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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0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
- 3.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 4.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1.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늘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 260여 교직원 모두는 시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건설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인력과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중심 도시의 실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연계와 특성화 사업 및 주문식교육 사업추진을 강화하는 한편 교무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의 내실 운영 및 인터넷 강의평가 실시와 취업실적제 도입 운영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는 외국 우수대학과의 국제교류 내실화 및 재학생의 해외 어학연수 실시 등 국제화에 걸맞는 인재양성의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운영 등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는 내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 531쪽과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 2,48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269억 8,8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서안 537쪽부터 538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11쪽의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485만 6,000원의 증액분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인문사회학부 식당 외 5개소의 임대료 낙찰차액 가감액이며 기타 사용료는 당초예산 대비 10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체육관 사용감소 및 운동장 대여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의 기타 수수료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88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입학금 수입으로 제적 및 자퇴생의 재입학 20명의 증가에 따라 839만원, 수업료 수입은 수업료가 1회 추경 시보다 286명의 등록인원이 증가함으로써 2억 2,72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계절학기 수업료는 7.8%인 인상 및 전년도 대비 수강생 10명 증가에 따라 3,0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입시전형료 수입은 전년 대비 지원률이 증가함에 따라 5,2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30쪽까지, 예산서안 541쪽부터 55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20쪽까지, 예산서안 541쪽부터 545쪽까지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0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5쪽 하단의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교직원이 262명에서 254명으로 8명이 감소한 집행잔액으로 6억 2,6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설명서 18쪽의 연가보상비만 수당 규정에 의거 연가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7,62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0쪽까지, 예산서안 543쪽부터 545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9,412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9,9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전기료 및 전화료 등 제세 공과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설명서 19쪽의 회계과의 임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물임대 취소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과 20쪽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또한 교직원 결원에 따른 미지급분으로 6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또한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0쪽의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직원감소에 따른 미지급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 예산서안 546쪽부터 548쪽까지의 학사관리 예산입니다.
학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시간강사료는 강의시수가 10% 감소에 따른 1억 7,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 초빙교원의 숙소제공은 임차료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의 보험가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및 예산서안 547쪽의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입니다.
입시 및 연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 예산서안 547쪽부터 548쪽까지의 부설기관 연구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보진흥원의 전산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 예산서안 548쪽부터 549쪽까지의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인 4,5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청소용역비 및 경비용역비의 입찰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8쪽까지, 예산서안 549쪽부터 554쪽까지의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생과 자동발급기 외 각 학부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비품 등 29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및 예산서안 554쪽부터 555쪽까지의 장학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복지장학금의 수혜 신청자가 39명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부터 30쪽까지, 예산서안 555쪽부터 556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66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세입증가 및 교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각 사항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266억 6,339만 1,000원의 1.2%인 3억 2,480만 2,000원이 증액된 269억 8,8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485만 6,000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105만 8,000원, 입학금 수입 839만원, 수업료 수입 2억 5,805만 8,000원, 입시전형료 수입 5,2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6억 2,651만 9,000원, 546쪽 시간강사료 1억 7,280만원,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임차료 6,750만원, 555쪽 수업료 4,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4억 4,9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교원 및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임차료 6,75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대충 한 분당 집을 얻어 드리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방 한 칸을 얻어 드리는데 얻어드리는 과정에서 들어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또는 외국사람들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조변경을 임의로 해 가지고 집주인하고 마찰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월정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학의 사례를, 다른 대학에서도 초빙교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쭉 알아 보니까 대부분이 월정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월 30만원 정도 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세출 각각 269억 8,819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1,11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71쪽부터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17쪽부터 1,122쪽까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59억 4,8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8%인 12억 3,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26쪽부터 1,12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안 1,126쪽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구내식당, 매점, 은행 등 임대료로써 전년 대비 5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는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이용횟수 증가로 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인 입학금 수입은 등록금이 평균 5% 인상되었기에 3,577명 실수납자를 계상한 15억 55만 1,000원이며 수업료 수입은 1～3학년까지 본과정, 산업체 위탁생, 정원 외 등 연 인원 1만 3,026명분 116억 8,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등록인원이 전년 대비 2.7% 증가 및 등록금 인상으로 9억 1,93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국어 캠프 수강료는 40명씩 연 2회 5,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입시전형료는 2007년 대비 2,178명의 증가로 4,442만원이 증액된 4억 8,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27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5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43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31쪽부터 1,15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471쪽부터 1,48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2억 3,105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4,8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2쪽부터 1,13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471쪽부터 1,472쪽까지로 교육역량 강화의 우수인재 유치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1쪽의 신입생 모집은 전년 대비 829만원이 증액된 1억 7,402만원으로 저희 대학의 우수학생 모집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산업체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코자 계상한 것으로 신입생 모집 추진계획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 1,050명이며 2009학년도 수시 1, 2차 모집은 1,200여명, 산업체위탁생 모집인원은 1,000여명으로 총 3,250명 모집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132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33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입시요강 제작이 인터넷 성적열람 등으로 부수가 감소해서 4,500만원, 입시관련 현수막제작 70만원, 입시운영수당 263만원 감액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인천시 관내 6,000여 업체에 산업체위탁생 모집 및 홍보를 위한 전임교원의 출장여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시관련 설명회 등의 증가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133쪽의 일반보상금은 실기감독 위원수가 3명 감소하여 전년대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72쪽의 대학홍보 예산입니다.
