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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7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복지보건국 분야 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는 예산사업의 집행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법령에 관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했으며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5호,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호와 제4호, 제26조의 인용조문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3조의2, 제10조, 제26조의4제4호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내용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으로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 인용에 대한 정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목적 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6년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약칭의 위치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사업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없는데 사회복지사업에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9,600만원이어서 1억 3,000만원이 사실은 원금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기금을 예산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이자수입만으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원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에서 기금을 사용한 내용으로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홍보책자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쉽게 예산으로 계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프로그램은 같이 여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성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하니까 우리 시민의 반인 남성들이 남성전용은 뭐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남성프로그램을 같이 여는 것이 결국은 여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을 같이 교육해서 육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청소하는 법이라든지 요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자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제가 여성 전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었을 때에도 남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교육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서부남녀공동참여센터라든지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또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도, 그런 건물을 세운다 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인천여성비전센터로 공모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다음에 프로그램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여성복지보건국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센터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2억도 세웠다가 거기서 하게 되니까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몇 천만 원도 없어서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담소 같은 경우나 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달에 3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세워준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못 준다라고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3명이 필요해서 1명이 부족한 부분을 인천시가 좀 만들어달라, 예산을 세워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거가 끝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터파기하고 골조공사가 이루어지죠. 벌써 동절기가 닥쳐온단 말이죠. 동절기가 닥쳐오면 공사에 대한 하자공사, 동절기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향을 이용한 건강 치유법 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로마테라피, 아로마테라피가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향.
그래서 노인종합문화회관도 첨단시대에 건립되는 종합문화회관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환경이나 위생 부분에 아무래도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향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발표할 시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연구 용역한 것이고 적십자병원 측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한 방안을 내도록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가 3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 이전의 예상치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초기 연도에는 7억 정도가 예상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12억 정도 그 다음 해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점차 적자폭은 줄여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면서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이 없을 만큼의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가장 주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라면 염려는 놓겠습니다. 우려는 놓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장에서는 집진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주변 경관을 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11기에서 기수를 늘려오면서 주변의 조건은 못 바꾸고 그냥 기수만 단순하게 늘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이나 대민서비스 그러니까 일반 화장을 모시러 온 문상객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서 보태고 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화장문화는 불변문화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되지 떨어지거나 퇴보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특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머스럽게 얘기한다면 호황이지 불황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시민서비스 쪽에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화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마력수에서 오버돼서 나중에 힘에 부쳐서 다운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인천에서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율도 높여줘야 되고 그 안에도 일반시민들에게 쾌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년 전보다는 주변의 굴뚝에서 불완전연소가 날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할 때 진짜 나중에 우리 시가 정말 오도가도 못할 그런 갑갑한 처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시켜 주시고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은 꼭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임시변통으로 늘었으니까 더 늘리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세팅되어 있는 기계와 거기에 로에 매칭이 된다라면 나머지 또 늘은 것에 대해서 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로로 이게 가야지 기존 기계에다 계속 로만 증설해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화장문화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타시·도는 100여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30만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도가 100만원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올려놔야 되고 우리 인천시민은 6만원씩 받는다는 것도 지금 유류가 인상이나 기타 여건을 볼 때 걸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어떻든 손익분기점에다 맞춰 놓고 또 외지인들이 인천에 와서 화장을 요구할 때는 경기도든 서울특별시든 타시·도에 자기네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것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자기네가 화장장을 더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도 또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라도 우리 인천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더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재활전문병원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적십자병원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것인가 적십자병원과 인사문제에서부터 모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입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아직 경찰종합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람은 시가 이것 전체를 매입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현재 저희가 50만의 자원봉사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한 30만이 넘는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전 시민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라든가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사회복지관이나 또 지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0만이요.
그런데 건립하는 목적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에게 보람과 긍지를 부여할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이런 게 꼭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인천시가 정말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아끼면서 이런 전시행정적인 일에는 230억이나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보완 기능을 겸비한 자원봉사센터 건립 이것 복지관들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능별로 복지기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석바위에 있는 여성복지관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심각한 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가시게 된다면 석바위 그 부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복합기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바위 여성복지관은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었는데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의 기능은, 물론 여성복지관 내에도 자원봉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성 전용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특성이 발휘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물론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써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저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원봉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로 인해서 복지 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축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 시민이 자원봉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한 번 사용하고 당장 없애버리기는 상당히 아까운 시설이기는 한데 여기에 상하수도나 화장실이 임시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시설을 차후에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공원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대공원에서는 별도의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아니고 다른 데라도 야영지로 쓸 수 있는 데를 할애해 달라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에서는 자기네가 추진해야 할 사업 때문에 좀 난처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서구 신현고등학교와 노인요양시설인 부평구 샤미나드의 집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