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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3.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499억 9,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3,079만원 감액된 216억 3,969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8,635만원 감액된 283억 5,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358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1억 7,274만원 증액된 485억 2,7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억 8,989만원 감액된 14억 6,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79만원 감액된 216억 3,969만원으로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2008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조정 인하에 따른 것으로 등록금 조정 인하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대학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각 6%에서 2%로 4% 인하하였으며 특수대학원 경우는 입학금은 6%에서 2%로 4% 인하, 수업료는 6%에서 4%로 2% 인하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35만원 감액된 283억 5,193만원으로 증감사유는 장학재단 및 기업체에서 기부되는 교외장학금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6명에 대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장학금이 증액 지원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및 지난연도 미수금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0페이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구축, 실험실습기반 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3,017만원 감액된 57억 1,447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 사업은 법정검사료 및 부담금 집행잔액과 각종 설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6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사업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1페이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 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351만원 감액된 115억 548만원으로 총예산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 교외장학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319만원 증액한 반면 학생문화체험 및어학연수 지원사업 380만원과 대학입시운영사업 2,140만원, 외래강사운영지원사업 6,161만원은 사업변동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조정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7,98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 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112만원 증액된 29억 275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캠프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9,93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사업은 학교기업사업이 2009년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학부담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043만원 증액으로 교수채용광고료 및 등록금 반환금 등 집행잔액 2,857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부 증액은 대학시설 결정선 내 민간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1억 8,900만원과 인천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의과대학 설립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49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기본운영비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8,595만원 증액된 292억 5,723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각종 제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및 겸임교원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304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부 증액은 공무원 호봉승급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개정됨에 따라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부족분과 2008년도 상용일용직 임금협약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일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2억 2,7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거 직원 법정연가에 따른 미 사용일수 보상지급분 1억 6,20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에너지 절약 이행에 따라 전기료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3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76페이지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055만원 감액된 6억 1,16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관련수입 변동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도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두 번째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3쪽의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504억 8,777만 7,000원 대비 4억 1,714만 8,000원이 감액된 499억 9,162만 9,000원으로 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일반대학원수수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633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4,165만원이고 토지점유자 변상금인 잡수입이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 1억 6,855만 2,000원 감액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세입내역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주요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374쪽의 인천대학교의과대학교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와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필요하고 주요 감액편성된 사업으로는 371쪽의 대학입시운영 관련한 논술고사 출제장 임차료, 급식비, 수당 등 1,700만원 전액 삭감, 373쪽의 학교기업사업 대학부담금 5,000만원 전액 삭감, 374쪽의 중국학연구소 외빈초빙 여비 970만원과 국립대학 유치 관련 세미나행사 지원 관련 388만원 전액 삭감, 376쪽의 대학발전기금 3억 1,055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전액 삭감한 사유와 대학발전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65쪽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해서 3억 5,855만 2,000원은 저희가 기정액으로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363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액 3억 5,800만원하고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간의 평균치를 잡아서 부과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는 10%를 더 가산해서 편성해 보니까 3억 5,855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또 도화지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됨으로 해서 저희가 과년도 징수금액을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앞으로 7,000만원 더 걷힐 것을 예상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노력이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하고 변상금 1억 8,000만원에서 3,700만원 된 사항은 2006년도 12월 이전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잡종재산 333필지 100만㎡를 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면서 2006년도 이전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천대가 이전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투자 재산을 이전하다 보니까 대부계약을 안 하고 무단점유해서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걷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계상을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4,500만원만 직권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만 직권부과를 했는데 실제 걷힌 것은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해 보니까 징수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내년도 결산검사 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영어회화 강사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영어회화 수강생이 처음에는 540여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430여명으로 11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다음에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강학생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상으로 360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1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원래 320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145명이 줄어서 17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811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강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어학원이 설립된 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학원이 14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어학원 설립취지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의 구성원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1997년 IMF가 들어오면서 대학 내에 있어서의 교육기관이 시민들에 대한 교양강좌 내지는 어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어학원이 이와 같이 중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캠프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확대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학시설을 활용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어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동안 경기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침체를 가져왔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수강생을 많이 소집을 못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어학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존 기능 이외에 대시민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까도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받아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노력이 있는지 사실상 학교측의 노력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했다고 사무처장님 답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보상금을 받을 때 그분들이 연락해 달라는 정도로만 문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한테 통보가 가서 보상을 받을 때는 전액 상환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문서화되어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2005년도부터 사용한 5년치를 한꺼번에 이제야 요청받아서 신규 편성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홍만영입니다.