매년 고교 졸업예정자가 줄어듦에 따라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저희 대학에서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학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2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홍보 광고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대학안내책자 제작비는 전년대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대학 일반현황 및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작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33쪽, 세부사업설명서 1,473쪽의 학생경쟁력 강화의 장학금지원 예산입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시립대학의 위상정립과 학비부담에 따른 성적우수자 및 생활곤란자 등에 대한 우수학생의 자퇴 및 휴학을 예방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으로 연간 입학금 및 성적장학금 등을 5,0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은 1억 2,54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9,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종류는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6종으로 입학금 감면은 인천고교 출신 신입생에게, 수업료는 등록금의 10%의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입학금은 66%만, 수업료는 6%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3쪽, 세부사업설명서 1,474쪽 해외학기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외국어의 재교육 및 외국문화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매대학과 교류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직접적인 학문습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외학기제 지원예산은 1억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해외유학생의 보험가입비 80명분 960만원이며 예산서 1,134쪽의 여비는 학생관리를 위한 2개 대학 인솔자 2명의 여비로 840만원, 기타보상금은 8,800만원으로 해외어학기제 80명분 등록금을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용재 위원장대리,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서안 1,134쪽, 세부사업설명서 1,475쪽의 학생보험가입은 학교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학생들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를 위한 학생복지서비스 공공운영비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34쪽, 세부사업설명서 1,476쪽의 교육여건 향상의 교수연구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사업목적은 교원들에게 초과강사료 지급 및 초빙교원 숙소임차 등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수준높은 수업지원이 요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1,747만원이 증액된 33억 2,7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강사료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겸임교원 및 객원교수 초과강사료는 전년대비 617시간에서 802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185시간 증가되어 1억 1,712만원을 증액하였고 초빙교원 숙소는 5채의 전세권 설정해지 수수료로 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5쪽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숙소임대를 전세가 아닌 임차보조금으로 외국인초빙교원 11명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35쪽부터 1,141쪽, 세부사업설명서 1,477쪽부터 1,482쪽의 정책사업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9,700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5쪽부터 1,139쪽, 세부사업설명서 1,477쪽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폭넓은 정보습득 및 연구·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최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노후교체 등으로 실습교과목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9,6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내역은 공학부 15개 학과의 포름알데히드측정기 외 58건에 9억 7,925만원, 인문사회학부 3개 학과의 디지털카메라 외 2건 1,452만원으로 9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9쪽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1억 5,1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9쪽, 세부사업설명서 1,478쪽의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고가의 교육용 실습소프트웨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제품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 및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560만원이 감액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SAS 사용료 외 3건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Clementine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기업의 비지니스 문제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9쪽, 세부사업설명서 1,479쪽의 교육시설물 관리입니다.
