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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2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에 있어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4월 8일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추가발행 승인이 있어 이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말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자 92명 중 38명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 실질 소요액 20억 5,377만 5,000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재원부족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제한을 받고 있어 지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시 공립학교 교원 44명 37억 4,000만원과 사립학교 교원 10명 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2007년 12월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 당시 54명의 교원이 신청하였으나 2008년 2월에 실시한 실제 명예퇴직 신청 시 38명의 교원이 추가로 신청하여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공립학교 교원 38명의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0억 5,377만 5,000원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8년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교원들을 상대로 희망조사를 해 가지고 54명 정도가 명퇴를 하겠다고 희망조사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연금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수당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54명분만 수용해서 명퇴를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추가로 신청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명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수영입니다.
2008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이 있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흥순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룡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김철현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전병철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목적사업비와 2007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명예퇴직 교원 증가에 따른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추가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29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77억 3,700만원보다 6.5%가 증가한 2조 1,070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08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47억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484억원보다 5.9%가 증가한 1조 5,3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7개 사업에 177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이를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 2007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51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결산결과 321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학교인 서도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등으로 2억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으로 200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도화지구 학교이전·재배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인화여자중학교 등 3개교의 이전비로 지원된 297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 26억원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로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는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명예퇴직수당으로 46억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기준금액의 100%에서 130%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170억원을 계상하여 총 216억원을 증액한 반면 당초 2008년도 교직원 정원 증원을 548명으로 예측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17명으로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231명의 감소와 함께 고호봉자의 퇴직과 저호봉자의 임용으로 인건비 지급금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21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학교이전·재배치와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4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인천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인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과 비법정전입금 사업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8개 사업에 1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과정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 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 38개교에 106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22개교에 225억원, 교사증축 및 보수 12개교에 79억원, 노후 급식학교 지원 50개교에 66억원, 노후교실 바닥교체 17개교에 23억원, 장애인 승강기 설치 12개교에 15억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 58억원 등 5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수련활동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에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7 회계연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상환함에 따라 당해연도 상환할 원리금 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총 161억원으로 지역교육청 청사 신축 및 보수를 위하여 59억원, 일선학교 노후 영상기기 교체를 통한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해서 28억원,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2억원, 기타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예산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으로 139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2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조 1,070억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도심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세입과 세출의 주요 내역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조 9,777억 3,734만 5,000원보다 1,292억 9,535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1,070억 3,270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6.5%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4억 3,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851억 7,990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5,410억 5,2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본예산 대비 177억 195만 2,000원이 증가한 3,938억 4,496만 4,000원으로 발달장애인통합보조교사지원 3억원 등 11개 사업 176억 765만 2,000원이 신규 편성, 도서관 위탁관리비 3억원, 공공도서관환경개선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중구청 공연 및 문화사업비 지원 3,000만원 등 6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전입금이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지원비 1억 5,5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본예산 대비 1,385억 2,183만 6,000원보다 27억 2,903만 8,000원이 감소한 1,357억 9,279만 8,000원으로 토지·건물 매각수입 2억 4,312만 3,000원,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255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7,47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은 본예산 대비 20억 5,377만 5,000원이 증가한 66억 4,37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4개교 이전재배치 부담금 296억 9,876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26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1쪽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나 30억원 가까운 세입 판단을 잘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62쪽의 장애인편의시설지원비 26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장애인의 권익퇴보 우려가 예상되는 바 감액 사유 및 해결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건비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교직원단체관리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본예산 대비 5,545만 7,000원이 증가된 1조 2,293억 8,865만원으로 예산서 131쪽의 중등교육과 교원 국외연수는 본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격교육연수지원사업으로 4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와 연수규모 및 연수목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8.2%가 증액된 981억 3,787만 4,000원으로 예산서 185쪽의 수준별이동수업지원은 본예산 대비 509.4%가 증액된 바 사업의 효과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의 교원능력평가시범학교운영예산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교육능력평가 추진상황 및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215쪽의 유아-중고령여성협력자원봉사자운영이 본예산 대비 393.6%가 증액된 사유와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1억 