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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4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최적의 교육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0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2009년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시에서도 세워드리고 3월에 들어온 학생들부터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자재들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월에 입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교수분들에게 또 신청을 받아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고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드려도 학교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7월에 오셨으니까 그러신다 하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 살 때는 최대한 현재 있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제때제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영어체험캠프가 사실 상당히 훌륭하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7박8일 동안 즐겁게 배우고 나갔으면 배우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져서 넓은 의미에서 캠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의견 교환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때 공부한 저기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장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배우고 간 것을 얼마나 접목시켜서 활동하고 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향도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우는 학생은 배운다고 하지만 선생이 잘 교정해서 노선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더 주입할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가를 수렴해서 하는 그런 면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사실 돌아서면 잊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관리, 우리 인천의 지성인을 끌고 간다고 볼 때 이 애들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했으면 우리 대학에서 배운 게 여운이 남아서 계속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높겠다 이런 연구활동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속된 말로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 나는 영어를 하니까 너희들 감동받았지 하는 식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에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여진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그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질의가 이상한 질의인가요, 어려운 질의인가요?
부총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이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기획처장이 얘기한 바가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 통상인력과 물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의 동북아지역 학부가 사실상 국내 대학 중에서 통상사관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입학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원이 취업을 하고 있는 등 우리 대학의 상징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문학과라든가 공과대학에 있어서 정보통신대학은 적어도 국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천대학의 발전과 또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어떤 절대절명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대학이나 시나 의회나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세계의 우수하고 또 명문대학이 모든 단과대학 별로 다 우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대학, 어느 학부가 아주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인천대학이 지금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캠퍼스로 이전한다. 그냥 수평 이동보다는 그쪽에 가서 어떻게 변해야겠다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할 때 최소한 어떤 공학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생명공학이라든가 기타 어떤 분야를 택하든 아니면 인문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지금과 같은 중저가의 대학이 아닌 고급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훌륭한 교수진부터 또 교수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연구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도화동에서 캠퍼스 이전이 아니라 이전된 캠퍼스 내에는 어떤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수평 이동의 대학을 이전하는 계획으로써 건설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획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대학이 송도의 어떤 중심점에서 IT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 우수대학 몇 개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든 어느 분야든 집중 연구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의 알맹이가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전국에서 모일 것이고 그분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드릴 때 그분들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서서히 명문대학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변하는 모습의 대학이 되어지기를 인천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니버시티를 옮기고 거기에 연세대학도 들어가고 어느 대학도 들어가고 종합대학만 옮겨놓는다면 송도가 대학생들로 버글버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또 인천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립대학으로써 명성과 명문으로 갈 수 있다라는 캠퍼스를 옮긴다는 동기부여가 있고 또 송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세계적인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대학이 변한다고 할 때 시에서 의회에서 안 밀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대학 스스로가 변한다고 하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인천시민들이나 또 인천대학 학생들이나 저희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동북아경제통상학부가 인천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또 내세울만한 학부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학부 출신들에게 수업료 면제해 주고 모든 것 특혜를 줬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천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인천대학 이 학부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난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무료로 서비스해 주고 무료로 저기 해 준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이렇게 무료로 다 한다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인재들이 인천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인천대학에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배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들이 그 학부를 나옴으로써 최고의 사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결국 대학도 살아 남을 수 없고 또 학생들도 결국 매력을 못 느끼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단순히 시립대학이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과제보다는 사립대학이든 시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어디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가만히 앉아서 살아 남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임총장님, 부총장님 또 학부가 주로 많이 바뀌시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더 힘을 싣는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그러는데 학교 자체가 캠퍼스가 이전하는 예는 사실 우리 역사상에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학이 이전해서 자리를 옮겨서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전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가고 새롭게 한번 기획해서 만들 것은 한번 만들어 볼 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교수님들의 의견 또 학교 자체의 생각 또 시민들의 일반 또 외지인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총집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토론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시나 의회나 우리 대학이나 포커스를 맞추어서 발전적인 지향의 목표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16쪽에 보시면 대학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인데 여기에 7억 6,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캠퍼스가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이것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시면 좋은 저기인데 지금 정보시스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거나 한다고 그러면 모델이 어떤 기기의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1년을 안 했을 때 내년도 예산 7억 6,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캠퍼스로 옮겨가서 또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작년에 세워진 금액이니까 이것이 불용액으로 해서 아니면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대강하지 말고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늦었는데 3억이고 5억이고 늘었다 더 좋은 기계가 나왔다 그러면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남았던 것이니까 죽기 살기로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단위가 낮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학생들이나 거기에 사용하시는 교수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라는 거죠.
