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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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4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3.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
4.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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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및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25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천호 의원님 외 2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조례발의의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건립되는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비는 저소득층 및 한부모 비율이 높은 농어촌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숙형 학교의 취지 및 목적달성이 어려운 바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농어촌 지역과 기숙형 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학교의 장에서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액을 통제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신청 및 교부결정 통지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신청사업의 심의 사항과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부 국회에서도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책상에 유인물을 놓은 바와 같이 지금 심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서는 국회보다도 한 발 빠르게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며 또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2010년부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가 개교돼서 기숙형 학교가 운영되려면 2011년 3월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차후 기숙형 학교가 건립되었을 때 또 미비한 점이나 또 새로 발견된 점이 나타난다면 그 때 절차를 밟아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63582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숙형 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숙사 이용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을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8월 26일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 개교는 하반기 설계와 공사착수를 거쳐 실제 운영시기는 201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후 보조사업비 지원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도서&#63582벽지교육진흥법의 대체입법으로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2008년 8월 14일 국회의원 이윤석 등 30명이 발의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되어 있고 특별법안 제20조제2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기숙사비는 인천광역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의 보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사항으로써 안 제1조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제3조제1호의 오기이며 안 제4조 제목 중 보조를 보조금으로 동조 제2항 중 보조여부를 지원여부로 자구수정이 바람직하고 안 제6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호와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준용 규정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준용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산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일희 정책기획관님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유천호 의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농어촌 기숙형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본 조례안이 우리 인천광역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와 다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내용에 보시면 3조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가 당초의 조례를 더욱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종합 정리해 드리면 본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례제정이후에 실제로 보조사업의 실행까지는 길어도 2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제정에 대한 시 입장에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실행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우리 시 차원이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추후에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때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제되어야 할 문제는 예산이 이번 30일에 통과될 예정이고, 그간 예산 통과도 안 돼 있고 기숙사를 짓는데, 두 번째는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 우리 김용근 위원장도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숨을 돌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예산 따르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받은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내년도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라야 2010년도 예산안에 검토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2010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 사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더더구나 한 말씀드리면 강화가 그 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발전적인 면도 있었지만 소외되는 측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 보면 도서지방으로 따지면 백령도를 비롯해서 옹진 쪽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옹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기숙사 하나 지어달라고, 못 들어 보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 도서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옹진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화군에서 유일하게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얘기이고 도서지방의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인천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기숙사를 지어달라. 그리고 영흥에서는 기숙사형 내지는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전라남도 쪽을 봤어요. 10명, 20명인데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90명의 중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90명의 중학생이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지. 이런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우리가 거둘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곳은 정의와 치우침이 없이 같이 걷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총망라해서, 물론 이것도 급하고 여태껏 그림자가 있는 그런 문제도 거둘 그런 정책을 같이 마련해야지.
이것 더 우스운 꼴이 뭐냐 하면 2010년에나 할 것을 우리는 지금 학교도 없고 당장 애들이 다니는, 어디 머물 곳도 없고 지금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서해안을 끼고 도서에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인천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 쪽에서 보면 그런 대책도 함께 가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늦으나마나 농어촌기숙사형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늘진 곳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발의할 적에 누가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유천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모든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정책기획관님의 답변 중에도 당장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도 원칙이 있고 의회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본예산은 어디서 통과됩니까?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무시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인천시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안 좋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금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아마 9월 30일에 예결위에 통과해서 10월 1일에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죠.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유천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같은 의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이라는 자체에 창피함을 느낍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논리라면 국회에서 발의한 것도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발의해서 진행중인 특별법안도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기숙형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 의회보다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단 본회의장에 끌어가는 시간이 좀 늦을 뿐이지 우리는 속전속결로 하고.
그리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부당한가.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기획관한테 문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 교육청에 문의할 문제입니다. 학교를 지어주든 기숙사를 지어주든 인천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으로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기숙형학교를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인 시·도의 농·산·어촌지역을 대표로 해서 88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지원조례안도 우리 인천시가 한 발 빠르게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실질적인 예산은 2011년 6대에 가서 아마, 5대 의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6대 의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 얘기가 부당하다 어쩌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예산도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8월 14일에 상임위에서 발의도 통과됐어요. 본회의만 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최병덕 위원님.
유천호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을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와 레저스포츠의 명품도시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장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승회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권영국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립도서관장인 백인자 관장은 현재 승진이 되어서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금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했던 것 또는 앞으로 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한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2007년, 2008년 2년 동안 하신 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명품도시가 되려면 유무형의 문화체험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하면 우리 조상들이 쓰던 것 그 얼을 담아서 진열한 건데 검단선사박물관에 고산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가옥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정체불명하고 지금 위치해 있는 것과 맞지 않아요. 옛날 무덤 앞에 고산가옥이 있다는 것도 난센스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한 건데 김해 봉황동에 있는 고산가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깔처럼 된 움집을 봤는데 거기다 해 놓은 것과는 천지 차이에요.
그런데 그것 한 사람들이 검단개발사업단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박물관 관장하는 쪽에서는 그것 막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열했을 때는 거기에 명시를 했어야 되고 왜냐 하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일어나요. 사실 검증은 했다고 하나 우리 지역에 지략 있는 학예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이나 만지는 개발사업단에서 박물관사업까지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됐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시정 조치됐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담당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문제입니다. 엄연히 남이 쓸 예산을 사업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쓰고, 의회가 뭐예요. 우리 시민이 추구하는 그런 예산을 써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국장님께서 의견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주시고 정 안 되면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같이 나가서 정말 역사성 있는 것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인천의 현안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2009년 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준비입니다.
그런데 2009년 도시축전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도와줘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유인물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군·구 의원들이 이 내용 자세히 몰라요. 군·구를 끌고 간다는 분들이, 그러면 홍보 부족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애착심을 가지고, 다른 경로로도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홍보 부족이고 우리가 문화관광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4에 대해서는 지금 2014 지원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개 회원국과 많은 접촉을 하고 그 동안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체육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 왔을 때 인천의 문화를 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내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우리가 다문화적으로 그렇게 저기 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서 다음 보고사항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동양화학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천에서 가장 잘 된 지역이 어디냐고 하니까 논현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가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아파트지 문화가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아차 이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동양화학 유수지 및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화차원에서 문화인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아파트나 짓고 상가를 짓고 할 일이 아니에요. 송암미술관 그것 하나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파트를 짓고 상업지를 짓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에 남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많은 지식과 이런 전문가적인 양식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문화인들이 들어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문화 쪽으로도 우리가 할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 촉진도 중요하지만 이왕 새로 도시를 건설한다면 우리 문화가 스며들게끔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계획을 말씀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통문화인들이 30%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서 그 유무를 문서로 유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아까 장애인체육관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뭐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4를 위시해서 또 대회를 한다면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다 어떻게 지을 건지 지금 안이 나와야 2014 전에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수립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이 왜 안 되는지 토지가 안 되면 토지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인천시 군·구에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 연예인을 초청해서 바람몰이 하는, 그럼 우리 지역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를 찾으려면 우리 인천의 문화인들을 육성 발전시켜서 그런 축제 때 대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군·구에 합창단도 있고 각 학교에 특기적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로 하여금 군·구간 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모여서, 열린음악회가 별 겁니까.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인천의 문화인, 인천의 예술인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야지 인천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래야 인천의 문화가 꽃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서울 사람, 서울, 외국에서 무대 선 사람, 때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술인은 변방자리로 남아서 지역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언론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 쪽을 유도해서 우리 문화인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음번에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받으실 일은 없으십니까?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시정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단선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전과 아시안게임을 연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축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전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화학 부지는 사실 저희 인천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동양화학 측에 많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동양화학에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만평에 달하는 유수지를 매립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화단지로 해서 송암미술관을 포함해서 2만 9,000평에 대한 부지를 받는 것 또 하나는 연면적 1만평으로 지어지는 미술관 그 세 가지가 동양화학에서 저희 시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지 10만평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문화단지 2만 9,000평에 대해서는 여기에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될 사항이 있겠고 또 문화계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 1만평에 대한 연면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건물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미술관다운 건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과 변화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문제 사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또 인천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두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 장애인전용체육관으로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존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편의시설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경기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2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께서는 그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장애인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도 좀 받아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들께서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부지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장애인들 체육회 쪽에서는 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LNG기지 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다 보니까 군·구 축제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에서 축제라는 것이 어떤 특색 있는 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영 특색 없는 축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구 단체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개선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는데 다른 사항 있으시면….
