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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0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 4.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 5.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미자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과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만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이런 분들인데 이동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가 행정자치쪽 소관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사실 똑같은 보육을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의 급료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의 급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봉이 12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은 지금 8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여성이지만 내 자식 키우기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남의 자식 키우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8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두려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볼 때는 국가가, 인천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즉 뭔가 하면 국·공립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고 민간을 그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보육인대회 같은 경우에 파행을 겪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마침 본인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큰 문제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의 보육교사 처우에 관계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도 서울 정도까지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서울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 봉급에 대해서는 서울시보다 저희가 어제 결정한 것이 조금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처우개선비가 우리 시하고는 체계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처우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시설장의 운영 상황이 투명해져야 하고 물론 영세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공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 체계가 원칙적으로는 사실 처우개선비도 경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운영상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제 결정한 것이 최소 상한선을 조금은 높게 결정을 했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구조상의 회계부분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했을 경우에 주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급을 하면서 투명성을 요구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현 정권까지는 국·공립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공립이 노력에 따라서 수지 맞추기에 급급해서 일부 잘 되어 가는 민간시설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26페이지에 보니까 국·공립 확충 대책 수립 및 전수조사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해결방안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확충방식 중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는 신축방식을 지양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지양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기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 남는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천시는 제가 예의 주시할 겁니다.
뭔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잣대를 엄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남는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 외에 어떤 예산절감이 옳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의 유동성이 생길 것이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처우에 쓰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틀담복지관에 승마할 수 있는 말 2필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장애아동이 그 말을 탐으로써 그 말이 걷는 반동을 이용해서 본인이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재활치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복지관장이 보고 와서 우리 시에 도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한 338명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도 뇌병변이나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이런 아동들 또 성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재활승마치료사가 있고 또 승마를 관리하고 걷는 것을 리드하는 워커가 있어서 전체가 한 사람 치료하는 데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특성화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고 여성정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부모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정말 전국 최초라고 그러면서 이혼율도 인천시가 가장 높아서 전국 최초로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하고 시장님 결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도 채 안 돼서 지난 12월에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늘 전시행정적으로 그냥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장애인이나 장애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돼서 다른 쪽에도 또 파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가 지원을 해야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있으면 그것을 전국 최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시작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말씀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쭉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무료로.
그런데 5,500만원 정도라면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쪽에서 그 돈이면 말 한 10마리 정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지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시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제가 봤고.
유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은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노틀담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승마사업은 원래 용인에서도 했었고 삼성에서도 많이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체계적인 승마사업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이나 사항들을 따로 유천호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이해의 폭을 돕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1시간을 타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 승마를 함으로 인해서 균형감각이나 실제 걷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근육이나 몸 구석구석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정적으로 350명이 1시간 탔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더 확대해서 하든지 확대하는 방안이 뭔가 하면 생활체육회에도 승마부분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컨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지 세 달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솜방망이식으로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단속반이 운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엉망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2,030개 업소를 돌았어요. 그리고 단속반도 721명입니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려움이 있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시·군·구 합동반이 혹시나 운영될까 염려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의 적발이라면 아주 양호하죠,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시·군·구 합동단속 나갈 적에 여비는 나갑니까?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이게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인폭이 좀 커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 셋 낳고, 넷 낳고 이런 엄마들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 준다고 하고서.
그래서 이 카드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세우셨을 때 될 수 있으면 일회성 홍보나 아이 선발하는 것은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캠페인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BS에서 모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모유가 아이한테 좋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효과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이트도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한국모유수유협회의 사랑나눔모유은행이 있고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동서신의학병원의 모유은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인천에 보건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모유은행을 해서 정말 모유가 많이 나와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너무 아깝다고 하고 냉동보관해서 3개월은 여기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먹이는 데가.