이 금액이 불용이 될지 아니면 명시이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6,500만원이 지금 10월, 11월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안 쓰여진 것을 보면 내용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갈 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돈에 맞추지 말고 새로운 기계에 맞춰라 그런 얘기죠.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94년부터 현재까지 두 번 공식적인 추진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통합에 관한 것은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규모의 적정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 하에서, 예를 들자면 인천전문대학도 또 의료원 문제도 또 인접 국공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같이 갖자는 취지에서 전문대 통합이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그 자체를 회의를 가졌다는 것보다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그런 상황에 공론화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총장이 부임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대학의 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서 인접 대학과의 통합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했고 그 자체가 공론화가 된 것이고요.
지금 전문대학의 학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는 그 대학 내의 상황이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공론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측에서 전혀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또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에도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님의 답이 뭐냐 대세에는 적극 공감하나 과거 통합추진이 무산된 전례와 국립대 전환 신캠퍼스 조성 특수법인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 적절치 않으므로 양 대학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분 시정질문에 대한 인천시장님의 답변인데 그리고 나서 안경수 총장님이 지난 8월에 취임하시면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총장님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아니, 인천대학교에 총장님이 계시면 인천전문대학에는 학장님이 계신데 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 간에 어떤 의논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아까 공약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난수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의 경우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논의 그 자체가 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부구성원들과에 있어서 논의를 했던 사실이고 또 총장 입장에서는 대학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총장으로서의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교수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전문대학 내부구성원과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내외의 지역사회의 여론과도 다 부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체의 공론화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뭐가 되는 사실을 얘기를 하셔야지 속기록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을 볼 때는 인천대학만 또 안경수 총장님, 총장 후보님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뿐이지 나머지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을 한 것과 문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장구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상임위 업무보고에 와서 1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에 2회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총장님이 몇 번 바뀌고 시의 정책기획관이 몇 번 바뀌고 전문대학장이 몇 번 바뀐 이런 시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더 명확하고 철저한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천대학교의 발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사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인천대학교가 내놓을 만한 어떤 학부, 내놓을 만한 뭐 그것이 없다는 이런 지적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이고 명확한 보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대학교에서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법인화전환을 준비중인데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혹시라도 인천대의 법인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인화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회계일원화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정부의 재정회계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회계일원화를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시행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일단은 보류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와 기성회계의 예산항목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원화의 방향은 특히 기성회계의 직원들 부분에서 정부 법안은 학교회계로 해서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는데 반해서 인천시안은 회계를 일원화하고 거기에 또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기존 기성회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회계일원화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 당장 회계를 일원화했을 때 기성회계에 있는 직원들, 그분들의 신분보장이 우려된다 그래서 경과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시측에서는 전제조건이 기존에 기성회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 이러한 의견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법인화가 됐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우리 시에,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마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와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부총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에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구분해서 허용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 대학 스스로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일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대학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활용하도록 한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니까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에서의 배분비율이 엄청나게 불균형화 되게 되고 일반회계보다는 기성회계의 포션이 더 크게 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정부에서도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었고 또 투명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일반회계와 교비회계 둘로 구분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 학계, 지역계 해서 기성회 이사회와 같은 그런 형태이면서 객관적인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특별회계에 산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아까 기획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성회계에서 운용되는 인력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도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돼서 그 원칙 하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현재 서류를 내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는 저희가 국립대 법인화 출범을 3월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회계일원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두 번 중복되는 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성회계의 회계목과 특별회계의 회계목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부총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옳은 판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역시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회계가 일원화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설립되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또 