저는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인천의 문화가 스며들 수 있게 서로 의견교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계도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송도석산을 개발하고 계신데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송도석산은 우리 인천의 미관도 헤치고 또 앞으로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인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시설을 넣을 것이냐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죠? 아닙니까? 관장님, 시립박물관에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권영국 좌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주차장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45인승이 회전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구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기를 했었는데 그 예정지가 경매라든가 압류가 돼 있고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박물관의 주차장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 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각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언제까지 미루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58년만에 처음으로 재연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권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하고도 함께 연결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라면 인천의 관광상품으로 승화를 시켜서 6.25에 참전한 각국에 초청장도 띄우고 또 그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관계까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대표적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상륙작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인천도 상륙작전을 노르망디와 같이 해서 세계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오셔서 감회도 느끼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안보교육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노르망디는 해변가가 ’45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연이 가능한데 우리 인천은 월미도하고 송도 쪽에 상륙을 했는데 앞으로 다 매립해서 원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둑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상륙작전 재연행사가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뜻깊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고 저희 국에서도 관광자원화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전쟁, 안보 이런 모든 총체적인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 2010년까지 적립기금 1,0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8쪽 보고내용에 되어 있는데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461억원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니까 향후에 적립기금 조성 방법이라든가 좋은 대책이 있어요?
사실 인천 문화인들께서 인천의 문화를 사랑하시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재단기금을, 당초 예정이 1,000억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000억을 모아서 문화인들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많은 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재단에다가 출연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출연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출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로 하고 있는 1,00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08년도 추경확보 그렇게 해서 60억 이상 됐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도 추경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실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가급적 정리추경 때 문화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구월동으로 이전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그쪽의 운영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중구에 있는 율목도서관이 우리 인천의 시립도서관으로써 긴 세월을 인천시민과 함께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도서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본관이 왜정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잠정적으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구지역의 중구도서관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탁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을 하면서 도서관으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이 언제쯤이죠?
내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영종하고 수봉도서관은 이미 완공이 됐죠?
영종은 완공이 됐고요. 수봉은 금년 말에 완공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 건립이 새로 되고 그리고 율목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산이니까 우리시의 자산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빠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돼서 영종 같은 데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으면서도 반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일단 단체나 일반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책과 그리고 빨리 우리 시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 편의를 증진시키려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어요?
사실 영종도서관은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완공해서 금년도나 내년 2월까지는 개관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위탁을 했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현재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완공된 상태인데 금년 9월 말이면.
현재로써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준비하는 방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채용해서 함께 개관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전문성이나 공익성, 서비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문화재단이 공익기관이고 인천시가 함께 지도감독과 조언을 해 나가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영종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략 개관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차로 관장공고를 냈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공고를 내서 준비하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이내에는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관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방문의 해가 내년이죠?
네.
관련해서 그 동안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됐을 텐데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또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경쟁력의 제1아젠다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고 느끼는 것에서 탈피해서 즐기면서 참여하고 많은 것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관광상품하고 문화와 예술과 체육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가 되는 즉시 시정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센터가 두 군데 진행중이죠?
한 군데입니다.
무의?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확실하죠?
네.
경제자유구역 내에 하고 무의아트센터 두 군데가 진행중인데 우리 인천시가 보면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트센터가 무의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트센터라고 해서 주로 음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음악학교, 디자인학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국제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아트센터가 되겠고 무의도는 아트포럼이라고 해서 거기는 주로 포럼, 예술적인 포럼을 하는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이나 조각가 아니면 저명인사들이 와서 거기서 포럼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포럼장소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능이 이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아트센터이고?
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아트센터는 세미나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그쪽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처럼 조그만 회의실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하는 것이 콘서트하고 오페라를 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콘서트홀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또 오페라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것이 주를 이루는 곳이고 무의도에 있는 것은 아트포럼이라고 해서 포럼, 회의를 위주로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기능의 중복성은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했는데 업무보고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요새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찬동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하고 관광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하는 방향설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쩔쩔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종도에 보면 공항에 연간 이동인구가 1억에 가까울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이동하는데 전국에 지방자치 시·군에 보면 어느 부서에 신경을 최고 많이 쓰고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 쪽입니다.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 정책개발을 하고 그쪽에 예산을 주어서 기획을 해서 우리 도가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 근간이 문화관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 동안의 예산 대비해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인천이 변화하는 저기에는 보조를 못 좇아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 결정하는 시장님하고 거기에 정책 결정할 수 있는 팀에 제안도 많이 해야 되고 방향제시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국장님의 몫이고 주무 과장님들의 몫인지 몰라도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항에 공항공사하고 인천 특구청하고 300억 정도로 해서 문화센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기획하고 있는 중심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요구를 했지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할 바에는 영종도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다. 볼거리문화 쪽에서도 좀 빼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영종도에 박물관이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종도라는 데가 구석기, 신석기, 고인돌까지 다 출토되고 또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인천시는 송암이든 기존 박물관에 두 가지를 합해 놓다보니까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여유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볼륨 있게 크게 해서 공항에서 스탠바이 하는 관광객들한테 한 시간 코스든, 두 시간 코스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람하고 비행기타고 탑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문화를 만들어주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에 도움도 되고 그들로 하여금 그저 발 마사지나 즐기고 사우나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정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획이고 그런 것이 구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과업으로 아니면 지표로써 아니면 각 과 간의 협조로 인천의 모습을 자꾸만 바꾸어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책 결정하는데 중심에 서 계신 시장님이나 또 중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할 말은 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하고 그래서 진짜 인천에 다시 가 보고픈 도시 또 가고픈 시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인천을 알리는 인천도시축전을 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 150층짜리 빌딩 짓는다고 보여줄 겁니까. 문화회관이 오래 전에 지어졌는데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보여줄 겁니까.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보여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역사문화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 하나에도 문학산성을 빨리 회복시키자, 산성도 복원하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정상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봉화대가 3개 있었던 자리예요. 봉화대 복원하고 과거 인천의 문학산성은 저 바다 끝 쪽에 가 있는 조그만 산에 지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송도가 다 매립되어서 중심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뱅뱅 돌아서 문학산성이 다 보여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개 소대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인천 270만이 쳐다만 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보다 못 한 수원 장안성은 60년대, 70년대에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70만이 되는 지금까지 오면서 문학산을, 지금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그 산을 못 올라가 보고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물론 왜정시대 때 해방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개방이 됐었죠. 그렇지 않고는 올라갈 기회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박탈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컨셉이 정말 인천의 경제발전을 위하고 인천의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라고 하면 문화관광의 상품을 이제 제안하고 개발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천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영종도에도 580만평 무슨 지구죠?
용유지구.
아니, 용유 말고 이쪽 580만평 토지개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공동개발하지 않습니까?
하늘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대7로 공동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얘기할 저기가 되면 하죠.
금년도에도 영종진제를 지내는데, 엊그제 지냈습니다. 우리가 독도문제가 나오면 민감해요. 전국민이 흥분하고 난리 칩니다. 그런데 독도문제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곳이 1875년도에 인천의 영종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수로측량으로 해서 피습사건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농민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규 군인이 죽었어요.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점기시대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이니까 130년 동안, 133년입니다. 정확히 묻혀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든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어야겠다는 단순한 그 내용 때문에 1개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몇 년 전부터 기획하고 제를 지내고 4회로 올해는 마감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예산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좀 볼륨 있게 제주도 좀 떳떳하게 또 제를 지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훌륭하게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도 갖게끔 할 수 있는 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깎여버렸어요.
물론 제가 나서서 국장님 이렇고, 과장님 이렇고 했으면 아마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장이면서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객관적인 판단을 시에서 해야 되지 물리적으로 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얘기해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문사위원회에 와서 문사의 방향지표를 할 적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 예산을 받았다라면 자신 있게 못 할 거예요. 예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떳떳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영종진만 해도 580만평을 제 생각 같아서는 20만평 정도는 대단히 큰 민속촌을 하나 만들고 관광인프라 쪽입니다. 국제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민속촌도 만들고 거기에 영종진이 우리 역사에서는 운양호사건이라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치욕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개화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됐었던 그 지역을 복원하고 초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부대가 주둔해 있던 데인데 왜 초지진은 복원이 되고 성역화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곳이 관광의 기초가 되는데 우리 인천의 영종진은 왜 못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강화도 인천시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묻혀진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제는 관광상품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관광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은행나무 하나 커서 100년 된 것 같으면 200년은 늘려서 거기에 역사 이런 것 막 갖다 붙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지나가던 자리라고 하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부풀리고 늘려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흥철 위원님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던데 노르망디에 걸맞는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 획을 긋는 전쟁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바로 그 상륙작전 한 지역이다. 그런 자원들이 다 관광하고 맞물려서 상품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획이 과업지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확히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획도 안 가져가고 그저 1년 예산 주어진 것에서 이것 사회단체에 얼마 나누어주고 뭐하고 이런 것에 연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에 연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수 초청해서 단발성으로 어떤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 3억 쓰는 것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쓰고 좀 그러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인천의 내일을 내다보는 기획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못 쫓아가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변화되는 그 중심에 서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놔야지 지금 못 만들면 앞으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물론 영종도에 카지노장 만들고 아니면 여성들 집합되어 있는 특정지역으로 옮겨서 발 마사지도 하고 그런 저기도 한다 그러지만 그런 섹스문화나 즐기고 퇴폐문화를 즐기기보다는 한국과 인천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동양의 또 인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충분히 기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을 피하고 있다라고 가혹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어느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의 마음을 담으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셨다면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까지 감안해서 기획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이 당초 2010년까지 1,000억 조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억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 참 개탄할 노릇인데 1,000억 조성할 때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1,000억이면 은행에 넣고 금리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 가지고도 운영을 못 합니다. 은행이자 가지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인프라 쪽에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단에서 400억 있는 것을 투자해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을 갖게되면 충분히 그 이자가 아니라 몇 백 배도 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월미도에서 연안부두까지 케이블 연결하는 것 민자로 해서 계획잡고 계시죠?
