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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 3.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37분 개의)
1.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보건국장 짐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우리 국 소관 각종 사업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조정하고 금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7,189억 2,6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7%, 특별회계에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132억 2,8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91억 1,635만 1,000원 대비 5.6%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9%, 특별회계에서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6,894억 1,443만 8,000원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3.6%에 해당하는 5,006억 6,757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의 4.7%가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시 재정규모의 21.5%에 해당하는 7,949억 6,9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1,167만 4,000원이 증가된 124억 9,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64개 사업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 1,100만 2,000원이 증가된 4,273억 3,7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3,056억 6,6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2,6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고통완화를 위한 에너지 보조금 47억 3,020만 3,000원의 신규 반영과 복지부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사업비 4억 6,479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 3,800만원의 증액 및 복지부의 수요자 과다책정에 따른 장애수당 50억 4,263만 7,000원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809만 4,000원이 증액된 1,981억 5,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인증자의 증가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21억 9,315만원 증액과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사업비 13억 4,208만 6,000원의 신규 편성과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9,192만 6,000원이 증액된 1,947억 4,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영유아 기본보조금 95억 1,881만 5,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금 37억 8,327만 3,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7억 5,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1,527만 7,000원이 증액된 897억 5,4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응급진료 역량강화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확대를 위한 응급실 확충 및 인공신장실 설치비 20억원과 부평구, 서구지역 도시보건지소 신축 결정에 따른 신축사업비 21억 7,000만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4억 9,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60억 4,152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위생정책과, 212쪽의 여성복지관, 215쪽의 여성의광장, 228쪽의 청소년회관 소관분야는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직원 연가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6억 2,359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봉사과의 해군첩보부대충혼탑 건립사업비 5억 6,200만원은 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재입찰 절차가 진행중이며 노인청소년과의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비 6,159만 7,000원은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지연 및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조서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전체 3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이 물가 상승분 및 장비보강비 반영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증액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1억 5,583만 2,000원 대비 12.4% 증액된 2,182억 5,935만 7,000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4,152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6,220명의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의 과년도 미지급분 245억 9,403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예산 및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2번의 예산세부내역 그리고 5쪽의 주요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779억 4,479만 9,000원보다 227억 2,277만 6,000원이 증가된 5,006억 6,757만 5,000원으로 4.7%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7,649억 6,051만 9,000원보다 300억 876만 9,000원이 증가된 7,949억 6,928만 8,000원으로 3.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예산액 1,941억 5,583만 2,000원보다 241억 352만 5,000원이 증가된 2,182억 5,935만 7,000원으로 12.4%가 증액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의 주요증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산임대수입에서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외 1개 사업 2억 4,3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 사용료수입에서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외 2개 사업에서 7,05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67억 3,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64개 사업에 163억 1,1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4,152만 2,000원,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1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243억 7,119만 1,000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사업관리비 3억 5,0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166쪽의 신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3,020만 3,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66쪽의 자활근로사업비 1억 7,997만 9,000원 증액, 166쪽의 자활장려금 2억 8,482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67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5억 6,946만 7,000원이 삭감된 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상세한 설명과 168쪽의 장애인 장애수당 50억 4,263만 7,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69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 5,381만 3,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본래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와 169쪽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1억 9,31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고 173쪽의 재가노인복지사업비에 대한 4억 3,07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175쪽의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4,800만원 삭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5쪽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8,202만 7,000원의 삭감에 대하여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비를 삭감하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83쪽의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5억 8,140만원 삭감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삭감되어 시비까지 삭감되어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184쪽의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의 기본보조금 지원 95억 1,881만 5,000원 증액에 대한 부분과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8,529만 7,000원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188쪽의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 28억 증액과 인공신장실 설치 8억원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말라리아 퇴치자문위원 활동비 36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다편성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189쪽의 도시보건지소 신축 21억 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이 2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12쪽의 여성복지관 LCD모니터 구입비 825만원과 실물화상기 819만 6,000원 삭감, 213쪽의 근로여성현장교육 버스임차 80만원, 근로여성현장교육 50만원, 한마음가족캠프 버스임차 40만원, 치료가족 사후관리 63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과 228쪽의 청소년회관 도색공사 2,147만 8,000원 삭감은 예산액 대비 30%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다기보다는 당초 예상인원을 140명 정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1급은 150명, 2ㆍ3급 중복장애자 중에서 요구할 사람들이 한 14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73명 정도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수요대상자는 140명인데 73명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원래 2월부터 시작할 거였는데 장애인활동보조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놨던 것보다는 서비스 지원일수가 그만큼 줄어서 또 감하게 됐고요. 그런 사유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정액은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이고 금년도 본예산은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었는데 1회 추경 때 10% 절감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을 원래 2개소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화군에 색동원이라고 해서 1개소신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옹진군 영흥도에 미선이라고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데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판단할 때 금년도 지나서 내년 초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10%를 절감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준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금년 12월중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하게 되면 1개월 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전담은 시설로 가고 가정보육이나 민간보육은, 시설로 가는 것은 그 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에서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 그 얘기인가요?