사유지 사용료 관계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유지 3인이 있었습니다.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땅들이 옛날 선인학원 시절부터 땅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땅을 안 팔았어요. 학교 안에 있다보니까 학교측에서 무단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고.
시설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면 가능한 것인데 이분들이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손해변상금을 청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08년까지 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왜 요구했느냐 하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과거에도 사용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해서 지급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요청을 해서 4년치를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재산평가를 감안해서 1억 8,8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사용료가 아니고 보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정책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의 열망도 인천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면서 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의대신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대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인천의료원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재정상의 문제 또 운영에 대한 문제 또 지난번 법률 타당성에서는 인천시 내에 있어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수도권정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실공히 의대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에 산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 말씀은 일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의료원통합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타당성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천시 조례와 대학의 규칙만의 개정으로도 의료원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개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또 이것과 연계해서 인천대학의 의대신설과 연결 지어서 종국적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대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천시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전문대학 신설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학교기업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정책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산업화시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대학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지식경제부라든가 소관부서에서 학교기업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학교기업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개 기업사업 신청을 한 경우에 선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때 매칭펀드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입학제도에 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논술제도를 도입했었을 때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교육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까 학생처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교육비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대학이 검토했다가 교육정책이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시정책에 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입시에 대해서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가 연구할 때입니다.
그 때 논술고사를 하자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정작 할 때가 되니까 안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지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논술고사를 꼭 해야 학교의 위상도 높아진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금년처럼 수능으로 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이러면 좀 타당성이 있는데 지난해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부총장님께서, 기획처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실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학을 알리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하면 일단 어학원 원장, 기획처장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간부진들이
종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잘 돌아갔습니다.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싶었고 더 확대해 주고 싶었는데 학교 형편상 기숙사가 안 되어서 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고 지금 홍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인천대학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한 40개에서 70개의 학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교타운 근처의 대학에서 더구나 인천이 국립대를 지향하면서 가는 대학에서 이렇게 시들어 간다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깊이 생각했나요?
그 다음에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천대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계획 수립은 의과대학 학생을 늘리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터져 나갈 거예요. 정원에 묶인 것을 풀기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학에 있는 것을 뺏어 오든가, 이게 엄청난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대학을 중심으로 그 동안 거쳐간 분 인맥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 가면서 여건 조성을 마련해서 국립대로 가면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게 우선순위지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아닙니까? 실행도 어려운 일을 우리가 여건 조성을 해서 정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을 용역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인천대학에서 해 온 것은 거의 없고 더구나 중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했어야죠. 어떻게 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리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 대학이 너무 흔들려요. 그 원인은 또 말씀드렸지만 간부 처장님들을 너무 자주 바꿨기 때문에, 글쎄요. 욕심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학마저도. 대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짜임새 있는 계획과 실천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면서 더 우수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깊은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학 외빈초청여비는 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중국학연구소 분들을 초청하려고 그런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한 것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국학 외빈 초청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미나 하는 것 또 캠프 자체의 행사율이 저조한 것 또 국립대학 유치관련 세미나 자체를 개최한 것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의로 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이것이 밀려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초청하는데 있어서 초청 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유치 관련 세미나는 종국적으로 국립대법인화 법률안이 성안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추경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대학교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 1억원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99억 9,162만 9,000원으로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을 1억원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우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우리 대학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으며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용기자재,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1억 4,169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83억 3,115만원보다 16.1% 증가한 78억 1,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2008년도 학부등록금 4%와 대학원 등록금 2% 인상 및 효율적인 학교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성회비 일부를 수업료로 전환 편성함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전입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상승 등 인건비 인상 