네.
그것을 왜 민간한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단은 400억씩 잠재워놓고 앉아서 왜 그렇게 기획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이 국에서 제안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은행금리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던 방향의 패턴을 바꾸어서 이제는 스스로 독립해서 클 수 있는 안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또 집요하게 문화관광체육국이 변신해서 내년도 도시축전에 대비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대량으로 많이 나와서 인천시가 같이 병행해서 주무 과들이 쫓아서 힘을 합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도 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끔, 주무국에서 국장님이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주면 실무에서 오래 트레이닝 한 직원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은 포상도 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불합리하다든가 또 아니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이병화 위원님께서 정말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화 위원님은 지난번 의회 때도 뵈었지만 문화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고 중구에 제가 있을 때도 문화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마는 정말로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문화예술과 역사 또 자연 이것이 앞으로 도시를 살리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단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일부 용유나 아니면 영종도 운북지역 아니면 송도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곳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가급적 많은 도서관을 짓도록 말씀하셨고 박물관도 큰 박물관뿐이 아니라 테마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역사홍보박물관이라고 해서 현재 구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역사와 인천의 역사,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지, 대한민국 있는 모든 저명하신 인사들을 한 곳에서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와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인천의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의 인물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를 현재 접촉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활성화된다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도 꾸려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일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인천시가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진제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열흘 전에 영종발전협의회 회장과 통화를 하는데 내일인가 모레 영종진 행사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운양호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에 여러 가지 진도 있는데 영종진도, 논현동에도 포대가 있습니다마는 고증을 통해서 복원할 것이 있으면 복원하고 또 앞으로 이 사항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도시축전과 얘기를 해 가면서 제가 일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자원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를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성이 있는 박물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끌어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단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춰나가면 문화예술, 관광, 박물관,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전이 임박했는데 세계적으로 추세가 도서관이 책을 보러 가는 공공의 장소에서 많이 탈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접근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자료나 이런 것이 접근되는 시대로 변모가 되었는데 저쪽시설에 물론 많은 시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나 본데 지금 전자열람이나 자료를 찾거나 거기에 보면 인천도서관의 장점이 고도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새롭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셔서 접근을 꼭 인천시립도서관에 안 오더라도 부산에서 막바로 인터넷상으로 들어와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볼 수 있게끔, 다만 돈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인천시립도서관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계획해 보시면 더불어서 새로 도서관 오픈할 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도서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될 것이니까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속개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하고 웨슬리교회 건축에 시비가 지원돼서 현 정부 들어서 주요인사들이 종교적 편향에 대한 발언으로 해서 불교계가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방정부로 시각을 돌려서 우리 인천시에도 이 두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종교 편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요즘 정부에서부터 얘기가 되다가 지방인 인천시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교계는 수년간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제반적인 것을 지원했는데 기독교와 관련돼서는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역사관하고 웨슬리교회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역사관의 당초 취지는 기독교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사실 우리나라 선교역사의 시발점이다 그런 시발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불교계의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대응을 하셨느냐고요?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불교계의 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교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불교계 종단의 회장님들, 회장단 십여 분하고 시장님께서 이해를 구하시기 위해서 모임을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추후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가지려던 간담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회장단들을 모셔 놓고 이해를 구하려던 사항이 무산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없고 지역에서도 종교 분쟁이, 우리나라가 그게 없어서 그 동안 참 조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응하시고 간담회도 하셔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미술문화공간 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자 시가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가 토론회도 하고 공론의 과정도 많이 거쳤는데 그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한 군데 준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위탁 절차는 제대로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중구미술공간이 우리 인천 미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인천에 제대로 된 미술관도 없고 또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13개 동의 미술 공간을 만들어서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 규모로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또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단체에 가는 것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공공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바깥에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술공간을 운영할 때 저희가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또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분들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보다 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문화재단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도 그렇고 또 관리 측면에서,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의 의견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문을 열어 놓고 그리고 제대로 실력을 갖춰서 한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말끔하게 처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문제 사항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말끔하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트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숙원하던 사업이었고 당초의 아트센터 건립은 NSIC사에서 건설도 하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NSIC사의 땅이 될 것이고 건물도 NSIC의 건물이 돼서 운영하는 사항을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공익성이라든가 또 시민 참여율이라든가 시민 측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NSIC사에게 저희가 제안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적인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CMI라는 특정회사가 그것을 전적으로 설계하고 짓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CMI에서 건설을 하지 않고 NSIC사에서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NSIC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앞으로 기부채납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는 CMI가 또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와 같이 활동하고 CMI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운영권만 CMI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별개입니다.
과거에는 CMI가 건설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그리고 연간 25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또 시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가, 건물은 저희 건물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가 컨트롤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CMI 정명훈 씨한테 특혜를 준다고 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시니까 좀 정리가 됐다 건축은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하고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아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보신다고 아까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억 들여서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많은 불만도 있었지만 저는 인천시민들에게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역예술인들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고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시겠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인천&아츠라는 것이 우리 시가 예술을 통해서 명품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 나가고 또 인천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예술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함께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민간투자가 금년도 투자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간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지원받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빼고 인천시만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과정 때문에 오해가 있고 또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축제가 이번에 왕산해수욕장에서 송도유원지로 장소가 변경됐죠?
네.
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송도유원지에 가서 제가 시민들한테 듣기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참여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장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해양축제는 해변을 끼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왕산해수욕장에서 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우리가 송도유원지로 옮기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그쪽의 토지주가 열 몇 분이 계시는데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해양축제를 하면서 왕산지역에서 용유지역 개발 때문에 시위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축제를 방해해서 어렵게어렵게 끝을 맺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서 하게 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캠핀스키가 개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송도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왕산에서 그 후에 7월쯤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번영회 회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모든 계획이 픽스가 돼서 송도유원지로 옮기게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움직였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왕산해수욕장에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인천 분도 많지만 외지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에 인천사람이 많은 것을 향유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도 많이 향유하다 보니까 송도가 되면 인천사람이 더 많이 향유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송도유원지 측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오페라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오페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거의 세 군데만 참여해서 문제가 됐다가 인천오페라페스티벌 두 군데가 더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토스카하고 라보엠하고 그 2개 단체의 기량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오페라단을 선정하실 때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실 금년도에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자 해서 인천오페라단한테 저희가 일부를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두 오폐라단 간의 격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격차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오페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실 거면 다른 오페라단도 섭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인천오페라단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잘 평가가 될 수 있었으면, 또 다른 데 기량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이번 공연은 그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모레 있을 불꽃축제를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억 예산을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불꽃축제를 당초에는 시비 4억하고 민간투자 2억 해서 6억으로 계상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석유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하자 그래서 6억짜리를 4억으로 줄이면서 민간투자는 그대로 하고 우리 시비만 4억에서 2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불꽃축제를 기획해서 운영할 팀이 미국하고 프랑스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이번에는 한국하고 싱가폴팀이 합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해 오는 비용도 다 대는 건가요?
그분들이 와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축제비를 주는 거죠, 이벤트비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준다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오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쪽을 오지 않게 한 겁니까?
저희가 돈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미국과 프랑스는 좀 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한국하고 싱가폴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하고 기획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시축전이라든지 또 인천대교 준공하고 맞물려서 이것을 프레형식으로 해 보는 거죠?
사실 불꽃축제을 우리나라에서는 포항하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내년에 도시축전도 있고 또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작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잘 하셔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지도 진단해 보시고 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준공돼 있는 도서관들은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도서관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반대 여론도 많고 그런데 공공성을 훼손한다든지 문화재단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논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시가 일방통행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개선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향후 계획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당초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났고 또 시의 방침도 그렇고 또 저희도 검토해 볼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준다는 것이 발표됐을 때 처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영종주민들이 반대한 첫 번째 이유가 민간에게 주면 사용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복사할 때라든가 사용자에게 직접 도움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 일부가 해소되니까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질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사서직 빼 놓고 행정직 공무원은 대개 보면 거기에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순환보직을 계속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직원들은 거의 고정돼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사서직은 또 계속해서 근무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하는 것과 민간단체가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질적인 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또 전문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 안 좋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단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도서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거기에 기금을 1,000억 예상했다가 지금 400억밖에 조성이 안 돼 있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서관이 위탁됐을 때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하자면 예산도 전액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도 전부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사서를 충분히 더 많이 뽑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들어 보면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만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되는 도서관들의 인원을 더 충원해 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인천시에 전체 17개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하고 영종, 수봉도서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효성도서관을 계양에 지었습니다.