항상 날짜도 너무 늦게 와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것을 일찍 해주면 좋은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그나마 연말에 와서 하니까 상당히 보육시설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권고해서 오래 전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거의 몇 년이에요. 7, 8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ㆍ구에서 날짜를 빨리, 인건비 지급하거나 이러기 전에 20일 이전에는 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26일 월말에 가서 주기 때문에 시설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5,006억 6,757만 5,000원, 세출 7,949억 6,928만 8,000원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2,182억 5,935만 7,000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건의사항으로 예산안 174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연말 집행액이 부족하므로 570만원 증액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5시 34분)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3개 기금의 2009년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8%인 13억 4,600만원이 감소된 18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3,400만원 증가하고 여성발전기금은 700만원 감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이 13억 7,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분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65쪽의 사회복지기금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2009년도 수입, 지출은 96억 9,841만 7,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66쪽의 수입계획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4억 60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억 3,163만 8,000원, 시금고에서 출연한 기부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 88억 6,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67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3,000만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지원으로 1억 1,000만원, 여유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억 2,971만 2,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6,060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이 24억 6,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사업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쪽의 자금수지내역을 보면 전년도 계획대비 0.1%인 229만 3,000원 증액된 30억 3,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2쪽의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상환금 8,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7,212만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8,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여성발전 공모사업비 5,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액 2,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여유자금 예탁금 29억 5,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13.5%인 13억 6,631만원이 감소된 87억 4,676만 9,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의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1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26억 4,866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2,640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710만 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7억 7,611만 7,000원, 기타잡수입 3,794만 7,000원, HACCP전문컨설팅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8억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지출 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지정 및 관리내실화지원 1억 6,280만원,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지원 1억 2,750만원, 인천향토음식 개발보급 4,62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7,471만 7,000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8,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488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5억 1,13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 2,486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8,000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브랜드식품 개발 3,000만원, 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검사 5,950만원, 식중독 예보 지수판 지원 4,0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7억원, 대장금축제 3억 7,5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 4,0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1,180만원, 군ㆍ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지원 1억원, HACCP 전문컨설팅 비용 2,000만원,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1,200만원, 소비자식품안전체험 프로젝트 1,640만원, 여유자금 예탁금 70억 9,8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2쪽의 자금운용계획, 6쪽의 기금계획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총수입 17억 8,314만 5,000원, 지출은 31억 2,926만 9,000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총 183억 5,369만 2,000원으로 2008년보다 6.8%인 13억 4,612만 4,000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63만 8,000원, 신한은행기부금 2억원의 수입과 저소득주민 중ㆍ고생 240명의 자녀장학금 2억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 1억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9,781만원으로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공모사업지원 5,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2009년 말 현재 29억 5,777만 5,000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억 7,611만 7,000원의 수입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710만 7,000원, 국고보조금 2,000원 등의 기금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특성화 사업 지원은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 계획인 바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대장금축제의 2008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율이 낮은 금리로 예치하여 수입이 적고 3개 기금 공히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무하여 적정성 있는 규모의 사업 추진이 미흡하 므로 수입증대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데 대장금 문화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장금에 대한 것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익히 다 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 각종 축제 행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문학경기장에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장금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명분상으로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금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한류열풍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대장금을 홍보하는 것은 괜찮은데 국내에서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의 참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런데 외국인들 참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100억은 넘기겠다. 100억도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9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대단히 걱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신한은행이 2억을 기부해서 92억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러셔서 저희도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에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예산담당부서를 통해서는 기금확보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특별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담당 쪽에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20억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6년 동안 1억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성단체에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20억을 더해서 이것을 50억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겨우 1억 하시고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데 인구의 반이, 우리 인천시민의 반이 여성이라 하면서 여성발전기금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난번에 여성신문과의 여성의원 3명과 시장님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 인터뷰가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기금은 지금 묶어두는 것이고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매년 예산으로 1억 이상 세우겠다 이렇게 그 날은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국장님께서 반드시 시장님이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따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만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억씩 사업비로 받아내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국고보조 2,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도시축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어떤 컨텐츠가 한 주제를 놓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무것이나 특색사업처럼 발굴해서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인천을 알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회가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화가 저만큼 올라가고 비행기 삯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외국인이 와서 거기에 참가할 것인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보십시오.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장려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 얼마나 어렵게 지내는데 이렇게 닷새 동안 한 번 보여주기 전시행정하면서 3억 7,0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에서요.