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의 원어민교사관리비가 본예산 대비 259.6%가 증액된 사유와 그간 사업 추진효과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2쪽의 학교폭력예방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869.6%가 증액된 바 배움터지킴이 사업과 금연교육중심학교운영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과 금연교육 유공교사연수비 2,025만 2,000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인 379쪽의 셋째아 학비지원예산 7억 923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적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환경개선 및 안전한 급식지원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9.2%가 증액된 372억 4,035만 3,000원으로 예산서 421쪽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본예산 대비 150%가 증액된 바 관내 학교 급식현황과 대상학교 선정방법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지원관리분야인 예산서 451쪽의 인천외고 인터내셔널센터 지원금 2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수용 시설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대비 52.1%가 증액된 2,695억 1,651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3쪽의 인천체고 이전재배치 부지매입비가 본예산 대비 226.6%가 증액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평생교육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활동지원 등 3개 단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4%가 증액된 94억 9,293만 1,000원으로 예산서 529쪽의 평생학습관운영지원비가 본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된 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의 단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148억 5,386만 1,000원으로 예산서 640쪽의 인천·천진 자매결연기념 및 국제교육교류사업비 9,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추진배경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분야인 677쪽의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사업비 88억 5,815만 8,000원, 678쪽의 영어교사교육센터 신축사업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 일시차입금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9%가 감액된 748억 6,936만 8,000원으로 693쪽의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이 본예산 대비 30억 796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안하고 별도로 제가 요청할 게 있는데 제가 5월 1일 강화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 또 강화고등학교 관계자,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데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그러니까 인천하고 강화군이 면적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공부를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면 늦어서 모든 학생들 한 600～700명을 학부형이 다 데리려 다니다 보니까 밤 12시 가까이가 되면 강화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 입구는 다 교통체증이 돼서 엉켜서 엉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차로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해서 그 다음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규진 국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학생들이 방과 후 늦은 시간에 버스통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감님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강화군청에서 50% 정도의 예산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자율적으로 강화군측에서 공무원이 제의해 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예산도 사실 없는데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라 그것을 강화군에서 할 것을 강화군에다 요구하고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5월 1일 요구부터 어제 그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중단해서 강화군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을 강화군 공무원한테 통지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부터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계상과 차이가 있고 지방채원리금이 감액 조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35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2007년 9월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할 때는 3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내서 추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좀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해서 차이가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427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351억원보다 121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2007년도에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지 말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30억이 결과적으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3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실험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하는 시간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상으로 거의 여자가 세 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면 다 여자화장실 앞에만 줄 서 있으면 같이 갔던 남성들이 또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 화장실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할 때 반드시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그 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이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조직을 컨설팅을 해서, 조직에 대해서 진단할 컨설팅을 해서 좀 조직진단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편조직진단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인원배치나 부서의 설치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을 보시면 학교폭력예방, 학생흡연예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정예산대비를 해서 늘어난 것을 보면 엄청난 퍼센티지인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70%, 학생흡연예방 같은 경우는 한 105% 정도 이렇게 증가된 그런 액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언제든지 강조를 해도 만날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예산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도 이롭겠지만서도 앞으로 어떠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국장님의 우선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고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0명을, 작년에 14명을 운영 했었는데 금년에는 40개 학교에 40명을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또 학부형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경찰청 뭐 검찰청과 연계해서 아주 다양하게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NE-STOP센터 운영지원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인원, 사실 타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거나 아주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수준 정도는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7개 학교에서 금년에는 40개 학교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통과되면 바로 배정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이분들의 일당이 하루에 3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 7시 30분에서부터 나와서 등교지도에서부터 저녁 때 집에 갈 때까지 학생들하고 계속 순시를 하면서 교문도 지켜주고 휴식시간에는 복도도 순회도 하고 교실도 순회하고 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노고에 비하면 예산을 좀 더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운영계획이, 기본계획이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이 조금 또 어떻게 다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으로는 그 정도의 예우밖에 하지 못 한 것 저희들이 그것은 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부적격 교사가 더러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적격교사심의위원회도 조직이 되어있고 작년에도 2건을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격 교사들에 대한 어떤 지탄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 교사평가제가 지금 현정부에서 유보가 됐지만 다음 국회나 다음 언젠가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돼서 그러한 교사평가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부적격 교사는 개선이 되거나 어떤 퇴출이 되거나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종전과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에 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성교육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는 나름대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1학년 때에서부터, 입학당시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와 사회와 가정 3개 교육 유관 공동체가 공동으로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예절바르고 인성이 훌륭한 학생들로 성장해 가야 되리라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노후개선하고 학교보수 또 담장수리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 보면 학교 화장실이 20평 내외로 볼 적에 평당 150～200만원 수리비가 듭니다.
