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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3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사무국장 유재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인천전문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및세출결산총괄표, 결산상 잉여금처리사항에 대한 총괄적 설명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270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4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타대학 이중합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자퇴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 반환해 준 4억 4,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수납액은 270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69억 9,200만원 중 24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25억 4,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비비가 23억 700만원이고 2억 3,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대비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 270억 4,800만원 중 244억 5,200만원을 집행하여 25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25억 9,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는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실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4쪽의 코드번호 210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의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3,300만원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학교 내 식당 등 7개 임대업소로부터 수납한 임대료수입이고 밑에서 세 번째 칸의 기타사용료 수납액 500만원은 체육관, 운동장, 강의실 등 학교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맨 밑 칸의 기타수수료 137억 9,100만원은 우리 대학운영의 주수입원으로써 신입생의 등록금 및 입시전용료, 재학생의 수업료 등으로 총 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칸의 이자수입 1억 2,900만원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번호 220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5쪽 중간부분의 순세계잉여금 19억 600만원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이며 바로 밑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350만원은 2006년도 유채마찰실험장치 설치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4월까지의 사업으로 당해연도 공기부족에 따라 미집행분을 사고이월하여 세입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외자금액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의 기타회계전입금 111억 7,1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총세입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위칸의 기타잡수입 780만원은 시간강사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인터넷증명발급수수료 등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12쪽까지 세출결산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과목 중 목 단위 및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쪽의 코드번호 214의 관리운영비 세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6쪽 중간부분의 인건비는 교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127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일반운영비로써 대학 홍보 기념품 제작, 난방유류비, 전화료, 인터넷전용선사용료, 상하수도 및 전기료 및 공공요금과 각 부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김용재 간사와 사회 교대)
다음은 7쪽의 위에서 세 번째 칸의 여비로써 일반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외 우수대학 단기국외훈련여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하단 세 번째 칸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총 5,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쪽의 세 번째 칸부터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민간이전 비목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비로 총 2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쪽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은 재료비목으로써 학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자재 및 조경용 재료구입비 등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목의 복지제도운영분담금으로 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8쪽의 코드번호 2143 학사관리 세항입니다.
8쪽의 밑에서 두 번째 칸의 일반운영비는 겸임 및 초빙교수 초과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 산업체 위탁강의 강사료, 시간 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학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500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쪽의 상단 두 번째 칸의 여비는 교원의 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로 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쪽의 중간부분 사업예산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학교보건법 제12조 학생의 관리안전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 및 운동선수에 대한 상해보험료예산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9쪽의 중간부분의 코드번호 2144 입시및연구관리 세항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의 일반운영비는 입시관련 홍보 및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예산으로써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바로 밑 칸의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입시전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실기전형위원, 근로학생수당 및 급량비 성격으로 1,01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10쪽의 두 번째 칸 코드번호 2145 부설기관 연구지원 세항입니다.
부설기관 연구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이 중 2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7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10쪽의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써 네트워크 및 PC, 프린터, 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협회 및 학회 연회비 등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쪽의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 목은 예비군훈련 참가학생 도시락 구입 등으로 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10쪽 하단의 코드번호 2146 시설관리 세항입니다.
10쪽 하단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학교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해당되며 11쪽을 보시면 주요지출내역으로 건물유지보수 2억 300만원, 승강기유지관리 1,300만원, 정화조 청소 등 1,800만원, 통신시설 등 8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두 번째 칸의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 목의 지출액입니다.
인문사회학부 및 예체능학부의 청소용역비 2억 6,200만원과 인문사회학부 경비용역비 3,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11쪽 중간부분의 코드번호 2127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의 자산취득비는 국내·외 도서 등 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잔액 처리되어 불용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습기자재,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써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3,400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6억 2,600만원, PC,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4억 1,600만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매 1억 4,900만원, 컴퓨터 책상 및 비품으로 8,700만원, 냉·난방기 등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11쪽 하단의 코드번호 2148 장학사업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12쪽의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6,127명에게 성적장학금 외 6개 사항의 장학금으로 2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코드번호 5411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목에 계상된 23억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의 기금전출금은 시립인천전문대학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써 2007년도 세입부분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결산액 3,300만원을 반영하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 목은 자퇴한 학생에 대해 전년도 등록금 중 수업료를 반환한 것으로써 18명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269억 9,175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270억 4,796만 1,003원이며 수납총액은 274억 9,178만 5,93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69억 8,819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6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69억 9,1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5,173만 9,080원, 불용액은 25억 4,001만 6,925원으로써 9.4%의 불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전문대의 불용률은 매년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7회계연도 주요 불용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 25억 4,001만 6,920원 중 90.6%인 23억 73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기예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운영에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자료 받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인천대에서 평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운영 정기예금이 얼마인가, 왜냐 하면 쓰지도 않을 것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분석도 해 가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살림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자수익을 노리느냐 저기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 이율은 얼마이고 우리가 은행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인가 국장님이 살림을 할 때 따지셔야 돼요.
