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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 조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은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의사항을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개정사항인 안 제11조제1항제13호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을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이 학생의 교복, 체육복 등의 구매 시 가격문제, 업체선정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조례의 다소 혼란이 우려되는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포함하여 심의 운영하고 있는 졸업앨범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각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심의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호, 제3호에 학교 설립예정지 및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제4호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 임명위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3에 의거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임기와 연임규정,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최소 정족수에 미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의무,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 회의 등에서 제3조 기능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록에서 회의록 작성·비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단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추가사항으로써 학교 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은 심의 그리고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내용 변경사항으로써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로 구성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위원의 자격, 의무와 자격상실을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회의소집 사유의 구체화 및 해제 심의 시 제출서류, 재심의 요청 내용 신설 그리고 안 제11조는 회의록 작성·비치조항 신설사항이고 기타 조문 순서변경, 일부 용어사용의 구체화 및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정화대상 행위 및 시설을 심의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9일 학교보건법과 2008년 4월 28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8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규정한 것은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교육 환경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심의결과에 대하여 학교별 이해관계로 인한 신청인과 학생, 학부모의 이의제기 민원 발생현황 및 추진 중인 개선대책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죠. 더군다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무조건 학교부지를 아무 데나 그냥 선정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고맙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종종 비교시찰을 가보면 아파트가 대단위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와 같이 귀퉁이나 그런 데다 학교부지를 선정 안 했어요. 가운데다 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가에는 근생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 도시계획에 융화를 해 주었는데 쭉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봐요. 귀퉁이에다 꼭 학교부지를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도 정화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제가 3대 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는데 정화위원회의 의견 청취서를 한 건도 못 봤어요.
교육국장님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위치예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부지 선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정화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학교 선정하는 게,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무슨 학교부지 선정할 때, 도시계획법상에 학교보건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때문에 그 지역이 아무 것도 못 하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학교부지 선정을 잘 해야죠. 학교부지 선정하는 것 보면 노선버스라든지 교통 참작은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그냥 그린벨트 조금 해지해서 저 귀퉁이에 신설되면 아이들은 장화신고 학교 다니고 논바닥을 조금 매립해서 짓고 그것은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교육환경평가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시청 또 도시개발공사 이런 모든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정화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부지선정 시에 의견을 제시하면 학교용지선정 시에 저희들이 가부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을 때는 다른 곳으로 부지를 재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오도록 지금 그렇게 8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 개정 전에는 울타리에서 기준해서 절대정화구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하지만. 이게 모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도학원, 무도장 영 제4조2의3호에 있네요. 그것 찾으실 동안, 또 하나는 법 제6조1항제14호 당구장, 당구장은 스포츠예요, 스포츠. 옛날에는 탁구장까지 여기에 적용했다가 탁구장은 빼놨어요. 당구장도 빼야죠. 당구장에 초·중학생 어린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아무리 스포츠게임이지만, 이런 것은 법에 건의를 하셔야죠. 왜, 스포츠인데, 경기가 있는데, 당구게임은 TV 방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공중파에서도 하는 것을 왜 법에 얽매이게 만들어 놓냐 이거야. 조금 모순됐죠?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 PC방에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임대를 해서 PC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것은 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아주 어그러지는 행정이에요. 지금 PC가 집집마다 다 있어서 유치원만 해도, 전 잘 못 하지만 우리 손자들도 합니다, 4살, 5살짜리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선의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정화구역에 되어 있는 PC방이나 당구장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절대구역 안에 들어 있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 극장은 이제 다문화입니다. 아이들도 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공중파에도 15세, 14세, 13세 동그랗게 나오듯이, 동그랗게 나온다고 얘들이 집에서 안 봅니까?
이것은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니까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것, 호텔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 송도 신도시에 짓고 있는데 컨벤시아가 학교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중요시하자. 이러한 것은 상부에 건의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스포츠 종목은 절대구역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PC게임 공중파에서 매일 방영하죠?
거기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여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50m 내에까지는 뭐는 안 되고 55m 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TV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19세 미만 정도가 아니라 아동들, 청소년들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일반 공중파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하면 여기에 금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다 허가를 해 줘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검토가 되고 사회적으로 고민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금지사항 또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의 어떤 관점으로만 쳐다보게 되면 지금 이 업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대상인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누구 알지 않느냐라고 해서 알면 이것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심의를 더 안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현실감 있게 또 현실이 그럴 때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니까 타지역도 하니까 또 우리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시키고 또 이제는 없애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으로 바뀌어야만 아이들이 부닥트리지 않고 또 어른들도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가면서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논현동이나 정각초등학교 학교용지 설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상가하고 학교부지가 같이 건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학교정문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50m 절대구역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할 때도 직선거리로 정화구역을 원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로로 지나다니고 있는 데하고 전혀 다른 뒤쪽에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정화구역에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에 의견을 내서 조정하셔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족끼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가가 분양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통로가 있는 교문서부터 200m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정화구역이 직선거리로 해서 반경을 그리기 때문에 전혀 뒤쪽에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쪽에 있는 건물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절반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실성 있는 정화위원회의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선의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화구역이나 정화구역 내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더 정화구역 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과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