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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 2.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용진 상임이사입니다.
박봉규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원종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우 혁신전략실장입니다.
강석무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한천희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조만영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작년 1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여직원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여직원이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일부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입초기에는 건수가 적지 않았다가 3, 4월경 이후부터 상습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된 동기는 내부 정산과정에서 금액 착오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 내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체육센터에서 그런 사고보고를 받고 곧바로 우리 공단의 감사팀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우리가 어떤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한계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는 1년간 한 1,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금액을 공탁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는 안 하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여직원에 대해서는 고용해지를 했고 또 횡령액 1,3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횡령한 금액 모두를 회수했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고용해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는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일부 청동기시대의 자기 파편이라든가 돌화살촉 또 민간묘지터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내용으로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번의 지도위원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 문화재청에서 우리 문학경기장 내의 문화재발굴 건은 중앙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발굴된 내용에 대한 경중을 저희스스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유물들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결정사항이 문학경기장내에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회를 해서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려라 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석판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토석을 담보로 해서 정지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지난 주 19일에 현장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계약 후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기상으로 한 30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 물량 한 40만 루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원가용역 결과는 한 8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회사의 능력이나 관리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전자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감안해서 택해 보시는 게, 첫째 저는 회사의 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마인드컨트롤이 돼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익을 위한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과 사고를 갖고 들어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저 단타로 들어와서 한번 인천에 와서 돈을 좀 벌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이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줄 때는 첫째 관리능력을 보고 또 여러 개 업체가 분산해서 관리할 수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해 주는 시설자는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해서 또 계획대로 하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것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금마총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로 해 놔서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공무원들이 공단의 이사장으로 들어왔네 마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뭐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맡아서 하겠느냐 혼도 좀 내고 그런 목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발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하상가는 배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은 누가 뭘 하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솔직히 거기 밑에 보면 영어도시 간판 하려고 정비사업도 하는 모양인데 아마 그런 것은 묻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도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야단을 치세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송림지하상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루현상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 엎든지 문닫든지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이사장님께서 그런 대책으로 보고하신다면 안 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러면 이사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6개월 동안이면 열 번은 가셨을 거예요, 중간보고이니까.
그리고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학경기장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체육 탁구나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유소년축구교실도 있고 자전거교실도 있으면 체육 관련된 것을 공단에서 맡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부실합니다.
운영상태를 파악하셔서 진짜 세금도 안 새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눔 경영, 마지막 페이지인데 우리나라에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창출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이것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인천의 노인 자원봉사를 시설관리공단에 두어요.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는 그렇고 내버려두기는 그런데 주차 관리시키면서 그분들 인건비 정도 나올 정도로 해서 주변도 살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주변이면 주변도 돌봐주어 가면서, 지금 주차를 막대서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만 버리고 다녀서 그런 것 관리도 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사람들도 노니까 나와서 이렇게 지역의 일원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것 하시는 가족공원 정원관리도 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해요. 내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그 분들이 얼마나 정예화되었는지 상당히 느낌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돈도 많이 안 받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직영하면 이분들이 결속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결속해서 잘하시는 분은 하는 대로 또 계속 받아요. 받아서 시정참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쑥 왔다 가면 결속이 없습니다. 뭘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또 오는 사람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루 반나절은 교육해야 할 테고.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늦어져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문학경기장이나 삼산체육관에서 지금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화활동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좋은 반응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신감도 얻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위탁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성사회교육시설이 여성의광장이나 또 청소년회관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위탁의사를 밝힌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불분명하기도 하고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도 상당한 의지가 있으시네요.