그 내용을 유인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에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불용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써 약 0.8%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90.4%인 23억여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액 예비비 23억 737만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비비가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 제1회 추경시 등록금 인상분 반영 등 세입 증가분 19억 4,500만원에 비해 세출 수요가 적어 4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2회 추경시에는 세입 증가분 3억 2,000만원과 교원 8명이 퇴직했는데 2명밖에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9명 채용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미충원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개설되면서 2명이 퇴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소가 약 7억 2,000만원하고 강사료 2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고 또 그것 이외에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비비가 23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원래 교수님들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새로 학과 재편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부분 충원을 보류한 면이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2명 과TO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반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상주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기성회직으로 운영하는 학사관리직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공무원 2명이 과TO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는 충원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은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6쪽을 봐 주세요.
6쪽에 사회개발 인건비부분에서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거든요. 연가보상비가 7,487만 8,400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인천전문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집행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역량발휘를 위해서도 연가를 꼭 가서 연가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합당한데 왜 이렇게 자꾸 연가보상비를 발생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 결산보고 때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연가보상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교원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다른 학회에 참석을 하고 학술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예산현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출액도 절반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어떤 교육정책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시립대학에서 지난번에 혁신발전계획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전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최고수준의 직업교육대학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대학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어떤 학회나 학술대회 참가비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처장 주현태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1쪽, 세부사업설명서 77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571쪽부터 757쪽까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 대비 약 8%인 20억 7,806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2,6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79쪽부터 58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학금은 금년도 입학금이 4% 인상되었음에도 신입생 등록인원이 당초 예상인원 3,577명에서 3,271명으로 306명이 감소하여 6,08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업료는 전공심화과정 등 금년도 수업료 평균 3.5% 인상률에 따라 4,7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8억 9,622만 1,000원이 추가된 25억 9,6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외국인 초빙교원 전세보증금 환수금,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금 등으로 1억 9,51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58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583쪽부터 59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779쪽부터 802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7,806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2,6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84쪽, 세부사업설명서 779쪽부터 782쪽까지의 교육역량강화의 우수인재 유치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9쪽 및 780쪽의 신입생모집은 우수학생의 모집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의 산업체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코자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본예산 대비 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81쪽 및 782쪽은 대학홍보예산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본예산 대비 10.63%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584쪽, 세부사업설명서 783쪽부터 784쪽까지 학생경쟁력 강화의 장학금지원 예산입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시립대학의 위상정립과 학비부담에 따른 우수학생의 자퇴 및 휴학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입학금 및 성적장학금 등을 5,0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입학금 지원은 신입생 등록인원 감소에 따라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업료지원은 수혜대상자 증가 및 등록금 인상분 반영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에 따른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0억 5,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84쪽, 세부사업설명서 785쪽부터 786쪽까지 해외학기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중 일부 유사한 교과목을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여 학점취득 및 재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외국문화의 현지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계획에는 2개학과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일어과의 경우 대상대학과 자매결연 협정체결의 무기한 연기 및 참가신청 최소 20명에 미달되어 금년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어과의 경우 일부 학생들의 참가포기로 인원수가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6,41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548쪽, 세부사업설명서 787쪽의 학생보험 가입예산은 학교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학생들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를 위한 학생복지서비스 차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보험가입 잔액 1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84쪽에서 585쪽, 세부사업설명서 788쪽에서 889쪽까지의 교육여건 향상의 교수 연구활동지원입니다.