부총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인천대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좀더 명쾌하게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회계 일원화 부분 관련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있는 나무가 그쪽에 가서 잘 양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훌륭히 키워진 잘 큰 나무들이 그쪽에 가서 쉽게 자라리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토양이 지표에서 굉장히 얕게 흙이 묻혀 있고 밑에 벌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거기 벌층에서 염도가 자꾸만 위의 상층부 토사부분까지 점유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큰 나무들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라면 대학에 전문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그쪽 분야에 아주 박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뒤에 한 1m 정도에서 슈트를 깔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그 상층부에 복토를 한 다음에 깊이가 한 5m 정도 된 상태에서 위에다 수령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연수구에 한 부분을 매립시켜서 수목한 데에 똑같은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답보되고 거기서 지금 고사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당초에는 1m 50 정도에 토양이 있었는데 염기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침투가 되다보니까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석이 돼서 이게 고사가 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대학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최소한 밋밋한 대학보다는 어떤 생명체가 잘 살 수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셔야지 잘못하면 잔디밭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이 만약에 된다라면 아마 나무도 아무 때나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산학협력은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학교에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전년도에 보면 17개 업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맞추려면 우리가 산학협력을 더 공고히 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에 예산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기에 맞춰서 가면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고 또 중소기업한테는 사업의 활력도 되고 그게 바로 창업이고 벤처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둘러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9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그것 요약을 해서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센터에 들러서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려면 이 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문학은 그렇지 않지만 이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문과 지금 사회의 기술력과 겉돌면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산학협력에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총장님 오시기 전까지 전 총장님 계실 때 보면 인천대학교 자체 임원이 수시로 많이 바뀌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할 일이 많은데 보니까 새로 바뀌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 파악을 하시기가 힘들겠죠. 최대한 업무 파악을 하려면 6개월 내지는 사오 개월 이상 걸리는데 부총장님께서는 그 전에 한번 임원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임원 분들은 그전부터 쭉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보직을 맡으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기획처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획처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는 거죠?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 인천전문대학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성원 모두는 시립대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권유를 토대로 저희 대학이 발전을 거듭해 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교직원 모두는 저희 대학이 시립대학으로써 시민에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대학 고유의 특성과 원대한 비전을 가진 시립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전문대학이 업무보고를 차라리 안 했으면,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구태여 이 정도, 우리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이 이 정도 내용을 꼭 보고를 해야 되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전문대학이 대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접어두고요.
차제에 기자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장님께서 정말 인천전문대학이 거듭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도 전문인력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인천의 브랜드화될 수 있는 전문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구상하시거나 또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학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전문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야 만 전국에서 아주 내로라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라는 정립된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이차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연구중심대학하고는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목표가 직업교육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교육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연한도 2년제, 3년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고 해서 3학년, 4학년 과정이 새로 생겨있고 일반연구중심대학이나 일반대학들하고는 학제 체제도 다르고 일단 직업을 우선으로 하는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이 입학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쪽에 저희가 우선 전력투구를 하고 그런 쪽에서 산학협력처 밑에 취업지원과를 신설해서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찾게 해 주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고 해서 나이가 20대든 60대든 간에 나이, 연령대 관계없이 언제든지 직장을 다니는 동안이든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직장을 전업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언제든지 나이, 연령 이런 계층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교육강좌 이런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학장님께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보편 타당한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학장님께 듣고 싶었던 것은 좀 따끈따끈한 우리 학생들한테 기대를 갖게끔 하고 학부모들한테 기대를 갖게끔 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계획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말 남달리 전국의 어떤 대학보다 우리 전문대학의 출신들은 전국에 어디 기업에서든지 우선 데려가려고 노력할 정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다든가 또 기자재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변화된 학교를 꾸려가겠다든가 이런 진취적이고 동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좋습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보편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지켜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떨어져서 분리해서 나가지요. 그렇게 되면서 인천전문대학만 남는데 그 캠퍼스가 동과 동이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가 이전하면 전문대학의 건물동이 분리되어서 떨어져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중간에 인천대학교가 한 덩어리냐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데 용어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혹시나 인천대학교가 이전하고 본공사 시작할 적에 전문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혹시나 독립건물로써 섬같이 떨어져나가 있으면 건설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어떻든 전문대학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과 또 전문대학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봅니다.
