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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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9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
2.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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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내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편성 방법이 기존 예산과목 위주 편성에서 사업중심 편성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이번 기획관리실 예산도 제도취지에 맞춰서 전년도에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시립대학의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합쳐서 교육지원 단일 세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재정 지원정책사업으로 시립대학에 지원되는 기타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으로 분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설명은 먼저 예산총괄, 정책사업 편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11쪽의 예산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총액은 금년 대비 279억 9,432만 5,000원을 증액한 4,186억 1,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교육재정 지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대비 240억 3,6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674억 2,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한 3,674억 2,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개별법령 및 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203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6,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전출금의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초·중등 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도 167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필요한 사업비 67억 303만 4,000원과 5개월 과정의 초·중등 영어교사 해외연수비 6억원, 관내 영어영재 42명의 해외 문화체험 연수비 6,000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센터인 잉글리쉬 존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관내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80억원을 인천 외국어고 인터내셔널센터 교구 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재무활동으로 시립대학운영지원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3,5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55억 2,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412쪽의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전출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된 24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전문대학 운영지원 전출금은 금년 대비 1억 3,543만 9,000원을 증액한 113억 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안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의 총괄규모는 4,186억 1,0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577억 2,460만원의 7.2%인 253억 5,888만 6,000원이 증액된 3,830억 8,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28억 9,200만원의 8%인 26억 3,543만 9,000원이 증액된 355억 2,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법정교부금 3,674억 2,045만 2,000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영어교사 해외연수, 학교 냉·난방 시설개선, 영어영재 잉글리쉬 존 설치지원, 인천외고 인터내셔널 사업 등 비법정전출금 총 165억 6,3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지원은 인친대학교 운영 242억 2,100만원, 인천전문대학 운영 113억 643만 9,000원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냉·난방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80억 가지면 이것이 다 개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냉·난방 사업은 2008년까지 내년까지 보는데요. 현재 총 사업비는 약 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올해 80억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한 80억 정도니까 10% 조금 안 되게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먼젓번에 냉·난방이 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었죠? 지원금이.
지원금. 그러니까 요구한 것 중에서….
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삭감돼 가지고 80억 되는 거예요?
금액이 아무래도 많이 삭감됐죠.
얼마나 교육청에서 올렸습니까?
250억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50억 올렸는데 지금 1/3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예산을 1/3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교육청에서 내년도 냉·난방 시설에 대한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교류가 안 됐었어요? 냉·난방에 대한 지원금액이.
이 문제는 교류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거래세가 부족하고 또 내년에도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다 세워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만큼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최종까지도 액수문제 가지고 우리도 분명히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도 좋지 않으니만큼 한 이 정도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해라 오히려 충분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80억만 불가피하게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하든 방법을 하고 추경에 더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추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예산이 약 1,330억원이 중앙에서 와야 될 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예산을 그러다 보면 내년 4월에 결손이 불가피하거든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놔야 세입이 그만큼 펑크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고 그것을 대신 지방채로 메워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앙에서 1,330억 얼마나 보전해 줄 거냐 그런데 사실 금년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만큼은 추경예산도 확대하고 이러기보다도 결손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자구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까지 냉·난방 시설에 대한 것이 시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삭감해 주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거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교육청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에 마치려고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약 46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끝내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줄어 들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지만 저희도 능력이 8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채무를 발행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년에 끝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만큼 사실 이것이 시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의 여건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도 충분히 걱정스러우시고 그런 면에서 다른 시에서도 전체 살림을 다른 데에서 덜 쓰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데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것이 올해 처음 80억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몇 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덜 했을 텐데 이것을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2년 간에 걸쳐서 끝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금년에 이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약 8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팍팍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해외 보조 있죠?
네.
지금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돼 있죠? 학교별로.
지금 보면 금년도에 약 243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성격들이 다른 것이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채용한 인원이 167명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계속 자체 연수원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뽑은 인원이 52명 그 다음에 서구는 교육특구로써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선발한 인원이 24명 이렇게 해서 인천시 내 전체적으로는 2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43명인데 지금 학교별로 따지면 근 50% 수준 약간 넘는 건가요?
지금 관내 432개 학교가 있는데 약 56%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데 있어서 1년씩 한 학교에 있나요? 1년씩 한 학교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배치기간이 1년 동안 있다가….