교수연구활동지원 예산은 시간강사 및 전임, 겸임교원 등의 강사료 단가 인상 등에 따라 9억 5,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원출장여비는 예산절감으로 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빙교원 숙소 임차보조금은 초빙교원 1명 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585쪽, 세부사업설명서 790쪽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52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03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585쪽에서 587쪽, 세부사업설명서 791쪽에서 800쪽의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의 교육시설기반구축 예산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은 집행잔액 5,601만원을 감액하였고 추경예산안 586쪽, 세부사업설명서 793쪽에서 794쪽의 교육시설물관리의 청소용역비 역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95쪽에서 796쪽의 대학정보화기반구축의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은 대학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97쪽에서 798쪽의 정보화기반구축 예산은 소프트웨어사용료의 사무관리비 220만원 및 백업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 6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587쪽, 세부사업설명서 799쪽에서 800쪽의 도서관 기능강화 예산은 도서관시스템유지·정비료 등 사무관리비 4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 587쪽, 세부사업설명서 801쪽에서 802쪽의 평생학습체제구축의 산학협력예산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체결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4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587쪽에서 59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재무활동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수당의 감액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의 증액,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8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및 각 부서의 예산절감계획으로 3,1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등록금반환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자퇴 등 지급사유가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고유가시대와 경기침체 속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천시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홍보비 등과 해외학기제 등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축소 등으로 10% 이상을 절감하였고 부서운영비 등의 기본경비는 5% 이내로 절감하였으며 반면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등으로 미반영되었던 장학금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한 강사료 등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1항인 총괄규모와 2항의 세부내역, 3항의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259억 4,870만 5,000원보다 20억 7,806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2,676만 6,000원으로 8.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이 본예산 대비 1,330만 8,000원이 감소한 137억 5,55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9,622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9,622만 1,000원, 잡수입은 1억 9,51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무려 2,314%나 증가한 바 당초 잡수입에 대한 세입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감액된 사업으로 대학홍보비 2,800만원, 입학금 7,300만원, 해외학기제 등록금 지원 5,700만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사업은 수업료 10억 5,138만 2,000원, 시간강사료, 객원교수 초과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 등 교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5억 5,184만원, 학교의 행정인력 운영을 위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3억 6,30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 내외의 경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수학생을 육성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료되는 예산안 584쪽의 해외학기제 등록금 지원비용이 당초예산의 64.8%인 5,700만원이나 삭감하는 사유 및 예산안 585쪽의 9억 5,148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교수의 강사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래는 2개 학과에서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어과와 중국어과 두 개 학과에서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어과의 경우는 우리 학교규정상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일어과는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개 대학은 기존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체결해서 시행하고자 그런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대학과의 자매체결협정이 그쪽 대학 사정으로 무기 연기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두 학교로 분산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는 완전히 못 하게 되고 기존에 우리 자매체결이 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1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 규정상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학기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과는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학과의 경우 원래는 학생 수요조사를 하고 학생들의 의향은 40명 정도가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27명이 최종적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는 축소되어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고 또 인천시가 인발브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하나의 행정인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예측가능성 내지는 일관성을 띠어야 되는데 이 예산안만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학금지원에 보면 수업료가 대폭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58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자라면 제 생각이 노파심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별로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강사료 자체가 인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겸임교원 초과 강사료랄지 시간강사 강사료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전임교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전임교원보다는 시간강사 내지는 겸임교원에게 대폭 수업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객원교수 초과 강사료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학사가 복잡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이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변수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또 바꾸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내부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객원교수 시수를 늘리는 것도 우리 인천전문대학이 하는 것이고 조정하는 것도 인천전문대학이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면 추경에서 이런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외부 시각에서는 인천전문대학의 행정이 굉장히 비일관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이라는 안이 저희 대학에도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로 10%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하다가 학생들 교육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10% 절감 예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경상비라든지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에 관한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일단 시에서 요구한 10% 예산절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필요불가결하게 10% 예산 절감된 것들 가운데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대학 학부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기성회계에서 운영하는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서 기성회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18명이면 90%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학장님이나 정말 교수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18명은 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40명 중국 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자비를 내서 가겠다는 학생들이 27명이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0%가 신청을 했는데도 다 안 찼으니까 안 해 준다 2명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해서 가다 보면 2명은 더 채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예산을,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중단하자 그런 계획을 꼭 세우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 학과에서 주도해서 올리면 학교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해당 학과, 저희가 해당학과에다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해당학과에서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학교측에서 받아서 전적으로 밀어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이 20명 미만이면 안 된다. 