및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기본시설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0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4,974만원이 증액된 245억 6,444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및 강의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37억 6,974만원 증액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 책정된 학부 등록금 4%와 대학원 등록금 2% 인상으로 17억 2,69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학교예산 운영을 위하여 학부 기성회비를 15만원을 수업료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억 4,28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전년도 이자수입을 고려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6,080만원 증액된 315억 7,725만원으로 전체세입 규모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2008년 본예산 대비 37억 7,900만원 증액된 280억원으로 증액사유는 교직원 인건비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223억 7,200만원과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정보화장비 등 교육여건 개선비 26억 1,000만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및 중점학과육성지원사업 12억 2,800만원, 인천출신고교 입학금 지원 4억 2,300만원, 대학캠퍼스이전 관리비 지원 5억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장학금 지원비 4억 5,000만원,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운영비 등 기타교육지원비 4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911페이지 일반부담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2008년까지는 기성회계에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학교예산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함에 따라 3억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820만원 감액된 4억 87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함에 따라 토지점유자 변상금 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자에 대한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884만원 증액된 65억 182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가 증가됨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21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며 도서기반 확충 사업은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700만원 증액된 9억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59만원 증액된 7억 9,72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7년도에 개발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종합행정정보시스템 및 연구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9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297만원 감액된 3억 9,783만원으로 대학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투자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7억원 증액된 20억원으로 최신 기자재 도입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ㆍ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학경쟁력 강화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5억원과 연구용기자재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학부 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20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7,815만원 증액된 130억 3,288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장학금 확충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4,350만원 증액된 55억 491만원으로 학생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4억 5,000만원 편성사유는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의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9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123만원 증액된 1억 9,655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정부시책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취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행사비 5,000만원과 인천지역 취업학생 취업보조금 8,000만원은 신규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9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750만원 증액된 3억 6,80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국제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선진외국대학 파견 및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183만원 증액된 9,870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 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9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대학 입시운영 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및 관련경비로 전년도 대비 4,087만원 증액된 8억 3,782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9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학생 수학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840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학생 선진교육 체험 및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화 이미지 제고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및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등록금 인상 및 유학생 지원 확대와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원 국내ㆍ외 여비로 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3,050만원 증액한 4,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및 학부,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와 학부 교육용기자재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20억 3,759만원 증액된 50억 2,211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조정 전환함에 따라 기성회계에서 편성 운영해 오던 학부 교육용기자재 수리비 1억 4,689만원과 외래강사 보조금 3억 6,076만원, 전임교원 초과강의 교재연구비 4억 1,984만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학생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강좌개설운영비 9,800만원과 한국어교육원 신설강사료 4,608만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및 중점학과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9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9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의 사이버강의시스템구축사업은 사이버강의를 위한 교육운영지원경비로 전년대비 1,990만원 증액된 8,399만원으로 사이버강의용 컨텐츠 제작도구 업그레이드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과 교육기회 제공 및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655만원 증액된 30억 5,087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의 인천시민대학운영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시티은행 9층, 10층 건물관리비 및 강화분원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92만원 증액된 2억 9,992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건물유지비 인상과 강화분원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비를 신규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의 영어교육운영사업은 인천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3억 6,34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9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국가시책사업운영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기술협력체계를 구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된 9억 3,500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3개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개 국책사업이 종료되어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학사행정지원사업은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억 9,992만원 증액된 13억 8,626만원으로 학교 교지 중 국유지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료 1억 7,000만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성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사업비로 7개 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합숙비 등 5억 7,178만원과 화장실 용품구입비 4,200만원, 실험실 폐기물 및 폐수처리비용 2,730만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9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교직원 후생복지증진은 전년도 대비 4억 6,730만원 감액된 6,620만원으로 교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으로 1,470만원 증액된 반면 교직원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9년도 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교직원 