저는 시설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라도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상당한 노하우도 생겼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는 많이 자리도 잡혔고 운영에서도 상당한 능력도 보이셨고 이래서 또 문학경기장은 어려웠지만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흑자도 내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데는 저는 더 이상의 이견은 제시하지 않겠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여가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성사회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원을 한두 명 더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공원에서 계시던 분이 단장으로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인적구성이 그렇게 쭉 되어서 발령받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로는 절대로 여성사회교육기관 같은 것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 밑에 직원은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년 동안 프로그램 전체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다시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공공 플러스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가자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키타큐수에 무브라는 곳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행정파트의 공무원이 나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인드가 좀 다르다는 것이 하나 걱정이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고 싶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되겠다면 공공플러스 민간으로 가는 좋은 사례가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시민들에게 있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일단 그런 기관으로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시가 고육지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인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무산됐을 때 투자비용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는 연극을 전용으로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이신데 지금이라도 공모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그 때는 1년 또는 2년이었는데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를 3년으로 만들었습니다. 3년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에 대해서는 삼산컨벤션웨딩홀 같은 데도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설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장님, 2012년 이후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이면 너무 길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아까 소극장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고가 낮아서 할 수가 없답니다. 임대를 주어도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고 하는데 양쪽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주유소 같은 것 만들 수 없나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없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변경 하는 것도 아닌데 허가사항만 된다면 도로변주위에 수익성 꽤 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문학경기장 양쪽에 큰 도로 두 개 있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씀은 이만 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인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2.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상반기 중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에서의 보건, 환경, 가축위생에 관련한 모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기초 조사와 연구도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의 원만한 추진은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덕분인 바 재삼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1억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소고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소고기 원산지에 대해서 한우냐 외국에서 수입한 소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어떤 공백기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장비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정확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장비가 있어야만 하는 실험이고요. 그 검사장비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장비이고 그것이 국비 1억이고 시비 1억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관내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그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네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가까운 데서는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해서 장비 구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대를 구입해 놨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다급하게 검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 축산기술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다 붙여놓나 봐요.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고지를 하는데 그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몇 십 년 동안 계속 드시는 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각 없이 그냥 드신다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는 늘 먹어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기견이라든지 동물 이런 데서 전부다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오염돼 있는 것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그냥 지자체에 알려드리는 것으로만 그냥 그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자체가 어차피 10개 군·구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물관리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 이상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소독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었고 아니면 군·구에 어떠한 유형으로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연구조사사업도 해 봤었고 하지만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렇다면 폐쇄하기보다는 좀 좋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끔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초에 2008년 예산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안 돼서 군·구에다 미뤄 버린 게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될 약수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게끔 오존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외선소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차라리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쇄해야 될 곳하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시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유제품에 멜라민 함유 때문에 정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도 유발하고 유아도 또 애완동물도 굉장히 많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태제과의 과자류에서 또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나타나서 리콜하고 지금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초등학교 주변에 아주 값싼 수입과자라든지 아니면 불량제품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몰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초등학교 주변 가게들에서 팔고 있는 그런 과자류들을 수거해서 멜라민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태에서 나왔던 그것은 사실 우유제품, 분유제품에 섞인 것이 아니라 식물성단백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료를 값싸게 들여와서 만든 대한민국의 모든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먹을거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조사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 위생정책과와 저희와 군·구가 긴밀히 협의해서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수거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위생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파는 것 특히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많이 수거가 돼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채취장비를 구입해서 8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해서 아마도 전국에서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를 쓰게 되면 언제든지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금년도에 석천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식중독사건이 났습니다마는 그 원인도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인데 사실은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건 검사하는데 대개 