또 저희 내부에서도 강좌가 개설될 때 수강신청인원이 15명 미만이면 강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내부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평생학습하고 직업교육대학으로써의 시립대학의 방향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8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명숙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어떤 발전안을 만들고 주요한 변수가 생기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추가예산안을 수립하는 건데 이에 대한 부분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 계신 문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분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인천전문대학은 ’94년도 시립화 이후에 지난번 인사위원들한테 잠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의 현재 인구가 270만에서 향후 350만으로 가는 명품도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노력하기 때문에 인천이 향후 명품도시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그 도시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향후 명품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350만 인구 중에 한 5분의 1이 되는 그 중에 한 50, 60만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으로 아무리 인천이 명품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그러한 계층으로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나서 유일한 시립대학으로 되는 인천전문대학은 그러한 명품도시의 그늘에 가린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의 집안 자녀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고등전문교육기관을 그리고 취업을 위한 취업전문교육기관으로 이렇게 7대 개선과제안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계획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평생학습 준비에 대한 광범위한 폭넓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대학 7대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안 이런 것이 구체화되는 대로 2학기 때 기성회 예산을 비롯해서 내년 2009년도에 특별회계 본예산에서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장님의 어떤 뜻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혁신발전계획안을 쭉 상세하게 본 내용에 보면 사실 지금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학습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립전문대학에서는 발전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필히 넣어 주십시오.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림자의 중요성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필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사회가 지금 활성화되려면 연구진이라든가 학습에 많은 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외부강사를 이 기회에 높으신 분들 덕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자각을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교수의 학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인상도 그런 면에서도 활용하면 우리 학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 대하여 대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식이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또 자신이 자아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부강사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면 교수사회가 상당히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데 학장님의 의지로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쪼록 학장님이 실력을 발휘하셔서 전문대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철기입니다.
그 동안 타대학에는 석좌교수라든가 정말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덕망 있는 우수한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제, 3년제 또는 전공심화과정 이러한 직업교육, 평생학습교육 중심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 못 했는데 돌아가서 저희 대학 교수, 석좌교수라든가 우수한 외부의 덕망 있는 교수들을 초빙할 수 있는 석좌교수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전임교수들보다 월등한 어떤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타대학에서 원로교수로 있다가 또는 우리 인천시에 덕망 있는 분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전임교수들을,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세출예산 각각 280억 2,676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민철기 학장님, 주현태 예산기획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총 세입부분은 본예산보다 44억 7,900만원이 증가한 전반적으로 21.6%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은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하고 중앙의 국비 교부세의 증가와 감소분 또 지난해에 내시된 예산의 확정분에 따른 조정사항하고 문화재방재시스템 강화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리·홍보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확보에 따른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협력체제 강화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보류가 되는 대신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5억원 삭감된 사항은 작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2006년도에 결정해서 저희 시에 5억원을 주었습니다마는 문화재전수관 건립이 상호이견이 있기 때문에 늦춰짐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대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평풍물축제하고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3,000만원씩 6,000만원에 대해서는 2개의 축제가 예비축제로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 조성지원사업은 배다리 전통공예체험관에 대해서 국비 2억 2,5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서포리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은 국비 4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U-Tourpia 구축사업 5억 5,000만원은 저희 시가 U-Tourpia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1억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해서 231만 5,9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7.1%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의 주요부분은 금년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액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또 체육회 운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에서 맨 밑에 삼랑성축제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을 축제에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풍물축제에 대한 3,0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의 소래포구축제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81쪽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맨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각종 심사자료 유인사업,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삭감액은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고 강화역사관 건립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8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5억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보조사업 5억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결위에서 25억원의 지원이 결정되었고 그 후 작년도에 다시 15억원이 결정되어서 총 45억원의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매칭펀드 차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박물관 협력체제 강화는 국비를 1,000만원 포함해서 국·시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구 미술문화공간 부수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는 중구 미술공간이 금년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그 안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하고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시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고 맨 밑에 영종도서관 위탁관리비는 시에서 추진하려고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위탁관리비로 다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 이것은 강화고인돌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함께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 기념비로 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라든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숭례문 방화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로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차원에서 6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도 9억 1,200만원을 책정했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에 2억원을 책정했고 또 관광공사 출자금으로 4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항은 국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팔미도 관광자원화 편의성 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배다리 전통공예체험관 조성사업도 국비가 2억 2,500만원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4억 5,000만원을 책정했고 서포리관광지 시범사업도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 3억원과 함께 7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94쪽입니다.
