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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19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활동 전반을 보살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국에서는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무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전년도 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함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남부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익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교육국장,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 모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새터민 학생현황 및 현안과제하고 학습지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현황하고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천식연구시범학교선정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황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최병덕 위원님.
안녕하셨어요.
본 위원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 보고만 듣고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물건을 감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온당치 못한 그런 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서 서구에 통행학생 네비게이션 운영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애들이 각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 거의 하나 반 정도 될까. 우리 자랄 때는 오 형제, 육 형제, 삼 형제 그래서 형제간에 이웃 간에 어울려서 치고 박고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게 교육이었고 그게 뭐라고 그럴까 내성을 기르고 인내를 길렀는데 지금 애들은 부모의 보호 속에 부모가 안 해 주면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그것을 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학네비게이션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통학하면서 이웃 애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같이 학교 오기 그러면 어떨까 같이 어울려서 모여서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또 오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친근감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애들을 보면 모여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친근감 있고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어울리게 되니까 애들이 깨닫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이것 하나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승진하셔서 축하를 드리는데 사람이 초심이 중요합니다. 교육장님으로서 여기에 출근하셔서 교육정책에 초·중 교육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섯 가지만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수업방법,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교육정책이나 수업방법 개선은 그 동안 학교에서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역을 줘 가면서 이런다는 것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학교 현장을 보면 사회하고 안 맞는 교육시스템이 많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르쳐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현장은 애들의 심리적인, 그 애가 처해 있는 심리 상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학교폭력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 폭력은 힘깨나 쓰고 어디에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애가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 이런 애들을 모아서 체육활동을 시킨다든가 애들 보고 운동장을 뒹굴라고 하든가 사전에 이 애들을 순화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또 교육정책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현장에는 별의별 학부모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들 먹는 단체급식을 안 먹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학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먹이느냐고 하는 그런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애들만 교육시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례들을 또 좋은 사례들 아, 이 사례는 내가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녀석들은 회초리 두 번 살짝 대고 교무실에 불러서 따로 교육시키고 하니까 많이 순화가 돼서 교육현장이 좋아졌다.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끔 여기 보면 만날 용역 주고 개발하고 뭐 저기 했다고 지시사항이지 실제 교사들의 일을 풀어주려고 하는 정책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도 교사들도 애들이 뒹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저도 겉으로만 듣고 상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을 교사들한테 들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역학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현장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학생들에게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빠른 속도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처하느라고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 종전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개선책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지금 늘어나는 학생수나 학부모들의 수요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일일이 다 열거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 현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방법도 달라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의 문제점,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애들을 가르치는데 개선할 점,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하면 비공식 자리에서 의회에서 뭘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사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만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써서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인천의 많은 학부형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개 시·도에서 바닥이라는 겁니다. 제주도 다음, 제주도가 꼴찌이고 인구를 보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 봐서 이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보고내용들이 제대로 현장하고 목소리가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춘기가 빠르게 닥치기 때문에 성교육 문제라든지 성에 대한 지도방법 이런 것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내용을 초등학교에 접목을 시켜서 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학력이 제주도보다는 낫지만 최하위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증명으로는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학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산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학진학이라든지 간접으로 비교되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중상위권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만큼, 물론 학력이 공개되면 학력은 중하위권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학진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학력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중상위권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 정책과제 연구팀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인천시내 일반직 공무원도 해당되고 교원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5팀 10명을 선발했는데 3개국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또 기간도 대개 교직원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배낭여행 비슷하게 해서 보따리 싸서 2명, 3명씩 팀을 구성해서 갑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올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연락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의 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방과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학교라든가 교육단체라든가 발로 뛰어서 체험적으로 자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팀이 선정됐는데 일본, 미국, 캐나다 이쪽에 자기가 가서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수십 편의 계획서 중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의 경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여행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담당과장께서 나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선진외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접목도 시키고 하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고 과장께서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선발방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 구성 또 하나는 선발기준, 방법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한 삼십여 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계획은 사실 타시·도에서는 전혀 시도를 안 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라든가 해외탐방은 보통 이삼십 명이 집단으로 가는데 이런 시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하는 어떤 주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사항을 직접 가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자율적으로 주제를 결정해서 신청하면 그 예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전액 지원은 못 해 드리고 50% 이내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께 물론 해당은 다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담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제 나름 해서 문교사회위원 아니면 지역의원이다 해서 초·중학교를 방문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 흔히 하는 말씀들이 소통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느냐,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학교를 위하고 학교에 대한 뭔가를 얻으려고 방문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되도록 일선학교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교육청이나 교육하고 관계되는 분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일단 교육청에서 소통이 되도록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관계되는 학교 분들하고 대화가 되도록 열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30페이지에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조성의 내용이 있는데 식약청, 시, 군, 구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내용만 있지 어떤 점검내용이나 건수 이런 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건수나 적발내용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유교실이죠. 학교에 남는 교실이 535실이 됩니다. 앞으로 학급을 편성해서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389실, 기타 남는 것이 146실입니다. 146실이 남는 원인은 앞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이런 현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교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학교별로 2실, 3실 남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활동에 잘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하고 연계해서 공동보육시설, 어린이집이죠. 그것으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그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사위원회에 들어온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바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어느 교수하고, 제가 직접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고려인을 대동해서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의 교육정책 중에서 역사교육, 지역의 향토사교육을 9년을 한답니다.