그래서 아빠가 혼자 아이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거의 우유로 애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데다가 모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본 프로그램 중에 북유럽에서는 매일 아침 우유배달하듯이 차가 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모유를 수거해 가져다 주는데 그게 뇌종양, 전립선 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당뇨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등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운영을 하시도록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2009년 10월에 세계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가 인천대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2009년도이면 도시엑스포하고도 여러 가지 맞물리는 상태인데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여성복지보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관계부서가 여러 군데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대회를 하나하나 각 실·국별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치뤄 나가야 2014 아시안게임도 잘 치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충실히 하셔서 국제대회를 잘 치름으로써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흡연은 참 어른도 끊기 어려운데 청소년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그냥 한 군데 모여서 흡연하면 건강에 나쁩니다 이게 흡연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흡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청하고 계속 해야 돼. 교육청에서도 엄청 나쁘게, 교실에서 아이들 담배 피웠다고 써 붙이고 그래요. 그런 교육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짜 금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아그라는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다음 3월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하나씩 사회단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활 같은 것은 사실 인천시에서 법인화를 만들기 쉽게 해 줘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돼요. 봉사 아닙니까?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봉사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같은 돈을 가지고 한 3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작년에 무료급식소를 점검해 봤을 때 100명분을 받아서 150명 내지 200명을 수급하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을 키우면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이지만 재가노인 같은 것도 재가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 여비 다 나가죠? 여비가 다 나갑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여비를 받고 배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얼마씩 나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서울의 법인이 인천에 어디 한 군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 각 군·구별로 법인을 가지고 다 하고 말야. 한 군데 구에서도 둘씩하고 각 군·구별로 이렇게 한다면 그 법인이 말이 돼요? 전국적인 현상일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사업이지 봉사가 아니에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소속된 법인별로 현황을 뽑아 주세요. 지금 인천시 내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등 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을 망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은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각 군·구별로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구는 10년 전에 하고 마지막 구는 10년 후에 한다면 불합리하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회관에서 근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대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 노인들 모여놓고 여가선용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즉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주변에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것 그 이외에 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또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제를 종결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것을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점검이라면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위원만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전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 외부로 워크숍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의 활동내역이 실질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분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의 이견차이에 대한 부분을 상호 조절하거나 또는 화합하는 차원 정도의 워크숍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워크숍의 목적은 뭔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종 복지관이나 또는 평생학습시설과의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하는 워크숍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 활로의 한 방향으로 제가 문화예술단체를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부분으로 같이 묶음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문화의 중심체로써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처우에 관한 문제를 나열해 오셨는데 제가 면밀히 봤어요. 제가 이것을 안 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요구했던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눈의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3명까지, 0세～1세는 5명까지, 2세는 7명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하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간 교재·교구비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교사들한테 국·공립은 영아반 인건비의 80%, 유아반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급료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많은 정책들이 국가 위주의 그런 사회주의화된 정책들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사실 국·공립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부는, 지금 이런 방향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쪽에 얘기하면 교육청은 유치원만 얘기해요, 보육분야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시각은 어떤가 하면 유치원은 교육을 하면서 보육도 덤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관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복합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아교육 그 다음에 영아교육과 보육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먼저 그 분야에서 나서서 선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야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육부하고의 마찰에서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월 첫 번째 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료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일년 내내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14시 39분)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신청 후 매분기 마지막 월에 지급됨으로 인해서 신청 후 상당 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신속한 지급으로 장수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장수수당의 취지에 적합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매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2항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제출받아서 명부를 접수받은 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시기를 매월로 변경함으로써 장수수당을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국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장수수당이 지급신청 후 매분기 마지막 월에 지급됨으로써 신청 후 상당기일이 경과한 후(최대 90일) 지급됨에 따라서 장수기원 및 장수축하 분위기가 퇴색되는 등 장수수당의 지급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규정으로 현재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령 및 거주요건 등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부를 접수받은 월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 명부작성과 제출시기를 매월로 변경하여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노인들의 기대심리가 크며 신속하게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기말 지급으로는 노인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으로 매월 지급을 통해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수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지급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2008년도 장수수당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 2,59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이근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는 본 의원이 제1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은 물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비 및 시비가 법인시설에만 편중·지원됨으로써 신고된 개인운영시설의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신고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또는 법인시설의 한계로 보완·운영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복지 동향을 보면 여러 사회복지법인들의 잘못된 법인운영으로 인하여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전면적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는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증원에 따른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신고시설 보조금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소한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개인운영시설은 시설 소재지에 군·구로부터 1인당 월 34만원의 생계급여액을 지원받고 있고 유료 및 실비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입소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무료신고시설과의 형평성 및 세부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인시설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상대로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시민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지 실체적인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부실운영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은 해산명령, 법인취소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나 해소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원을 조례로 강제할경우 결국 법인시설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기 위해 이를 해산하고 운영하기 위한 개인시설로 바꿀 수 