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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6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의원외8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인천광역시의 시책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적극 권장, 시민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천을 문화와 행복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예술 등을 시책으로 발굴·육성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2조의 제목 “계획수립”을 “계획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의 발굴·육성과 관련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기에 앞서 대표할 수 있는 비전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의 선정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도 해 주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어떤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안에 삽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안에 내용이 삽입되었을 때 각 지역별로 시에 요구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지역별로 균등있게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구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하고 또 저희 시가 앞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을 접목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인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전통문화 예술작품으로써 필이면 필기 또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것을 한 지역으로 집적화에서 그 지역에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문화예술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서 나름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또 특색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총 집약해서 그 지역의 특색문화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문화를 사랑하는 각 모임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불쑥 누가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서 뭘 하겠다.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불쑥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뽑아보세요. 각 구에서 특색사업이 뭐고 우리가 지원해 줄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져 가는 문화를 말씀드려보면 소래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염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염전이라는 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염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금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소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공간도 좀 남기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농경사회에서 농사짓는 방법, 외국에는 도회지에도 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상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각 구별로 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정례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섭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문화라든가 전승을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에 전통문화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군·구별로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돼서 특색 있는 전통 문화예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치우친다든가 또 어느 지역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구의 특색이라든가 아니면 군·구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전통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국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국에다 전파를 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의 발굴과 육성,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육성 지원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별로 사업의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 직원 몇 분하고 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 각 구마다 한 건, 두 건은 아마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 사업선정기준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과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체육진흥과장 불참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당초보다 공사가 지연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유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어느 행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 행사를 해요. 어느 구 지역에서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면 10개 군·구가 다 못 오더라도 인접 군·구는 참여를 해서 서로 만끽하고 이 문화행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거나 또 민간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엉성하고 자기들만의, 옆에 있는 사람들만의 행사로 그쳐요. 이래 가지고 어디 문화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부탁하고요.
지금 영상문화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세트장을 짓죠? 그런데 이 세트장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겠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관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니까 발판을 만들어 놨나봐요. 그런데 이것이 뻥 뚫어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수리를 했냐면 그냥 누더기짝 갖다가 붙여 좋은 것처럼 해 놓으니까 그 일대가 다 누추해 저버려. 관리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세트장을 해 놓고 우리가 관광지로 한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수익만 취하고 자기 발등 찍는지는 몰라요. 그것 조금만 투자하면 되거든. 그런데 투자 안 하고 있다가 많이 부실이 오면 그 때 시에다 막대한 예산을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평소의 관리부재가 아닌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가들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전시하는데요.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일반 작가들이 자기 수익도 없는데 온 열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전시한다면 아마 전시비용 때문에 전시를 안 하는 작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이것이 주체인데 거기다 돈을 내서 하라고 하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아, 이런 것은 좀 저변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저변에 이런 것이 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판로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우수작품을 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상시전시를 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을 뭐 여러 사람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래야 여성미술작가들의 뭐라고 그럴까 사기앙양도 되고 우리 문화미술의 발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 질적행사,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문화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각종 행사 시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없고 이것을 민간인들이 하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세트장 관련돼서는 저희 시가 지원해서 만든 세트장도 있고 또 민간인이 만든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비엔날레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작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비용 부담문제는,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예산상 추진되는 재정적인 사항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작품 판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이 되고 홍보가 돼서 또 팔려 나갈 수 있다면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여성 비엔날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 비엔날레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성들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또 인천에 있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더 여성성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23쪽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5,000만원 금년 예산인데요. 6월 2일에 하나봐요. 비엔날레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여성 비엔날레 토론회가 굉장히 편향적이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 비엔날레가 작년에 처음 여성을 주제로 해서 인천의 특색만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여성 비엔날레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에 왔는데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오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오신 분이 이분들인데 여성 비엔날레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향적이고 또 여성을 주제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부산 비엔날레도 있고 또 인천이 여성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가 어떤 테마를 잡아가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많은 부분 일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편향된 생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 그 일환으로 6월에 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 개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또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하고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서 우려가 많이 가셔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성 비엔날레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작가들도 많이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고 그렇게 육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방문의 해가 굉장히 저희 앞에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축전하고 상관없이 인천방문의 해 추진사업에 보니까 4개 분과에 43개 사업을 해서 328억 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인천의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객 숫자를 정말 통계 내기가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외국 관광객만 보면 한 560만명 정도 오고 또 내국인 관광객을 전부 다 합치면 연간 1억명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관광의 1억명 정도가 관광하시는 속에서 우리 인천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오느냐 하는 문제는 통계를 못 잡아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방문의 해를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관광안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이라든가 이것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천이 동북아의 도시로써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송도국제도시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인천을 찾아올 손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인프라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많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관광객이 인천을 찾아오는 많은 비율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는요. 