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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의 사회, 복지, 보건, 위생분야 전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여성복지보건국 전반에 대한 주요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73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보건전문위생 분야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다소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재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이상으로 주요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중간보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한 것에 대해서 보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단 긴 급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또 거기에 보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나름대로 주변을 보면 자활능력 하는 데는 거의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하는데 이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관료화가 돼 버렸어요. 있는 사람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생겼냐, 직업이 없냐, 활동할 수가 없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돌려줘야죠. 그래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노무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계해 준다든가 오히려 이분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웬만한 공공기관의 시설은 충분히 간단하게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내용에 그런 게 좀 나와야지.
지금 얘기하면 협력체하고 소상인들 공동 마케팅 사업추진 그러면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연합회를 몇 군데로 했는데 앞으로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됐고 우리는 앞으로 추진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사업이 미흡하다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반복해서 참여하고 정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와 함께 토론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사항에 제한이라든가 또 몇 회 이상까지는 참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제재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자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있으니까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점적으로 하면서 오래된 참여자들은 또 한 축으로 남기고 또 새로운 참여자를 해서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관료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동춘동에 시작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 생산품목을 보니까 판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연결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복지과에서 판단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총괄을 뽑아요. 뭐를 어떻게 해 주고 여기서 뭐를 하나, 뭐가 문제가 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위한 보고만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만 바빠, 예산 저기만 바쁘고, 간단합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 무슨 일을 주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몇 분 봤어요. 과제를 넘어서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저소득층 애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해요. 사실 저소득층들은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나 모릅니다.
왜,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지,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몇 개 안 돼요.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폭넓게 운영될까 해서 지금 여성정책과하고 미팅중이지만 문화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애들이 많은 세상을 보니까 애가 깨우치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 애들을 북돋울 수 있는, 청소년 때 못 잡아 놓으면 나이 열다섯 넘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험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애들을 가볍게 교육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백여 쌍 했다고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택밀집 지역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해서 중상층 이상 다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택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됐나봐요. 마지막으로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도시 위상에 맞는 식품 검열, 지금 위생검열을 보면 특히 원산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 제일 많이 판매하는 데, 곡물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유통 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팔았고 이게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매 장소만 가서 이것 원산지표시 안 했냐 했냐 이것만 따집니다.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위에서부터 조사해서 내려오고 또 이게 정착되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산을 믿고 사고, 지금 촛불시위 이런 게 정부의 불신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 해소를 위해서 원천적인 데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셔도 거꾸로 열심히 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발을 촉구하고 다음에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병덕 위원님께서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병원이나 대학 이런 데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하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필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 계양구에 추가로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가 1,100건 정도 연수구에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했었고 현재 등록인원은 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인천에 강화도든 주변에 경관 좋고 이런 데 치매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치매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참 많습니다. 부부간의 이혼도 발생되고 또 한 가정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모를 내다버릴 정도의 위기까지 가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시 차원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또 시가 운영하는 이런 돈을 저렴하게 거의 안 낼 정도의 치매병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그런 치매요양원이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은 보통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많은 돈을 주고 유료로 해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200만원, 3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80만원, 9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시설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할 때 적정 금액이 산정되어서 그 적정 금액에서 더 넘나들지 않게끔 진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자기 부모를 의뢰해서 보호를 받게끔 하는 그런 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정되어야지 그냥 우리가 지어서 줄 테니까 적당히 밑지지 않게 받아서 하라라는 그런 과업을 주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연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고향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그 동안 70년대, 80년대에는 당신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계셨는데 이제는 수족을 놀릴 수 없는 또 치매단계까지 그런 단계에 가다보니까 도심에 있는 자식들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자식들 집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간접비용이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그런 분들을 치유시킬 수 있는 간접비용이 농촌과 도시에 어떤 도 단위에 안배되어 있는 것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 단위의 노인복지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실제 시골에는 필요 없고 도시의 노인복지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세미나를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인천도 치매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 쪽에는 치매노인이 정확히 몇 분이 작년도에 발생됐고 또 금년도에는 신고가 얼마고 내년도쯤에는 얼마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인 일자리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했지만 금년도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치매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가정의 노인들을 방문해서 치매가 있는데도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사업을 해 봤습니다.
