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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1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 2.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0시 08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사유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의 조례안이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의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에 있어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10월 11일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이 있어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교원 44명과 사립교원 10명 등 총 54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소요액 45억 9,0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써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을 사실 오래 했는데요. 군인이나 학교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면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이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예퇴직금을 주시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하고는 별도의 안이지만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군인이나 학교선생님들은 거의 똑같아요, 생각이. 항상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업을 하면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이분들이 오래도록 교직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명예롭게 퇴직을 해서도 또 그런 명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따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 변경된 예산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누구나 사업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가 담당 공무원의 성과로 이어져 책임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꿈·보람·만족을 주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9,77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459억원보다 13.3%에 해당하는 2,31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여기에는 소래·논현지구 등 개발사업지구의 학교설립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교육재정의 한계인식과 더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요경비를 부담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래·논현지구 등 5개 개발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의 기부채납과 교실증축비용 1,013억원 상당액을 지원받게 되어 교육인적지원부에서 학교신설 민간 협력 확대 인센티브로 557억원을 지원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1조 9,777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13.3%에 해당하는 2,31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 및 인천시 등 외부지원금이 93%에 해당하는 1조 8,392억원이며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1,38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4,484억원, 특별교부금 75억원으로 1조 4,559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720억원, 시·도세 전입금 805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149억원, 비법정 전입금 87억원으로 3,761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3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94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8억원, 예금이자 수입 27억원, 잡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으로 1,385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교원명예퇴직수당 46억원, 주민부담수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지속적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일선학교 직접교육비 확대를 통해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인천교육 도시를 위해 학교신설 9개교, 학교증축 4개교, 단설유치원 2개원 설립, 학교이전 재배치 2개교 등 학생수용시설비 845억원, 전년도에 이은 각급학교 냉·난방 개선 마무리 사업에 380억원, 구도심권 학교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교사 대수선 128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 39억원, 노후교사 보수 및 증축 38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84억원, 기타 현안사업 지원 64억원 등 3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은광학교 및 성동학교 현대화 사업 118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26억원, 서부교육청 및 강화교육청 청사 신·증축 67억원, 학생종합수련원 본관 신축 93억원,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35억원 등 총 1,917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식 기자재 보급 등 급변하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581억원, 전학교 과학실 현대화 74억원, 학교도서관 지원 26억원,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식학교 지원 149억원 등 총 1,8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지방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발행안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5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만 4,638명의 교직원과 2,119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1조 3,042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305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39억원, 교직원 연수 등 역량강화 47억원, 공동보육시설 설치·운영 28억원, 교원안전망 구축 7억원 등 총 1조 3,568억원을 지원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33억원, 영재교육 지원 19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60억원, 전문계고 지원 60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64억원, 학력신장 지원 33억원, 무상교과서 지원96억원 등 총 36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유아교육 지원 291억원, 중식지원 180억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78억원, 정보화 지원 19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 82억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18억원 등 총 668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31억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20억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및 전산화 29억원,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41억원 등 총 1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81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178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교육사업비 468억원 등 총 7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7,459억 1,597만 5,000원보다 13.3%인 2,318억 2,137만원이 증가한 1조 9,777억 3,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비 71억 2,200만원 등 전년 대비 2,116억 8,701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4,558억 7,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세입은 전년대비 272억 5,941만 2,000원이 증가한 3,761억 4,301만 2,000원보다 담배소비세 전입금 720억, 시·도세 전입금 804억 9,205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149억 2,795만 2,000원, 미추홀외고 및 과학고 설립지원 60억원 등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205억 7,089만 3,000원보다 179억 5,094만 3,000원이 증가한 1,385억 2,183만 6,000원으로 이중 입학금 수입이 4억 848만 5,000원, 수업료 수입 945억 1,684만 3,000원, 사용료 등 수입 7억 7,724만 3,000원, 건물·토지 임대 및 매각수입 37억 4,596만 5,000원, 변상금 수입 12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전년대비 255억 2,600만원이 감소한 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3.