사회복지기금 이런 데에 쓰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인천을 알리고 우리나라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전문가 이것이 필요한 거지 드라마세트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전문가가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다 히트하고 그랬어요.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해마다 과징금 과오납해서 넘겨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나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은 30일 땡해서 세금 못 내면 5% 가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가지 말라는 데 가면 벌금 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하다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도 아무 일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악역을 맡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이 대가 안 서. 그래서 관련부서 서버조사까지 하세요, 뭘 했는지. 이것 감사자료로 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이래서야 어디 인천시 행정이 대가 서겠습니까?
오히려 분기별로 나가서 뭐가 부족한지 가서 검토하고 얘기를 들었다면 놓치지 않죠. 그것도 예산심의 하는 데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긴 말씀 안 드리고 시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 가지고 몇 백 명 되는 사람 일 시키겠어요. 매번 관리하고, 지금 있는 것조차도 안 나온 것, 발견 못 한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주위의 보증 그 사람이 참 착실하다 참 저런 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증은 신뢰거든요. 신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큰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고 조금만 도와주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실험삼아 내가 언론기관에서 듣기로는 그냥 빌려줘서 그 사람이 벌어서 갚는다는데 손해를 안 봤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우리로서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매번 지나간다는 것은 정책부재가 아닌가요?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수입ㆍ지출 각각 214억 8,296만 1,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9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7,181억 582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379억 661만 2,000원 대비 12.5%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644억 54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201억 6,641만 4,000원 대비 15.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20.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9,986억 7,756만원 중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3.4%에 해당하는 5,371억 1,82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2.1%에 해당하는 8,834억 1,7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371억 1,820만 3,000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 세입예산액 4,518억 8,474만 2,000원 대비 18.8%인 85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4.9%에 해당하는 331억 2,855만 7,000원이 증가된 2,548억 3,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8% 증액된 196억 7,7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2,351억 6,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243억 8,138만 4,000원의 증액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3억 7,646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4억 8,008만원 등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5.2%에 해당하는 280억 7,541만 8,000원이 증가된 1,394억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3억원과 묘역관리 운영수입 16억 7,976만원 등 19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47.5% 증액된139억 1,5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42.9% 증액된 1,235억 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385억 2,209만 2,000원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시립화장장 증축사업 등 장사시설 설치비 12억 15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9.3%에 해당하는 197억 7,561만 3,000원이 증가된 1,218억 8,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5억 9,515만원이 증액된 43억 5,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25.9% 증액된 73억 5,4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18.9% 증액된 981억 6,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4억 738만원의 신규편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 10억 8,228만 2,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130억 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부여성회관 및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20억 2,081만 6,000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5.5%에 해당하는 41억 4,305만 3,000원이 증액된 203억 8,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12% 감액된 10억 2,8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08년 대비 28.4% 증액된 193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로는 강화정신요양원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1억 2,828만 3,000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한 2009년도분 국고보조금 2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세입은 총 3,000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7,608만원이 증액된 2억 7,83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474만원이 증액된 2억 9,2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여성의광장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834억 1,782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0.3%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342억 2,79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본예산 대비 398억 1,77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08년 본예산 대비 6.3% 감액된 198억 3,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2,8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57.2%인 8억 4,998만원이 증액된 23억 3,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공법단체인 보훈단체의 예우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일부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 건립과 전적비 보수를 위해 9억 3,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2%인 242억 123만 3,000원이 증액된 2,255억 9,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8년 대비 11.8%가 증액된 1,912억 2,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고통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47억 4,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20.6%인 141억 535만 6,000원이 증액된 823억 4,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2008년 복지부의 과다수요 책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61억 158만 9,000원이 감액된 229억 7,1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21억 5,216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896만 6,000원으로 시설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64억 2,403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9,8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17억 9,724만원, 재활전문병원 운영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12%인 19억 1,886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2,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비 16억 9,43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39.2%인 723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된 2,564억 7,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726억 7,135만 5,000원이 증가된 2,443억 461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중시행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648억 7,808만 5,000원과 114억 9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8%인 2억 98만 3,000원이 감액된 110억 