일부 인천의 많은 분들도 전문대학 나름대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흡수가 안 되고 전문대학으로 남아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쪼록 좋은 학습분위기나 연구진들이나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더 초빙하셔서 중앙에서 인천의 전문대학, 인천의 전문대학 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주시는데 크게 우리 학장님께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쪽에서는 공간의 부족에 의해서 장서가 많이 비치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현재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자료를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접속자수가 155명 정도 됐었고 대출건수가 261건 정도 됐었는데 2008년 10월 현재는 접속자수가 대폭 늘어나서 1,618명으로 늘어나고 대출건수도 온라인 쪽에서는 791건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학생들이 온라인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하고 병행해서 대출건수의 감소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조금 저도 자제를 좀 하고,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은 잘못한 것을 꼭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가 대학의 메카로써 성장을 하고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한 것 확인해서 예산지원 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런 대안제시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지적을 하고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처장님께서 답변을 쉽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처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청소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언제부터인지 여러 학교가 있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아무 차나 드나들고 차가 들어와서 막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인천대 처장한테 옛날 선인재단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를 총망라해서 모여서 일단 정문 두 군데에서 차단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모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같이 교육청 관내의 학교하고 이 달 말 안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경비용역에 있어서도 내부용역보다 외부에서부터 경비를 하면서 서로 학교가 더 깨끗해지고 울타리 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날 만나서 이것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전문대가 주도적으로 하세요. 인천대학교는 나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좀 힘이 빠져있어요. 우리 전문대 국장님께서 하시면 저도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오흥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점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립대학에 대해서 회계일원화를 일찍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9월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 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0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립대학 회계일원화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봤을 때 대학의 특성을 많이 가미시켰고 또 예산수립의 자율성이라든가 집행의 투명성 또 현재 기성회계 쪽에서 관계가 되어 있는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신분에 관계된 내용들이 수평이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현재 시에서 조례개정과 동시에 기성회계 관련된 사항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 되겠는데 현재 진행을 하면서 저희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계 편성을 일단은 보류요청을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 취지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기성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제출해 놓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상이점을 갖고 있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안을 받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떤 회계의 자율성을 강조한 부분보다는 통제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시에서 확정적으로 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에서도 다소 감소가 되었고 또 기성회계 쪽에서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예를 든다면 기자재예산을 삭감했다든가 또는 학생들 지원관련 부분을 삭감했다든가 이런 것들 해서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돌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다음 주 27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교입장을 충분히 1년간 유예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로드맵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또 유예되는 기간에 관련규정을 보완해서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전문대학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서동일
- (인천대학교)
- 부총장 채훈
- 교무처장 유인모
- 학생처장 이호철
- 기획처장 박동삼
- 사무처장 홍만영
- 대학발전본부장 박인호
- 대학건설본부장 허명제
- 인천시민대학장 전일호
- 정보기술교육원장 홍윤식
- 산학협력단장 배철훈
- 도서관장 정영희
- 정보전산원장 이상낙
- 어학원장 김용민
- 도서과장 김영식
- (인천전문대학)
- 학장 민철기
- 교학처장 박인선
- 산업협력처장 여운호
-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 사무국장 김복기
- 공학부장 양형렬
- 인문사회학부장 윤태평
- 예체능학부장 박상호
- 정보진흥원장 이선정
- 평생교육원장 김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