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 50쪽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2,298억 9,797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건비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7.8%가 증액된 1조 2,298억 2,919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서 181쪽 중등교육과·교원인사과 교원 국외연수는 전년대비 6억 1,2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연수대상자 및 연수목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 284쪽 인천학교안전공제회 보조사업으로 4억 9,600만원이 편성된 바 산출근거와 그간의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3억 5,000만원은 그 동안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서 542쪽 과학상설전시관 운영은 전년대비 12억 7,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전시물 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15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액된 830억 3,786만 4,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서 662쪽 방과 후 학교운영은 전년대비 230%가 증액된 바 주요 프로그램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쪽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 활동은 전년대비 73%가 증액된 사유와 678쪽 전시유치비 1,500만원, 눈높이 공연유치비 5,400만원, 전문연공연유치비 2,809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48쪽 9개 학교의 상담시설 현대화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간의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학비 및 급식지원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5%가 증액된 590억 1,866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835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은 전년대비 52.5% 증액되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그간의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한 급식지원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대비 23.1%가 증액된 212억 4,3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으로 각급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함으로써 공·사립학교의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전년대비 13.1%가 증액된 2,570억 6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947쪽 인천체육고 운영비 12억 500만원 등 기타 운영비가 전년대비 57%가 증액된 사유와 958쪽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8.2%가 증액된 바 산출내역과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대비 53.7%가 증액된 1,771억 5,260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써는 973쪽 가칭 미추홀과학고 시설비 25억 7,811만 3,000원과 공립 단설유치원 26억 433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과 976쪽 인천체고 이전재배치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평생교육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 활동지원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45.2%가 증액된 88억 8,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써는 1,058쪽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하여 해외평생학습축제·인천평생학습축제·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8,927만 5,000원이 편성된 바 각 축제의 개요 및 참가목적 등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79쪽 신규 편성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의 노인지도자봉사자 운영 2,000만원의 주요내용 및 일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진로교육으로 전년대비 8.7%가 증액된 1억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55쪽 직업체험학습실 운영 8,09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10.1%가 증액된 139억 8,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1,169쪽 교육정책과제추진사업 103.9%에 대한 내역 중 2008 인천교육정책 과제연구 1억원,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 정책탐구 3,330만원, 1,201쪽 지역교육청 특색사업비 지원 포상금 2억원, 1,373쪽 신규사업으로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 지원 1,845만원이 편성된 바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관운영 관리는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81.6%가 증액된 291억 7,61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 일시차입금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14.6%가 증액된 778억 7,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써는 1,560쪽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총액 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감채기금의 조성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2.9%가 증액된 104억 2,057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5%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 예산의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 시설물들이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하더라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개방을 했을 때 학부모들간의 원활한 관계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해 놓은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 올해 2008년도 들어서 굉장히 큰 정책 하나가 바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쭉 훑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도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정말 재고용이나 재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또는 소외계층 또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이 돼 있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교육에 투자돼야 될 평생학습부분이 센터 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와 동시에 뭔가 하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장서확보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운영과 설치비 1,949만 3,000원 그 다음에 천체관측실 운영 2억 8,589만원 또 헬스클럽 설치 집기비 4,100만원 그 다음에 장서 자료확보 운영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독서문화진흥 관련 사업에 나머지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3억 9,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면서 교육위원님들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관의 기본 기능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학실험실이라든가 천체관측실은 지금 영종도에 위치한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천체관측실 및 과학실험실 또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과학실험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그리고 헬스클럽 자체는 저희 평생학습관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특화나 차별화를 도모하는 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써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문화진흥 관계는 기존 연수구에 연수도서관이 있고 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장서라든가 자료확보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전체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반영하고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실험실이나 천체관측실 운영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잘못 편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과다 편성한 부분이고 헬스클럽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건물이 들어오면 그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면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헬스클럽 운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각 교육청에 있죠? 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줘 가면서 원래 그 자리는 뭔가 하면 체육관 자리예요. 