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2주면 52건밖에 조사를 못 하는 것이고 또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한 건 검사하는데 지금 현재는 100만원 정도, 지금 조금 경쟁이 되어서 나아져서 한 건 검사하는데 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올해 20건, 내년도에 33건 해서 일제검사를 해 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대형식중독사건이 5건이 인천지역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4건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봐도 재작년보다 작년,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식중독사고의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로바이러스는 한 마디로 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한 번 전파가 되어서 오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식중독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체가 물에도 있다는데서 설명드릴 수 있듯이 야채, 채소, 고기, 계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야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즉 비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소나 야채 그런 것들을 키울 때 보면 지하수 같은 것을 썼다고 하면 밑에 뿌리부분보다는 윗 부분에 좀더 많이 오염이 되고 대개 우리가 야채를 익혀먹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그냥 샐러드를 만든다거나 날로 섭취했을 때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원인식품을 추적하기가 지하수 말고는 다른 식품에서 감염돼서 오염됐을 때는 추적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먼저 해 보고 나머지 하고, 나머지 뭐 예를 들자면 고기에서 아니면 생선에서 이런 데서 감염되면 원인 추적하기가 굉장히 쉽니다,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들은.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지하수를 가지고 할 때도 1.5톤을 농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간신히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식품에서는 굉장히 추적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적합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화 하기가 참 난감하고 실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데 지금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출수가 과거하고는 환경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송도매립지가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다로 직접 나갔는데 이제는 갯골이라는 수로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도 역시 갯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먼바다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나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환경처리된 오·폐수들이 부영양화가 됐을 적에 냄새나 악취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을 지금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의 처리방출수 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질소, 총인의 부분이 고도정수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바다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갯골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이 삶의 질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처리수의 효율화문제와 관련되어서 몇 번 서브웨이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고도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게끔 환경공단하고 공동 연구를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정상적인 날씨 그러니까 어저께도 맑았고 그저께도 맑았을 때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에서 들어오는 침출수나 폐기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우수, 오수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짬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양을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열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감당 못 하고 오버런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금 만들어진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익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승기 같은 경우에 오버런시켜서 만약에 거기서 부영양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 수로의 길이가 짧고 9공구가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교차되는 범위가 넓어서 지금 현재는 덜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9공구의 마지막 매립지가 막아지면 그 때는 완전히 갯골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연구원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시하고 이럴 때 오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큼 떨어지고 거기에서 인해지는 각종 위해,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계속 시에 리포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예방이 아닌 결과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270만의 엄청난 인구로 바뀌어져 있는 인천이 정말 내일이 어두운 그런 인천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지하수 판 것 조사된 게 어디,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이게 천 공인지 만 공인지 십만 공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수도가 나쁠 때 집집마다 한 공씩, 한 공씩 뚫었던 그 지하수를 그냥 폐공이나 이런 절차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 오염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하수를 만약에 폐공을 안 시키고 그냥 노출시켜서 막아버렸을 때 과거에 지하수를 썼던 그 언저리 5m, 10m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남동공단에서 뚫어진 공에 기름이 들어갔을 때 그 기름이 엉뚱하게도 서구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하맥이거든요.
원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울타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한다라면 그 공 조사를 꼭 필히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각 군·구에서 조사를 하면 통·반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공 뚫은 그 지하수가 정확히 몇 공인지 그리고 앞으로 건물의 그 공을 폐공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승인하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폐공을 시킨 후에 제2의 어떤 건물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것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게 리포트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발의를 하고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점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획 잡으면 정확한 공의 수가 몇 공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으로 보면 감각 없이 관리를 합니다. 집 지을 때면 그냥 쭉 앞에 파이프라인 나온 것 있으면 그것만 쭉 뽑아서 고철로 팔아 버리고 나머지 것은 포크레인으로 푹푹 파서 덮어 버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오염된 지하수 또 거기에 중금속이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빨리 단절을 안 시키느냐 그런데 단절시켜야 되는 것은 법이 상위법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시켜야 되는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그냥 빨간 줄 딱 띄워서 여기에는 중금속이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와서 당분간 폐쇄시킨다 다음 조사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는 이런 어떤 강경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신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예견될 수 있는 환경오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나빠질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각종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하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게 있으면 깊이 관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산업위원회 소관 그쪽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지하수를 먹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씻더라도 직접 씻은 그 음식물이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건강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꼭 줘야 된다라면 용역비 만들어서 해 드릴 테니까 예방환경 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여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견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찾아 달라 잡아달라.