그 9년을 하는 중에서도 거의 수업의 60% 정도가 자국의 역사 또 그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9년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정도가 역사교육을 중시 여기는 그런 교육을 일삼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그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애국자가 된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누가 와서 네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좔좔 외울 정도로 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의 미래를 또 국가가 바라고 사회가 바라는 학생들을 교육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이 애쓰시고.
그런데 바깥에서 제가 보는 교육행정은 조금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획일적이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색깔 있고 아주 컬러풀한 인재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교육은 똑같은 어떤 빠짐도 없고 더함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다량 양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 예하에 5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사실은 특성이 없다라고 보면 좀 가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나 남부나 강화나 다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새 원어민교육 또 영어조기교육 이것이 사회적인 열풍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제가 그것 들어갔다고 해서 불평불만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 강화의 교육청과 시내에 있는 남부나 동부의 교육청하고 교육행정이 조금 틀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특성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지역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강화나 서구 같은 데는 청라도요지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 전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의 도요지, 우리 백제인들이 가서 도요를 보급한 지역이겠습니다마는 그 도요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저녁시간대에 부모하고 같이 와서 도자기를 빚고 거기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게 수업의 연장이더라고요. 또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같이 도자기를 빚고 만드는 것이 오랜 관습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한 쪽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앞선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거든요. 강화가 그렇고 서구의 도요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한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또 그 정체성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자신이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빠져 있고 또 안 해 주는지.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인천을 대표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꼭 그런 부분을 삽입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보고 느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아주 교육의 획일적인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도 지금 전체 학교에 보면 학교 자체에 연못이 있는 학교가 없어요, 인천의 그 수많은 학교 중에서. 50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연못 하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생명체를 기르는 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아까 잔디도 얘기했지만 인공잔디로 하는 것을 그냥 최대의 목표로 삼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인성교육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서 꿈틀댈 수 있는 산교육을 학생들한테 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인천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진심된 어떤 진솔된 생각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실, 똑같은 복도, 똑같은 화장실을 요구하기보다는 이제 신설하는 학교의 설계는 우리 인천시에 걸맞는 송도신도시에 만들어지는 학교는 송도신도시에 걸맞는 그런 국제감각에 맞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또 강화도 같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는 도심에 있는 학교하고 좀 틀린, 환경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구조와 설계로써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그러한 과업이 본청에서 5개 지청으로 메시지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개 지청에 재량권을 주고 거기에 장님들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획일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우리 인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중심에 교육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것을 지켜 나가고 우리 것이 세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만 인천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인천에서 치러지는 모든 국제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말도 채 완성 못 하는 어린아이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수 있고 싱가포르에 갈 수 있고 대만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국제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컬러가 분명히 선명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과업으로써 본청에서 지청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청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인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면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인천의 교육은 진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교육의 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새로 문사위원회에 왔으니까 신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과연 3급 이상을 받을 때 등급판정서를 학교에 제출하는데 등급판정서가 뒤바뀌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 인천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구분을 과연 무엇으로 영양사 분들이 하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식문제는 이렇게 학부형과 영양사 분들이 함께 등급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모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매점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중에 햄버거가 있을 겁니다. 햄버거는 고기를 분쇄육을 쓰고 있습니다. 고기를 갈아서 그 안에 넣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검사를 해 보신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 점은 협의가 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재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남는 음식은 어려운 이웃이나 푸드뱅크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지킴이가 각 경찰서별로 지구대까지 해서 학교 앞에 보통 두세 군데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전지킴이 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안전지킴이나 지구대에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격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천연잔디 시공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대로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천연잔디운동장을 이용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인조잔디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것 시공은 해 놨지만 내구기간이 아무리 길어야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지나면 근본적으로 바닥부터 다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22개 학교를, 그렇기 때문에 전체학교를 하지 않고 2010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하는 것은 2010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요새는 학교운동장이 넓지가 않잖아요. 소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이 좀 큰 데가 있고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운동할 때는 체육시간 외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농구를 한다든가 발야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소운동장 사용도 가능한 것이고 제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물론 위생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조잔디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인터넷에 띄워서 그 업자로 하여금 다른 데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처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자재를 잘못 납품했으면 적당한 영업정지를 먹고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 업소는 그것 하나로 그 업소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는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그 업종을 폐쇄하고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은 가혹한 이중처벌, 삼중처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같은 업자들끼리 거기에는 납품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납품할 것이다라고 해서 납품을 안 했데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정사정하면서 납품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후의 얘기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납품한 것이 변질되면 그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물리든가 영업정지를 매겼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그 업소는 잘못된 업소니까 학교들은 예의 주시해서 그 업소 것을 경계하라고 하면 그 업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업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업이 국장님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생명체를 기르는 사업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양계나 양돈 다른 사람들은 전기스위치 끄고 놀러가도 양계하는 사람, 양돈하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들은 어디 놀러 못 가요,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든 사업이 변질이 빠른 식품사업입니다. 