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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03분 개의)
1.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출결산총괄과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쪽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에 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 예산현액은 3,974억 6,615만 4,000원으로 이 중 3,974억 6,098만 9,910원이 지출되어 516만 4,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총 3,635억 7,215만 4,000원으로 이 중 3,635억 6,758만 9,910원이 지출되어 456만 4,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의 민간인국외여비 599만 8,750원, 연구개발용역비 60억 9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9억 9,617만 2,16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90억 53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법정전출금으로 3,430억 832만 9,000원, 비법정전출금으로 159억 9,7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 원어민교사 배치, 실업계 고교 내실화 및 특성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지원 예산현액은 총 338억 9,400만원으로 이 중 338억 9,340만원이 지출되어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14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인천대학교운영지원 227억 2,100만원, 인천전문대학운영지원 111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3,974억 6,61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974억 6,098만 9,910원으로 이 중 교육지원사업이 3,635억 7,215만 4,000원, 시립대학운영지원사업이 338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결산내역의 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 3,430억 832만 9,000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원어민교사 배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특수목적고 설립, 영어교사 해외연수, 영어영재 및 저소득층 해외연수 등 비법정전출금 159억 9,700만원이며 교육의 질 향상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6,009만원,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39억 9,617만 2,160원,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사업 5억원 등 총 3,635억 6,758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지원금 결산내역은 시립대학 관련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인천대학교운영 227억 2,100만원, 인천전문대학운영 111억 7,100만원 등 총 338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쪽의 교육의 질 향상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6,009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용역의 성과와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설명서 4쪽의 영어마을 위탁운영 39억 9,617만 2,160원이 집행되었는 바 영어마을 위탁운영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쪽의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사업비 5억원이 집행되었는 바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솔직해서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었으면 성과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많은 돈을 교육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우리와 중복되는 일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가 안 되고 있죠.
같은 학생이 인천시에서도 혜택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받는 강도가 합쳐서 받으면 이 만큼 될 텐데 그냥 양쪽에서 받으니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의 관계자들끼리 미팅을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더 빨라. 우리가 연구개발한 것하고 그런 미팅을 해서 서로 업무분장을 해서 교육의 책임은 시장님도 있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런 자리를 정책기획관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금명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거의 다 학술적 용역이거든요. 현장이 최고예요.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짜깁기해서 일단 거기서 우리가 못 푸는 것을 용역주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 너무 편하게 일해요.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 받아서 우리가 헤쳐나가려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하고 또 안 맞고.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인천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상당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거기에 요구하세요. 지금 오늘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 물어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뭐를 주어야지 우리가 관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금을 투자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고 마지막 한 마디 더 드리면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에 3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인천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거나 많거나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진들이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진짜 이 시대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시민의 돈으로 운영하는데 인천시민에 부합되는 학과개설을 해야 되고 시민과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해서, 그 애들이 나오면 취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인천은 앞으로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으로 도시축전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호텔을 많이 짓는데 관광과 하나 개설해라, 식품과 개설해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졸업해서 거꾸로 공부합니다. 나와서 요식업 배우러 다니고 관광과 다녀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교육적 낭비입니까. 이것 그러려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돈줄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을 주는 데는 반드시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들어오게끔 관리를 하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인천에 부합되는 새 시대에 부합되는 저기를 하게끔, 돈줄 가지고 해야 돼요, 돈줄. 이것도 성과분석을 해서, 내가 석 달을 기다리겠습니다. 됐어요?