구립체육관을 지어야 할 자리를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여기에 평생학습관을 지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당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국가정책 사업 중에 굉장히 큰 것이 뭔가 하면 소규모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지역에 미니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시 예산에 보면 영종도서관, 영종도에 인구가 4만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를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가 하면 56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도서관으로서,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장소에, 도서관에 들어갈 책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것을 시까지 끌고 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도서관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금방 보다시피 3억 5,000만원이면 소규모 도서관 10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 학교의 초등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마다 남는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2개 교실 정도를 도서관으로 만들었을 경우 1교실당 약 2,000만원, 두 개 교실에 2,000만원을 주면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10개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총까지 합치면 인천시 20개 학교의 도서관을 두 단체에서 꿀꺽 삼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건교사를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으면 18학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에는 다 맞춰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사립이 좀 덜 배치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희는 가급적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주로 체육교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교사도 여의치 못한 소규모 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일반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안 돼서 저희가 남구지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남구지역이 안 됐습니다. 기준에 안 돼 가지고, 조건에 안 맞아서.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이런 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가 되니까 그런 지역이, 구도심권 지역, 남구지역 이런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자체에서 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대,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남부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했다는데 그렇다면 자체 기관의 문제로 본, 자체 기관에서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판단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초적으로 어떤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요자의 원하는 바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어떤 세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감사의 대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 받아야 할 기관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상위 기관인 시 교육청 산하의 감사 체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에 있는 감사실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감사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년에 감사한 것 보면 종합감사가 5년 내지 6년마다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는 고등학교는 한 3～4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32개 기관을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동일한 인력이지만 최대한 풀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45개 기관을 종합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여비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내신이라는 것이 학교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 교육청에 행정내신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 관내에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아마 첫 번째로 내가 아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학교장이 했는데 묵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있어야 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매사가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건지 어떤 결과, 교사의 부인이 교육청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것 무서워서 못 한 건지.
그래 가지고 학교장이나 동료교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 당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부인을 시켜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교육청으로 진정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학교장을 고발하고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감사관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부인을 시켜 가지고 학교장이나 다른 교장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고소 당하면, 본인이 나중에 혐의 없으면 본인이 또 고소, 선생을 걸어서 해야 되고 말도 안 되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물어봐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뀌셨나요? 먼저는 여자분이….
(『9월 1일부로….』하는 이 있음)
잠깐 나오시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병철 장학관님하고 같이 인천시 예산을 6억을 세워서 캐나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캐나다든 미국이든 좋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을 가서 충분한 돈을 주고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는 이리 가고 장사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출장을 몇 분이 가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가르치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고 줄만큼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연수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연수원에 새로 짓는 것 10억인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런 것은 자율성 안 줘도 돼요, 통일해야죠. 자율성 줄 것을 주세요. 이것을 보면요, 그러면 875페이지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남부교육청은 운영비가 8,580원, 지금 북부는 1만 2,000원, 동부는 8,600원, 서부는 1만 5,400원, 강화는 2만원 그렇게 돼요. 설명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자율성 줄 것은 이런 게 자율성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뭐가 개선이 되고 저기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체 인쇄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총 인쇄하는 인쇄비용이….
교육지원과장 이범기입니다.
제가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단가를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배분도 교육장님들한테 얼마의 큰 덩어리로 드려서 그 예산을 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그런 소품관계라면 저희가 인쇄단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몇 부를 하고 어떤 용지로 했을 때 얼마의 단가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편성지침을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플랜카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장소에 따라서 크거나 작거나 이러한 나름대로 각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만원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쌓아온 대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가정 학생수가 인천이 광역시 중에서는 최다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 인천은 엄마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이어서 우리 말이 잘 안 되고 이래서 학령기에 굉장히 부모 교육부재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모에 대한 문화적 충격도 있고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과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셨는지….