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양질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제화시키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디테일화 해서 의회의 승인이든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공이, 지하수 쓰던 것을 만약에 그냥 폐쇄했을 때는 벌과금이 1,000만원 나간다든가 2,000만원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게끔 하면 아마 각별히 신경들을 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을 막는 것까지 다 참관하고 공인을 막았을 때 비로소 지하수가 원위치되었을 때 승인해 주는 그런 어떤 절차를 만들게 되면 아마 시민들도 감각 있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얼마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인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인지를 못 하니까 마음대로 덮어버리고 파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관에서조차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건물 지으면 동사무소 있던 것 허물어지면 과거에 지하수 팠던 펌프가 있는데 그냥 쭉 뽑아 버리고 메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그런 것들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 상황이 전개된 그러한 어떤 수질검사나 식품검사, 각종 검사 다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죽여줘라 예방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우선 환자가 줄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인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의료원의 환자들은 굉장히 수술건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저희 의료원에 수개월간의 요양을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의사들을 교체하면서 우수한 의료진이 와서 수술환자들 위주로 환자들을 받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 있다가 우리 의료원에 와서 요양하겠다는 환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기존에 요양 위주의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환자들의 질적 수준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요양하기 위해서 장기환자들은 많이 빠지고 급성기의 수술위주 환자들로 환자들이 교차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조금 줄이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원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외래환자는 늘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의사를 영입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원은 편하고 근무하기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을 선호하는 의사들은 편안한 직장으로 생각해서 와서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구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도 저희 의료원의 임금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초임이 많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다른 병원보다 임금이 많이 상승하는데 그전까지는 임금상승 폭은 넓은데 초임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5년차까지 간호사들의 이직률, 신입간호사들 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개선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물론 구조조정도 하고 노조들하고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물론 지리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무슨 방안이 나와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좀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검진도 수익사업 중의 하나인데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들을 방문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의료원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자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내시경실을 포함한 공간을, 중요한 공간을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담 직원이 지금 종합검진을 많이 유치해서 조금 더 종합검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천시립의료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아는 데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상담소를 통해서 또는 경찰을 통해서 원스톱지원센터로 가는 것하고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 만약에 학생들이 의료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의료원에 갈 경우에는 무료진료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도 정원 대비 4명이 부족하고 약사도 4명이 부족한데 약사는 5명 중에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합니다. 또 간호사도 16명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병원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입원환자들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호사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일부러 외래는 하지만 입원환자는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면 빨리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그러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면서 그것이 노력하거나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리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병원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간 사람들이 입소문으로도 인천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시는 것 또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구조조정 이후에 얼마나 직원들하고의 소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소속원들의 희망이나 소속원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얼마나 원장님이 알고 소통이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 가서 느꼈던 것은 일방통행이 문제구나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 직원들의 어려움, 직원들이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원장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서로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 과정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원장이 된 2006년도에 79%였고 작년에 70%까지 떨어졌는데 의료원의 경영을 위해서는 50%가 손익분기점이고 50% 이상 넘어가면 대개의 병원에서는 비상조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의료원은 워낙에 인건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원에는 장기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건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병원이 좀더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근속자들을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의료원이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원장이 인사와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이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식으로 때가 되면 다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능력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원장의 인사방식이 독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일방통행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스스로모순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고 어려웠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조조정도 하고 인사를 해서 일방통행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제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갔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인사시스템의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고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거기 팀장이나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부장하고 두 분이 할 수 있도록 바꾸셨어요. 그 때부터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병원이 50% 인건비가 나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병원이 아니에요. 일반병원 수지계산 맞추는 병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만을 따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인건비를 60%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어쨌든 경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있는데 적어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병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70% 정도 되면 결국은 조직의 존재를 의의나 목표보다는 거기 안에 직 원들의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고 본래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기관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대개 인건비 비중이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목표 달성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원장님은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니까 직원들하고의 무리한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 해결될 일이기는 하지만 고경력자가 많기 때문에 고임금자가 많아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제가 고임금자가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서비스의 질도 높다 이렇게 인천시민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병원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합의도 도출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십시오 하고 처음에 의료원장님 되신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조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호소하고 당신네들이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초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겠다.