학교시설물의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캠퍼스 재배치로 2008년 3월 공사에 착수해서 2011년 10월 완료하면 노후시설물 재건축 등으로 인한 시설물관리 총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1,140쪽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8,45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2,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청소용역비의 최저임금 상승 및 인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되어 전년대비 7,328만원 증액되었고 인문사회학부 경비용역비 1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비로 1,000만원 신규 계상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서안 1,140쪽부터 1,141쪽, 세부사업설명서 1,480쪽부터 1,482쪽까지의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5,20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7억 4,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0쪽의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대학 주요정보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네트워크 장비 및 PC유지정비료 무상유지 보수기간의 만료에 따라 900만원 증액, 전자결제시스템의 유지정비료 100만원 감액, 양질의 홈페이지 서버를 제공키 위한 홈페이지 S/W의 유지정비료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1쪽의 정보화 기반구축은 IT환경 변화에 따라 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정보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3,0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양한 문서를 PDF문서로 변환,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문서변환 S/W 구입비 432만원, 양질의 서버를 제공키 위한 홈페이지 웹DB 서버교체비 3,100만원, 행정부서의 노후화된 컴퓨터구입비 7,500만원, 보관데이터를 최적의 SAN 백업시스템으로 개선키 위한 구입비로 1억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41쪽, 세부사업설명서 1,482쪽의 도서관 기능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장서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학술연구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85만원이 증액된 2억 6,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내역은 도서관 장비수리비 등은 전년 수준이나 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도서관 서버 및 프로그램의 교체로 137만 8,000원 증액,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양질의 학습자료 및 전공도서, 전자책 등을 구입하기 위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1쪽부터 1,142쪽, 세부사업설명서 1,483쪽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지역사회 협력구축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안 1,483쪽 산학협력지원은 대학과 산업체간의 인적, 물적, 정보 등의 교류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학 일체형 교육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학·연 관련경비는 기념품 제작, 홍보자료 등 유인비, 협력업체 증정용 결연패 제작, 산업체인사 초청강연 강사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42쪽, 세부사업설명서 1,484쪽의 시민교육지원입니다.
시민국가 경쟁력 강화, 열린사회 평생학습의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학으로서 위상을 제고키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1억 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중국어 캠프운영비로 교육생의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료 7,600만원과 시민특강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예산서안 1,142쪽부터 1,147쪽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4억 6,32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원 191명, 직원 73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법적 제수당과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법적 근거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45쪽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등으로 지침에 의거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대비 42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의 신청자수 감소로 408만원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 인상분으로 전년대비 8,1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1억 4,88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7쪽부터 1,152쪽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644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9억 6,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개 부서운영의 기본소요에 따른 운영비이며 7개 부서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수준이나 총무과는 지침에 의한 당직수당 단가 인상으로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49쪽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나 총무과의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수수료 계상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저희 대학에서 사용하던 사유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라 교내 사유토지 3필지의 사용료로 전년대비 3,010만 6,000원을 감액한 3,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지급기간이 679일에서 365일로 지급기간이 314일 감소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50쪽부터 1,151쪽의 국내 및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9개 부서의 기본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로 교무과 외에 7개 부서는 전년도 수준이나 정보진흥원의 직원충원 등으로 전년대비 47만원 증액된 2,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저희 대학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방학기간 중 교육행정 직렬 근무 우수자를 선정해서 저희 대학 규모와 비슷한 외국대학에 단기 국외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51쪽부터 1,152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79만원으로 전년대비 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진흥원의 노후된 전자복사기 등을 교체코자 9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학부, 인문사회학부는 건축과 외 8개과 일반비품으로 목재파일박스 등 13건에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부터 1,153쪽까지의 재무활동예산 중 내부거래 지출은 전년대비 6,004만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관련지침에 의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부담금의 증가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수입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5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35쪽, 세부사업설명서 1,485쪽의 예비비는 전년대비 8,083만 7,000원 감액된 2억 7,517만 7,000원으로 법정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비율은 1.68%였으나 금년에는 1.06%로 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를 남겨두고 실험·실습기자재 등 대학 현안사항을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하향 조정하는 선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대학 예산안이 모쪼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247억 1,765만 1,000원의 5%인 12억 3,105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4,8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건물임대료 3,43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9.6%, 입학금·수업료·입시전형료 등 수수료 수입은 139억 3,383만 3,000원으로 8.6%, 전입금은 113억 643만 9,000원으로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 예산의 22.7%에 해당하는 58억 9,354만 3,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 1,132쪽 산업체위탁생 모집 출장비, 1,133쪽 수도권 경기장 대학홍보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등 대학홍보 광고비, TV프로그램 협찬 대학홍보 광고비, 1,134쪽 해외학기제 지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1,133쪽 기타 대학홍보 광고는 2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경기장 대학홍보·포털사이트 배너 등 대학홍보광고비·TV프로그램 협찬 대학홍보 광고비 2억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향후 대학홍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료되는 해외학기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26억 2,185만 7,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1,135쪽 실험·실습기자재 및 비품, 1,139쪽 e-비즈니스과 Clementine 연 사용료, 1,140쪽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비, 1,140쪽 네트워크 장비 및 PC유지 정비료, 홈페이지 S/W유지 정비료, 자산취득비 등 신규 또는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 예산의 65.3%에 해당하는 169억 5,186만 3,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136억 4,402만 2,000원 등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운영비 9억 6,13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4억 