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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9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성복지 보건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분석해 나가고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여성정책, 보건 위생분야의 질적인 성장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의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아직 참석하지 않은 간부는 금방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은 예산이 작년 예산에 3억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3억 중에 2억은 시설비였고 1억은 장비구입비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회관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2억은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섰고 1억은 장비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배정하는 과목이 변경되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은 공사가 완료되면 남동구에 자금보조로 예산을 배부해서 남동구에서 장비를 사고 위탁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단체도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국가 부담으로 해 주다 보니까 조그만 시설을 보강하면 이렇게 사후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선을 다 했나, 자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안 되는 문제와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센터 예산 관련해서 이것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예산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의 건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할 일이지.
그러면 그 전에 예산편성할 적에 그 노력은 뭐예요?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종합복지회관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뻔히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을 다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대책까지 세워서 나왔어야지.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준공 앞두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먼저 확보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좀더 과학적인 그리고 대책이 현실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재활전문병원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적십자전문병원의 운영상태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여기 상담소에 가 보면 어느 지하창고만도 못 한 그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 대책 좀 살려 달라고 말씀을 비공식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시정질문에도 했고 또 교육문화회관의 그 조치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느 신문을 봤어요.
유럽에서는 1유로 자원봉사. 그런데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도 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퇴직공무원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내지는 개척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활전문병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국장님께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십자는 지금 혈액관리 업무하고 일반 외래진료 업무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쌍둥이 적자로, 전반적으로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전문병원 짓는 도면을 보더라도 적십자의 외래진료 부분이나 재활전문병원이 따로 분리돼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용역사항에서 재활전문병원부분만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포인트를 내가 얼마나 적립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구청 단위 정도만이라도 내려와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또 사용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가맹점도 적고 그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역점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원봉사 백서도 발간하셨고 도시축전이랄지 아시안게임이랄지 계속 자원봉사자들의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금전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로당 정수기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 음용이 불가능한 것이 샘플 중에 한 50%가 나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구에 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냉·온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사각지대와 그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인 구하고는 차이도 너무 심하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편의적으로 나누다 보면, 뭐 이것은 여성복지보건국에서만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 역시도 그런 큰 틀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다 보면 집중되는 곳에는 계속 집중이 되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역은 계속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차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걸스카우트 대회가 내년도에 인천대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대회가 열리는 이런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엑스포축전 뭐 2014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복지보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환경녹지국의 동부공원사업소 등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이 많아야 되는데 상당히 부서간의 교류와 연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관계가 타부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좀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힘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겠지만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옹진군수가 자치국장을 하던 분이 가고 나서부터 예산증액 문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을 올리라고요. 정도를, 정도가 지나쳤다 이런 얘기예요. 정도가 지나쳤어요. 옹진군에 정도가 지나쳤다고.
이런 것은 취소하세요. 어느 정도, 그 따위의 행정을 전부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김진희 국장님이 옹진군에 2007년도 예산부터 한번 강화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인구비례해서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그분이 군수가 돼 가지고 각 실·과·국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가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각 실·과·국에서 옹진군 한쪽에만 그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한다면 그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같은 공무원 출신이라고. 정도가 지나치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왜 얘기하는가를 2007년도 예산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됐는가. 옹진군 예산이.
저는 아주 분명히 문교사회위원으로 있는 한은 이 예산은 더 주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안 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실·과장님들도 옹진군에 대한 2007년도 예산부터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07년도 예산을 뽑아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교부금부터도 우선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옹진군에 대한 것이. 아무리 같이 국장을 하고 공무원을 했지만.
그 증액도 어느 정도, 옹진군에 대한 예우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부여성회관 건립 이 문제도 아니, 양성에 대한 평등권은 여성이 먼저하면서 왜 여성자를 붙이냐고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끝까지 이것 붙이겠어요? 여성자를.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전체 예산을 옹진군 예산하고 타 군·구하고 봤을 때 옹진군 예산은 거의 100%가 늘었더라고, 100%가. 다른 데 예산은 4.2%, 4.6% 이런데 옹진군 예산은 거의 100%가 늘었어요, 2007년도 예산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으로서 안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시정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다 이것이지.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공무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느 정도를 지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예산을 보시고 왜 화가 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희 국장님한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실·과·국이 다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사이 의회에서나 인천시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당 과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관련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죠? 그런데 지금 학교의 유휴교실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그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랑 매칭을 하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과의 국·공립시설 확충관계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보름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교육청과 그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 4개의 학교가 올해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당 군·구의 보육담당부서하고 이번주 안에 회의를 거쳐서 진행상황에 대한 토의를 하고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군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수가 지금은 초등학생수가 많이 줄고 특히 중학생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커뮤니티 사업은 지방정부 사업이었고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만 복합화 시설이라고 그래서 새로 학교를 지을 때는 다목적 강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한꺼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교사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국·공립하고 민간의 차이에 의해서 보육교사 처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예산집행 사항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0개가 넘어가는 시설을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고요. 올해 계획은 10% 정도, 100개 정도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상의 투명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측에서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할 때, 다만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고 실태조사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야학,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야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일반 야학이라는 단체를 만든 단체가 필요없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학이라는 것을 만든 단체에서 장애인이 야학교육을 받는 것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뭔가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의 정보 그 다음에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배치돼 있고 인원도 돼 있고 공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그런 야학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흡수하겠다는 대안을 내세우면 예산도 적게 들고 보다 많은 학령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교육청에서도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2,500만원, 우리 인천시도 1,500만원 해서 아마 미봉책으로 이렇게 덮었나 봐요.
그러면 그 단체말고 다른 단체도 장애인 야학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첫째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그것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미봉책을 썼을 때 지속적으로 요구해요.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이 정도 금액이 아니였어요. 장애인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학을 했던 단체가 뭔가 하면 장애인 권익을 위한 단체이지, 그렇죠? 장애인 야학을 위한 단체는 아니에요. 장애인 교육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공공기관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미봉책으로 만들었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안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위원님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실행을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돈 쓰듯이 돈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장애인 단체가 자립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국가 돈이라고 해서 뭔가 하면 나눠먹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활동 보조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도우미 그 다음에 장애인 자체 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불법적인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흘러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활동 보조인 사업이 정착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여성정책, 보건위생 분야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최첨단 국제도시로써의 토대 구축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8년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은 영락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5월 20일 오전 10시에 있으니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