상당부분 치매가 우려되거나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가정에 치매노인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보다는 사실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 그리고 치매병원이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를 받거나 입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시중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가족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2만불 소득의 주역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노인 70, 80 이상 되신 그분들이 대한민국 2만불 시대의 주역이신데 그분들이 노후에 치매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그분들한테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3병동의 치매병원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데모스트레이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매치료를 요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또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몇 %나 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는 국장님이나 보건복지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물론 시에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보건복지 쪽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주무 우리 식구들이 삶의 질에 시민들하고 직접 충돌하는 데가 보건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 못 한다는 얘기도 듣고 정말 그 부서가 힘들고 그래서 애쓰신다는 것은 어느 부서보다 보건복지국이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있는 물론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성을 가지고 행동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인 혜택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보건복지에서 항상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치매노인을 가진 한 가정이 사회적인 부담이 아주 극소화될 적에 정말 극소화되면서 자기부모에 대한 복지의 수혜가 될 적에 아마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인천이 사회복지 쪽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좀더 배려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신속하게 접수하셔서 103병동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더 늘려서 정말양질의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더 필요할 적에는 가감 없이 더 빨리 증설해서 그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인천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통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저기는 거의 15%에서 20%선은 못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면 치매인구가 도심으로 자꾸만 유입되고 있는 마당에 10%선, 20%선에서 허덕인다라고 그러면 우리 인천은 복지도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복지인천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순회교육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연침 이런 것도 시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상담소 아니면 학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청소년 개별적인 상담 그리고 문자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설득과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다 함께 필요한데 문제는 43.5%가 담배와 술을 19세 미만한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치 않고 판다는 겁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보자 뭐 하자 그런 판매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행태도 또한 문제겠지만 이러한 데도 문제가 있기에 좀 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어려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육, 한 줄로 줄을 선다든가 양치를 한다든지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든지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한다든가 금연, 금주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어떻게 보면 보건전문가와 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국장님이 교육청과 유관기관하고 같이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음식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이런 사례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어른들서부터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또 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도 그런 폐해에 대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사회 전체가 이런 데 동참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또 이러한 음주나 흡연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감시체계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위원들의 당부사항이라면 이 제도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또한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만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최하는 데다 인천광역시가 이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관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데서 이름 빌려줬기 때문에 가서 스폰서를 받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관례적으로 인천광역시 주최로 다 계획서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관하는 데서 다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다하지 못 하니까 주관하는 데에 인천광역시가 이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는 것이, 최만용 위원께서는 주관하는 데서 지나친 스폰서를 받거나 아니면 외부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름도 빌려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관행상 안 빌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절대 협찬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관이 주최가 되는 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관장이 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매스컴이나 보도자료, 보도내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들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실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름만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돈을 활용 못 하는 당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왜 이유들이 많아요. 그대로 집행해 주면 되지 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횡령했으면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되고 잘 하는 데는 평가를 제일 못 했다고 하고, 정식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청소년 활동 운영한 것을 어느 훌륭한 분인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볼게요. 무식한 말로 청소년의 청자도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했다면 인천광역시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막대하게 많은 업무를 직원 3명이 해도 인천시에서 1원 하나도 안 받아요. 권력 있고 좀 큰 데는 인건비가 몇 억씩 나가요. 인천시에서 비중을 어떻게 두는 건지 난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길래 인건비 주는 단체 1년 활동 사업 예산 또 지급내역, 직원의 등급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5분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소년단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데예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기성세대는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팀의 직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예산서 있는 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 주면 되는 것이지 간섭이 많아요, 간섭이. 돈주는 데 가서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국장님, 청소년에 대한 운영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하고 2년간 한번 싸워 보실래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공정하게 담당자나 심사위원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장에 와서 봐야지 보지도 않고 뭐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행사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시 보조금을 스물두 군데 이상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정산서 또한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준조세를 해, 준조세. 앞에 인천시 타이틀 걸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쿵쾅쿵쾅하는 게 청소년을 도와주는 건가,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자료 요구한 정산서까지 주십시오. 2007년도 것만 해 주세요. 2008년도 것은 다 사업이 집행 안 된 상태니까.
또 아까 수목장에 대해서 수목장 관리는 어디서 하죠?
한번 가보세요, 1m 띄었나 안 띄었나 그것도 내가 가서 항의해서 1m 이상 띈 거예요. 1m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흉고의 2분의 1이 뿌리예요. 그런데 1m 띄워서 되겠어요, 안 되죠. 2m짜리 밑에다 수목장을 못 해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에 인천시에서 한 것은 지금 여섯 장, 일곱 장으로 하고 있어요. 많으면 일곱 장이에요.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흉고의 2분의 1 위라면 나무 하나에 스무 장 이상을 모실 수 있어요. 지금 나무 다 죽으면 GPS 아무리 해 놔도 나무 죽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유골을 찾을 거예요.
