 훌륭하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도로 기능상 가로등 외의 불은 못 켜겠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돈 내는 건데 불 못 켜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벤트할 게 없어요.
다만 볼거리 문화창출 쪽에서 양쪽 800m의 긴 축에다 너희 조명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돈 내라고 하면 우리는 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한다면 계약조성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벤트가 많다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과연 저들이 요구하는 게 어디까지이며 우리가 요구할 때 저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건지까지도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해 줘야 우리가 요구하는 당초 그것을 심벌화할 수 있는 그 다리를 우리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놓는 도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빛축제할 때 너희도 조명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기료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다 교감을 이뤄서 준공되기 이전에 시의 어떤 절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래야지 그냥 할 것이다 하고 이것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도로니까 저들이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안 돼요.
지금 영종고속도로도 민자로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도로 밑으로 케이블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민간업체들의 횡포예요.
그런 횡포가 교각에서 이루어진다면 범시민적으로 인천시민들이 또 대응하겠지만 그런 대응이 있기에 앞서 우리 문화 쪽에서 최대한도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기획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치의 놓침이 없이 사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당겨서 끌어 잡아주어야 돼요. 분명히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기네 등에 불 켜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지 그 사람들은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감을 미리 해 주어야 공사기간 중에 인천시에서 별도의 케이블을 깔아서 그 부분에 전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선로에서 그것을 따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게 안 해 주어요. 그런 것까지 미리 건설이나 각 국에서 충돌되지 않게끔 얘기할 수 있게끔, 인천에서 양 축에서 조명이나 도시경관의 불빛조명 이런 것 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매월 5억씩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봐 주세요.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도시축전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전국대회, 지금 여기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그것도 도시축전하고 맞물려서 하면 그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고 마는 행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에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공연들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그것이 남고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티켓을 지원하는 금액을 9,000만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니산기축제, 475쪽입니다. 1억 신규로 세우셨는데 꼭 여기에 1억을 신규로 지원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미술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오페라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세계오페라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오페라 제대로 된 것 두 편쯤은 보여주시고 또 창작극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오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대형무대에서 해 주시고 그것은 도시축전하고 연계해서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대폭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8쪽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에 몇 곳을 어떻게 집중 육성하는데 신규로 1억을 세우셨는지요?
주안도서관을 지어서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무원들로 충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 문제는 일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부득이하게 상황 여건변화에 따라서 금년도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추경 때 이것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총 9명인데 9명 100%를 사서직으로 뽑았습니다. 기존에 도서관 운영 때보다 사서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추진할 사항이고 또 관장도 사서 일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경험직이고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들보다 이상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로부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행정공백이 없고 또 원활하게 시하고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행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전문직은 좀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9명을 다 사서직을 뽑지 말고 그래도 한두 명은 행정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위탁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사자료관 보강은 5,000만원을 세워서 하시겠다는데 거기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수하실 겁니까?
역사자료관은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등급이 C등급이 나와서 일단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보강문제만 이번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자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문제 이런 문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역사자료관을 거기에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고 현재 있는 역사자료관을 다른 활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인 생각은 역사자료관 자체를 역사홍보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문제점만 일단 보강하고 추후에 그것이 쓰여질 용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대한민국 연극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국내 연극배우들도 인천출신이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연극 전용극장의 필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사실상 소홀한 것이 사실인데 우선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학야구장 소극장을 연습전용공간 또는 연극공연도 가능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곳을 사용하고 이후에 여러 장소를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기본안이 준비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륙작전기념관은 ’84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관도 그렇고 전시관도 다 노후화됐고 또 야외전시장에 대한 보수계획도 필요해서 내년이 상륙작전기념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상륙작년기념관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갖추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외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고 또 포토존도 만들고 또 전시 내용물도 바꾸고 또 기법도 현대화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대략적으로 구분됩니다. 설계비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사항인데 공사비가 한 1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념관 내부에 대해서 철거할 금액과 또 전시실에 여러 가지 새로 바꾸는 금액 그 다음에 진열장의 쇼케이스, 진열장 정리 문제 또 전시실 영상장비 구비 문제, 실형모형 그 다음에 사료를 복사해서 전시하는 사항 또 전기와 조명설비 사항, 영상관 정비사항 그 다음에 야외조형물과 포토존 설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방문의해 사업을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천방문의해 관련 4개 사업 중에 환대체계 관련 사업이 2008년도에 36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7억에서 7억으로 바뀌어서 20억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환대체계개선사업은 오는 손님들을 잘 맞아들이고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인천방문의해 UCC홍보라든지 유토피아 구축사업 그 다음 종합안내전시관 설치사업 그 다음에 안내소정비사업 등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사업 중에 환대체계 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시설설치사업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 2008년도의 주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를 너무 중복돼서 해요. 그래서 지금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박물관의 학예사들이 관리를 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ㆍ구하고도 지금 군ㆍ구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관리를 보니까 거의 매년 고치는 것도 있어 또 고쳐도 애들 말처럼 개갈도 안 나게 고치고 30억씩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459페이지에 섬에 화장실 확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데 화장실을 콘크리트 건물로 지을 예정인가요?
제가 한 말씀 또 말씀드릴게요.
용유도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도 고정식처럼 아주 좋은 것 많아요. 그런 쪽에서 제가 그때 용유도 화장실 지을 때도 내가 확인확인 했어요. 못 짓게 하니까 그냥 예산을 반납했죠. 또 섬을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다음은 지금 인천에 국제대회가 많이, 물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계획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국가 간에 안 와서 취소되고 그런 사업들이 번번이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국제대회 문화체육 행사에 참가대상국이 어떤 국이고 몇 개 국인지 그것 하나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95쪽 관광상품개발 46억 1,0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