환대체계개선사업 9억 5,900만원은 인천방문의 해 사업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800만원씩 해서 2억 1,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체육육성지원사업비 22억 3,100만원을 금년도 체육회 관련 제반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고 군·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7억 4,800만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항도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죄송합니다. 문학경기장에 대한 육상트랙을 건설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책정했고 시청 운동경기부 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 10억 5,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강화 도서지역에 대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해서 6억 6,000만원을 책정했고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1억원을 국비와 매칭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인천세계합창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2008년도 미국 서부 순회공연에 대해서 9,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항은 무용단이 미국 뉴욕과 LA에 대한 순회공연차 항공료 금액에 대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외 5개 소화전 배관누수보수비 당초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사항은 10% 절감하는 사항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시립도서관 신축본관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16억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사항은 주로 10% 절감하는 사항하고 인건비 사항에 대한 책정분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철도를 따라 가는 근대도시기행특별전에 대한 전시모형 설치비로 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박물관에서 야외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시립박물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심층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1항 예산안 총괄규모와 2쪽의 예산 세부내역은 1쪽부터 10쪽까지의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 207억 3,066만 9,000원보다 44억 7,980만 8,000원이 증가한 252억 1,04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1,354억 1,455만 5,000원보다 231억 5,944만 8,000원이 증가한 1,585억 7,40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1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의 세외수입으로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 삭감액 반환금 12억 8,333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2억 9,938만 4,000원,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9,500만원 등 본예산 126억 9,839만 3,000원보다 27억 6,203만 4,000원이 증액된 154억 6,0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13억 4,463만 4,000원보다 413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4,877만원으로 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에 1,500만원, 시 지정문화재보존관리에 7,58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운영에 9,50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66억 8,764만 2,000원보다 17억 1,363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128만원이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보존관리 7억 3,690만 4,000원, 국가중요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7,5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672만 9,000원 등이며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 5억원, 제26회 전국연극제 1억 2,8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4,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의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83쪽의 중구미술문화공간 부수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원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84쪽의 영종도서관 위탁관리사업비 14억 5,000만원 편성과 관련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및 위탁사업시 사서직 등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위탁관리계획의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86쪽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 지원사업비 7억원 편성과 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7쪽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6억 1,000만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9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지, 시설물 설치내역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1쪽의 우수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예산 200만원 편성과 관련 다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인원, 견학장소 등 견학계획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1쪽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 4억 5,000만원, 서포리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과 관련 부지선정,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82쪽의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지원사업비 33억원은 본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은 5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9쪽의 사무관리비로 추진하는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사업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08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사업은 2007년도 5,000만원의 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원으로 편성한 바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81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각종 심사자료 유인비 230만원, 사업심의수당 100만원과 예산안 287쪽의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비 5억원, 예산안 296쪽의 체육진흥중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 5,019만원, 예산안 323쪽의 옥외소화전배관 누수보수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강화에는 어떤 것 하나 우리나라 보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축제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옛것을 다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축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와 더불어 옛것 없어진 것을 복원하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여기도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그런 쪽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금 문화정책에 있어서 있는 문화가 없어진 것을 복원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 그 자체도 모른다면, 물론 2년마다 바뀌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강화지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보존도 해야 되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강화에 있는 강화산성하고 전통사찰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하게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복원문제도 생각하면서 축제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와 옛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전등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등사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차량이 함부로 들고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몇 천년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그런 것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때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큼 개선되었는지 그것도 함께 유인해 주시고 한번 더 여쭤보는 김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하고 의논했어요? 방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면 주말이라든가 주중에 저녁 한 6시나 6시 30분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술관 있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고 다시 그냥 폐쇄된 공간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컨벤션센터가 생겨서 외국에서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 때 저희도 외국을 가보면 누구나 옛 도시를 가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이 100년 된 항구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해안가에 미술관만 있을 게 아니라 같이 창고를 개조해서 재즈클럽도 있고 간단하게 술 마실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쭉 이어지면 제물포구락부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시면 미술관도 살고 그리고 나서 가족단위로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밤에도 더 즐길 수 있게 인천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천에서 뭔가를 만든다면 그렇게 많은 몇 백억씩 들여서 만들어도 그것 하나 똑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한 번 잘 구상을 하셔서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오셨던 지난 금요일에 유인촌 장관을 모시고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모시고 가서 장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정말 좋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일부 지역만 15개 건물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한번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확장하면 옆에 있는 땅값이 너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23억이 들었다면 앞으로 매년하면 1,000억도 들 수 있는 것이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중구에 