네, 이명숙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287명에서 495명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78명에서 10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에는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리고 2008년에는 두 배인 8,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3학교 또 중학교 3개 학교에 한국어반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또 한국문화, 한국관습 그리고 또 인천에 사니까 인천의 지리 또 자연환경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앞으로 사업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단순하게 언어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해 보면 밖에 나와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 가 않습니다. 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도 딸려 있고 살림도 하고 그 시집의 형편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교육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하도록,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 일정부분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적응도 못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그 문화의 다변성 뭐 이런 것을 좀 일반 교육과정에도 집어 넣어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2007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년 2월에 평가를 좀 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인지 좀 잘 짚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제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결혼이민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지역 학생 비만율이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천이 높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비만이 사실 80%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또 동맥경화나 당뇨, 심근경색, 이렇게 소아 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아주 쉽고 외모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 장애나 우울증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치료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지난 3년 동안의 예산은 별로 없어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어떻게 좀 계획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수 표집을 해 가지고 하면 또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심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모든 학교에서 줄넘기 운동을 아주 적극 장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기대회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는 교육장기대회를 해서 줄넘기를 적극 장려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요즘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기자들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을 구성해 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비만캠프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라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비만캠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그쪽에서도 예산이 좀 내려온 게 있는데 청소년 단체하고 이런 데하고 협력사업으로다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포상을 주는 것은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장이 포상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교육감이 주는 포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진짜로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에 관계되는 일들을 심의하고 또 교장선생님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 학교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교장선생님의 책임도 어느 정도 반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수록 지금 학교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역이나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자면 그와 연계돼서도 이 부분이 특별히 고려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데 대해서 맞지 않는 의견을 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2008년도 교특예산편성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보호시설에도 보면 2명당 1명 또는 지금 1명당 1명으로까지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1.7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 2명당 보조교사 1명이 아니라 1.7명당 1명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 공간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실험도 해야 되고 컴퓨터실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교사 1명당 장애학생 7～8명을 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고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도 거의 못 하고 또 더군다나 현장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외활동 특히 교내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내활동을 하려면 거의 담임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조교사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부모들이 다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들이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막중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차원의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20명 도합 40명이 캐나다 오타와에 가서 5개월 동안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들 연수인데 시청의 예산만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3억 3,600만원의 예산은 캐나다 오타와에 20명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시키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 보태서 시청에서도 20명 내지 40명의 추가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을 도와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심화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들을, 오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원어민 교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하는데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이고 또 예산낭비도 많고 예산이 또 해외로 유출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영어교사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연수를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 하에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캐나다 오타와 교육청으로 5개월 코스로 2007년에 40명 했고 2008년도에 최소한 4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 수련부에서 한 60명 정도를 근 6개월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원 심화연수는 평생학습관의 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호주의 시드니대학과 협력을 해서 태솔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초등교사 25명하고 중등교사 25명 도합 해서 6개월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5개월은 인천에서 연수를 하고 한 달은 호주 시드니대학에 가서 연수를 하도록 할 그런 예산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다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대개 교사들의 연수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주말 영어광장이라고 그래서 인천시 내 5개 군데에 원어민 교사하고 영어교사 또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말에 영어지도를 하고 또 섬지역, 도서지역에 그런 데가 아무래도 영어교육이 소외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또 교동 이런 데 방학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연수도 하고 또 우리가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좀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그쪽에는 약 6억 4,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는 금년에 1억 415만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생님들한테만 많이 투자하고 아이들한테는 몇 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등교육과의 진학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746쪽부터 있습니다만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은 참 중요한데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 거의 없고 2008년도에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 진로교육을 정보직업교육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중등교육과로 왔기 때문에 사업을 작년에는 정보직업교육과에서 담당해서 그쪽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니까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신규 사업인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속 사업입니다.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로교육의 주요내용은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또 각급 학교의 상담실 시설 현대화, 진로교육 선도학교 운영 또 인천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여기 계시니까 솔직히 한번 교육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천장형하고 슬림형하고 학교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교육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편의성은 천장이 좋긴 좋다, 옆에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런데 나오는 온풍이 위에서 쏘는 것하고 뒤에서 쏘는 것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세로 추세가 공간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위에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천장형으로 거의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때문에 환장하겠다는 거야, 미친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가 보면 못 틀어. 교장실에 가면 땀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실은 이것 트나요?
(『위에 것 틉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얼마 나와요?