433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부서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1억 8,678만원 증액된 324억 3,856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약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433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써 2008년도 대비 27억 4,279만원 증액된 299억 9,34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무원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담률 상향조정에 따라 법정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억 4,399만원 증액된 24억 4,511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유가 및 환율 인상으로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대학캠퍼스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억 5,30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여비의 경우 교원출장여비를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5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경비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20만원 증액된 11억 1,755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수익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900만원 감액된 4억 7,523만원으로 토지점유자 변상금과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대학부담금으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4억 8,62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은 학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1994년도에 국제금융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IBRD차관에 의한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2009년도 상반기에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9,699만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2,85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대학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와 세부사업별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보다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산안 총괄규모와 2번의 예산세부내역 그리고 3쪽의 주요사업내역은 3쪽부터 5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총괄규모인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483억 3,115만 4,000원의 16.16%인 78억 1,054만 1,000원이 증액된 561억 4,1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구내업소 임대료 1억 1,668만원, 강의실 사용료수입 450만원,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어학원 등 수강료 수수료수입 240억 6,326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인천대학교 운영 전입금 280억원, 인천시 체육회 운동선수 육성지원금 3억 1,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원 등 잡수입 4억 87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5,855만 2,000원 등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5.6%인 37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65억 1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917쪽의 해외 및 국내 전자저널 구독료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사유 및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917쪽의 해외학술잡지 구입비 2억원 및 예산서안 919쪽의 학사지원과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전체예산의 23.2%에 해당하는 130억 3,28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0쪽의 일반대학원 최우수학생 장학금 8,000만원, 입학금 면제장학금 5,620만원, 정부 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대학원 등 6개 대학원 특별장학금이 3억 6,22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적정성 판단 필요가 요구되고 921쪽의 인천지역 취업박람회 행사지원 5,000만원에 대한 효과 및 인천지역 기업체 취업학생 취업보조금지원 8,000만원의 편성이 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922쪽의 선진외국대학 연수지원 2,000만원,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2,000만원, 929쪽의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지원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932쪽의 발전기획과 대학특성화사업 장학금 1억 5,0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 연구비 2억 4,000만원, 중점학과 육성지원사업 연구비 1억 8,0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 기자재 구입 2억 1,000만원, 중점학과 육성지원사업 기자재 구입 1억원 등 강의환경 조성지원금으로 총 8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대학특성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학의 발전전략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5.4%에 해당하는 35억 5,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부터 939쪽까지의 국유지 사용료 1억 7,000만원, 운동부 용품구입비 1억 1,200만원, 합숙비 1억 4,688만원, 대회출전경비 1억 800만원, 전지훈련경비 1억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57.7%에 해당하는 324억 3,855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원 315명, 일반직공무원 114명의 인건비 246억 5,911만 4,000원 등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5개 부서운영비 24억 4,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억 8,6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체예산의 1.9%에 해당하는 11억 1,755만 6,000원으로 대학발전기금 4억 7,523만 2,000원, 차입금이자, 원금상환, 반환금 기타 등 1억 5,6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951쪽의 대학발전기금이 공유재산 임대료로 인한 수익금인 바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전자저널 구독료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서관의 형태가 전자도서관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들의 형태도 지금까지는 주로 인쇄물에 의한 그런 저널이었는데 요즘은 인쇄물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화 되는 학술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문제공서비스가 되겠는데 이런 디지털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3종이 전자정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과당 1개 정도의 전자저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환율상승이 되면서 추가로 예산안을 5,000만원 정도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사무처장 홍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관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것은 미래관은 애당초 2005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E-비즈니스센터는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미래관은 그대로 되겠지만 E-비즈니스센터는 금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부총장님께서는 자체가 떨어져있으니까 관리용역을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관리용역을 전체를 하다보면 한 울타리에서는 한 군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이니까 7월 이후부터 관리용역에 들어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크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특별회계와 기성회계의 비율이 65.5% 대 35.5%였는데 인천시의 회계일원화 방침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따른다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특별회계를 약 70% 그리고 기성회계를 약 30%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예산 부분이 약 2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 보조금이라든지 운동부 운영비 그리고 학부 기자재 구입 및 화장실 용품 구입 및 폐수처리비 그리고 해외학술잡지 구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년까지는 기성회계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특성화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점학과 육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되겠고 또 융합학문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과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일 경우에도 3개 단과대학, 중점학과 육성사업의 경우도 3개팀을 경쟁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 혹은 단과대학별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1억원의 세부내역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그리고 연구비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대학경쟁력 지표에 따라서 늘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 플러스 국가에서 산업자원부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이 전부다 누리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2009년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경쟁력 