어제 집에서 냉장고에 집어넣었던 것도 변질될 수가 있는데 다음 날 먹어보면 시큼하고 변질됐어 하고 내다 버리는 게 우리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납품했는데 변질돼서, 물론 잘못된 것을 제가 두둔하거나 감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혹하게 그 이상 이중, 삼중으로 어떤 벌칙을 가하고 데미지를 줘서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끔 했다라면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함으로써 거기에 데미지가 온다면 나중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다수한테 순간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지금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내용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소규모 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또 습식문화에 접해 있는 우리 식품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배려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은 청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지 청이 그런 것을 앞서서 주도해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학교에서 인터넷상에 올려준다라면 별문제지만 교육청이 먼저 자진해서 타교육청에 문서화해서 이런 업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아주 대형급식 사고가 났고 급식사고 예방대책을 관계 기관이 종합적으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한 1년여 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상에 공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협의 과정에서 지적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납품 받아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적발된 예를 들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나와서 만드는 제품에 분명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적을 안 해 줬다 안 고쳤다 이런 부분이 적발돼서 저기 하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서 그 업체는 불량업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이런 사항이 지적됐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만 고지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정도를 낮추었습니다.
그전에는 납품하지 못하게 이 업체는 아주 저기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적발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고지하지 그 업체를 아주 매도하고 매장시키는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0페이지의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홍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도 그런 분유가 나와서 말썽이 많은데 지금 먹거리가 우리나라에서 80%가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감시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납품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지금 우리나라의 단속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겉 핥기 식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식자재가 들어오면 원산지표시를 하지요?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역학 조사하는 거예요. 계산서를 받으니까 그 업자가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더듬어서 진짜 이 사람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좀더 앞서 생각해서 국세청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매업자가 수입업자한테 얼마의 물량을 사서 얼마를 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역학조사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만 해 놓으면 사회가 신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와꾸가 짜여있는 단속도 되고 질 높은 급식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시교육청에는 급식감시단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아까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겁내하는 것이 애들이 하교하면서 사고나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냥 학교만 끝나면 얼른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력이 있는 학부모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원봉사자들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교외지도라고 그럴까 해서 그룹 지어서 애들이 기차여행이나, 기차여행이라 하면 현충사나 배낭여행식으로 당일 코스로, 지금 외국은 다양하게 제가 얼른 듣기로는 아프리카에 가면 죽는대요, 신체가 적응이 안 되니까. 미국사람들 얘기인데 그런데 또 간다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갔다면 큰일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척정신이 세계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을 적에 우리 애들을 인천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
그래서 토요일 정도에는 애들을 그렇게 하고 하다 못해 월미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애들이 바다를 보고 배를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 글짓기도 하고 시도 짓고 애들이 감성적으로 확 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애들을 너무 가두어놓으니까 그 애들이 한번 교외로 나갔다 들어왔을 적에 그 생동감과 교육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신설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중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9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학년당 한 학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교과부의 정책도 100명이면 오히려 분교로 격하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이 또 어렵습니다. 학급을 3학급으로 편성했을 때 배정된 교원수 가지고는 교육과정도 운영이 어렵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영흥도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대부도나 시내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함께 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역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한 가지 마음에 그랬던 것은 다문화가족 아이들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700여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따라가고 있는 교육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받아보니까 다문화중심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1억 정도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단 운영, 교수학습지도 자료발간, 학교장 및 지도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부모들에게 한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쓰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터민도 지금 100여명이 집중적으로 북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계양구에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남동구 논현동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도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못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이라는 점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러지 않아도 담당부서에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학부모들을 지금 한국제도권 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연수라고 그러면 뭐할까, 교육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일대일 교사멘토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에 교사 한 명씩 멘토식으로 해서 집에 와서 재우기도 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재를 개발해서 그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 그 학생들의 자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배분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월말 같은 때 버스를 대절해서 한국의 역사유적지나 문화탐방 등 이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곳을 선정해서 체험학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산·어촌에는 원어민들이 잘 가지 않고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의 2세들, 외국에 입양된 학생들, 외국의 대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 희망자를 모집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400명 그리고 인천에는 1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명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4명 분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명을 선발해서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강화지역의 초등학교에 11명이 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이상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질검사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상 없이 다 조치가 됐고요. 정수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 폐쇄시키고 새로 구입을 하게 했고 그래서 다 이상 없이 조치가 됐고요.