실업계학교, 지금은 전문계학교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기자재를 다 사주고 나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적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3년 동안 공부한 그 아까운 실력이 전부 다 소모되는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전문계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적에 아예 특성화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더욱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중소기업도 살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야간대학을 다니면서도 자기의 전문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일단 적은 돈이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 군·구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대화를 하다보면 각 구마다 외국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를 하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서구도 물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다른 구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서구가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 5억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가 교육의 질 향상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했고 결과보고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정말 그 용역을 왜 했나 저는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서 기대치는 교육감보다도 시장님한테 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다가 시장님이 마지막에 이것은 시민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지 시민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연구원이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6,000만원 든 것은 다 허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 한 마디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어떤 방안 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치 않은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안 하던 여러 가지 제도 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서기관급이 실무직원 두 사람하고 우리 시에 파견을 해서 평소에 시와 교육청간에 여러 가지, 각종 각 부서의 현안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5월 1일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교육청의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이 돼서 현안사항을 한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에 구성을 해서 여기에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지금 이런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이것은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만 금년 말까지 제가 이 책을 더 잘 연구를 해서 아까 김용근 위원님이라든지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담아서 다음 번 보고할 때 질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한 다음은 뭔가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한번 해 봤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서구외국어교육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시성 행정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정책기획관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서구외국어교육특구사업에서 뭔가 뚜렷이 내놓으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기가 왜 특구냐 했을 때 제대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또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 운서동에 교육센터 1동하고 4층 규모, 건축 연면적은 1,8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시설은 강의시설이 미디어강의실을 비롯해서 6종10실이 들어가고 지원시설이 교육센터 사무실 외 5개실 그리고 잉글리시카페 외 4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계약을 작년 연말에 해서 완공 예정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영어교육전문시설이 신축되면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교육효과가 증대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안목과 우수한 영어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교육재정지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재정지원 관련 제1회 추경예산안은 1건으로써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178억 2,79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186억 1,092만 5,000원에서 교육재정지원에 7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에 학교시설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서 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 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4,178억 2,7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은 기정예산액 3,830억 8,348만 6,000원의 0.2％인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3,823억 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비법정전출금 7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것은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공원화사업을 한 것도 인천시이고 인천시의 부족한 녹지를 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에 공원을 만든 것이고 또한 그 공원은 결국 인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범화됐을 때 피해도 인천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정책기획관께서는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떠넘기고자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후 재검토로 이렇게 협의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협의회에서 추후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빠졌습니까?
제가 직접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발표를 하고 거기에는 2개 기관에서 나와서 1개 기관은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개선과제를 냈고 또 한쪽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사서직 공무원들이죠. 이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하되 현재 구월동에 짓고 있는 시립대표도서관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되 다만 새로 짓는 수봉, 영종도서관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같이 중립적입니다만 차차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저도 의견을 정할 것입니다만 만에 하나 시에서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운영에는 무리가 없는 작업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개관을 하는데 한 달 전에 당신들이 위탁 맡아라 수탁해서 운영해라 이것은 굉장히 도서관 초기 운영이 파행으로 치닿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의 깊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대로 세출예산 4,178억 2,792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정책기획관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시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의 폭도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굉장히 요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업무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최대한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3.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 활동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금년에 처음 작성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결산요약서 내용 및 재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 3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4,054만원을 포함한 1조 9,410억 512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47억 9,683만원이 감소된 1조 9,162억 82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8,257억 5,01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04억 5,81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503억 8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5,72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5%인 649억 5,412만원입니다.
4쪽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1조 9,178억 3,5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162억 829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대부분 과연도 수업료로 3억 4,21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1억 4,505만원이 증가한 12억 8,556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410억 512만원이며 1조 8,257억 5,0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5%인 649억 5,4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2%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9억 1,933만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3%인 160억 9,56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명시이월액의 96.48%인 155억 2,915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운영 등 기타 이월액이 5억 6,64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77%인 342억 523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88.15%인 301억 5,173만원이고 나머지 40억 5,350만원은 기타이월액입니다.