예산에다 포함시켜서 대학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자체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혁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의 정교수도 못 하고 부교수를, 지금 어느 칼럼에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 그냥 서로들 김 박사, 이 박사 하면서 논문 변변히 내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대학에 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것 개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유명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우리 대학이 영향력 있고 공부를 가르치고 수업을 한다면 우리 교수사회도 변하고 학생사회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보면 작년 대비 31억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있는 교수는 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른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이런 대학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올해 37억 7,000만원을 전출해 주었는데 이런 데 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들어온 것을 보면 올해 대비 78억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경쟁력을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외국에 100대 학교는 고사하고 국내에서 몇 위 안에 드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서로들 걱정할 게 없잖아요.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 때 며칠, 예산심의 때 며칠 지나가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로 넘어가고 모든 발전은 희생에서 나온다, 희생에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희생을 안 하면 외부 충격이라도 가해야겠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 여기서 꾸지람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혁신을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내적 질적 개선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주 우수한 교수들이 와서 충격효과를 가지면서 외형적으로도 학교의 지표를 높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 30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15명의 경우에는 외국의,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외국의 교수들을 전면적으로 초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직급에 따라서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 공무원법상에는 예산을 그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 요청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숙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교수는 과거에 교수를 채용할 경우에는 학과의 TO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현 집행부에서는 우선 국제학술논문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집행부에서 무작위로 해서 15명을 모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면 당장 외부적인 지표가 상승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늘 말씀하시는 내부 충격을 일으키면서 이 자체가 상승효과로 발전돼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어느 대학에서 어느 병원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이에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외국의 유명한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줬대요. 와서 강의 좀 하고 우리 병원에서 연구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축이 다 흔들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펜 잡은 사람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능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의회에 와서 고민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요. 꼭 예산심의 때만 무슨 말씀드리면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 다 몰라 이것 언제 다 봅니까? 그래 너희들 오늘 물어봐야 그냥 겉 핥기야 대충 답변하고 이 시간 넘어가면 돼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장비도 그래요. 5억, 15억 국립대학으로써 말이 안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전부 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회계법을 인천시에서는 인천대학교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는 2010년도까지는 연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런 인천시의 방침에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기성회계 35.5%를 이번에 30%로 낮추었습니다.
국립 법인대로 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회계법에 따라서 회계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원만을 기성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이유는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선까지 기성회계 비율을 낮춰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것이 그것을 30%로 해달라고 해서 딱 15만원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법대로 간다면 금년에 과감하게 50% 정도는 뚝 잘라서 수업료로 하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가 시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936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것도 기성회비에서 나왔던 금액인가요? 3,000만원 되어 있지요.
계획을 짜 봤습니다마는 환율이나 학생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락하신다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학생파견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파견하고 단기파견, 장기파견이라는 것은 한 학기에 1년 혹은 그 이상 2년까지도 파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파견 중에는 교환학생파견이 있는데 학비가 면제되는 순수한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사업입니다마는 14명 정도 4개 영역권, 대륙권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조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장기방문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프로그램도 가서 전공 및 어학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내역에 SAF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약자가 뭐냐 하면 Study Abroad Foundation이라고 해서 서양의 영국, 미국 혹은 캐나다의 영어권 대학과 아시아권 우수대학끼리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영리교육단체로써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가능하면 저렴하게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콜롬비아, 미네소타대학 등과 같이 우수한 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쪽에 2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000만원 지원금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첫째 어학원의 예산을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민의 대학으로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시민, 지역사회의 우수한 젊은이를 양성하는데 근본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학원에 대해서 영어캠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책임하에서 이번에 집행할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한국어학당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조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익월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해서 있는 재원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해외 학생들을, 유학이죠.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고 또 이의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 나가서 영어권이든 어디든 공부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와서 다시 회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한 대책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장학금으로 나갔다가 그쪽에 머물러서 10년, 20년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문제거든요. 비단 인천에 인천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수한 대학들이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계속하든가 아니면 지도교수가 되든가 아니면 자기 전공분야에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되어주어야지 그들이 인재가 되어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각 기여할 부분에 기여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대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쭉 되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이든 아니면 교환학생이든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떤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유학을 간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낸 것으로 끝, 국내에서 공부를 잘해서 해외로 보낸 것을 끝으로 하는 것인지.