2,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학유스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에 25억 2,989만 3,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자금 지원,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에 44억 5,466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야영장 건립 등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에 40억 4,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6.3%인 286억 6,944만 3,000원이 증액된 2,039억 7,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실현 분야에서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여성정책 개발ㆍ운영 등 양성평등 여건조성 사업에 1억 1,242만 8,000원, 여성단체 지원, 사회교육기관 운영,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2억 6,148만원과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지원, 긴급전화 운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등 취약여성 지원사업에 23억 588만 8,000원, 서부여성회관 건립비 40억 2,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로 가족프로그램 운영,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 모부자보호시설 운영 등 총 125억 8,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아동복지ㆍ권익증진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6.2%인 66억 5,042만 5,000원이 증액된 475억 7,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가정보호 사업에 24억 4,082만 6,000원, 결연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등 지역아동 보호사업에 12억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9,046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아동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시설 보호사업에 96억 676만 8,000원,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어린이 관련 행사,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 등 아동안전 및 권리보호 사업에 6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5.3%인 177억 4,946만 4,000원이 증액된 1,338억 15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지원, 보육인 역량강화 등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사업에 209억 8,998만 3,000원이 증액된 1,294억 8,498만 7,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보육정책 개발 및 홍보, 평가인증 지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9,927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8,13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6억 2,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806억 1,454만 6,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72억 2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11억 685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3,568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지원, 보건소 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 인력 개발 등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에 5억 7,185만원이 증액된 75억 5,63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동응급차량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18억 7,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25.2%인 70억 7,128만 4,000원이 증액된 350억 6,1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비만 예방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 등 의료서비스 균등제공 사업에 83억 9,886만 7,000원, 전염병 예방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에이즈 예방,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전염성 질환관리 사업에 11억 8,450만 4,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47억 5,208만 4,000원, 마약퇴치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84억 2,614만 4,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에 57억 5,152만 3,000원이 증액된 122억 9,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1억 7,68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4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개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3억 7,938만 8,000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 등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5,806만원, 위생정책과의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6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9,873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교육장비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여성의광장 소관분야입니다.
2008년도 대비 8.8% 증액된 17억 2,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각각50%씩 반영되었던 전문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본예산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청소년회관 소관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1.8% 증액된 36억 1,443만 8,000원으로 2009년 4월 준공예정인 체육관 및 생활관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비용의 계상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9쪽의 계속비조서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계속비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 370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86억 3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193억 8,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135억 2,300만원,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 184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777억 8,700만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 67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860억 2,187만원 대비 2.7% 감액된 1,809억 8,762만 6,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 2009년 차상위수급권자2종 2,788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예정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800만 4,000원이 감액된 360억 564만 9,000원이 계상되고 국고보조금은 39억 9,201만 5,000원이 감액된 1,440억 2,259만 5,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차상위수급권자2종 2,788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3,432명의 의료급여진료비 및 심사수수료를 2008년 대비 3.3% 감액한 1,766억 4,414만 2,000원을 편성해서 의료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두 번째의 예산세부내역, 9쪽의 3번항인 주요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인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518억 8,474만 2,000원보다 18.8%인 85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371억 1,8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341억 4,454만 4,000원보다 20.3%인 1,492억 7,328만원이 증가한 8,834억 1,7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60억 2,187만원보다 2.7%인 50억 3,424만 4,000원이 감소된 1,809억 8,7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 임대수입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묘역관리운영수입 16억 7,976만원, 여성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2억 7,830만 4,000원,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2억 9,28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5,01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2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8억 5,839만 7,000원이 증액된 419억 7,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4%인 841억 7,811만 8,000원이 증액된 4,762억 1,534만 6,000원으로 편성, 차입금은 전년 대비 149억 7,918만 4,000원이 감액된 120억 2,081만 6,000원에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서안 71쪽의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집행잔액 5억 3,53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60억 564만 9,000원 등 369억 6,503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440억 2,2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사회복지봉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8억 1,770만 