보존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18제일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제시대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중구하고 관동 일대 또 해안동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진짜 우리 인천시를 방문하는 외국사람들이 인천에 대한 향수도 느끼고 또 과거 인천의 생활상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의상페스티벌을 사단법인 한국전통의상보존회에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취지는 2009년 도시엑스포를 어떻게 하면 해외에 홍보할 수 있을까 해서 각 국의 대사님들이 하는 행사를 서울에서도 했었고 대구에서도 했었고 그 전통의상페스티벌을 인천에 가져오면 2007년, 2008년 2회를 하고 2009년까지 하면 우리 도시축전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대사님들이 직접 자기네 나라에다 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계도시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작년도에 오신 분들이 중국이나, 그래도 큰 나라에서는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등 작년에 40개국에 가족들이 한 120명 왔고 그 다음에 관련된 CEO들이 100여명이 오셔서 한 220여명이 참석하셔서 도시축전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10%를 삭감한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1%를 한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하나도 안 한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3%가 되었든 4%가 되었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이 엘리트체육에 취약한 분야도 있고 꿈나무 육성도 해야 되겠고 2012년 전국체전하고 ’14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가 골프장 내에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별관도 만들고 그쪽에 토지도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비용에 대해서 1차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세미나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사실 이런 공사비라면 신규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것은 다 신규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본예산에서 빠뜨리고 신규사업에 집어넣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될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수해를 입어서 무너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실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구문화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금년도 10월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민간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또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남대문이 불에 타서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방재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또 전문가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재시스템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노르망디상륙작전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천상륙작전도 세계사에 유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두 가지 상륙작전이 되겠는데 사실 노르망디상륙작전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보고 가고 행사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지역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월미도라든가 송도라든가 그쪽으로 함포를 해서 상륙을 했는데 원형이 보존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상륙작전을 시도할 만한 장소가 현재로써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연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인천에서는 안 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인천에서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을 하는 데가 그대로 보존이 안 돼 있다 그것은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피해가려는 얘기이지. 그렇다면 6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이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말 인천상륙작전을 테마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강화도 우리 인천시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김포 쪽에도 장소는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또한 이게 단순한 재연행사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매개로 인해서 9월 15일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선 평화역사박물관사업이나 아니면 해병대체험캠프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많은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망디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 넘죠. 지금 한 15억 되나요.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16개국 그것 합하면 오히려 노르망디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적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도를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5월에 그것을 제안해서 노르망디의 어떤 실무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광공사가 그 일정을 잡자고 해도 결국에는 회피해 버리시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관광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구속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체육회가 그런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시로 말하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는 그런 조직이 없고 지금까지 상임이사라든가 그런 분들 몇 명이 모여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처장으로 가서 규약 속에 인사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회를 통과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총회를 하게 되면 그 규약이 통과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인사위원회 그쪽에서 이 사항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언론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일시 중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징계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우리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의회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뿔뿔이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생활을 하는 한 문교사회위원회 다음 위원들한테 그것이 양도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사실 처장님이, 처장님으로 계실 때 빨리빨리 속전속결해서 체육회도 정상화를 찾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질질 끌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회 이사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의식 국장님을 믿고 체육회 예산도 다 주니까 이것은 양형기준에 따라서 빨리 중징계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체육회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다 불미스러운, 밖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체육회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무튼 1개월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은 게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니까 수동이나 능동이나 중징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 중에 하나인데 그 셋 중에 가벼운 것을 택하는 것은 체육회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오해 없게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체육회도 투명하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국장님이 요구하는 것을 원안대로 해 주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인데 사실 이것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한 달을 미룰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는 황의식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의결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차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체육회가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말 저희 시가 체육이 열악하고 또 체육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 체육발전이 별안간에 높아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창단문제는 자치단체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공사, 공단이 됐든 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기업체에서는 요즘에 많이 꺼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팀 하나 이상씩을 육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자마라톤부를 창단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라든가 공사, 공단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이것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일단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자마라톤 말고도 지금까지 많은 팀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타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호응을 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다면 자치단체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기초단체에는 1개팀씩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이 팀을 새롭게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라톤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구가 있다면 창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대로 세입예산 252억 1,047만 7,000원, 세출예산 1,585억 7,400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예산안 286쪽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을 「충장공어재연장군동상건립사업등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을 「충장공 어재연 장군 동상건립사업 등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여성보건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