당연히 자비부담이고 본인이 잡을 하든 해서 거기서 벌어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출발할 적에는 시의 예산이든 학교에 어떤 저기든 아니면 누가 지원해 준 금액이든 국비든 시비장학생이든 그렇게 출발했는데 1년 코스로 해서 보냈더니 거기서 3년, 4년을 다 마치고 오겠다라고 나머지는 내가 벌어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의 학생에게 길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 좋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내준 끄나풀이 인천대학교라면 그 학생이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국내에 돌아와서는 학교를 와 봤는지 아니면 국내에 돌아와서 다른 데 갔는지 정도는 후속조치가 계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든가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전혀 없느냐.
너 1년 딱 했는데 거기서 연기 신청해서 자기 집에서 돈을 부쳐서 나머지 학비 댄다 그러면 너 이제 단절이다 그러고 끝을 내버리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후속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후속프로그램이 학교 전체에서는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 전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과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학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학생이 입학해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졸업 이후까지 점검하면서 하는 지도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인문계통에서도 인증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기가 되어서 그 학생이 OJT교육과 같이 새롭게 교육을 더욱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적인 예로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이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전원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1년 동안 해외현지에 나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들어와서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사회에 진출해서 엄청난 효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로써 하얼빈공과대학하고 1994년부터 국제교환교류학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한국학생이 1년 동안 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 학생이 하얼빈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 국제화의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중국어들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능동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기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십, 선진외국대학 연수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실제 실용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학사 운영하시는데 학교의 본 취지나 목적이 훌륭한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어본 내용이 사실 우리 인천시가 십수삼 년 동안 관심과 신경을 동북아통상, 그것은 당초 출발이 전국에서 인재들만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인천의 인재가 아니라 한국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 본 취지이고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과연 지난 십수삼 년 동안 많은 그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었는데 그 결과치가 어떠냐 기대치에 부응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그것을 어느 한 지역대학에 어느 한 부분을 딱 짚어서 하기가 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1,000만원, 2,000만원 대주고 그 학생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 관리에 있어서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학교,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도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전세계 어디 대학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서 학생이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로 대주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다시 프로그램상에 돌아올 수 있는 안에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보낸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보내서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가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관심을 가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학생은 출발지를 잊지 못하고 출발지에 회귀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장님도 중국 정통파로 알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도 중국의 많은 인재들이 전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온 그 내용이 전혀 중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학생들을 해외에 가서 공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보내 주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번 한 학기는 우리가 대주었는데 나머지 더 할래 그러면 우리 못 대줘 네가 알아서 자비로 해 끝 이렇게 하면 끝으로 될 겁니다.
비단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타대학, 또 학사 관리하는데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그런데서 우리가 인재관리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훌륭한 석학들, 훌륭한 인재들을 외국에 뺏기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인천대학교는 그래도 동북아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한 단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인 그런 기획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지금 그게 미약적이고 미궁에 빠지다 보니까 질의를 사실 아까 안 드렸던 건데 내년도 예산편성상에, 과거 15평짜리 집에서 살던 그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30평 집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쓰겠다라면 별문제죠. 그런데 예산편성되어 있는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전해서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도 숨어 있지 않고 또 새로운 단과대학별로 큰 변혁과 변화 속에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있지도 않고 갈지 말지를 예견한 예산서가 그대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장님이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신캠퍼스로 가지고 갈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올 텐데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예산충족의 불안함 때문에 그냥 올해 아직까지 미확정되고 결정이 안 된 것이니까 그대로 예산을 만드신 건지 얘기를 속시원하게 한번 해 줘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캠퍼스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부가되는 코스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 소요를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전이 2009년 3월이라는 전제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책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의 예산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용역비라든가 시설용역도 실질적으로 9월부터 된다는 전제하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대학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정보화 2단계, 3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캠퍼스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캠퍼스 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와 같은 사항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기자재에 대해서 5년간 확보계획을 받아보니까 인천대에서 교육의 의지가 있나 걱정이 앞서요.