아니, 내 조상이 이 나무 밑에 있다는데 남아 있지 어디 가서 찾아 나무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수목장 하는 수종을 아주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가보면 참나무 밑에, 아카시아나무 밑에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습디다.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지 돼요.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해 나간다면, 어떻게 물 내려오는 물골 아래에 있는 수목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나무가 서있으면 흉고의 이 주위를 하면 다섯, 여섯 장이 아니라 스무 장 이상을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수목장을 했는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뿌리를 파서 끊어놔서, 끝에 실뿌리는 상관없지만 원뿌리는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수목장 관리하는 데 가보니까 패가 있는데 수목을 했으면 A-1번 누구, 고인 성함 들어가야죠. 그냥 폼으로 그것만 해 놨어요. 위령비, 그것 왜 해 놨어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에서 돈주니까, 수목장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아주 한심합디다, 인천광역시. 국가에서 돈준다니까 그 돈 못 써서 아주 안달병 났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단체들.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수목장 하면 그 날로 등록을 시켜야지. 그래야 후손들이 내 조상, 효 사상의 근본이에요. 매장한다는 것이 그렇죠?
장부상에 69지 후손들이 볼 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돌팍이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요령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이렇게 줄쳐서 하면 위령비에 2만명 이상 기입할 수 있다. 그 날 그 날로 해야지요.
지금은 음각하는 것은 기계가 좋아서 우리 붓글씨 쓰듯 써요, 모터가 돌아가서. 그 날 그 날 해야죠.
다른 시·도에서 수목장하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 산림청에서 돈 좀 받아서, 아예 돈을 길에 깔았습디다.
그렇게 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또 나무를 다 죽이면서 매장하면 뭐합니까. 수목장이 아니죠, 글자 그대로. 나무가 없는데 그냥 매장이나 마찬가지지. 조금 간소하게 해서 갖다 묻었을 뿐이지 봉을 안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한번 제고하셔서 우리 임업직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무의 수종을 선정하시고 하셔야지 되지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비문은 그 날 그 날부로 음각하세요. 해 주면 되잖아요. 양각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음각은 금방 되잖아요. 다 요만해요. 요만해요. 가에 칼 돌아가고 이게 배터리예요. 이름 석자 쓰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내 조상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A-1, A-2 이렇게 로트넘버를 매겨놓고 싸인펜으로 줄을 그으세요. 이것 안 지워져요. 줄긋고 2만개 할 때는 2만개 줄 그어주세요. 명단 그냥 A-1, A-2, B-1 쭉 해 나가면 되잖아요. 미리 선정만 해 놓고요. 그러면 간편하고.
가보니까 코아도 틀렸어요. 그렇게 기계로 팍 하면 나무뿌리가 다 절단되어서 느낌이 없어요, 기계니까. 거기 몇 ㎝ 파는 것 삽으로 두 삽 파면 되잖아요. 사람이 파면 큰 나무뿌리에 걸리면 삽이 조금 피해 가요. 이것은 코아니까 그냥 나가지. 코아구멍이 너무 적어요. 가운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수맥이 흐르는 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골창에?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보고 사실은 실망을 했습니다.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 사례가 어떤가 가족공원이라면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볼 적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군데 대로로 올라가서 양쪽에 쳐다볼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골이 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보완하고 아무쪼록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미흡함이 이런 데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보건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있어요. 두세 시간이면 좀 전문가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책을 가지고 있을 저기를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갑니다.
아까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 있으면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행한 것 보면 엉터리예요. 거기에 제가 7월에 갔을 때 봉안 금마총 관련공사를 4시간 있으면서 해결방안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도 없고 꼭 이런 데 와서 떠들고 그렇게 해야 만들어요. 그런 공무원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다 고쳤는데 비가 왜 새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위에 토사는 쌓여 있어서 물이 팽팽하게 먹여 있어서 항상 내면에 물이 고이게 생겼는데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물이 안 고이게 하고 흙을 없애고 그런 작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공직자들은 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그런 데 전문가 직원을 배치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받으셨어요? 금마총에 대해서 요?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당초에 금마총도 인천시에서 관리부재로 내팽개쳐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수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3억 얼마 주고 했는데 연말에 감사 때 봅시다. 여기서는 보고니까.