관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출총액의 65.86%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사업비 9.68%, 사업비 20.78%, 채무상환액 3.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의 채권·채무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7억 9,200만원이 증가한 455억 200만원이며 채무액은 교원명퇴 및 노후 컴퓨터 교체비를 충당하고자 당해연도 156억 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39억 2,2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375억 7,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5조 5,538억 7,7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70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검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와 2007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재무적 관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과 작성요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1,388억 4,292만원이고 부채는 1,497억 8,315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9,890억 5,976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1조 7,949억 4,916만원이고 비용은 1조 6,848억 9,427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00억 5,4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주시는 고견을 향후에 재정운영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결산총괄과 2쪽의 과목 및 기관별 세부내역, 3쪽의 예비비 지출내역, 4쪽의 이용 이체 및 전용조서, 다음연도 이월액, 5쪽의 채권·채무액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쪽의 물품증가 및 현재액의 총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현액 1조 9,410억 511만 6,000원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94.1%인 1조 8,257억 5,016만 4,7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3억 83만 2,97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5%인 649억 5,411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조 9,178억 3,574만 7,950원으로 전년 대비 938억 6,979만 1,18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액은 99.9%인 1조 9,162억 828만 6,450원, 미수납액은 12억 8,556만 1,410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은 이월액이 503억 83만 2,970원으로 지난해 514억 4,053만 6,050원보다 11억 3,970만 3,080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649억 5,411만 8,2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5%로써 전년도 불용비율 2.6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자체수입인 미수납액은 수업료가 지난해 6억 1,285만 8,020원이며 금년도는 6억 5,484만 7,41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되었으며 잡수입은 지난해 4억 1,926만 3,200원이며 금년도는 5억 1,574만 1,150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되었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불납결손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난해 6,190만 6,050원이며 금년도는 6,475만 6,65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된 바 징수 독려사항 및 불납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의 국가부담수입 101억 7,124만 4,000원, 지방교육채 150억 8,300만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47억 8,977만 4,000원 등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이는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차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57쪽의 인화여중 이전 재배치사업에 불용액이 시설비 74억 9,891만 5,980원, 시설부대비 2,125만 8,000원으로 과다 발생되었는 바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분 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1억 7,4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10쪽의 미추홀외국어고 신설 불용액이 시설비 31억 5,500만원으로 과다 발생되었는 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 처분한 후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77억 5,1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쪽의 은광학교 현대화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비 26억 3,7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분된 바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23쪽의 도면전산화사업 용역비 불용액 1,325만 6,000원 전액이 불용 처분된 바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31쪽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자문서시스템 확대시행사업 불용액 6억 2,983만 7,150원이 불용 처분된 바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업무 재구조화 자문전문가 국외연수에 예산 300만원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외부 자문전문가 국외연수에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타시·도교육청 부담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타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광학교 현대화사업은 26억 3,700만원을 가지고 은광학교를 검단신도시, 서구지역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과정에 검단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전할 수 없는 상황, 부지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되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하니까 현재 위치에 개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전산화사업이 1,325만 6,000만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는 도면전산화사업이 되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까지 도면전산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 도입되니까 거기에서 도면전산화사업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 권고사항 해서 네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큰일을 하다보면 자그마한 어떠한 불의는 있을지라도 하지만 점점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 또한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 또 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늘상 거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래. 중앙정부가 뭐야.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은 우리 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중앙에 매달려서 중앙에 끽소리 못 하고 하라면 하고, 수능 다 보고 지나갔는데 보름만에 수능시험 보는 논술교사 시키라고 엉뚱한 예산이나 내려보내 주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일하다 보면 오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들이 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계획해서 안 된다. 맞짱 붙어, 말마따나. 그 많은 애들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보셨어요?
아니, 뭐가 무서워.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해체해. 중앙정부에 위탁해 버려. 제 말이 논리가 비약된 겁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 이것 하라고 내시를 했어. 우리는 예산편성 다 했잖아요. 안 될 적에는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무슨 사유 때문에 돈을 안 주느냐. 우리는 시의회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 좀 알아야겠다 그러고 쫓아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면 똑같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자꾸 바꾸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의회하고 의논이나 해 봤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국장님 하시는 일은 시에서 전출이나 받고 세금 들어오면 사거리에 앉아서 돌려주는 거야. 그것은 아무나 해,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예요?
그래도 인천에서 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러면 중앙정부에 가서 사연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해야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 야, 이것 인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안 들어오면, 우리가 천수답이에요.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번을 말씀드려요.
결산 때 100억이라는 돈을, 사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유라는 것이 인천시민이 공유하는 사유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2년 동안 교육청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하나씩 접고 가자고요. 매번 반복합니다. 왜, 우리는 중앙정부에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깔봐. 이 녀석들은 이래도 돼. 그런 권위적인 사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바꾸어주어야 돼. 국장님 마저도 이렇게 주저앉으면 누가 인천교육에 총대 메고 하겠습니까. 가서 맞짱 붙어서 불이익이 오면 온몸으로 막아드릴게.