있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하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제도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인시설로 전환을 유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운영방법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비와 군·구비 50 대 50의 비율로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무료설비시설 4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액 및 부담비율에 대한 단체장의 협조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복지시설의 재정비용부담은 결국 시와 군·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 시·도의 증원사례 및 지원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적에 개인재산을 어떻게 시나 구에서 이것을 책임질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인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복지를 할 수 있는 혜택,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물론 개인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 보호한다는 역할에 있어서는 같지만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재산을 일단 국가에 다 내놓고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런 경우 법인은 전체 국가에 귀속이 되지만 개인시설의 경우는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복지부로부터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시작하면, 물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무분별하게 개인시설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시설을 지원하게 된다면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서 그리고 재산을 다 국가에 내놔야 하는 것을 피해서 개인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그런 예측도 지금 하게 되고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사업자를 남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 4억 7,000만원 이 예산은 사실 커다란 예산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수급자들을 봤을 적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으면 더 좋죠. 그렇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국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제규정상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잠금장치할 돈으로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거나 무리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원받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용부담은 결국 시하고 구인데 군·구도 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갖고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돼서 지원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는 없지만 금년도부터 12월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례는 그 경과를 보면서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예를 들어서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개인운영시설에서 뭐가 잘못돼서 여기가 뭐가 안 됐을 때, 운영이 잘못됐을 때 그 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개인운영시설 중에 제가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국가에서 얼마 전에 2003년도 8월부터 2005년도 8월까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 개 시설이 보조를 받아서 개인운영시설을 하는데 그 보조를 받은 시설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알고 검토보고를 쓰시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쓰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답답한 게 조례를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광역시로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벌써부터 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시설당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매달,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을 생활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0인 미만은 월 15만원, 10인에서부터 29인까지는 30만원, 30인 이상은 월 45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계속. 그 다음에 재원부담도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 준 거예요, 매칭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인건비 지원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다만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줬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는 여기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벌써 2007년부터.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로서 앞서나가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오죽하면 의원이 직접 한 20군데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아, 이거 우리는 늦었다 해서 어떤 강제조항, 임의조항을 따지는데 강제조항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증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군·구비까지 합쳐서 4억이에요, 매칭이니까. 경기도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돈이에요. 개인운영시설에 국한돼 있는 건데 경기도는 15억원을 지원했어요. 강원도는 4억 8,300만원, 충청북도는 4억 9,000만원, 대전광역시는 5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법인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법인을 하나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더구나 개인운영시설을 하는 사람보고 복지법인을 만들라고 하면 그분들 하나도 못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예치되는 게.
그렇다면 거기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있는 부랑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 어디 법인시설에서 전부 다 그것을 끌어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시설이 현재 51개로 돼 있고 법인시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법인시설로 전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국장님 그러더라고요, 법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모르나 그분들이. 못 한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개인운영시설 같은 것도 나라에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에 신고가 된 그런 개인시설은 법인시설과 똑같은 거예요. 단 몇 가지가 다르긴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여태까지 못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 조건, 저 조건을 자꾸 들먹여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먼젓번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규모가 크다 하는 시설은 보통 운영비로 한 120～150 정도가 들어간대요, 경상비 같은 것으로. 인건비 빼고. 규모가 작은 시설은 이것저것 해도 70～80 들어간답니다. 제가 20개를 조사한 사항이에요. 또 인건비를 두게 했어, 직원을 두게 했어. 복식장부로 해야 되니까, 복식부기로 해야 돼. 그러면 여태까지 개인시설에 있던 사람이 복식부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두게 했어. 그러면 두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지. 이것은 이북에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사람을 두라고 여기에서 조사 나가.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이 나가고 서류로 보고를 받아. 그러면 사람 안 두면 니네 폐쇄시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두면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를 한 60만원 정도 줘요. 60만원 받고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겠어. 우리 인천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데는 120～150이 들어가는데 30만원만 주는 거야. 그리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기준에 의해서 신고는 받고. 숫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문 닫아 버리라고 그러든가 이 지도·감독은 매번 나가면서 우리는 그나마도 돈 한 푼도 안 줘요. 직원을 안 두면 안 되니까 직원을 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좀더 발전하려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사위원님들 잘 아실 거야. 법인들 있잖아요, 부익부빈익빈이라. 이 사람들은 후원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개인시설은 후원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근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왕 이 조례를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꾸 거둬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조례는 안 된다 이것은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고 또 이런 시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한 30개 항목이 있다면서요? 신고 받는데 절차가, 맞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한 3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을 법인화가 안 된다면 사회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도 우리 시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에 준하는 좀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진짜 이 의원님 말씀마따나 부자 동네는 더 잘 되고 없는 동네는 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없이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눈치봐서 해 주는 거라, 시에서. 이런 결과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왕 해 줄 거면 보조금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보조금 범위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큰 틀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수반되는 것을 걱정해서 이 조례를 걱정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는 제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 동안에 사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저의 의견을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근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개인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기부채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일부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시설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도화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책으로 로또복권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10년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근학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본래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인천시 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데는 시설비도 지원해 주자 그리고 개인도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 재산을 기부채납한다면 시설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례의 개정안도 3월에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부채납이 된다면 모든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법인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죠.