그리고 지금 대안마련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수목장을 많은 사람들이 거닐면서 지난날 고인들의 삶의 의미를, 고인들이 어떻게 살고 갔나 그런 가족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지금 2단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좀 수목이 좋고 이렇게 저기해서 요금 차등을 두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 좀 하세요.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그 부분은 국제행사 대비해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선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 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2,773개소를 파악했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이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 3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5개반 10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장 개방이라든가 집기류, 식재료 등의 위생관리 실태 또 객장 내의 위생관리 실태, 화장실 청결상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지정해 주는 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강한 벌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것은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민들한테는 어떤 홍보가 좋은 거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약서를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 인천시에서 사실 홍보 차원에서 몇 년간, 만약에 속인다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도, 시민감시단이 적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는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 될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요양사교육기관이 교육일수나 실습일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육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구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기관을 해 주었고 또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료를 했는데 실제로 수료한 사람들이 전체가 어디에 취업목적을 두고 하기보다는 자기 가족을 돌본다든가 또 아니면 나중을 대비해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충 보니까 전체인원의 한 절반 정도는 취업을 원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든 간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출석률도 굉장히 낮고 또 실습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요양사들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가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 서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되시는 노인남자 분들이 어떤 성적인 희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서 요양사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서비스를 암암리에 요구하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2008년 2월 13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시장의 지정을 받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광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8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는 여성의광장 위탁운영 시 징수된 사용료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조직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취소, 청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여성의광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25조는 여성의광장 위탁에 따라 수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안 제22조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법인대표가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해당 센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23조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근거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여성의광장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정비와 정부의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의광장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종전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는 것으로 처리함이고 현재 시 사업소로 운영중인 여성의광장을 정부의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 관련계획에 따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탁 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조직 및 기능개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민간위탁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법령규정 그리고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으나 추진방침에는 시산하 공사, 공단에 우선위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의 선정기준) 및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공개모집 원칙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관계규정 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인천시 조직을 보면 기획실장이나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지방사무를 정부지침 받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지방사무는. 지방자치가 의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야. 국가공무원이면 단가. 지방에 왔으면 인천사람 노릇이라도 해야지. 속된 말로 인천에서 밥값을 주면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되고 있는 시설을 그런 조직에 의해서 개편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 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맡을 만한 시민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말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도 일부 교회나 불교단체에서 맡아서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을 보듬어서 인간의 서로 돈독한 문화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다 사업을 한다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반 종교단체 내지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그렇게 저기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어차피 민간단체에 주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요.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이분들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계속 잘 하는 사람을 여러 군데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책무가 있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하면 그 물이 고여. 너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운영비도 모자라니까 사무실에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것 안 내놓으려고 각종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어디 위탁준 것. 운영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것도 자원봉사 체제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했다면 그 사람들 6시에 퇴근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보면 우리 시에서 기획관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부족하면 각 구청에서 파견공무원을 받아서라도 구청에 조금여력이 있어요. 우리 시는 너무 팽창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로 생각해 볼 여력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 위탁하는 부분은 법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여성의광장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더 운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12월 안에 하시겠다고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국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대로 정말 여성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사실상 인천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문화활동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고 그런 것이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할 만한 마인드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되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우선 우려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설립하고 또 시가 전액 출자해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을 하다가 공단으로 가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광장과 같은 기관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운영이 크게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공공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이사장도 시가 임면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의 의미보다 하나의 위임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서도 그런 능력은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거나 해서 그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인가 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 흉내내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플러스 민간에 대한 협의체가 됐건 재단이 됐건 구성해서 그쪽에 위탁하자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민간위탁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성의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님하고 시하고 수강생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수강생들은 민간에게 위탁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면 공공성을 띈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의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터무니없거나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인천시의 체육시설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조직팀에서 하는 얘기를 국장님이 그대로 하시는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도 수강생들이 민간위탁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황우여 의원님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민간위탁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그런 답변은 저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인정합니다. 시설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재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느 민간단체거나 전문성을 띄거나 하는 데로.
그런 과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의 수강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떤 민간단체가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또 조례로 묶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오픈해서 누구에게나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탁근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시에게 정책을 펼쳐나갈 때 시민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런데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바로 여성의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 법인에 특정하게 못을 박아놓고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반대론도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차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의 적정성이나 수지타산 이런 분석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의광장 같이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그런 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좀더 경과조치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이명숙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이니까 국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모집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조례는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오흥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개정을 하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특별히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심사가 거기서 되도록 먼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도 실제 지금 숫자가 줄고 있고 그분들도 실제 불만이 있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언론보도 의하면.
그것도 해소가 되려면 정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운영이라고 할까 심사위원이라고 할까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인천시민 누가 보더라도 심사가 적법하고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대하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될 것인가 그것도 대단히 염려스러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질의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공개모집 원칙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에 대한 것을 문제삼지 않고 인천시 위탁촉진법에 의해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택일을 분명히 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2호」로 한다.
안 제18조제3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여성의광장과 여성문화회관」을「여성문화회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여성의광장 교육사업 중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4조제1항 중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센터」를 「여성문화회관 및 센터」로 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광역시농어촌기숙형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