(『학교 말 들어 봤더니 600～700만원, 한겨울 떼도 돈 1,000만원 나온다고….』하는 이 있음)
슬림형하고 한 배 차이 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전기요금.
(『대신 성능은 천장형이 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성능은 어떤 것이 좋아요?
(『위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쏘든지 앞에서 하는 것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슬림형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 전까지는 한 50% 정도만 냉·난방 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50%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전 학교가 냉·난방 시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50% 학교들이 냉·난방 시설이 있어도 나름대로 학교 운영비로 전기요금을 감당해 왔고 또 저희가 마침 내년도에는 학교 운영비를 상당히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 이상. 학교당 금액을 한 7,000만원 정도 이상의 학교 운영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이 바뀌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을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바뀌어서 곤란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교원역량강화 사업 중에 교원연수 지원을 보니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73% 정도 증가한 16억 정도가 더 증가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캐나다 오타와에 가는 국외연수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교원의 연수, 규정이 바뀌어서 상당히 많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세상이 세계화가 되고 또 외국에 가서 많은 일들을 봐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을 가는 것 자체를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화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외국에 가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는 국내에 있는 책 자료나 웹상에서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외국을 가 보셨겠지만 외국 갔다오고 나면 다들 좋았다고 하지 고생을 아주 심하게 하신 분 말고는 외국 갔다온 것이 나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평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국외여행과 교원연수 지원프로그램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다 입안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이은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외연수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예산을 투입할 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연수 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연수 또 사전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 가서 우리가 보고와야 될 것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다녀온 다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평가회도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저희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 지원이 전년 대비 한 8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증액된 예산의 97% 정도는 전출금, 인건비 이런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제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 인천시 유아교육에 포커스를 두고 유아교육의 내용과 교육환경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보다 하고 사업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97%가 인건비이고 2.4%가 교수학습 관련된 거고 0.4%가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수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론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긴 합니다, 교사가.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97%가 인건비고 나머지 3%가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배분상의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뭐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아교육을 실제적으로 추진한 내용 그쪽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요즘은 유아교육의 기반구축 특히 종일반을 확대 운영하려니까 거기에 환경개선, 시설확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보조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는 시청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시청에서 70%, 우리 교육청에서 30% 이랬었는데 2008년도 예산부터는 전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대폭 늘어서 여기에 계산돼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대로만 보자면 뭐냐 하면 종일제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환경, 기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 교사확충에도 지금 급급한 거죠. 그 교사가 확보가 되고 또 보조교사가 확보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또 수업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면 어떤 교육과정으로 그것을 채우고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법적으로 고용해야 할 선생님과 보조교사 채용에도 급급하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을 좀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74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월성 교육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영재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특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재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영재교육을 전체 학생수의 1%까지 늘려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학급도 증설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도 동부하고 서부는 한 학급씩 늘리고 등등 해서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가….
영재와 수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교육보다는 범위가 좀 큰 것이어서 국가의 어떤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인적자원 중에 좀 훌륭한 소수의 인적자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라고 본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좀더 고양해 줄 수 있는 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본다면 영재는 저는 그 속에 있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영재교육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죠?
영재학교, 영재교육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나중에 진학할 때 특목고 가산점을 받습니다. 결국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아이가 좀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앞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 이런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 왜곡된 교육열을 조장하는 면으로 흐를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한 20여 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9개교, 남부영재교육원, 북부영재교육원 그리고 또 뭐 외국어고, 예술고, 문학고, 과학고 돼 있고 제물포고 해서 고등학교에도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한 곳의 예를 들자면 모 여고의 경우에는 72명이 정원인데 66명이 영재교육기관 그러니까 영재교실에 등록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수학과 지구과학 관련된 영재교육인데 이공계를 간 학생은 그 반도 안 되는 28명 정도만 이공계를 갔어요. 그리고 남자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퍼센티지는 높은데 69명 중에 화학과 생물관련 영재학교인데 56명만 이공계를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인문계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연의 의미의 영재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름대로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또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 발굴해 내서 그 아이들을 영재로 키우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밝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부응에 편승해서 인기영합성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은석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뭐 그런 것이 일리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성장의 선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평준화 제도가 아무래도 획일적인 교육을 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영재교육을 하면 그 분야로다가 대학도 진학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학부모님들의 희망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본연의 의미를 궤도이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천대에 있는 영재교육원인가요? 거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아이인데 그 부모가 너는 열의가 있으니까 송현초등학교 여기를 시험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는 찌꺼기가 가는 데라고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딩(wording)을 그대로 하자면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 됐다 하더라도 영재가 아닌데 영재 흉내를 내면 살기가 좀 피곤할 것이고 설령 안 된 아이들도 그런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그 아이의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반작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학기 중에, 주중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 학교에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점심을 굶으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산출해서 전부 급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아침, 점심, 저녁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끼인 점심만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시청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청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보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청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 한 끼만은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내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실무자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실무자요.