왜냐 하면 시에서 부담 가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재산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지금 법인에는 땅을 기증하면 그 법인 앞으로 건물까지 다 지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운영비 일체 1년에 30명 기준 노인시설해 가지고 16억, 17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시설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다면 운영비는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참 답답하네요. 왜냐 하면 국장님도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조항이야, 임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라. 지원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건데 왜 자꾸만 안 해 줘도, 이번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이러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가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4.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각종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금년에도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규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의 주요한 업무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하나 보일러실 같은 데 있는 것이 집모기가 되겠습니다. 집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조사한 자료는 없고 강화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중국얼룩날개모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얼룩날개모기는 어차피 강화지역이나 서부지역에 계속해서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잡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하 같은 데서 서식하는 집모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서부전선에서, 해병2사단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당시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조금 파악을 해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강화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보면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뱀을 잡아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잡아서 먹을 때 심지어 구워먹어도 일부 사충이 뼛속에 들어가 있다가 전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도 단순히 뱀을 먹었을 때 사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단순한 홍보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에 관한 자료들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보고서 22쪽에 있는 말라리아의 유전적 다양성 조사가 강화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유전적인 DNA를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갑자기 튀어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자꾸 도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유전적 다양성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통 추론하는 이북에서부터 내려온 모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계속 순환되어 가면서 서로서로 감염시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북한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것까지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안 되고 확실히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대처방안이 어떤지 거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말라리아가 생긴다면 이 기간에 어차피 북한에 예방접종도 했다면 그 시간에 소독도 해 주든지 발병을 초기에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에서 가시오가피주 특산물로써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시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유사제품 가시오가피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강화에서 가시오가피주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특산물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유효성분을 조사해서 다른 지역 것보다 월등하다거나 아니면 월등하지 않다면 그것을 월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100건은 지금 현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아니면 강화에서 계절별로 만든 것 등 해서 총 한 100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서로 상호비교를 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배출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가장 최신의 장비인 G/C TOFMS를 금년도에 들여오게 되어 었습니다. 그것을 들여오게 되면 아마 이제까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더 획기적인 악취분석이 될 것으로 느끼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악취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천 I.C 주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계속 조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발생원 조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금년 말까지 기필코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번 총력·매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단 진입로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개 지점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한 검사항목 그 다음에 그 외의 휘발성유기물질 56개 항목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만 워낙 극미량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쭉 해 봤을 때 뚜렷하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쪽이다 아니면 공장쪽이다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를 1년 내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분석쪽으로 나오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G/C TOFMS가 들어와서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노력과 또 직접 생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미FTA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HACCP를 양·축농가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까지는 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느낍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닭 도축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 내성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HACCP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전해 드리고 하면 앞으로 사양관리, 그러니까 닭을 어떻게 키울 때 살모넬라 같은 것, 항생제의 내성이 없을까를 참고시키게끔 해서 앞으로 HACCP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때 쉽게 적응하실 수 있게 미리 자료를 드려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당장 HACCP의 결과를 가지고 도입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가 오더라도 감기 정도로만 스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에서 브루셀라가 만연하다 보니까 요즈음 와 가지고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소와 같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일부 확인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소하고 접하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만 개하고 접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로 확대를 해 볼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 나올지는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유기견 보호소도 몇 군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폐기견에 대한 소각 같은 것도 문제가 될 텐데 보통 애완견을 키우다가 죽었을 때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땅을 파고 묻는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홍보에 많이 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에 관한 홍보, 애완견 취급소라든가 사료 판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의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목줄을 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명찰을 