4,6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3억 2,836만 3,000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부담금 2억 6,400만원, 대학발전기금 전출금 3,436만 2,000원, 등록금 반환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외 학기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비쪽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도권 경기장의 예산이 3,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100만원 가지고는 경기장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해외 학기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31명, 금년에 50명 해서 80명 정도를 해외 학기제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과에서 내년에 학생들을 일본에 해외 학기제를 1학기 정도 보내고 싶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때 질의드렸던 강사료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4쪽에 보면 시간강사료가 조금 전에 1억 7,280만원을 감액했는데 다시 1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답변은 겸임 및 초빙교원 초과강사료가, 그분들이 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시간강사료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더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겸임 및 초빙교원 초과강사료로 1억 1,7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래서 7억 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강사료는 왜 그대로 세우셨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과장 김영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강사료가 2007년에 준해서 그대로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서 잘 가리키기 위해서는 사실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간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대학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30%, 35%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가 4만 8,000원,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가 5만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커다랗게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시수 같은 경우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 넘어가지만 금액 자체로 현실화가 되는 시간강사료가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기 위해서 2007년에 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임교수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초빙교수 강사료 같은 경우는 약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시간강사료 같은 경우는 금액은 동일하되 시수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2007년에 준해서 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답변드립니다.
개괄적인 것은, 시간 같은 경우는 142 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간강사들과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에 준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해 왔었던 분들이 자격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팅이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예산이 보직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방대하고 복잡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세세한 것까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과 방향과 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세출 각각 259억 4,870만 5,000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부대 의견을 달자면 시간강사 수당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내부방침을 정하셔서 시행 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총액계상 예산처럼 의회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을 비롯한 학장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3.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4월 5일 지방교육채의 발행승인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교원 21명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실질 소요액 17억 5,0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부담하는 그런 채무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및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크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 계상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24억원보다 1.2%에 해당하는 223억원이 증가된 1조 8,74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 내국세가 국가예산 대비 4조 4,000억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액으로 보통교부금 28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94개 사업에 2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06년도 유아교육비 국고지원금 정산 등으로 14억 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천광역시의 2005년도 법정전입금 정산 결과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이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금 외 6개 사업에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금은 8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남부교육청 폐교재산의 토지 및 건물매각 등으로 47억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잡수익으로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각급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교부된 2006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과 세출예산 감액을 통하여 지방교육채 447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반면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정분 1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채 수입 4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은 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학익초등학교 등 개발업자 부담금으로 교육환경개선비 외 4개 사업에 47억원이 증가되었고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이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총 103개 사업 313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된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립 총 7개 사업 29억원, 기타지원금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전국소년체전 경비 등 총 5개 사업에 2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32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수용시설비 등 집행잔액 111억원, 유아교육비 102억원,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BTL민간투자상환금 14억원, 서부교육청사 부지매입비 7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6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36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발행 17억원, 교원직무연수비 2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18억원 등 총 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32억원이 증액된 2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고 단위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을 교육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524억 4,128만 6,000원보다 222억 6,183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8,747억 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총 523억 8,886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090억 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경상재정으로 286억 2,46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565억 5,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37억 3,157만 2,000원이 증액된 295억 5,86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특수학교 현대화사업비 30억 2,760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1억 5,7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수교육 교수학습여건 개선 6억 553만 5,000원 등 총 91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1,738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8,831만 9,000원으로 유아교육비 14억 1,4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 2억 1,300만원 등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21억 4,886만 2,000원이 증액된 3,627억 9,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시세·지방교육세에 대한 2005년도 정산분 3억 7,5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2,4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수입은 79억 5,212만 1,000원이 증액된 1,533억 4,946만 7,000원으로 토지매각수입 44억 3,56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물매각수입 3억 