공기질검사는 사실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세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것은 환기를 시키면 다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포름알데히드라는 것 하고 TVOC, 휘발성 부유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건강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고요.
검사 시에 적발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결과로 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름알데히드 이상이 있는 학교가 20개교 그리고 T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온 학교가 다섯 학교로 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느 학년에서는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전학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더니 교과목 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담소들하고 그 정보를 얻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3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신 교사나 교장선생님한테는 표창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셔서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성주입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운영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왜 후반기할 때 강사를 바꿨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채용을 학기별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강사를 하셨다고 해도 후반기에 그 강사에게 100% 다 똑같은 과정을 맡긴다는 내부적인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강사를 어느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수강생들에게 수강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개관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 자체를 다음에 강사를 채용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냐라는 어떤 평가척도도 저희가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언제든지 기별로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서류전형 40% 그 다음에 면접 60% 합쳐서 100%를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서 하반기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십시오.
인사를 하거나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평가하는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전에 아무리 잘 했어도 그 다음에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에서 강사하는 분들 중에 거의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보장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에 강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에 횡포입니다. 6개월 하고 다시 하고 보장 없다고 하고 다시 계속 해서 바꾸겠다. 수강생들도 어떤 강사가 유명해서 거기를 찾아가면 계속해서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종섭 위원님 시정질문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을 흠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인사에 대한 것을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육장에 임명된 분은 정년이 1년 남은 교육장으로 교장을 교육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업무파악만 하다가 정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답이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왔어요. 새로 부임한 모모 교육장님은 장학사 5년, 장학관 3년 6개월, 교장 5년 다양한 교육 경험이 많다고 훌륭히 논평을 했습니다. 훌륭하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제대로 업무 파악하려면 6개월 걸리신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시의 도서관 문제 때문에 도서관 관련업무를 보더라도 도서관 업무가 적지 않은 업무거든요.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 도서관 두 군데가 개관할 예정인데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욕심을 낸다면 교육청에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의 성격 그런 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건데 3급, 4급씩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천교육청이 도서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럴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차후에라도 여기 업무보고 성격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 좀 유인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70억 3,200만원보다 6.7%에 해당하는 1,41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2,488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보면 보통교부금 1,178억원이 200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 39개 사업에 25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외의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4,700만원이 지원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1,20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학교신설비 등 11개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139억 8,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강화군 소재 토지매각 등으로 3억 1,3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8억 5,500만원, 잡수입으로 1억 7,000만원 등 총 7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운동부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비와 10%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국정과제 추진사업은 10% 예산절감액 277억과 보통교부금 170억원을 포함한 4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2개교에 279억원, 영어교육 심화연수 7억원, 영어전용교실 지원 186개교에 73억원,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에 40억원, 기타 국정과제 추진사업 48억원입니다.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 174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184억원, 대수선사업 129억원, 교사 및 실습실 증축 68억원, 노후 급식학교 지원 136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8억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 76억원입니다.