원래 도서관의 기준이 6만명당 1개 정도는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한다면 저희가 사오십 개 정도는 도서관을 가져야 됩니다. 도서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그때마다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 인력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다 직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문제 또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산하에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관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더라도 거기는 관장도 사서직도 경험자가 올 것이고 또 직원들도 경험자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면 앞으로 좀더 전문화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정관도 좀 바꾸시고 조례도 정비를 하셔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그리고 소속원들하고의 대화도 하고 이런 설득도 좀 해서 그런 일들이 바깥으로 공론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하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소통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말씀에 또국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종, 수봉시립도서관 제일 밑에 보면 위탁 효과라고 해서 공무원 인력 43명 감축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서직은 저희가 규정보다 더 많이 뽑을 겁니다. 거기에 지원부서인 총무부서라든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지원부서와 관리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다 주게 되면 재단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의 일을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을 조금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한 게 지금 준공이 2008년 8월이고 2008년 12월이죠? 개관 예정이 11월이고 4월이고 그런데 실제 운영은 지금 해 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문화재단 직원을, 현재 직원을 여기에 겸해서 일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도서관은 관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재단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재단 내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장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도서관 내부에서 관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답변이 아니고 실제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43명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내용에 적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위탁을 안 했을 때 43명 안 뽑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43명을 굳이 감축해서 6억 4,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가상해서 내용을 적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직영할 때 예상인원이 예를 들면 도서관당 10명을 뽑으려고 생각했던 사항을 그쪽에는 한 8명 뽑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됐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쪽에서 운영할 때 는 43명을 줄여도 운영이 되고 직영했을 때 43명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일부 직원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설명이 약합니다.
이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역사기념관, 선교발상지 아까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간담회가 연기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어떤 특정종교 편향으로 해서 간담회 신청을 했다가 연기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종교가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간에 시장님께서 또 시에서 그분들을 연중 항상 만나서 간담회를 합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가 연기됐다는 말씀은 이명숙 위원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계의 지도자 분들과 같이 해명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됐다는 것이지 어느 특정종교만 해서 간담회 한 것은 아니고 연중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하는데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때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님이 지금까지 연중 그런 만남을 갖고 대화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전 아니면 사후 이 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길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진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간담회가 먼저 계획이 됐었습니다.
먼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쪽에서도 사전, 사후, 지금까지 만남이 부족해서 확대되어서 사건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고 종교 운운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염려할 것 없네요.
사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중앙에서의 종교편향문제는 지도상에 표시할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말씀 한 것하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 지원을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 갖고 종교편향문제가 나왔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을 펴면서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할 때 그것이 좀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데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잘 했다 못 했다는 아니지만 3대 종교단체 아니면 더 나아가 다른 종교단체까지 저희는 그런 시각 없이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종교편향이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시발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확대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확대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시발은 조그만 해도 사실 확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의 불교계에서….
불교다 뭐다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고 가야 돼요.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 예산절감을 따지면 운영 안 하면 더 줄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옥상옥이에요. 문화재단에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단체는 옥상옥이고. 그리고 그 민간단체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도 사실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럴 만한 단체들이 없어요. 지금 용역 주어서 오는 것 봐요. 날라리 같은 용역.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 위탁주세요. 교육청에 여덟 군데 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 보셨어요?
짧게 대답하세요. 발언시간이 없어요.
현재 도서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과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들을 지자체가 갖고 그 대표도서관 하나에 각 도서관을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도서관도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것을 교육청으로 넘기라는 사항은 대표도서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년 5억씩 한 군데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억 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지자체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교육청을 만나서 조율을 하자고요, 누가 맡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것 뭐야 땜질식 조직을 하고.
땜질식 조직은 아니고요. 앞으로 대표도서관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있으면 그 밑에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원화해야지 어떻게 옥상옥을 또 만드냐 이 말입니다.
대표도서관에서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 맡아서 할 일이고요.
발언시간을 어렵게 얻었으니까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빠진 것.
아까 개인 소장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을 보관했다든지 서울에 가면 부엉이박물관, 티벳에서 가져온 사람 인골로 만든 박물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팔미도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관광자원이라면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만에서 쾌속선을 타고 한 시간을 나가봐도 그렇고 뉴욕을 가봐도 그랬는데 뉴욕에서는 바다를, 강이더라고요. 거기서 골프연습장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팔미도도 호텔은 바지선으로 끌어다놓고 바다를 향해서 간이골프를 만들고 수영장 조금 만들고 그러면 관광상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고기를 보는 수족관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도 만들어도 돼요.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어차피 관광자원을 확충하려고 했으면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팔미도는 시간이 좀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월 1일부터 산책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군사보호지역 외에는 일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된다든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책로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어렵게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고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방사에서 초청해서 배를 타고 군인들하고 대강 얘기를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전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저도 나름대로 보고 그 지역까지 토론을 해 본 겁니다. 포대가 어디 있고 포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전혀 뜬구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육대회가 있지요?
네.
거기에 지도자 말고 원로들은 몇 명이나 내려갑니까?
여수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사분들은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2014를 성공리에 잘 치르려면, 전국체육대회 때 한 번만 원로들을 초청하는 거죠?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계의 원로 분들, 이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맹단체 회장님들, 전무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맹단체는 각 가맹단체별로 내려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사 분들하고 원로 분들도 많이 내려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기간만이라도 원로 분들을 다양하게 모실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좋으신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확대는 어떻게 확대하고 있나요?
유망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고 기금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금 들어놓은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록이 우수한 사람, 남다른 재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남의 잔치가 되지 않고 우리 잔치, 특히 인천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금메달을 향한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꿈나무는 저희하고 또 교육청과도 연관이 됩니다. 소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년체육대회 성적우수자들 이런 분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꿈나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2014에 대해서 어떻게 선수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차후에 중간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셨던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각종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준 높은 문화환경 조성과 인천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갑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이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고품격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갑섭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심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인천문화재단에 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인천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사무처장입니다.
김락기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경석 연구출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재우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보고서대로 하시되 꼭 해야 될 부분만 하시고 자료를 먼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2008년도 주요업무 시책 추진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갑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원사업 일반공모에 대해서 108건에 대한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지원 사업 지정공모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유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 DB 구축 지금 용역을 주었는지 하여튼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후원사업은 어디에다 후원했는지 그것 또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를, 지원이 95% 되어 있다면 거의 사업이 종결되다시피 했는데 19건에서 1건이 안 됐어요. 대개 보면 분기별로 한다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유와 함께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교육 사업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티켓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이 사람들이 티켓을 가지고 관람한 것을 확인했는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와 지원내역, 사업내역도 함께 주세요.
인천에 미술은행이 있는데 대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대여를 어디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여받아서 대여해 줄 수 있는 물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해외 문화예술 탐방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선정됐으며 그 동안 전년도의 선정자까지 내역을 주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이 보고됐는데 2008년도에 선정된 단체명하고 단체리스트 있죠? 선정기준, 선정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문화재단 총서가 발간되죠? 인천문화재단 총서 배부처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사랑티켓지원사업 중에 나눔회원에 전액 지원하셨는데 그 이용 실적을 명수로만 숫자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 때 제가 영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거든요. 그 영상위원들 명단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하신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위원회 활동실적이요?
네,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종섭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씩을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연창작연습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연습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사무처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현식입니다.
창작연습실 말씀하시는 거죠. 창작연습실은 분기별로 일단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일단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대관을 허락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대관신청이 겹치는 경우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신청한 단체들끼리 상호 조정해서….
잠깐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시자고요.
공연예술인들이 연습하는데 대관료를 주는 거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알았네, 그러면 인천여고 건물 그것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특수하게 되어 있어요?
네, 방음시설하고 음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음시설 그 다음에 무용 및 연극을 할 수 있는 바닥과 거울을 설치하는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과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연습실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공연창작예술인들이 몇 개 분야에 있어요? 43개 단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건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중구, 동구, 남구에 계신 분들은 꽤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그러면 연습할 때는 관객이 볼 수 있습니까?
연습이기 때문에 관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습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인천여고 건물 3층이거든요. 대략 바닥면적으로 따지면 다 합쳐서 200평 정도 됩니다.
평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교실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습실이 없는데 이런 데를 발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쎄, 그래서 발굴한 게 어디 있어요, 장소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지 2년차고요. 지금 발굴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요? 인천 뻔하잖아.
남구 주안역 쪽에 있는 공단지역하고 부평 쪽의 공단지역 혹은 교회건물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괜찮은 데 있어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데 가서 접수해 당신보다도 우리가 우월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당신들이 운영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거기는 안 가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 좀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시고요.