6,000원이 증액된 3,342억 2,7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기반확립 분야 198억 3,518만 4,000원, 보훈의식고취 분야 23억 3,404만 8,000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 2,255억 9,892만 9,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823억 4,933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36억 2,792만 2,000원 등이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378쪽의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4,610만 7,000원, 385쪽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7억 9,724만원, 391쪽의 재활전문병원 신축 53억 1,813만 6,000원, 394쪽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버스구입 3억 2,000만원, 379쪽의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 16억 9,430만원 등의 신규 편성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73쪽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2,566만 6,000원, 380쪽의 부랑인복지시설 2억 9,264만 4,000원, 387쪽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9,208만 8,000원, 389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억 7,012만원, 391쪽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예산증액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 380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8억 3,484만 3,000원, 382쪽의 장애수당 75억 5,982만 9,000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3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된 2,564억 7,45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를 편성하였고 맞춤형노인복지 분야 2,443억 461만 4,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 110억 2,455만 5,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10억 3,15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400쪽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173억 7,875만 2,000원, 401쪽의 2009년 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406쪽의 시립화장장 증축 25억 5,500만원, 407쪽의 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총 12억 8,947만 3,000원이 편성된 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히 효박람회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400쪽의 기초노령연금지급 6,048억 7,808만 5,000원, 402쪽의 노노홈케어사업 3억 2,000만원, 407쪽의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 기능보강 14억 7,697만 8,000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바 사업개요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398쪽의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4억 8,800만 6,000원, 399쪽의 노인건강진단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계획 대비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운영비가 감액되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286억 6,944만 3,000원이 증액된 2,039억 7,411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분야에 87억 161만 2,000원, 건강한 가족 육성분야에 125억 8,886만 7,000원, 아동복지 권익증진 분야에 475억 7,195만 5,000원,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에 1,338억 158만 8,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12억 5,456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419쪽의 인천여성대회 부대행사 3,000만원, 421쪽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6,420만원, 421쪽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비 3억원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의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443쪽의 어린이과학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421쪽의 구직여성전담취업상담사 운영 3억 2,720만원, 424쪽의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억 1,849만원, 426쪽의 한부모가정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 13억 5,285만 3,000원, 434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8,332만 3,000원, 435쪽의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 434쪽의 아동복지 교사지원 6억 7,054만 8,000원이 대폭 감액된 바 사업취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262만 4,000원이 증액된 806억 1,454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조성 분야 94억 3,568만원,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 350억 6,147만 9,000원, 의료급여회계 전출금 360억 564만 9,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447쪽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억 5,000만원, 459쪽의 출산지원 의료환경개선 지원 1억 5,000만원, 465쪽의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7억 6,850만원, 467쪽의 치매보호센터 이전신축비 3억 8,500만원, 467쪽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1억 8,810만원, 467쪽의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1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445쪽의 의료원 내부시설 현대화사업과 장비교체, 백령병원 환경개선, 451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5억 3,851만 8,000원, 461쪽의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비 1억 8,290만 5,000원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 462쪽의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억 3,000만원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460쪽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전년도 3,215만 6,000원에서 1차, 2차 추경까지 1,733만 3,000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안에 4,322만 1,000원으로 1,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4억 8,483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05%로 위생관리 분야 4억 3,744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안 469쪽의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시상 3,000만원, 471쪽의 소비자 전문감시단 활동수당 6,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등은 전년 대비 15.2%가 증액된 76억 4,1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8쪽의 여성복지관 개관 22주년 작품전 및 발표회 1,0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속적인 수요발생이 예상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어도 조기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당초 본예산을 추경시에 삭감한 후에 익년도에 다시 본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잘못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등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철저한 연계 및 연동분석 추진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잘 적응하시는 분은 빼고 못 하는 분은 거의 우리가 발굴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지원 수급담당자로 하여금 이 업무도 같이 맡아서 각 동별로 몇 명이나 되고 또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화번호를 미리 알았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한데 맞춤형,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맞추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 다문화가정 홍보, 같이 레크리에이션도 하는 것 보면 전체 다 참여가 안 돼요. 왜, 바빠서 못 오고 언어가 안 통해서 못 오고 몰라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이 배려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항상 불편한 것은 수시로 소통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각 지역 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체계를 구축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 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이 예산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요. 말씀 잘 하셨어. 무허가업소는 네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갖다 붙여서 해. 아니, 좀 되는 말씀들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음식점 3만여개 네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옵니까?
직원이 누구예요?
뭘 하나를 올려도 생각이 있어야지. 그리고 군ㆍ구에서 그것 파악 못 하면 그것은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단속원이고 다 시정을 위해서 전부 다 나서야 될 일이에요, 뭐든지.