그분들 입장에서 대변하시고 그런다면 함께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의료원을 발전시키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소통도 되고 한가족 같은 분위기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런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만 받겠다든지 어느 호봉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훨씬더 바람직한 의료원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태만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죽어가고 그 목소리만 커져서 원장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매월 직원조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150%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나태하고 편안하게 왔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선뜻 따라나오지 못하는 그런 내부의 조직문화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조직문화적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8월까지 응급실 진료실적이 전체 총 명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위생상태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의 질은 병원의 청결과 위생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최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800명에 실적이 240명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각 군·구에서 추천을 안 해서 추천과정이나 이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요건을 어느 정도 풀어도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장님이 종합병원이 같이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만큼만 노력하시고 홍보하셨다면 이런 실적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공의료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예산도 세워놓고 투자도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제가 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2차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1차는 혁신교육을 하고 2차는 서비스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혁신교육은 주중에 60명에서 80명을 한꺼번에 해서 저희 직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0명에서 80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빠지려면 평일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걸쳐서 1년에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노조에서 주말에 교육을 왜 시키느냐 주말에 교육하려면 수당을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휴가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돈을 주냐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제가 17년을 근무하고 원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기관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사가 와야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데 저희 의료원 수준으로 봐서는 좋은 의사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침 인천대가 국립대가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인천시를 위해서도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료원도 의대 부속병원이 되면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료원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결국 법적인 문제가 자꾸만 거론이 돼서 제가 자문받은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시 쪽에서 자문받은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인천대와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로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인천의료원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제가 이 보고를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께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노조대표에게 들어봐도 그렇고 병원을 사랑하고 병원을 아끼는 애착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진단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장님께서는 전문직이라 사실 행정통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나오셨는데 나름대로 업무하는 것을 분장을 해 주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백령병원 문제 그리고 차량이 문제입니다. 차량이 공차가 다닌다는 것은 문제이고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도 이번에 버스노선 정할 때 버스노선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노선을 그려 가지고 와요.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얘기 좀 해 주시고 세상에 시립병원하고 동양최대의 공구상가가 있다는데 버스도 시원찮게 다녀요.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지금 대학교 통합 문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짚으셨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학과 증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 인천의료원이 혁신을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저기 하는 특수한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외국인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특성화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오면 뭐해요. 좋은 장비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장비를 마련해 놓고 하기는 또 우습고 그러니까 지금 의료 체계라는 게 아무리 의사가 좋아도 장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나왔어요. 왜냐 하면 장비도 문제가 있어요. 고가장비라 해 줄 수도 없고 또 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가 그런 거예요. 만날 그렇고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이 없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과 병원을 사랑하는 조원들과의 대화를 보니까 조금씩 생각을 하면 우리 병원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업무분장이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면문제를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문제, 그분들이 명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퇴 후에 병원에서 소일거리가 있으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보건정책과하고 연구해서 다음 보고할 때에는 그것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병원만 저기 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병원이 조금 어두워 그리고 노조하고 대화라는 게 별개 없어요. 바꿔서 일 해 보면 돼요, 바꿔서. 바꿔서 일해 보고 또 원장님 까놓고 안 바뀔 것 없잖아요. 다 보여줘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보니까 멀리까지 가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인근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 병원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하실 테고 또 한쪽에서는 저기한 쪽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듬어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페라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하는데 3, 4, 5학년들이 합창단을 해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또 악기를 가지고, 또 어머니합창단들이 각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합창단들하고 환자들하고 호흡할 때 상당히 좋은 면이 있을 거예요. 가을에 한 번 하세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 제가 합창단 다 섭외해 드릴게, 교통비만 주면 돼요. 내가 다 섭외해 드릴게.
그리고 우리 노조들도 임금협상은 우리 병원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지 뭐 서울까지 가는 거야 그것은 정치투쟁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게 뭡니까?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에서 해결해야지, 난 그것 못 마땅해요. 아니, 왜 서울까지 가 여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한테 문제가 있어, 거기 왜 가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병원이 바쁜데 거기는 왜 갑니까? 인천의 문제는 인천에서 해결하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노조들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자기네들 앞치닥거리 하려고 교육의 전노조들이 그런 식이에요. 학생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입 걱정하지 교육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풀어야지 그것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원장님 서울 가시면 전 아주 실망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진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면에서도 첨단시설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장님의 경영하시는 마인드가 분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조, 직원들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관리자의 몫입니다. 원장님의 몫이에요.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이 죄송합니다만 앰뷸런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맞습니까? 인천의료에 왜 안 가느냐 하면 첫 번째 시설이 부족해요, 시설이. 두 번째 친절이 부족해요, 친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절교육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원장님 구조조정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십시오. 구조조정했으면 원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가시는 것 아니네요. 그리고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약사님들 환자 없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사업추진관련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신설에관한촉구건의안 및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서동일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 총무과장 정규원
-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 미생물과장 허명제
-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 시험검사실장 이성모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 김인규
- 상임이사 윤용진
- 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
- 경영지원실장 원종국
- 혁신전략실장 김정우
- 가족공원사업단장 강석무
- 문학경기장사업단장 한천희
- 삼산월드체육관사업단장 조만영
- 공원운영팀장 장용택
- (인천광역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 약제팀장 김양선
- 간호팀장 정춘원
- 총무팀장 김종심
-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 의무기록실장 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