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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1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11분 개의)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부총장 직무대리 변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5회 임시회에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인천대학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교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인천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2009년 첨단교육 환경을 갖춘 21세기형 송도신캠퍼스 이전과 함께 인천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고 글로벌 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 더 나아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오늘도 총장 이하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가일층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의 주요 간부를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업무보고대로 일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과연 세계의 대학과 비교해서 그 동안 얼마나 발전했고 또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 대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팎인데 우리 인천대는 과연 그러면 세계 대학과 겨루어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대학 나름대로 비교·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일각에서는 철밥통이라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안 맞는 그런 학과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학은 모르겠습니다. 인천대는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 시민의 세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과 견주어서 우리 인천대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더 뭘 요구해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세계대학과 발맞추어서 우리 교수분들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는지. 뭐 학과개설 등등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는 2～3년에 한 번씩 재임용받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교수가 실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는 어디를 가든 금입니다. 교수가 실력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분은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학이 지금 이렇게 휘몰아치는 국제사회에 과연 얼마만큼 가고 있나를 평가해서 이번 정례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부터 멕시코에 있는 우리 3～4세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어떤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이래서 할 수는 있게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이 되느냐입니다. 뭐 말을 하고 이런 정도는 하지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정과정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이민자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천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물포에 대한 또 인천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특히 우리 인천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 인천대에 두 명의 학생이 오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인천대의 힘을 얻어서 다른 데도 해 가지고 지금 고대나 연대나 이대나 해서 6명의 아이들이 더 오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인천대가 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민사박물관도 조금 있으면 오픈하게 되고 이러는데 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된 어학당이 돼서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인천에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은 인천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무리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천대 송도 이전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풀려진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손천택 교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대의 강화된 기능, 어떤 양질의 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평소에도 문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도 저희들이 요청했다기보다는 문사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좋은 캠퍼스를 짓도록 도움을 주겠다 해서 사실 자문위원단을 구성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어려운, 뭐 총장 선출 시기이고 이래서 어려운데 자문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학은 도화동에 이전적지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인천대학을 선투자 방식으로 지어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20일에 SK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 때 대우하고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약조건이 뭐였냐면 인천대학에서는 입찰안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3년 걸쳐서 만든 마스터플랜 그 다음에 2,407억이라는 그것이 계약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학교를 짓다 보면, 애초에 5만평을 짓기로 했는데 5만평은 사실상 대학간 면적조정할 때 추정치로 제시한 것이고요. 대학에 뭐 한 100여개 실이 있고 또 조건도 까다롭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3% 플러스 마이너스는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그 당시에 SK가 우선협상대상자였기 때문에 또 계약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비 증액요인으로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늘어났지만 우리가 그냥 짓겠다는 제안서를 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한 17만 7,000㎡, 평수로 얘기하면 5만 3,000평인데요. 그래서 한 3,700평 정도가 늘어난 평수입니다. 그것을 허가를 내줬어요. 짓겠다고 제안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인천대 건설이 PF사업입니다. 전체가 PF사업입니다.
사실상 좀 안타까운 것은 전체 PF사업 내에 인천대 신축은 아마 턴키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인천대 신축건물까지 PF사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상한제에 걸리고 그 다음에 PF를 잘 일으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SK 쪽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렵다는 이런 주장을 해 왔고 그러다가 시에서 업무조정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인천대학하고 SK하고 원가계산을 해 봐라.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시절인데 제가 그것은 합당치 않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대학은 인천대학이 짓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학생들 등록금하고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전입금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는 결국 인천대학이 짓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용자일 뿐 학교는 인천시가, 즉 인천 시민이 인천대학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대학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업관리를 하는 CM이 있으니까 CM한테 맡기자. 그래서 CM에서 객관적인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를 따지자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CM이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소위 말해서 설계가, 사실 실제가도 아닙니다. 설계가 6,023억이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뭐 시장이 화를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캠퍼스를 3개 짓는 정도로 공사비가 늘어났냐.
