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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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3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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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재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인천은봉고등학교 교명 변경 건으로 인천은봉고등학교는 2008년 3월 1일자 개교한 학교로서 관내 운봉공업고등학교와 교명의 유사성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수가 교명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천은봉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천남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개교한 관내 인천은봉고등학교가 운봉공업고등학교와 교명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교 우편물 배송이 잘못 전달되거나 학교 방문시 택시기사가 학교위치를 혼동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수가 교명 변경을 희망하고 있어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운봉공고는 지금 개교를 했죠?
은봉고등학교입니다. 인천은봉고등학교.
여기는 그러니까 인문계 학교예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운봉공고는 개교를 했죠?
네, 종전에 있던 학교죠. 운봉공업고등학교는 지금 도화동에 있는 학교죠.
아니,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가 운봉공고 아니에요? 아, 은봉고등학교 아니에요?
네, 은봉고등학교입니다.
은봉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죠?
했습니다.
언제요?
금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개교를 했으면 학교의 모든 문서, 뭐라고 그래요. 학교 교명 하는데 이 은봉이라는 이름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남동고등학교로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이것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일부 예산이, 그러니까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교명을 변경해서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을 바로 잡으면 그런 경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하다 생각나서 바꾸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이 문제예요.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이런 것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이름을 지을 때에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할 텐데 그런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을 뽑았길래 이 모양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 심의한다는 자체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누가 책임지고 교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정말 이것이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엊그제 개교한 학교를 이름 바꾸겠다고 말이야. 이것은 웃음거리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교명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학교명칭은 주로 그 지역의 명칭, 지명을 따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은봉고등학교로 이름을 지었는데 개교를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빨리 교명을 변경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뭐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라는 것이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뭐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교문의 어떤 표찰 같은 것 이런 것만 그렇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학교 교문에 뭐 대문에 명패 붙이듯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붙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애들 교육에도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 은봉고등학교로 명칭 세울 적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양반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상이에요.
자, 다음은 김용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교명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교명을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여러 사항을 판단해서 해야만 되지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김용근입니다.
지금 교명을 민원 때문에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다른 데에서도 계속하면 계속 바꿉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학교명을 결정할 때에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고 교명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법제심의위원회도 거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학교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은봉초등학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봉초등학교도 바꿀 겁니까?
은봉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명이 거기 지역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명심의위원회를 없애야죠. 이것 바꿔도 된다고 교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저희가 교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했어요?
네, 교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바꾸겠다고 된 거예요?
네.
뭐 본 위원이 교명심의위원회에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질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은봉초등학교도 있고 은봉중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학교들의 이름이 다 은봉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은봉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공고 우편물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또 이쪽의 우편물이 운봉공고로 간다든가 학교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비슷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명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은봉고등학교, 은봉중학교, 은봉초등학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교명을 바꾼다?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하신 겁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신 거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교육청에 민원하면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해 줘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학교명이 운봉공업고등학교하고 은봉고등학교하고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 때문에 교명을 바꾼다면 교명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면 다 그만 둬야죠.
저는 민원 때문에 교명을 바꾼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그것은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욕먹고 교육행정 욕먹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김용근 위원님 조금 쉬시고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입니다.
지금 우리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지금도 만수동이나 만석동을 가자고 그럴 때 택시기사가 가끔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봉공업고등학교하고 또 은봉고등학교가 지금은 자리를 잡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학교 교명을 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명을 지을 때는 물론 의견수렴도 하고요.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향토학자도 있고 문화 쪽에 관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또 교육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교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하지만 개교하고 나니까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다시 교명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아, 그것이 그래도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그렇게 교명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지역도 아주 다른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민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토학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학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고려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남동구를 대표하는 고등학교이고 또 무슨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남동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명을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봉고등학교를 남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그 지역의 정서나 여러 가지 사항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간이 가면 더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오히려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명을 변경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라는 것이 우편 배달물이 뭐 잘못 왔다든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잘못 갔다든지 이런 정도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꼭 고쳐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이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지역 학부모들이 남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뭐 우편물이나 택시가 잘못 가는 그런 것은 일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남동구 지역에 그래도 남동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남동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심의를 하실 때 운봉공업고등학교하고 교명이 좀 혼동될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고 그 지명을 따서 하다 보니까 은봉이라는 학교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바꾸고 민원이 있으면 바꾸고 그러실 겁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교한 지 얼마되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학교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우리 위원님들, 최만용 위원님 더 하시죠.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신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고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런데 한 달 남짓해서 이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죠?
그런데 교명을 변경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실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은봉고등학교로 교명을 지을 때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고 가결을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심의위원들, 학부모, 학생들, 다수 민원에 의해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처음에 교명을 지을 때 참여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교명심의위원회에 향토학자나….
아니, 아까 말씀주신 대로 뭐 심지어 국회의원님까지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죠?
의원님들이요. 의원님과 교육위원….
아니, 그러면 한 달 남짓해서 바꾸는데 그 당시에 심의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은봉고등학교로 지었단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달 남짓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교명심의를 했습니다. 2005년 8월에 교명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은봉고등학교로 결정을 했는데 개교를 하고 나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교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명심의한 위원님들께 다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남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동의하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몇 %에 의해서, 몇 분의 말씀을 듣고 택시 타니까 좀 불편하다. 그리고 먼저는 은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 학교를 은봉고등학교, 은이 나오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남동구를 지키기 위해서, 남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남동고등학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남동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의 학생,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게 됐고 교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이나 김용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뭐 2005년도에 교명을 은봉고등학교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님이 그 때 당시 일을 잘 알지도 못하실 것이고 답변하기도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은봉고등학교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명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교장이 임의대로 교명을 바꾸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상당한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대신 변경 학교명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교명을 임의로 사용한 학교장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 학교명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교명을 임의로 사용한 학교장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많이 혼이 난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 4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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