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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4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2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
(14시 01분 개의)
1.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시장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간의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관광진흥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시를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송도 석산이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인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이런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협약안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9월 송도 석산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미관개선 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5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대우자동차판매(주)로부터 석산부지의 환경개선 및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 설치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7년 8월 인천시와 인천시 관광공사, 대우자동차판매(주)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서류열람 공고 중에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 10월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협약을 맺고 송도 석산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조달하고 공원조성 후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보전을 위하여 개발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약 4,000평 정도를 타 용도로 개발하여 수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조성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1년 내 매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안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송도 석산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전에 석산 미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3월까지 전체를 개장해서 인천공항과 인천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인천의 관문지역인 송도 석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미관시설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약안은 송도국제도시에서 보이는 석산의 모습이 현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석산을 공원과 유원지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안 제5조제3항 조성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을 사업준공검사 완료 후 1년 이내 매수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매수대금 확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의 공원조성 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의 충당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면적의 10%를 타 용도로 개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 10%에 해당하는 1만 3,946㎡의 타 용도개발 계획 및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소요사업비 보전방법의 변경, 안 제8조 협약내용의 변경은 예산이 아닌 소요사업비 보전을 인천광역시 소유의 부동산 등 공유재산으로 보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교환, 양여, 매각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소요사업비 보전방법 변경 등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경우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기에서 전부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793억 중에 보상비하고 순수한 공원조성비가 한 600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193억이 수익시설을 지금 현재로써 가정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요.
공원조성비 600억을 회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10%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회수되는 것이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해 가면서 사업을 구체화 해 가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서 시가 나중에 다시 되사는 재정소요를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10% 범위 내에서….
김용재 위원입니다.
석산공원 조성사업 부분은 사실 제가 있는 연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7년 7월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우하고 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협약을, 시행자로서 했었는데 대우의 사업실시를 위한 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에 굉장히 어떤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안상수 시장님께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개발을 요구하여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은 일단 2009년 8월까지는 미관개선사업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데 협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상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랑, 이것이 계약서거든요. 계약을 해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고 다만 대략적으로 100% 중에서 10%의 유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설계할 때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 저희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비록 공사지만 공익목적도 하지만 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근 800억에 가까운 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담보도 없이 어떤 명확한 것도 없이 덥석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조성한 후에 우리가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준 것이고요.
2항에서는 뭐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해 가지고 우리 시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PF, 민간개발자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8월 31일까지 그것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단독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다 투자해서 추후에 인천시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민간개발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개를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3항이 이뤄지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사업의 특수여건상 민원의 주 저기는 보상가에 대한 수준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시설로 공원시설이니까 시 재정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나의 도시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현지 거주 주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에 따른 민원, 가격 수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별보상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최근에는 현실화가 되고 있고, 시가보상 수준으로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협의보상하는 데 노력을 하는 방법….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고 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평당단가가 얼마 나오니까 곱하기 얼마 하다 보니까 대략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보통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설계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협약안을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랑 도개공하고 계약을 맺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범위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협약서를 보면 누가 이런 협약서를 해요?
지금 제9조를 보면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단축 안 해서 노력 안 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것이 뭐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만용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저런 사업을 하면, 올라가 보니까 전부 돌이야. 전부 돌이면 어떻게 한다 대강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고 기본 골격은 못 고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안에서 공원을 하되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뭐고 얼만큼 추정이 들어간다 대강 알아야지 본부장님은 그런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야. 뭐하러 오셨어요?
이것은 정산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또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술관을 짓자는 분도 계시고 전망대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영빈관을 짓자는 분도 계시고 또 놀이터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792억 잡은 예산은 대략적으로 공원조성하는 비용을 넣은 것인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떤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시설이 결정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준비 못 한 것은 죄송스러운데 지금 그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당신네가 이 사업을 해라 하고 그 협약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저것이 진짜 시민의 품으로 인천시의 명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겸해서 공원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그것이 또 여기에 시민이나 이런 데에 만족스러운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페이퍼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을 진작에 계속 작년 말부터 우리가 준비는 해 왔는데 시점이 지금까지 와 있다 뿐이지 실제 그 동안에 검토한다는 것이 어떤 전문성 내지는 신뢰성을 갖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페이퍼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실상 이제부터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면서 또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더군다나 경관쪽으로 노출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구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림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위원님들께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차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답변을 너무 쫓기듯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이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사업시기도 굉장히 촉박해졌고 또 이런 불가분한 사항도 있어요.
만약에 세계도시축전에 안 쫓겼다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계획까지 다 띄워서 결국 시에 보고를 할 텐데 그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결국 뭔가 하면 미관개선사업까지 도시축전에 맞춰서 하겠다는 1차적인 계획안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 사항은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구입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PF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들여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구입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공유재산을 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을 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생략하고 다음에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 때 할 겁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 안 제9조제2항에「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약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협약안이 의회의 의결사항이긴 하되 협약안의 융통성 내지는 약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협약내용의 변경,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여지를 주었으나 이 여지는 아주 귀속된 여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또 사업주체가 될 도시개발공사 역시도 이러한 협약안에 나와 있는 융통성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사업의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절대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은 저희가 충분히 허락을 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그러한 변경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문교사회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달겠습니다.
(14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