다는 문제까지 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유기견 브루셀라 검사도 하고 있고 또 시 농정과라든가 아니면 인천의 수의사회 아니면 동물병원 관련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분들도 모여 가지고 한번씩 네 차례 협의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때에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 유기견에 관련된 부분 또한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듯이 인천의 주요 특산물로써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다가 어차피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 시에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갯벌에서 자생하는 가장 좋은 건강식품으로써 저희가 나문제 나물이라든가 함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갯벌에 대한 조사도 별로 없었지만 인천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문제 나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강식품으로써 활용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미리 예비조사를 했고 또 관련되는 학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이것을 한번 인천 관내의 갯벌에서 자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다만 저희로서는 인천의 갯벌이 호남지역에 있는 갯벌보다는 굉장히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풍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함유되고 있는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품으로써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삼산동에도 한 팀을 두고 구월동에도 한 팀을 두고 해서 양쪽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눌 수 없어 가지고 우선 본부를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두고 구월동은 와서 수거해서 다시 가져가서 삼산동에서 검사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구월동에 와서 보류시켜 놨다가 그것을 소각 시까지, 폐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저기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쪽에 본부를 두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직관리팀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어차피 새로 생기니까 그 때 입주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아직까지는 조직을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축,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도 주공이 짓고 있는데 일단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6～7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알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알러지나 새집증후군 방지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의 안전성이나 실제 효용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공식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조금 있으면 봄이 되고 이러면 각 주유소에서 서비스 품목으로 주는 방향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차량에 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는, 모 제품회사에서 많은 광고를 합니다만 뿌리는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기관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해 볼 때 그런 부분을 어떤 홍보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공산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 하면 공식적인 검사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즉 벤젠, 톨루엔 같은 것을 제거하는 데 과연 어떠한 검사방법을 써 가지고 그 효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렇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안 만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주유소 방향제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번 간단하게 계획을 잡아서 일제조사를 해 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차량이 다니지 아니하도록 계속 대기평가 보고를 내고 또 환경녹지국이나 시·군·구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다만 그런 것이 행정력이 못 미쳤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고자 도로에서의 재비산먼지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도로먼지 측정차량을 작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이 다 끝났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 2월 4일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도로 현장에서 아니면 공사장 현장에서 측정해 가지고 즉시 그 결과를 무선으로 각 군·구나 행정부서에 넘겨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에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여 기초작업을 많이 다졌습니다.
금년 한 해는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김민석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진재완입니다.
약제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정춘원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심입니다.
원무심사팀장 김연주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진단검사의약실장 송도산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우수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의료회계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회에 한해서, 1년이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것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1회에 한해서. 1년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죠? 원장님은 모르실 거고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
이거 법 바뀐 것 아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발음을 주셨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이지 의과대학이 아니거든요, 인천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자료 만드실 때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과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던 것 중에 약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원이 5명인데 지금 현원 한 명으로 버티고 계신데요. 그 문제는 시급하게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어떠십니까?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다 약국, 편의시설, 식당 내지는 그런 것이 들어오게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전부 어두워.
그러니까 병원까지 후줄근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4시 편의점을 하게 되면 그 주위가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기도 해요. 그것은 인천의료원에서 생각하면 인천의료원에서 토지를 빌려서 지을 수도 있고 제가 동구청 보고 수익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뭐 또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것은 우리야. 우리니까 옆에서 저도 도와드릴게.
그리고 어느 정도 공원을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니땅, 내땅 생각하지 말고 장소를 많이 섭외해 가지고 그 안을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두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접근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종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8년 1월 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와 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근학
- 서동일
- (여성복지보건국)
- 국장 김진희
- 사회복지봉사과장 강상석
-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 위생정책과장 한미자
-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 총무과장 정규원
-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 미생물과장 허명제
- 약품분석과장 이길봉
- 식품분석과장 조남규
-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 (인천광역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진료부장 김민석
-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 약제팀장 김양선
- 간호팀장 정춘원
- 총무팀장 김종심
- 원무심사팀장 김연주
-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 진단검사의약실장 송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