그런데 화장실 수리하는 것 보면 그냥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 다 바꿔, 그냥 써도 되는 것을.
지금 교직원들께서는 유럽에 많이 가셨었잖아요. 500년 된 도시는 겉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물론 교장선생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리를 하면서 하수도 위치라든가 전기 내선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도면이 있다면 그것만 바꾸고 교체하고 수리하면 되는데 지금 38개교를 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만 바꾸면 되는데 뭐 벽까지 다 헐어 가지고 아니, 사람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화장실 그 사람이 가는데.
그리고 학교 벽 타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떨어져서 보수하고 우리 교육환경에 돈 투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젓이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서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 물론 불요불급하게 수리할 것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표준 뭐는 고치고 뭐는 안 고치고. 왜 고쳐야 되는지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표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또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잘 하시겠지만 이쪽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38개교에 대해서 뭘 어떻게 고치는지 다시 내용을 받아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교육도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해 봤지만 암기교육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형광등 하나 바꾸려고 해도 벌벌 떨어요. 왜 그렇겠어요? 실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진 외국에 가면 의자를 만들려고 자기가 톱질하고 대패질합니다. 우리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 그런 기술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실도 필요하지만 아무 공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시간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암기식 교육보다는 실제 이 학생이 나와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겪는데 형광등 하나 빨리 갈 수 있고 어떻게 교체하는지 실제 실험을 하고 의자도 하나 만들어 볼 줄 알아야 화초도 자기가 심을 줄 알아야, 어느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도 놀랐어요.
초등학교 애가 풀하고 화초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중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학교는 공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터에 무엇을 해야죠? 씨앗을 심어서 생명이 자라나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 기술입니다.
우리가 IT 강국 뿐만 아니라 농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볼 적에 기술지원을 진짜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지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지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는 3.3㎡면 1평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인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는 한 132만원, 426만원.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볼 적에 우리 살림살이의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형성하면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떤 사람도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리 확보한다면 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토지가가 많이 상승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의식도 없고 긴 안목도 없는 그런 교육정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교육이 어떤지를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국 천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나 보죠?
지금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동양적인 사상으로 중국, 일본,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러시아라는 나라도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이 교류하고 우리 교육인적들이 많이 교류할 적에 많은 문화를 터득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볼 적에 본 위원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주선을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는 엄청난 첨단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인적적으로 너무 러시아하고 내왕이 없는 것을 볼 적에 다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과 앞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향후 운영에 대한, 왜 신축을 해요? 신축을 하는 것은 운영 확대를 위해서 신축한다고 볼 적에 향후 대비해서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 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는 사실 저소득층 내지는 학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배우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교사들께서 여러 가지로 명퇴를 갑자기 하게 되면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리 예비 차원에서 우리 인천의 예비교사, 예를 들어서 교사 지망생 내지는 교사 자격증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젊은 층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관리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관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와 그 보완할 것을 우리가 더 저기하고 또 이를 테면 원어민들의 복지 그리고 원어민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것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대안적으로 해소해 줘야 교육의 효과를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그 동안 임대료 변동사항도 있겠고 원어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저기돼서 우리가 보완해 주고 또 우리가 원어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일 수 있나 그것 분석한 자료를 하나 유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