일전에 한번 지역의 문화인들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화의 목적은 대표이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대화의 목적은 우리 문화인들이 뿌리를 내려서 직제표라고 그래야 될까 교육문화, 예술문화 무슨 직능별 대표 그리고 후계자 양성, 지역별 이렇게 해서 진짜 문화재단이 대표적으로 해서 저 밑에 뿌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일부 문화인들이 문화재단이 자기들만의 문화로 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흡수해서 우리 인천의 문화가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직제표라고 해야 하나 표를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분야별, 직능별로 있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문화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단체들이 어떻고 예술가들이 어떠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습장은 얼마나 있으며 또 공연장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각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공연문화들도 만들어야 되고 연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여고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행히 쉽게 우리가 그것을 해서 그나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군·구별로 그것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데 나름대로 무슨 지표를 위해서 구심점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속된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 일이 그 일 같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뿌리와 역사성 그 사람의 직능적인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뿌리를 내리려면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우선 순위고 저 사람이 우수한 사람인데 저 사람 문화생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어서 우리 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런 지표가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업을 어느 분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계파 이 사람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뿌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쪽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 재단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지원, 전체를 한 통으로 놓고 심사를 해서 하는 지원체제지 어느 계파별로 지원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파라고 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직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냐 이런 형평성, 적정성 논란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 경험과 경륜을 무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인천 문화를 전부 틀어잡고 가려면 문화인들이 전부 함께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의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표 위에서 예산도 배정해 주면서 아, 저분에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진짜 뿌리를 내리더라 그리고 거기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서 후계자들이 또 내릴 수 있게끔 이게 자꾸 이어지는 그런 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그렇지 못 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 위원님이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해서 선택해서 육성하느냐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재단의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일정한 심사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공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사람들이 영악해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기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형문화재를 올렸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현장에 갔었는데 그 사람은 작년 연말에 올렸어. 그런데 여기에 파묻혀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우리 가 왔는데 차 한잔 대접해 줄 그런 매너도 안 되더라고, 앉아서 얘기하느냐고 차는 한잔 마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외에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산을 받을 줄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렇게 실력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자기가 혜택을 누려야 할 그런 건 좀 어렵겠구나 문화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서류 하나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도와드립니다. 형식에 맞게 그 부분의 업적이 제대로 살 수 있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문화인력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 문화인력들에 대한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주는 문화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뭘 알아야 찾아가서 문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문화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모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단체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대표이사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 문화인이 진짜 능력은 있는데 기안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정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진짜, 시중에 그런 여론을 봐서 이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능별, 분야별로, 지역별로. 그래야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문화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숨어있는 문화인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을 쌓아 나가고….
조금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
어떤 부분이요?
있으면 그런 내역을 주세요.
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그 내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특기적성을 유인해서 하나 주시고 또 지방문화의 인천문화의 모태가 될 수 있게 외곽문화에서 말하자면 우리 인천을 벗어난 그 지역에서 뭐라고 그럴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문화인들 저기 한 것 있으면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그러면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보고서 16쪽을 봐 주시죠.
문화예술기획인력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이 1억 7,000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인력지원사업 말 그대로 인력을 원하는 단체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의 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문화단체에 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화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고르는 수가 있고 자기네가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꼭 키우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요구가 있을 때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2008년도에 1차, 2차, 3차까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분기별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 문화인력이라고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 않아서 그만 두게 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 두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으면 연간 계속 하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인력들이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11개월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단체에 11개월이라는 얘기죠. 한 단체에 보편적으로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인력은 어떤 문화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한 단체에 한 명 지원해 주게 되면 11개월의 인건비, 인건비는 11개월을 지원해 주고 3개월마다 다시 선정 작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선정작업을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맞지 않아서 사람을 교체하는 수도 있고.
단체의 재량에 맡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을 했는데 맞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맞지 않아서 교체해야 되겠다.
문화재단에서 1억 7,000만원, 연간 1억 7,0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한 단체에 한 명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분들을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이사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작년부터 진행됐으니까 대표이사님도 여기 오신 지가 작년 12월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1년 정도가 되어 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문화재단의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체에 나가서 지도하기도 힘들 것 같고, 물론 잘하고 있을 텐데 대표이사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단체에 한 명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문화행정인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각 단체에서 저희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너무 행정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획인력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예술단체에서는 그 단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고 그러고 문화원 같은 데서는 전반적인 행정인력을 양성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해 주고 운영하면서 실무교육은 현장에서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가면 15개 단체 선정, 그러면 연간 15개 단체에 대해서 15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명에 대한 단체에서 12월에 사업결과보고평가회를 개최했는데 참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이 인력풀 차원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단체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되고 또 대표이사께서 당연히 답변을 하셨듯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행정력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무관치 않은 얘기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을 봐주시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무대공연작품제작사업하고 일반공모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지원공모는 말씀 그대로 일반적인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본래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우리한테 이관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공연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중대형 공연관계이기 때문에 일반공모로 하기에는 조금 큰 사업들입니다. 금년에 처음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던 분야입니다.
2008년도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 재단으로 이관해서 시행한다.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선정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 예산액은 4억 4,600만원인데 현재 접수는 78건을 접수받고 17건에 2억 4,750만원으로 56% 정도 되는데 재단의 세입예산을 이사회에 승인받아서 쓰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시나 어떤 시 산하기관은 회계연도가 1년이라는 말이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결과보고를 12월에 받아서 회계정산이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8월 말 현재 17건에 5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기획인력운영 지원사업도 12월에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 이사회 열어서 승인받고 다시 익년도 사업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앞당겨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여기서 하는 것은 기왕에 선정해서 시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다익선이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78건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연말에 평가하고 정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은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은 시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왕에 내놓은 경우이고 이것도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지역공연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4,600만원 중에서 2억 4,7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남은 기간이.
이 부분은 단계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연도….
4억 4,6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예산에 맞추어서 이미 지원계획은 다 잡혀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예산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33쪽에 보니까 플랫폼 발간사업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발행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발행부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번에 1,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씩 격월로 발간하는데 그러면 1년에 1만 2,000부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격월로 발간하기 때문에 6,000부가 되겠습니다.
6,000부인데 순수하게 문화비평지 플랫폼 발간, 플랫폼 홈페이지, 플랫폼 비평상 운영 이렇게 토털 예산이 1억 8,800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플랫폼 발간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6,000부에 1억 정도 됩니다.
6,000부에 1억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플랫폼 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플랫폼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물론 플랫폼 발간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플랫폼 비평상제도를 만드셨는데 미술비평, 음악비평, 공연비평, 미디어비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게 될 부분인데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소식지 나가는 것 알죠?
네.
인천의회저널이라고 나가는데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시민들이 좀 알고 아, 문화재단이 있구나. 시민들 수시로 볼 수 있는, 지금 시민들도 수준이 많이 높다는 말이죠. 문화예술, 건강, 체육 등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시민들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비평상제도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뭘 하는가를 알리는 것보다 플랫폼사업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인천문화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비평을 함으로 해서 생산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비평이 있음으로 해서 생산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만들어 낸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갖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집단들하고 거기에 일반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는 일반문화참관인단을 만들어서 합니다. 전문비평가가 하고 또 전문비평그룹해서 비평가로 클 수 있는 양상하고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접하기 쉬운 그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석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세요.
문화재단총서 발간사업이 있는데 총서는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집단에 배포되는 겁니까?
전국 서점에 판매하는 겁니다.
서점에 판매를 하면, 총서 발간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권당 1,000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잘 좀 말씀드리세요.
한 권당 1,000부이고 연간 두 종의 책이 나오면 2,000부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금년에는 이희환 씨가 만든 이방인의 눈에 비친 개항장 제물포 이것 한 권이고 연간 두 권을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권을 낼 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 한 권이 될 수도 있다 두 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2008년도에는 7,290만원 그러면 총서 5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네 번이 나왔고 2008년도에는 5호 하나만 발행된 거예요?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서를 한 번 발행할 때 1,000부로 해서 전국 서점에 판매를 한다. 총서 한 권당 판매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만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너무 비싸도 안 팔릴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총서를 만드는 것은 인천을 알리기 위한 인천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고 인천을 기록해 놓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국서점에 판다?
이것은 연구결과물이기 때문에요.
아까 플랫폼하고 총서, 플랫폼으로 대행이 되겠지만 전국서점보다는 전국의 문화사업단, 각 시·도별로 연계가 되어서 권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에 팔 것이라고 하면 교류를 다니는 것이 낫지 않아요? 판매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매품으로 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 1년이 되어 가시는데 가끔 뵈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많은 비전제시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마 대표이사님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는 처음 하시는 거죠?
물론 경험가시고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데 업무라는 것은 한꺼번에 파악하시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회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플랫폼을 각 의원들한테 발송하지 않으시나요? 발송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사위원만 하시나요? 새로 되신 문사위원님들께는 아직 발송 안 하셨나요?
8월호가 문사위원회에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감적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인천의 문화수준, 문화의 질, 문화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100점을 기준한다면 인천의 수준은 몇 점 정도로 보시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기 때문에 대답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틀리고 전체 수준 틀리고 제작자 수준 또 문화예술인 수준, 시민들의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장르별로 다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올 봄에 제가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1박2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심할 정도로 소도시인데 무대며 안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것 독특한데 돈이 꽤 들어간 것 같다 그랬더니 극구 자랑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짓는다면 아시아 쪽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하면 음악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공연장인데 못이 없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색 자체가 기구에 때려서 거기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러한 센터죠. 자랑을 듣고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피아노가 7, 8대가 돼요. 웬 그랜드피아노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그 날의 컨디션, 가수의 컨디션, 날씨에 따라서 조율이 다 틀리답니다. 선택해서 쓴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1개 단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데에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도 마음속으로 칙칙 했었죠.