기획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구기자재를 살 계획이 68억이에요. 그런데 20억만 반영했어요. 그러면 그것 없이 교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보다도 교수님들의 연가보상비 16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확보했어야 돼요. 자기들 등 따뜻하면 그만이야. 연가보상비 추경에 올려서 다 타 먹고 실습기자재는 언제해서 겉껍데기 가지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웃겨. 이래서 어떻게 인천대학이 거듭나겠습니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길면 안 돼.
이것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68억인데 올해 20억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점점 국가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문화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올 봄부터 제가 부단히 인천시 국제화교류재단하고 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꼭 하라고 좋은 사업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서 대학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획도 없어 예산도 없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축전이 내년이에요. 2014아시안게임이 앞으로 6년 후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만 45개 국가를 접촉하면서 이 애들하고 같이 우리 한류를 교육시키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꿈을 가지고 이런 데 개척을 하면서 서로 상호도 있고 자원 많은 나라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사업하는데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게 다문화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책도 없어요.
또 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원의 기숙사에 94명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양해도 할 수 있다고 그 때 당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없으면 거기 기숙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을 받아서, 동남아 학생들을 받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얘네들 용돈을 줘 봐야 90명, 60만원씩 한 달에 줘 봐야 얼마겠습니까?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교과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과 함께 가는 겁니다. 생각 좀 넓게 하셔서 우리 대학발전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교수님들 상대평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사, 저 박사하면서 진짜 잘하는 교수들은 힘이 빠져요.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봐요. 대학발전은 거기서부터 있어요.
이상입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이 시간은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ㆍ세출 각각 561억 4,169만 5,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3.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5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85쪽부터 389쪽까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9%인 1억 865만 3,000원이 증액된281억 3,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인문사회학부 구내식당 임대료 증액분 24만 7,000원 및 시금고 계약종료에 따른 현금입ㆍ출금기 철수로 인한 임대료 감액 4만 9,000원으로 총 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당초예산 대비 63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것은 체육관 및 운동장, 강의실 등 대여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입학금은 재작년 자퇴생의 재입학으로 인해서 959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수업료는 중국어캠프 수강인원 감소에 따라서 1,205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운영 및 기타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분 5,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장학금 추가 지원금으로 4,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14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865만 3,000원이 증액된 281억 3,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98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9쪽까지 교육 역량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및 4쪽의 우수인재 유치사업 중 신입생모집은 수시 2학기 일정 단축으로 인해서 입시요원에게 지급되는 운영수당 감소분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5쪽 및 6쪽은 학생 경쟁력 강화사업의 장학금지원사업으로 복지장학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성적 미달자 49명, 성적장학금 미신청자 7명, 기타 장학대상자 22명의 미신청에 따라서 1억 4,4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는 교육여건 향상사업의 교수 연구활동 지원예산으로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감소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초과시수 감소, 시간강사료, 보험료 감액분 등으로 1억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세부사업설명서 9쪽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584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5,623만 5,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세입증가분 및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398쪽에서 399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서 14쪽까지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서 11쪽의 교육시설 기반구축사업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은 집행잔액 1,64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서 13쪽의 교육시설물 관리예산은 청소용역비 및 소방시설 위탁관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의 대학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의 정보화기반 구축예산은 백업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2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399쪽에서 40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재무활동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의 감소분 및 연가보상비 신규 계상, 연금부담금 납부잔액 등으로 4억 2,85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대학발전기금전출금은 대학 공유재산 임대료 증액에 따라서 기금전출금으로 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예산은 당초계획보다 자퇴 등 지급사유가 감소하여 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력운영비 등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저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두 번째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세 번째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280억 2,676만 6,000원보다 1억 865만 3,000원이 증액된 281억 3,541만 9,000원으로 0.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체육관 및 운동장 등 사용료수입이 630만 4,000원, 입학금이 959만 2,000원, 이자수입 5,640만원, 잡수입 4,8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업료는 1,2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장학금 1억 4,407만 2,000원, 시간강사료 5,000만원,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5,000만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백업장비 구입비가 1,284만원, 교원 및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억 513만 9,000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1억 1,624만 3,000원, 총무과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감액과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398쪽의 학생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한 장학금 중 수업료는 1억 4,100만원이 대폭 삭감되는 사유와 399쪽의 처우개선비 1억 5,566만 3,000원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흥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흥철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ㆍ세출 각각 281억 3,541만 9,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19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