학교수용시설비로 송도1·3공구 관련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해서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은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8억원이 삭감되었고 성동학교의 경우 증축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0억원이 삭감되어 총 11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일선 학교 노후 영상기기 교체를 통한 교수학습 여건개선 30억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3억원, 저소득층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15억원, 기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도심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1항 예산안 총괄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1,070억 3,270만 3,000원보다 1,417억 9,961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2,488억 3,2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금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1,178억 102만 4,000원,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등 39개 사업 특별교부금 25억 2,809만 6,000원, 환경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3억 7,612만원이 증가한 1조 6,614억 2,85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9억 8,959만 9,000원이 증가한 4,078억 3,456만 3,000원으로 학교 신설비 130억 등 2개 사업 135억 4,227만 2,000원, 중구청 공연 및 문화사업비 지원 3,000만원 등 18억 3,500만원이 신규편성, 장애아동 방과후프로그램 확대지원 등 2개 사업 8억 3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지원비 8,46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357억 9,279만 8,000원보다 73억 3,900만 7,000원이 증가한 1,431억 3,189만 5,000원으로 토지·건물임대 및 매각수입 3억 1,364만 2,000원, 정기예금이자68억 5,512만 5,000원, 변상금 등 제재금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1억 7,0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국가대표 후보선수 소속교 및 교육감 지정운동부 지원비 8,98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보상금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2쪽부터 15쪽까지는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입·세출예산서의 세입예산 58쪽의 장애아동 방과후프로그램 확대지원비 2,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9쪽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기정세입예산 대비 291.3%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2쪽의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지원비 8,467만 3,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 112쪽의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건비,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지정예산 대비 11억 3,162만 7,000원이 증가된 1조 2,305억 2,027만 7,000원으로 예산안 126쪽의 중등교육과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와 연수규모 및 연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1,285억 3,104만 4,000원으로 예산안 181쪽의 학교별 학력교실운영은 5억 3,220만원, 국가수준전수평가예산 1억 6,281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그간 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의 남부교육청 관내 제물포여중 외 2개교 교실수업 개선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649.2%가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교실수업 개선지원이 필요한 대상학교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4쪽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223.2%가 증액된 바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안 195쪽의 새터민학생 교육지원예산은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우리 시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새터민학생 현황 및 학습지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5쪽의 아토피, 천식연구시범학교 운영예산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시범학교의 선정방법,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예산안 249쪽의 영어전용교실 지원예산 73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목적 및 운영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예산안 275쪽의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예산 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내용, 기대효과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288쪽의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확충예산 8억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고 예산안 323쪽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88.6%가 증액 편성된 바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용 및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414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한 급식지원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0.3%가 증액된 522억 6,669만 4,000원으로 예산안 421쪽의 학생 비만관리 예산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학교 성교육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8.1%가 증액되었는 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사업 및 효과와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32쪽의 직영급식전환교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42.7%이 증액되었는 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과의 장단점, 바람직한 급식운영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466쪽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 수용시설 중 3개 단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3,556억 8,437만 4,000원으로, 예산안 473쪽의 미추홀과학고 토지매입비 76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삭감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3쪽과 479쪽의 강화고 및 강화여고 기숙사 토지매입비 32억 600만원, 강화고,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공사비가 각각 123억 3,361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배경과 소요재원 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98쪽의 만수고 후문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24쪽의 특수학교인 은광학교와 성동학교 현대화사업비 118억 3,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삭감된 사유와 이로 인해 장애우 교육정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의 시설임대료 9억 1,642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예산의 타당성이나 운영원칙에 입각한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추진일정에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예산전액과 시설비까지 확보한 것은 교과부에서 국비로 25억씩 50억원이 금년도에 내려왔고 2009년도에 교부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178억원을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1,178억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학교에 투자되는 재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교부될 재원이 금년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에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원칙에 입각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이 되시면 이것을 사실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금년에 꼭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중앙에서 50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50억을 같이 해서 100억을 세웠다 해도 179억이라고 그러면 노후 화장실 개선을 50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여기 예산에 올라온 대로 하자면 150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0억을 세워 놓고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맡아놓는 식으로 해놨다가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갑니까?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에 1,178억원을 내려주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화장실 개선이나 다목적강당 증축 또 노후 급식학교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인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당겨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우선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은 국정과제로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그야말로 실업계, 직업계,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 선도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로 하여금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로 리더역할을 하게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마이스터로 성장해서 전문능력인, 전문기능인 그리고 전문기능인 출신의 CEO 또 지역산업과 연계한 명장으로서의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목표로 지금 전국에 50개교를 지정할 계획인데 2008년도에는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20개교 정도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고등학교 영종물류고등학교와 전자공업고등학교 두 학교를 심사해서 추천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장심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억을 지원했고 우리가 대응투자로 20억을 투자해서 40억으로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반영했고요.