그런데 한 일주일 이후에 사업관리단이 내놓은 금액은 2,900억입니다. 말하자면 한 2,000억의 갭이 생긴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공사는 2,000억이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로서는 사실상 2,900억이지만 나중에 또 하도급 주고 하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400억에 저희들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로서는 제가 뭐 건설본부장만 했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학교 처장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이나 대학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고 학교를 참 품질이 좋은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허가상 자기들이 발생시킨 문제, SK가 계약조건으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한 건설비용까지 저희가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인천시에 또 결국 인천 시민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뭐 구멍가게도 장사를 하다보면 남을 때도 있고 밑질 때도 있는데 일단 입찰안내서대로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2,407억에 밑지더라도 지어주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신문지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8년 12월에 가서 일부 건물은 완공하고 일부는 나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그럴 바에는 지금 타설하고 나가라는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일부는 여기로 이전하고 일부는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전적지개발을 할 수 없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현재로 생각하기에는 계약상, 허가상 잘못한 것은 도개공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계약조건으로 자기들이 수용한 부분은 SK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이 과다 요청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인천대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대학은 시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라도 학교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또 사실상 저희들 건설의 1/3은 문화복지랜드로 지정을 해서, 특히 뮤지컬 같은 것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가면 공연장을 막연하게 지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인천대는 지금 뮤지컬로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240일 이상은 시민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옆쪽 1/3은 전부 시민과 함께 쓰는 공유공간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제가 스펙 다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배관 같은 것도 지금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저희가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주처가 도시개발공사라서 인천대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은 우리 인천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써야 할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교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건축문제입니다. 그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는 2008년 주요예산사업 보고의 자리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관계된 분만 모시고 오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변윤식 부총장 직무대리겸 교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오늘은 봄과 같은데 벌써 초여름이 됐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반세기 만에 인천이 세계의 명품도시 반열에 들기 위해서 인천의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품도시는 외형적인 도시팽창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진정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소프트웨어적인 인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 사회, 복지, 환경 이런 문화기운이 선진화되어야만 인천이 21세기의 진정한 세계의 명품도시 반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유천호 문사위원장님과 여러 문사위원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그런 문사위원회의 한 산하기관으로써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대학의 일부 보직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처장이 여운호 교수님이신데 오늘 산학협력처장단 회의가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기획예산처장 주현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부장 양형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장 오용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새로 바뀐 보직교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듣기로는 저 보고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할까요, 기획예산처장님이 할까요?
(보고계속)
이것으로 간단하게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처장 박인선 교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16억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총 저희 재학생수가 재학중인 학생수가 6,557명이고 휴학중인 학생이 3,701명으로 지금 1만여명이 넘고 있는데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8년도 연중에 성적장학금 그 다음에 입학금감면, 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특기장학금,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서 모두 7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1억 6,100만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1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전문대학의 특성상 학생들 신입생 모집업무가 약간 좀 늦습니다. 늦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신입생 중에서 입학생 감면대상 학생들을 선발하는 작업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복지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특기장학금, 보훈장학금 이런 것들의 파악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1억 6,100만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1억 6,100만원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 2월분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됐고 추가로 지금 현재 3, 4월분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008년도 장학금이 2008년도 입학에 맞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안 그러면 2008년도 성적을 가지고 2009년에 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기간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장학금 지급기간이 과연 이번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면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것 빼고는 연중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장학금은 매월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연중이라고 돼 있고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복지장학금이나 아니면 공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학교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주기 때문에 성적장학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급이 되고 특기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특기생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학이 끝나면 바로 지급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총 63명에 6,30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발이 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2008년도 회계연도 안에 다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사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것은 답변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인천전문대학이랑 인천대학교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원 외 특별전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학장님께서 그 부분을 흔쾌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조금 미약한 것이 건물유지 비용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 구매를 해서 23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그것에 맞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학사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