또 갖다 붙여봐요, 국장님. 초가집은 없어요. 정말 해도 너무 해, 답변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수령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애가 학교 다니는 애예요. 수급자 보고 수급자확인증을 받아와라. 돈을 냈다는 확인증을 받아서 갖다주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당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안 내는 사람 명단 보고 알아서 처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린애들한테 의심이 가서 너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놈의 도장, 도장. 이것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교육청은 제가 맡아볼게요. 도대체 생각들이 없어. 이것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397쪽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 16억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축전도 당연히 성공리에 끝나야 되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2014아시안게임이 문제가 주경기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축전과 연결해서 2014가 연결되는데 바로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행사는 또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대장금행사 그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에 자원봉사단 운영에 16억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16억 9,000만원에 대한 반영 예산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27억에 16억이면 결국 이런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부분 물론 도시축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 참석한다니까 성공리에 마쳐야죠.
그런데 27억에서 16억으로 삭감됐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인데 4,500명이 활동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 차원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73쪽을 한번 봐주세요.
3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서 5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행사 또 선심성행사 비용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불용액 발생된 게. 물론 국비가 내시됐다가 취소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근거는 있겠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산출할 때 당초에 사업수립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안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현황을 봤더니 사회복지봉사과에서 20개 제안한 것 중에서 8개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노인청소년과는 10개 제안한 것 중에 4개가 됐고 여성정책과가 13개 제안받은 것 중에 10개가 반영되었고 보건정책과는 3개 제안받은 것 중에 3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거기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답변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저도 회의가 있어서 바삐 오고 국장님도 저랑 그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20개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다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제일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시설이 없다는 것이고 대피시설이 없어서 그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베란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남동소방서에서 확인한 바인데 거기에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은 노인문화회관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접근성 때문에 도로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시 지을 때는 특히 노인문화회관 같은 데도 대피시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기능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좁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것도 돌려서 문을 여는 손잡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기가 힘들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자면 화장실에 걸려 있는 휴지걸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고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뭐 하셨는지 걱정이고 그런 시설을 해서 개관을 하면 개관하기 전에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개 단체나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는데 입구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보셔서 기능보강 하는 것은 다음 추경 때는 올리셔서 새로 지어놓고 사회복지회관이라면서 그 회관이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살펴주시고 노인회관 짓는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라리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근절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내년도에 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올 텐데 말라리아로 인해서 후진국형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우리 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전국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특히 강화, 서구지역은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그 동안에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저희하고 강화군이 애를 쓴 결과 금년 들어서 전년 대비 65% 정도로 환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감소하기 시작한 추세를 밀고 나간다면 국제행사에 큰 차질이 있을 정도까지 말라리아가 수면으로 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시에 10개 군ㆍ구를 봤을 때 지역특성상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인천시의 전체세대수가 8,300여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연수구에 3,900세대 그러니까 47% 정도가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라든지 선학이라든지 세화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17개 중에 3개 복지관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수구의 3개 복지관에 1개 복지관당 1,500만원씩 인건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운영비2,000만원씩 3개 복지관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은 373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5억 7,186만 2,000원 중 1억원 삭감, 3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6,705만 5,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01쪽 2009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37쪽 홈182 미아예방시스템 운영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464쪽 의료보호대상자 건강검진 2억 9,997만 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69쪽 인천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 22억 9,989만 3,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의사항으로 380쪽 자활한마당 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04쪽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456쪽 에이즈 예방홍보 4,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461쪽 마약퇴치사업추진 6,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은 373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5억 7,186만 2,000원 중 1억원 삭감, 3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6,705만 5,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01쪽 2009인천효박람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37쪽 홈182 미아예방시스템운영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464쪽 의료보호대상자 건강검진 2억 9,997만 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69쪽 인천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 22억 9,989만 3,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의사항으로 380쪽 자활한마당 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04쪽 노인자원봉사대운영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456쪽 에이즈 예방홍보 4,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461쪽 마약퇴치사업추진 6,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은 5,371억 1,820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총 8,830억 6,582만 4,000원 중 3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각각 1,809억 8,762만 6,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인천전문대학 2009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민철기 인천전문대 학장이 심사 거부를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6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 및 본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와 상응한 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코자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을 2008년 11월 28일 출석요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9시 52분)
(19시 53분)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이 심사 거부를 함에 따라 2008년 11월 26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서 인천시의회 의장단 및 본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와 상응한 조치를 약속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전문대학의 2009년도 예산심사를 실시코자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을 2008년 11월 28일 출석요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심사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