이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교육과정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사들을 유치하고 또 산학겸임교사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형태를 개방형 전문고등학교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을 전면 자율화를 해서 국민기본공교육과정의 2분의 1 정도를 자율적으로 하게끔 운영할 계획이고 이 학교는 지정을 받으면 지금부터 개교업무를 추진해서 2010년에 1개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1년에 1교, 2012년에 1교를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마이스터고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교를 연차적으로 개교를 할 계획이고요. 개교운영비는 1년에 6억원씩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마이스터고에 대한 운영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될 시점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을 저희들도 못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심사를 하고 갔는데 영종국제물류고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도강사나 교수진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습니다.
전자공고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의 특성화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고 우리 인천지역의 로봇산업이라든지 첨단센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고등학교가 좀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 심사단이 와서 보고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거나 그러면 1개 학교도 금년에는 지정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전용 교실이 학교별로 시설이 돼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 돼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고요.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국정과제의 하나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학교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그야말로 옛날에 어학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에 가면 외국에 가서,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미겠지만 공항에 가서 표를 사는 경험도 해 보고 약방에 가서 약 사는 것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어회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영어를 익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립에 120개교, 사립에 25개교, 도서지역의 공·사립 합쳐서 9개교를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을 보니까 비만예방사업하고 성폭력 예방대책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물론 신규예산이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됐어요.
사실 요즘 보면 각 학교에서 스쿨폴리스도 있어야 된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물론 다 해당이 되겠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학생들의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저희들이 특목고라고 해서 직영급식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2010년까지 100% 직영급식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CJ급식사고가 났을 때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적은 학교,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것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공간이 없어서 급식실을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한 열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이외에는 전부다 내년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할 겁니다.
아까 성교육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만 갖겠습니다.
지금 교사학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강사료도 책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새터민학생이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그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제대로 된 3개월 이것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지 하고 아토피, 천식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절실한 프로그램이고 또 학교에서 이것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대폭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비만관리프로그램도 1,8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뭐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최소한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 본예산에, 제가 추경에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진짜 여분 없이 세웠어요. 내년에도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10% 삭감할 거야, 그래서 10% 더 올려. 그러니까 서로가 뒤죽박죽이야, 서로.
물론 절감하는 부분에서 절감하라는 건데 무조건 이런 것도 바꿔줘야 돼. 국장님 10% 절감 안 한 게 없잖아요. 다 절감했지 그러니까 밑에서는 정신이 없는 거야, 절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감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 테두리가 아닌 신뢰, 내가 이것 알아서 하겠다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료적인 우월적인 사고방식에서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뢰가 안 쌓이고 저 사람 다음에 또 저러겠지, 이것 바꿔줘야 돼요. 지방자치를 하자면, 물론 매번 알면서도 교과부에 한번도 못 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선생님들 개인별로 인터넷이 다 있죠?
그렇다면 표준적인 교육방법 초·중·고생들에게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 깔아 줘. 그리고 그것을 각 학교에서 애들 성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시험 보면 교사가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전시행정이야 안 그렇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성교육 안 해요? 다 합니다. 다 해야 되고 또 비만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석 달 동안에 몇 킬로그램 뺀 사람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다른 것 없이 식단을 프로그램대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특수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보다 는 상시교육 있는 것 써먹으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기 했는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대화를 한번 하든지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다가 새로운 게 떠올랐으면 그런 것을 올려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 성교육이 상당히 어렵대요. 다른 나라에 내가 그런 것 여쭤보면 깜짝 놀래요.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로 공유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전부 몇 분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경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짜임새 있게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편성이 잘못되게 되면 학교간에 양극화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책하셨으니까 다음 예산편성 심의할 적에는 오늘보다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넉넉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세출 각각 2조 2,488억 3,231만 9,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9월 22일 10시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서동일
- (교육청)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혁신정책과장 이재훈
- 초등교육과장 김영식
- 중등교육과장 장기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한신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훙순
- 교원인사과장 이기소
- 총무과장 한덕종
- 교육지원과장 이범기
- 교육협력과장 이제순
- 복지재정과장 한태형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학교설립기획단장 조영용
- 교육협력관 노성진
- 남부교육장 배상만
- 북부교육장 이병용
- 동부교육장 김철현
- 서부교육장 하상철
- 강화교육장 진익천
- 교육과학연구원장 전병철
- 교육연수원장 최선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 학생종합수련원장 채제영
- 교직원수련원장 최화영
- 평생학습관장 이성주
- 북부도서관장 주유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