다시 얘기를 인천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없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27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시민회관이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내용에 시민회관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이사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국에 할 얘기인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요. 슬쩍 문화예술회관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각종 행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대가 무슨 무대겠느냐 이거예요. 연극무대도 됐다가 애들 노래하는 데도 됐다가 무용도 했다가 거기서 연주도 했다가 이것은,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 그런 스페셜한 무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비하면 아주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70만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인천의 문화예술회관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욕구나 충동을 전혀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각계 장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정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축에서 이사장님은 대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한 개발이득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숫자상으로 실제는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발이득이 나오는 거기에 문화인프라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든 영종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개발이득금의 최소한도 정부가 지정하는 1%, 정부는 지금 1% 수준입니다. 한 자리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체 예산의 1%는 문화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친 것이 인천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공항 몇 수십 조 사업에서 단 1%도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은 완공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 뭘 짓고 시설하고 뭐 하려면 순수한 인천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최소한도 인천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가는 기조는 인천의 문화인프라에 대해서 최소한도 하드웨어적인 것에는 골격을 갖추어 가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까 문화비평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은행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미술은행의 기반구축 중에서 최우선되어야 될 것이 이사님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작품 확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작품확보는 후선적인 것이고 그 작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보관장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천광역시 이전에 직할시부터 광역시에 이르기까지 미술품 사 들인 것이 몇 점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해에 곰팡이 슬어서 못 써서 버린 것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한두 푼 주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1억 5,000 잡았는데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술품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술품을 그 작가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습도, 온도 조건 맞추어주는 건물이 되지 않고서는 미술문화은행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1,000점, 2,000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기획을 잡아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에서 소장품 관리방안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미술은행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재산 자체가 문화재단의 자산으로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보관은 허술하다라고 하면 이것같이 황당한 일은 없는 거죠.
내년도에 정기전시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곰팡이 났다면 작가한테도 미안한 것이고 재산상에 손실이 난 것이고 전시회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기획하시는 것 정도는 또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기획하실 것은 최소한 많은 위원회도 거쳐야 하지만 많은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주 큰 줄거리부터 풀어나갔으면 진짜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르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무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음악인들이 그 무대에 서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한 답니다, 꿈이라고. 함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노래 한 번 해 보는 게 꿈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하면 그냥 아주 협소하기 짝이 없는 데인데 그게 꿈이라니 한쪽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문화회관 석조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게 웃기느냐 하면 내년 봄부터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하죠? 인천에는 시민회관도 없고 문화회관도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없잖아요. 문화회관 하나 오직 바라고 있는데 그것 리모델링하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또 아니면 문화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어떤 인천문화의 어떤 바로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개개인 장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연습실이 있느냐 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느냐 아니면 작업실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느냐가 그 어떤 문화수준, 문화의 어떤 척도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소홀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문화재단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제 각계 장르별로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이제는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인천을 떠난다는 얘기죠. 질 좋은 데로 떠나 버려요. 서울로 가든 광주로 가든, 광주비엔날레에 미쳐서 인천에서 간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인천에는 문화기반이 안 된다 토대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떠난다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1년에 어느 작가한테 500만원 주고 2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나눠주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나눠줄 그런 사항이 전 아니라고 봐요. 문화재단의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나눠줄 일이지 그게 업무보고 시간에 올라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현주소는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큰 스케일을 가지고 앞으로 진짜 인천이 변화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무엇을 바꿔놔야 될 것이냐 무엇을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킬 것이냐라는 기조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염원이고 또 개중에는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찾아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재단이 도약할 수 있는 또 힘을 의회에서 실어드리고 또 시에서도 문화재단이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것에 쫓아갈 수 있게끔만 되신다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뽑아서….
꼭 안 들어도 되는데 잠깐만….
이병화 위원님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사실 눈물이 나게 고맙습니다. 인천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단에 그 권한이 없어요. 시에 권한이 아직 있고 그런데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지표조사를 금년 가을에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의 현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시에다 제기하기 위해서 인천문화계에 던지기 위해서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 고맙고 그런 부분을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만 지금 아시안게임이 코앞이고 계획들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공항건설하고 송도신도시, 청라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시에다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시설물들이 세워질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아까 연습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학교 건물이 조금 남아서 교실을 좀 개조해서 간단히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고 전부들 목말라 해요. 그런 상황인데 각 구별로 지역별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이 아뜨리에 하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바이올린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콘서트홀은 아트센터가 됐든 그것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세워지는 지역마다 어떤 시설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쌓이면 인천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표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건의할 것도 있고 문화예술인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주실 부분도 이런이런 부분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연구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현식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반공모하고 지정공모하고의 차이점.
일반공모지원사업은 모든 장르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고요. 지정공모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르와 지원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공모는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죠?
네.
517건 접수에 197건이 선정된 겁니까?
네.
선정심사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장르별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합니다.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3배수로 확정하고요. 3배수의 3분의 2는 인천연고, 3분의 1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확정한 뒤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것은 1차 심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2차 심사로 인터뷰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로 확정해서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심사위원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지역의 인사들을 합쳐서 3배수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은 몇 분입니까?
현재 그것은 장르마다 다른데요. 지난번에는 스물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스물일곱 분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 몇 분이 위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전체 심사위원 풀은 100명을 넘었고요. 스물일곱 분이 심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심사위원이 27명, 전체는 100여명이 넘는다?
네, 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심사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27명 선정을 하는데 심사를 어떤 분이 하십니까?
27명이 심사위원들이시고요.
아니, 100명이 심사위원을 하겠다고….
27명 확정하는 것은 재단에서 합니다.
어떤 재단, 문화재단?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193건 중에 9억 천 얼마죠?
9억 1,917만원.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네.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은 뭡니까?
남는 돈이요?
아니, 9억 천 얼마를 지원했으면서 어떤 데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 이것은 공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문화, 음악, 미술 각 영역별로 다 지원을 하고요.
지원만 하고 그냥 돈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관을 합니다. 참관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관보고서를 쓴다?
네, 참관보고서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참관보고서도 쓰고.
제대로 이 지원목적에 맞게 행사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193건에 예를 들어서 1번 건에는 얼마, 100번 건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지겠죠?
네, 자기가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참관보고서만 받으면 그것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끝나는 겁니까?
정산은 소액일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따로 정산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산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리가 완료되는 거예요?
네, 완료가 되는 겁니다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이 일정기간 동안 박탈됩니다.
믿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지원금 교부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2008년 8월 현재 지원금 교부가 24.7%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인천지역의 현황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되는 사안인데 올해부터 사랑티켓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일반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는 장애인 및 소외지역 노인들한테만 이것을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다 문제가 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한테도 지원 혜택을 줘라, 왜냐 하면 장애인과 노인 분들한테만 이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게 많은데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립니다만 그래서 현재 24.7%로 교부율이 낮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는 최종 12월에 교부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12월에 100%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100% 지원을 했는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현재와 같은 추이라면 올해는 아마 10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금년에 총 18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작품성도 있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아서 다음에도 계속할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자체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성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예술성이라고는 안 했고 하여튼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작품성이나 아니면 추천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그 중에 좋았다고 생각되고 또 평가도 좋고 호응이 좋았던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사랑음악회 같은 겁니다. 그것은 섬에 가서….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섬에 가서 직접 공연이나 음악을 들려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찾아가는 공연배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섬과 도서지역에 가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극공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단체라든지 또 가는 문화활동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고자 해서 사실 처장님한테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서 했는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어디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평가도 같이 거기다 기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 메모를 했었는데 말씀을 다 해 주시고 또 대표이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시고 또 그런 것을 바라시기도 하는데 송도신도시에 정말 문화복지 인프라도 없고 전혀 건물 하나도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이 지어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축물들이 생길 때마다 문화나 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여성복지보건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이 정말 위탁운영하는 것 때문에 여론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처음 목적했던 바나 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손상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문성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왈가왈부될 그런 재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위탁하는 것을 받기만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처럼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성을 먼저 시에 제시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미술공간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만 잘 밟으면 돼서 그것은 시에다 요청할 일이고요. 그러나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계획들이 지금 시하고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논의되는 다른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표출됐던 부분이 도서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다른 데서는 제가 말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도서관 위탁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일어났던 게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먼저 했어요. 그 이후에 시에서 저희한테 도서관 위탁문제를 의논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도서관을 우리한테 위탁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시에다 물어 본 결과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도서관 준공은 눈앞에 있는데 운영을 못 할 형편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준공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편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 직접 운영하기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운영의 제일 최선책이 문화재단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시에서 운영을 못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공무원 TO를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제일 최선책은 문화재단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맡는다 안 맡는다는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내가 의견을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그러면 위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보내다오 그러면 이사회에 내가 물어보겠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의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입니다. 분분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도서관 자체가 문화기관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반대여론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맡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사들이 대표이사 개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이라고 하고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불과 10명 정도가 운영해야 되는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가 그 지역의 문화시설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준공을 해 놓고 1년이 될 지, 2년이 될 지 개관을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죄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나라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
다만 시에서는 임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쪽에다 위임을 해 주고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하면 도서관은 사서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럼 기왕이면 일반도서관보다는 조금 발전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도서관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한 책배달서비스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우리가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영종은 대개 삼사십대 젊은 부부들이 있는 지역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화할 수 있는 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을 테고 수봉은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예술 관련 특화된 도서관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가 제 개인소견을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도리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만들어다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이사회를 다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어요. 인천에 도서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정책 방안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시 전체 도서관 운영에 반영된 그 시점까지 과도기적으로 맡는다면 승인을 해 주마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받는 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익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흔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테고 다만 오히려 우리가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조금 힘은 들더라도 21세기 도서관의 새로운 전범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아주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노력도 보여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진,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수순은 밟으셨습니까?