추경에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획에 차질이 오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내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래 가지고 무슨 국회냐 그 사람들 일하라고 뽑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다 이말이죠. 뭐가 무서워요. 국장님이 조금 움직이므로 해서 인천교육이 발전된다면 온힘을 다해서 해야죠. 의회하고 협력이라도 해 봤어요. 정말 실망이 앞서요.
다음은 그나마도 지금 계획변경하고 취소가 157억이에요. 다른 말씀 안 드릴게. 이렇게 입안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불가피한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데 쓸 돈을 못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은 인건비 빼면 157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맞잖아요.
계획변경이 되고 취소가 된 것은 다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인데 인화여중 이전재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75억을 편성했는데 인천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이 지연되니까 그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계획취소를 하게 되었고요.
또 앞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은광학교 현대화사업에 26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의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설립이 현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고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7월경에 교과부에서 어떤 정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말씀드릴게 지금 보통 인쇄물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조그마한 교재 알리기 그것을 하지 말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 날려 전 교사들이 보라고 전 학부형도 보게끔 작은 인쇄물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반기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낀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인쇄물 하는 것 있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다 날려 선생님도 보고 학생도 보고 학부모도 보게끔 제가 미처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쓰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결산에 한번 봐요. 그게 좋겠어요.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어디 리모델링 한 거예요. 학교예요, 교육청이에요?
수업료가 미납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학부모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현재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석정지를 한다든가 등교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우리 수업료조례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징수를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실 저희가 독려하지만 수업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일부라고 전제를 하겠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 행정실장님들께서 수업료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면 실적이 좀 올라갑니다.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100% 납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공짜로 먹어도 되고 공짜로 학교 다녀도 되고 공짜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해가 되는 말도 될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항간에 보면 제일 개혁이 안 되는 데가 교육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힘든 데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비 납부문제라든가 등록금 수납문제 같은 것은 비단 교육계문제 뿐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IMF 이후에 생보자가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더군다나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서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제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같이 확산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또는 급식담당 업체직원들이 사실 내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준법정신이나 납세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또 학부형도 같이 설득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징수가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줄여주려고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결손액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학생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는 것이냐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등록금을 선생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내주고 또 급식비도 내 주는 학교도, 아름다운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공짜로 먹는 문화는 바꿔놔야 된다. 교육계에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또 요령 있는 사람, 빼져 나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담임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지만 참 어려운 건데 힘들지만 공짜문화가 되는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지치단체가 같이 투자해서 교육시설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잘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북부교육청 관내의 미산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도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합화사업이 신설학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뭐랄까 근무여건 개선도 포함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들어감으로 해서 보육시설 등이 형성돼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천시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청한 건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편으로 지금 유휴교실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시하고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육아문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또 남는 교실들에 대한 사용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제정한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그 규칙으로써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를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학교장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그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이 잘 될 때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이 규칙에 꼭 들어가 있어야만 그게 사실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텐데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알맹이가 빠진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교육청 예산관련해서 토론회 갔을 때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결국 4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끌고 가게 되면, 지금은 평온하게 말씀드리지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사용결정을 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목적이 정해진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좀 상의해서 앞으로는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은 연도 말에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성립전 사용을 결정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산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런 예산의 경우는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수업료를 안 낸다기보다는 못 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더러는 수업료를 고의적으로 안 내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정신이나 납세의 의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가정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학부형들에게도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학생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업료를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못 내면 학교도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또 졸업장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수업을 다 받게 하고 또 졸업을 다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교육적인 차원이고 견지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가급적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이 발생했으면 더 정리해 주고, 제가 강제로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정리를 하고 진짜 안 내는 학부형이 왜 안 내는지, 그러면 이 양반들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구하자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뭐 제도로 어렵다. 제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형평성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안 내는 학생들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감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낼 만한 사람이 안 내는 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주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사회가 그렇게 난해지는 거죠. 이것 다시 구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몇 십억씩 있으면서 세금 체납하는 사람 많잖아요, TV에 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로부터 재정받은 것 그리고 불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반면교사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아까 다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할 적에 좀더 예산이 정교하게 쓰여져서, 그것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가는데 우리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일로 우리 국장님들, 교육 관계자님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