3,862만 9,000원 증액, 정기예금 이자 3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토지매각 수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채는 441억 8,480만 5,000원이 감액된 306억 8,961만 8,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은 17억 5,4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은 11억 8,000만원 감액, 각급학교 냉·난방 개선 447억 5,842만 3,000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냉·난방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부담금 수입 및 기타는 40억 679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6,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개발업자부담 교육환경개선비 45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지원금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유치원 교육이 서부교육청의 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사업비 2억 9,687만원, 공·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9억 882만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사업비 2억 6,313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동부·북부·서부교육청의 만 3～4세아 유치원 교육비 41억 8,186만원과 남부·동부· 북부·서부교육청의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비 58억 8,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서부교육청 병원학교 운영 1억 5,448만 5,000원 등 10개 사업, 동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억 7,497만 1,000원 등 5개 사업,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연구학교 연구운영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 강화교육청 화도초 숙직실 및 창고신축 시설비 1억 8,850만원 등 2개 사업, 남부교육청 영흥초 선재분교 시설비 4억 4,110만 3,000원, 북부교육청 부개초 급식용 승강기 설치 1억 3,200만원 등 2개 사업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송정초 토지매입비 47억 5,484만 7,000원, 전기절감장치 설치 1억 2,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억 1,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교육은 동부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억 4,270만 2,000원, 서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4억 5,200만원, 교과교육 환경개선사업 3억원, 남부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2억원 등 4개 사업, 동부교육청 선학중 급식소 증축사업비 11억 4,100만원, 북부교육청 부광중 화장실 증축 1억 3,900만원 등 2개 사업, 서부교육청 검단중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4억원 등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남부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2억 3,970만 5,000원, 서창중학교 토지매입비 21억 3,977만 3,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2억 2,544만 7,000원 등 18개 사업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미추홀외국어고 설계비 2억 4,34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운영은 성동학교 현대화사업 30억 2,760만원 전액 삭감, 은광학교의 현대화사업 14억 3,760만원 등 37억 7,4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료 1억 2,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전문국외연수사업 6억 1,200만원 등 8개 사업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본청 청사별관 신축공사 설계비 1억 1,80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동부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 2,780만 8,000원과 북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 2,489만원이 성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부교육청 학교신설 BTL상환금 7억 3,300만원이 학교시설의 조기구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 131억 6,0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만3～4세 및 만5세아 유치원, 교육비,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감액과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78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3억 1,300만원, 96쪽 서창중 토지매입비 21억 3,977만 3,000원, 120쪽 미추홀특수학교 토지매입비 3억 2,96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74쪽 송정초 토지매입비와 121쪽 성동학교 현대화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끝으로 169쪽 신규 편성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공동개발 3억 6,0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렇고 시교육청에서도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개발을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개발도 하고 또 시·도 교육청 단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화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예산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그랬냐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15가지 종류의 초등학교 심화형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3억 6,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그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 국어 심화학습 자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할 예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지구에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화지구 같은 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또 여러 지구에 기부채납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16개 시·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제일 앞서가는 하나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지원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몇 배예요? 58억에서 237억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제가 보기에는 가짓수로 보면 한 100가지인데 100가지가 한 6～7월 정도에 내시 받았다고 따지면 한 6～7월 정도에 받은 것이 한 60～70가지는 된다고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번 추경을 해야 옳을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를 2회 추경에 성립전 경비로 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위해서 맞는 예산펀성이고 저기냐 이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 폭탄이 떨어졌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방에서. 그러면 지방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논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덜컥 내려보내 줬다고 성립전 경비로 다 써 놓고 2회 추경에 예산승인이나 받고 이것 뭐 필요있어? 지금 보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본 위원 판단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영어 교육정책 연구학교 운영이 뭐예요? 2억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중요한데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전국 16개 시·도에 다 예산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운영해 보고 특히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실시해야 되는가 그것을 연구결과를 봐 가지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1～2학년까지 확대·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3학년까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3학년도 너무 이르니까 뒤로 늦추는 것을 결정하려고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일이고 지방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뭘 했느냐 이거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데가 우리 교육청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지역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육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방교육을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잖아요. 50～60가지나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성립전 경비로 다 써 놓고 심의받으러 온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잠시만요.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히 복잡해서요.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제가 찾겠습니다.
전문계고 특성화 및 산학협력 육성지원 사업은 직업교육 체제의 혁신을 통해서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지역사회의 전략산업과 우리 전문계고등학교를 연계시켜서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는 사업도 추진하고 또 현대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첨단산업분야로 학과도 개편하고 또 현재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개편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예산 8억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국제고 자산취득비 6,21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조 8,747억 311만 7,000원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