지금 박물관하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 설계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사항인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 전국 연극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동안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위험한 소지가 없도록 각별하게 최대한 점검을 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자장면 빨리 먹기라든지 중국 만두를 많이 먹기 이런 대회는 좀 이제는 삼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고 빨리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느 때는 잘못하다가 생명에도 위험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축제로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숭례문 화재가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강화에 많은 유적지도 둘러보시고 또 시찰도 해 보시고 또 지적도 해 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일단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 사용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 추경에 일부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지방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20억이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56억을 요청했는데 어저께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3억만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경험에서 보면 그분들의 경험을 살려야 될 것이고 또 실력으로 보면 새로운 신진세력들에 대한 실력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 6급 이하도 연차적으로 60세로 정년이 조정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가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법원판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법원판결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자로 서부공원사업소에 직제가 좀 변경되면서 이민사박물관에 대한 관리권이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환경녹지국의 서부공원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저희가 학예사를 발령을 내서 그분이 유물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국내 자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의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 전문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서부공원사업소는 말 그대로 녹지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민사박물관은 분명히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부공원사업소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민사박물관 자리에 서부공원사업소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이,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자연사박물관, 검단박물관이 전부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계성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주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부공원사업소에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초 이민사박물관과 관련된 업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작년 12월 28일까지 유물 수집이나 이런 업무를 착공까지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다만 그 이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박물관으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서부공원사업소가 운영을 하되 자체에 박물관 운영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바로 옆에 서부사업소 사무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서부사업소 건물이 군부대 건물 있는 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전체를 다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서 지금은 서부사업소로 조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부분을 만들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그것을 어떻게 녹지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강화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나 모든 박물관을 그냥 강화군에 다 줘 버리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중간에서 처리하고 주춧돌을 나놔야 될 부분을 책임을 안 지고 나중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 그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천 방문의 해나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한다면 차라리 인천세계도시축전 그쪽 팀에다 맡기면 될 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하루 행사에 돈을 1억씩이나 써 가면서.
이것은 완전히 놀이문화예요. 이것은 하루 그냥 노는 겁니다. 뭐 송도유원지에서는 이렇게 맨날 노는 것만 합니까?
정말 해야 될 이민사박물관 같은 것에 대한 자료가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의 전문적인 팀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것은 녹지국 소관 업무로 맡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10월 11일인데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나 또는 유희, 오락 또 많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이나 또 어려운 사회상태에서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어떤 문화발전, 예술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이렇게 본 업무를 회피하고, 말 그대로 회피한 업무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계돼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기지 내 스포츠타운 조성안이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이나 이런 데서 연습경기장이 없어서 내년 3월에 완성을 시키고 축구장은 5, 6월에 완성시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작년 9월에 LNG기지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때 SK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SK가 인천연고이기는 하지만 SK는 야구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또 인천 시민들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써야 할 스포츠 공간을 프로야구를 위해서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사실 모 구청장께서 그쪽 지역에 SK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LNG기지 스포츠타운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SK는 개인 기업으로서 본인들의 취지에 맞는 공간을 본인들이 찾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전국에는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팀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연고를 두고 야구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가 인천에 연고를 두면서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도 SK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도 만끽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단지 물질적으로만 계산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구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야구장 마련하는 것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공헌부분에서 기업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할 공간을 기업이 강탈해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야구나 이런 스포츠는 뭐냐 하면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즐기는 스포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천시에서 클럽 야구부터 시작해서 고교야구, 중학교, 초등학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클럽야구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LNG 기지 내 스포츠타운에다가 클럽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연습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프로야구가 여기에 와서 빼앗아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결국 야구인 활성화, 야구인 양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근시안적으로 기업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데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본인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전용구장을 본인들의 돈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지 그것을 우리 연고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식은 아니죠.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은 우리 구장을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체에서 자기 전용구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외국도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SK가 인천에 있음으로서 또 FC가 인천에 있음으로서 시민들의 혜택을 받고 한다는 사항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거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일부는 쓸 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 그런 맥락에서 SK를 우리 인천시가 유치도 했고 또 그분들이 인천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는 인천에서 기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SK가 하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에 20억 적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외국의 스포츠 기업들처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면 돼요. 그것을 인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게 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SK는 결국에는 초·중·고등학교나 클럽에서 SK자를 붙인 많은 조그마한 단체들을 만들 거예요. 스포츠클럽들을, 그 스포츠클럽들이 결국에는 LNG기지 내 스포츠타운의 야구장을 다 점령하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의 클럽야구나 우리 학생들의 연습공간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LNG기지 내 스포츠타운에 프로야구가 안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그런 기업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인들에게 맞는 곳에 땅을 매입해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용현동 경우에도 SK가 들어와 있잖아요. 본인들 기업이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해요. 이익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SK한테, SK가 우리 인천시에 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SK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SK에서 제조업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근로자를 만들어서 삶을 유지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몇 년간 걸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또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문화재 관리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관리해 보시면 아시고 또 다음으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팔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선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창문 틀에 보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관광 자원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 바다 속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물은 맑아요. 해저수족관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홍콩에 그런 해저수족관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볼 것도 없는데 엄청 줄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와 관광문화가 어우러지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는 뭐 군부대하고 특수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관광지로 자원화한다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생각하시고 또 이왕 팔미도가 시민의 가슴으로 왔으니까 이 지역의 역사성을 발굴해서 널리 알려서 그 소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그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궁중에는 희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의회가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과장님, 실무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에서 국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르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답변을 하실 때나 어떤 보고를 하실 때 확실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염두에 두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검단 선사박물관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