정관관계요?
네, 인천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도서관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순도 지금 밟고 계시는지요?
저희 정관에는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사업, 문화기관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문화예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도서관이 문화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절차들이 있으면서 문제돼서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론 이사회에서 하셨고 또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지만 그런 다음에는 시가 하든 아니면 문화재단이 하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한테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공공성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협의나 또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정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을 지어놓고도 오픈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기금을 1,000억으로 목표를 삼았는데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이 4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들이 들어오고 또 미술공간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다같이 기금 속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는데 시에 조건부로 거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탁을 받는 대신, 그러면 1,000억을 금년 안에 조성을 해 달라든지 하는 대표이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시장한테 당시 약속한 것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내놓으셔야지 그것을 무슨 조건부로 걸고 그럴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시장이 내놓기로 했으면 내놔야죠.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축전 아니면 2014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전혀 할 의지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기금들이 있는데 목표액에 형편없이 모자라요. 그것이 거의 한 10년, 5년 이상 약속이 돼 있는 것들도 다 그러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은 기금을 제대로 해야 일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받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약속된 기금을 빨리 확보하시도록 하는 노력도 대표이사님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저는 그 부분 가지고 얼마씩 빨리 해 달라 그런 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빨리 주시오 하는 그런 쪽이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기금 다 오지도 않고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월별로 지금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예치하고 그런 것을 월별운영 계획으로 짜다보니까 금년 1년의 이자수익만 해도 1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설립은 하시지만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문화예술이나 복지에 대해서 자꾸 뒤쳐져 있게 되거든요. 예산투입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압력을 많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갑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인천문화재단의 각종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1세기 글로벌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인천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동북아 관광중심도시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관광공사가 선진 관광문화 조성과 관광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관광공사 사장 최재근입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뵙게 된 최병덕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조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장태순 컨벤션전시본부장입니다.
이상구 전략개발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인천대교 가교활용 사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가교 교량사업은 인천대교를 짓기 위해서 가설교를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교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그 가교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대교를 홍보하고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해서.
가교를 남긴다는 것은 가교를 물에 띄워놓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그 가교가 아니고 이미 다리를 세웠습니다. 철골구조로 세워서 공사용 트럭들이 자재를 운반해서 다리를 건설해 나가는데 진입도로 쓰고 있는데 당초에 2㎞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철거가 되고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달라고 해서 처음 1㎞ 정도를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입부분에 있는 200m 정도를 남겨줄 테니까 이것으로 사업을 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리 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교 위에 시설물을 만드는 겁니다. 유리집을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전망탑을 만들고 거기에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도 비치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전시장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민자유치 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은 건가요?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20억 정도를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리 자체가 민자유치로 된 것 아닙니까?
네.
그 민자유치 주체한테 사전허가를 득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그것을 남겨서.
교각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인천대교주식회사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국회사가 아니죠?
여러 개의 회사가 SPC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민자회사입니다. 삼성도 들어가 있고 미국회사도 들어가 있고.
미국 주 회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인을 지금 당장 얻은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전제로 해서 경제청에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사용권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을 관광인프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를 건너가는 교각이 관광상품화될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접근해서 교각을 설명해 주고 건설에 뒤따르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 준다는 취지인데 교각 밑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리를 민자유치한 회사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 이해 안 가고 그 자체 구조물이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시에서 주관하는 관광공사에서 불법시설물을 합법화해서 관광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자원화에 대한 것은 구조진단이나 또는 가설 사용할 수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청에 완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다는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교각 밑에 가설건축물이 서는 것 자제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처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자체를.
물론 다리는 완공하게 되면 철거해 주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경제청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국제적인 망신이지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그렇게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물론 그 내용이 그 다리의 건설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불법건물이에요. 교각 밑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광공사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천광역시의 관광공사에서 그것을 하겠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나있는 것이냐. 우리 시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저희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관광목적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수익에 역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에 목적을 두는 겁니까?
홍보와 수익을 겸하는 겁니다. 홍보만 가지고는 유인책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레스토랑, 카페 약간의 전시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서, 길지는 않습니다, 200m이기 때문에.
200m이고 100m이고 간에 그런 교각 밑에 영업장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내놔도 창피스러울 정도의 불법인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기획해서 하겠다라는데 시에서도 묵인된 사항인지 아니면 관광공사 혼자의 계획인지 관광인프라로써의 계획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독적인 계획은 아니고 시에서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용역결과 중에 나타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 가교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용역회사에서 시에 보고되었고 시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청취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우리가 추후로 짚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짚도록 하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월미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이 SPC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사업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서 민간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관광공사가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합작하겠다는 SPC를.
공사 사장님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비율은 50대50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세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나갈 차례입니다.
여기에 비율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50대50이라고 설정하고 있지만 예산상황이나 전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간사업자 들러리 서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수익사업으로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왜 독단적으로 안 해요. 왜 이렇게 민간한테 이런 것을 넘겨주어요?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먼저 왔었고 저희들은 당초에 월미도에 케이블카를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월미도에서 작약도를 건너가는 케이블카사업을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지금 관광공사도 어떻든 자체에 수익이 있는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업체에 주면 특혜사업으로 백 번 몰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내가 아까 몇 대 몇의 비율이 안 나왔느냐고 물어본 것은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2대8이 될 수도 있고 1대9도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대5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업체에서 이 정도로 투자해서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이에요, 이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라면 관광공사 독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민자를 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최소한도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집단이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불 보듯한데 그것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민자를 같이 끼워서 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민자사업으로 먼저 제안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의향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단순히 우리가 독단적으로 먼저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민자사업이 있는 데다가 거기 안에 부지 자체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부지를 다른 데 가서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조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성 부분을 감추기 위한 공사의 개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율이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100% 특혜성 시비에 연루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공사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리 대안이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비율도 안 나온 것을 업무보고를 해요. 그렇게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태껏 기다렸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 이상은 보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여기 진행되는 것이 서둘러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둘러서 진행된다기보다 이 사업 자체가 떠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할 금액이 얼마이고 배분받는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투자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은 1단계에 80억이 나와있습니다.
80억이 그러면 몇 분의 몇입니까?
총금액이나 이것은 2단계까지 용역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혜시비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0대50으로 산정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50대50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최소한도 이익이 나는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고 그 막대한 이득이 나는 것을 우리 허덕이는 각종 공사나 허덕이는 인천시에서 이익금을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민자 쪽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이득이 나는 것이 공사 사장님도 불 보듯 뻔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공사가 독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민자를 왜 끼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에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사업구상을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민자가 감히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해양항만청의 월미도하고 연안을 넘어가는 이것은 허가조건이 간단한, 민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민자사업으로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100%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그러면 의회는 대강 보고받는 데입니까?
사장께서 결정 안 된 이런 정도의 것을 5대5가 될지, 2대8이 될지, 3대7이 될지 모르는 것 대강 보고해서 니네 알고 있어라 그러면 되는 정도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보고드린 겁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결과가 다 벌어진 상태에서 보고받는 것하고 그 이전에 해결점을 찾았을 때 보고받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앞으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때 업무보고에서는 몇 대 몇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면 되겠냐고요.
최소한도 업무보고에 상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보고내용이면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 주어야죠. 여기에 핵심이 뭐겠어요. 돈이 얼마 투자되고 이익금은 몇 %를 가져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5대5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형편이 안 맞아서 2대8밖에 못 합니다. 우리가 2 가지고 8이 민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때는 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고요, 먼젓번에 넘어 갔는데.
(위원장대리 이명숙,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업은 지금 심의를 받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보고가 우선 좀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더 성숙된 보고를 가지고….
저 역시 사장님한테 초면에 흥분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의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에 많이 뛰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관광 쪽에 특히 이런 쪽의 사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비 회수가 아마 일반 어느 사업 검토하는데 집어넣게 되면 몇 년이면 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민간한테 넘겨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가….