엊그저께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넘긴 명단이 1만 3,400명이에요. 이 사람들 밥 좀 해 주라고. 그러면 여기 7,000명이라는 것은 이분들도 결식아동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좀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방학 동안에 주는 결식아동 수가 1만 3,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에 주는 것도 결식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만 3,400명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7,000명이니까, 7,000명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차이가 어떻게 지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으면 숙제로 남기고요. 자꾸 되지도 않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답변하겠다 하시든지….
네, 매칭펀드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모든 사립유치원이 똑같이 250만원 그렇지 않고요. 학급수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차등 배분합니다.
그런데 전에 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유치원에게 학급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보다는 특정 유치원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내렸는가 하면 사립유치원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어요. 예산을 몇 개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으냐 했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장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해서….
김용근 위원님께서는 전문계고등학교가 정말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 진로도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실하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은 전문계고등학교 거기에 기반을 두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많이 희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대략 70% 가까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실 교육청보다도 국가에서 사회 전체에서 반성하고 개선을 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해 가지고 1년만에 다시 사직을 하고 돌아와서 대학 갈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취업한 이후에 승진과 보수 또는 보직면에서 대학졸업생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김용근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교육감님께서도 무척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과정만 마치고도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희망하는 직장에 그럴려면 지역사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소위 맞춤형 취업지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산업체, 취업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냐 어떠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해서 배출해 주기를 희망하느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에도 반영하고 또 방과 후 교육활동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또 현장실습도 그렇게 나가서 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금년 2007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는 보다 충실하게 운영이 되면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력이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인발굴대회면 인기종목에서 와 가지고 발굴하면 빼가고 곶감 빼 먹듯이 이래 가지고 비인기 종목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조례 중에 있습니다. 조례 중에 있는데 유학을 보내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자, 비인기 종목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조기유학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인기 종목을 아마 다른 인기종목에서 빼가지도 못할뿐더러 그 다음에 비인기 종목을 하는 선수들도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체육인들 아까 얘기나왔지만 원어민 교사 이런 것도 장래에는 해결될 수 있고 1석 2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안은 강구하실 생각없습니까?
아니, 왜 자료 안 가져오세요. 각 교육청 대비 인쇄물. 1시간이며 오잖아요, 강화는 논외로 하고. 오는 중이에요?
(『갖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쯤 와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급량비도 자율적으로 줘야 돼. 강화교육청하고 멀리 있는 교육청하고 차별해서 다시 계산하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려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냥 서로들 말이야 말 맞춰서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수업 컨설턴트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379페이지요.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수업,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장학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학교가 장학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때 나갈 수 있는 그 현장 장학요원을 컨설턴트화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학교 장학요원으로 내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모든 학교가 장학대상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3년에 한 번씩 장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이 45개 학교면 2008년도에는 한 14～15학교가 장학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지도를 나가는 요원이 전문직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의 교감이라든가 수업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장학지도를 내보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2쪽 국외여비 금강산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972쪽 미추홀과학고 토지매입비 76억 5,000만원 전액 삭감, 1,548쪽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92억 7,100만원 전액 삭감, 삭감내용으로는 총 1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조 9,777억 3,734만 5,000원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169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