저희나 시가 넘겨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넘겨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에게 민간제안사업으로 땅 주인이 그 땅에서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한 얘기를 하면 소 팔러 가는데 개 쫓아가는 격이 돼 버렸어요. 민간이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특혜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관광공사 끼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꼴이 나 버렸다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 몇 비율이냐 관광공사가 8이 되거나 민간이 2가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마 민간 쪽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대로 맥시멈으로 후퇴해도 5대5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주도권은 민간이 쥐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민자사업을 검토할 때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가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되느냐 공익상으로나 수익상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 통보를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의 자체 수익성이, 지금 인천에서 관광공사가 할 일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도 덩어리가 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관광공사에서 제 밥을 못 찾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인천시에 어필해서 어차피 공사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나가게 한다면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챙기겠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공사가 정말 떳떳하게 독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로 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출연을 100%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5차에 걸쳐서 기채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1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돈 당겨쓰면서까지, 그러면서 금리도 보니까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 자체가. 거치상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관광공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아쉬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로써 그 정도로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인데 관광공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할인상품만 내놓을 생각부터 해요. 최소한 할인자를 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출발선상에서부터 할인프로그램으로 끌어갈 생각을 하면 어떻게 관광공사가 인천시의 변화에 대응해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강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세일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한국 전체가 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판매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영어판으로 해서 매거진 나오는 것 아시죠?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2억 들어가죠?
네.
1년에 12억씩 출연해서 매거진이 나옵니다. 경기도가 얼마입니까? 거기도 4억 들여서 매거진이 나와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입니까? 중국시장이죠. 중국이 전초기지라고 하면 인천이 거기에서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판이든 뭐든 그런 매거진이 나와서 만약에 홍보한다라고 할 때 인천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인천은 왜 안 하죠?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그것을 쭉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할 여력이 아직 없고 시에서 한 것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나온 게 있어요?
시에서….
매거진 나온 게 있어요?
네, 소개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온 것 있으면 지금 자료로 좀 주세요.
쭉 시에서 해 오던 것을 관광공사가 생기니까 아마 우리한테 위탁도 앞으로 줄 겁니다. 예산을 묶어 줘야, 우리가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온 수준의 매거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12억을 들여서 자기네가 영어판으로 해서 국제시장에 깔아놓은 게 경기도가 4억씩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의 열정 이런 것도 우리 인천이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차이나타운을 인천이 아닌 소래에서 지금 만드려고 하고 지방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지방의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 인천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인천도 차이나타운,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미래 인천에 접근돼서 올 수 있는 그것을 놓고 본다면 최소한도 중국시장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도 펄펄 뛰고 서울에 펄펄 뛰는데 인천시가 빈약하게 몇 장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되겠어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관광공사에 그런 모든 사업을 이양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경기도나 서울 못지 않게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단지 관광공사가 아닌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가교 사업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예산은 수반이 되어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경제청에서 20억을 확보해서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골자는 이겁니다.
그럴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12쪽을 한 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송도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2008년 3월부터 진행이 돼서 2008년 8월 5일 토지소유주 간담회 1차를 가지시고 8월 21일 토지소유주 간담회 2차를 가지셨고 2012년 12월 준공 계획이 있으신데 토지소유주들하고 간담회 가진 결과는 알고 계시죠?
네.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토지소유주들은 현재 공사가 주도해서 가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계속 회의를 해서 결론을 가지고 합의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차적으로 토지소유주들 중에서 1만평 이상을 가진 소유주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12개 단체 및 개인인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합의해서 오면 관광공사가 주도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투자할 경우는 투자를 받고 매각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이것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낸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그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합의서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보상가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이죠. 왜냐 하면 1차, 2차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10년 준공예정인데 그 옆에 있는 용유·무의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여기도 이미 그간에 많은 절차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현재 송도관광단지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토지소유주 그분들과의 협의 문제 그게 빨리 진행되어야 바로, 보니까 금년 9월에 사업추진 방식도 결정이 되네요. 이 부분도 소유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들의 기본적인 견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하기를 토지소유주들이 합의해서 자체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공사 주도 하에 외자유치라든가 국내외 투자유치를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각자 자기들 땅에다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고 자기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힘써 주면 좋겠다 그런 논지가 모아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한다?
네.
그렇다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얼마큼 합의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자를 물색할 때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젝트가 여기에 응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용유·무의지구 개발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일부 추진되다가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진행 없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공사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을 한 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인천방문의 해 사업 홍보활동 중에 국내외 주요도시 로드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외에 로드쇼를 진행하셔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국외에 주로 공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없고 인천 전체나 또는 한국 전체에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편승해서 가는 것이 실적으로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 포커스를 더 두었습니다. 국외는 주요 타깃인 중국시장, 일본시장, 동남아시장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주요 국내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인천방문의 해와 도시축전을 알리는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잡고자 하는데 아직 국내에 사업 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전남광주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로드쇼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로드쇼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로드쇼는 우리 인천방문의 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했고 이제는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이네요?
로드쇼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니면서 인천만을 홍보하는 것이 로드쇼고요. 해외는 아까 잠깐 보고드린 MATA라든가 JATA라든가 여행박람회에 가서 인천방문의 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해외는 시행이 돼서 진행을 해 오셨는데 모든 정책이 입안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되면 결과가 참 중요하거든요. 2009년 인천방문의 해가 얼마 안 남았죠? 그 동안 해외에서 일부분은 참석하셨지만 사장께서도 아마 가 보셨을 것이고 그러한 홍보 효과가 대략, 편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인천방문의 해, 도시축전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2009년에 인천에서 도시축전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아직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언론인들 팸투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인천에 직접 와 보고 그것을 취재해서 현지에 가서 보도하고 기사화시키는 작업을 1차적으로 홍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직접 우리가 유치단을 끌고 나가는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우선 순위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나갈 겁니다.
단지 해외로드쇼는 현재 편승하고 있는 각종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천이 홍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해외로드쇼는 금년에도 계획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돈과 비례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투입할 수 없다면 사실 충분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국내외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방문의 해 예산으로 7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1억이요, 금년도 본예산?
금년에 71억입니다. 전체가 198억인데 그 중에서 71억이 금년에 집행됩니다.
홍보 활동에만 71억, 적은 금액이….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방문의 해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는….
그러니까 홍보예산?
홍보예산만 별도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홍보활동과 관련된 자료 리스트하고 예산을 뽑아서 주시죠.
홍보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간에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고 도시축전이 내년 9월, 1년도 채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적이 됐던 숙박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몇 % 정도나, 만약에 내년도에 진행된다면 내국인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몇 %나 수용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내년도 방문의 해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관광객 유치는 외국인은 200만명이고 내국인은 2,000만명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숙박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호텔 2개를 짓고 있고 그게 총 541실입니다. 그리고 대덕호텔에서 호텔 300실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200실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과 공사가 합쳐서 약 1,000실 이상의 객실이 확보되고 현재 2,800실의 객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존 호텔들 중에서.
그래서 약 3,000에서 4,000실의 객실이 생기면서 또 대체숙박시설로써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숙박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대체숙박시설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숙박대책은 차질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관광진흥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직영으로 하죠? 일부는 임대 주고, 맞아요?
직영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획은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가 대기업 그리고 서울 근교의 큰 기업들 또 인천에 지사를 둔 그런 기업들에게 일정표를 받아요. 왜냐 하면 당신들 행사가 모모가 있느냐 우리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볼거리 이런 코스로 가면 몇 시간 정도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런 것을 홍보하면서 실제 그 사람한테 일정표를 받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도 회의가 있으면 일정표를 받아요. 분기별로 받든가 우리가 분석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공사는 다른 것 없어요. 보여주는데 이제는 돈도 벌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돈 벌어오는 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인천 알리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호텔 내년도 개관인가요?
네.
그러면 호텔도 직영으로 할건가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임대를 줘도 손해를 안 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더 좋은 그런 쪽에서 경영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제가 컨벤션센터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요. 운영을 하면서도 인력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예행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승산도 있고 우리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바 많은 흑자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발을 촉구하고 하시면서 확인 그렇게 해서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중에 인천방문의 해 총사업비가 71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에 198억에서 2008년도에 80억 8,700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중앙정부하고 합작으로 만들어낸 사업이 하나 있는데 U-Tourpia라는 사업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정부가 5억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나머지 비용을 대서 13억 5,000만원이….
사장님!
네.
아까 최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네.
그러면 저한테도 71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것에 추가된 것을 제가 계상을 안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 실제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것 하나로 사장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충실치는 못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최재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관광공사의 각종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아닌출석의원
유천호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문화예술과장 김동빈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김장근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승회
시립박물관장 권영국
○ 기타참석자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갑섭
사무처장 이현식
기획운영팀장 김락기
문화사업팀장 허은광
연구출판팀장직무대행 강경식
영상위원회사무국장 정재우
(인천관광공사)
사장 최재근
기획관리본부장 박현조
컨벤션전시본부장 장태순
전략개발실장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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