그 부분은 조금 운영형식이 다른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인원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각 1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1명이 여러 학교를 전담하는 그런 상황이 서구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원어민교사가 잘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 같은 데는 원어민 특구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것은 또 시에서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원어민교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문제에 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학교를 쭉 돌아 봤어요, 시설한 내용을 돌아 봤더니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쓸모도 없는 데도 무조건 최고급 지금 일선학교 시설한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천장에서 난방이 나와서 교실이 따뜻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00여만원씩 들여서 에어컨 한 대를 천장에 앞뒤로 800여만원 들여서 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선학교 한 12군데를 쭉 다녀 봤는데 어디 한 군데도 예산을 내실 있게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봤는데 아니, 천장에 다는 에어컨이 난방도 겸할 수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난방은 다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틀어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싼 에어컨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내려 보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 예산을 과반수 이상을 낭비했다 이런 결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학교 정도를 금년에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어느 학교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교사들한테 물어 보니까 돈을 내려 보내 주니까 그 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없애기 위해서 고급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원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했냐면 세워놓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래요, 가격도 반 값도 안 되고.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전부 유행인 양 그렇게 달아 버려서 예산낭비를 상당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난방은 전기세만 없어지지 효과는 없다 그런 얘기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슬림형보다는 천장에 하는 것이 배가 더 들어갑니다.
아니,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난방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지.
난방의 효과도….
아니, 교실이 천장이 높아 가지고 열이 밑에까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 있습니다.
천장에 다는 것보다는 세워놓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학교장이나 교육장한테 그 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잘못됐어요.
만약에 인천시에서 한다면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에 달아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시에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는 그렇게 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일부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냉·난방 시설개선 비용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있다가 부담되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분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구나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것은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용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돈을 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마냥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받아서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인천시에서 주는 것만큼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말이죠.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지금 천장에 달았다고 하나 지금 학생들 조금 있으면 가습기 달아줘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메아리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쩡한 심야보일러 반영구적인 것 6년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교체해 버리는 거야. 심야보일러 전기 끌어오는데도 보통 한 학교에 3,000만원씩 시설비를 한전에서 부담했어요.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을 우리들은 그냥 실컷 벌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데도 생각없이 쓰는 돈을 우리가 메워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당장 지금 이 시간 끝나서 한바퀴 돌아보고 오세요. 어떻게 예산 썼나. 뭐가 효율적이고 그런 것은 따져보지도 않아. 이거 되겠어요?
누구 돈 주는 거예요? 이거. 80억이 적은 돈이냐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줄여만 줘도 엄청난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에서 원어민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천대를 나름대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돈을 전달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나가는 거 한번 따져봐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배치해 줘도 쓰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저 사람들을 전부 바꿔 줄 수는 없어요.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바꿔서 근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출려고만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왜 검토를 못 해 봅니까?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얼마나 검토해 보셨어요? 말씀이나 한번 들어봐요.
사실 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 같은 기관 입장에서 애들을 위해서 냉·난방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까지 사실 우리가 고주알 미주알 따지면 같은 기관끼리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냐 이런 나름대로 기관간의 감정문제까지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존중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지금 슬림형이 좋고 값이 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또 수업에 있어서는 소음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이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는 그 속성은 충분히 그런 것에 의해서 천장에 달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의 비효율성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반면에 또 슬림형은 소음문제가 학교수업을, 그렇다고 약하게 틀어놓자니 일부분밖에 커버가 안 되고 좀 크게 틀어놓으면 전체가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회의할 때 보면 거의 냉·난방을 켜지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켜놓고 끝날 때까지 못 켜는데 그 소음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슬림형 소리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약하게 틀어도 되지만 공간이 큰 데는 세게 틀지 않으면 냉·난방이 제대로 데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음이 커서 항상 그것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과거를 보듯이 좀 춥고 더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음문제 때문에 못 듣는, 뒤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안 들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요소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소음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워도 문사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교육청에 그간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더 필요한지를. 기관끼리의 문제요? 기관끼리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돈 주는 사람한테, 돈 내는 사람들한테. 의회 아닙니까? 의회.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 때 지적해서야 변경하겠다 이거야. 다 부숴놓은 연후에.
그리고 원어민 관계도 그렇고 인천대 관련해서, 시립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8%를 올해보다 인상 편성을 했는데 8%라면 물가상승률이나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학발전을 기하겠어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요, 자료갖다 주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대학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상당히, 송도로 또 이전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한 해에 많은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쪽에 덜 줘야 되는 하나의 제로섬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쪽을 대폭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해에 갑자기 증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어요?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국제도시 다 꽝이에요. 교육발전이 되면 국제도시 명품도시는 저절로 됩니다.
인천이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냐? 대학이 약해서 그래요, 대학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리건데 교수진을 말이죠. 상대평가 해서 확 그냥 자격없는 교수들, 그 잡음소리 엄청 안 들려요? 왜 시 예산 지원해 주면서 그런 교수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나라 굴지의 대학에서 교수를, 아마 교수 임용 못 받은 사람들 아마 인천대 오면 최우수 교수일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을 세금 들여가면서 하는 대학을 과감히 지원해 주고 확 개혁하도록 바꿔야죠. 지금 인식전환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정말 정책기획관님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효율성 있게끔 써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학교를 다녀보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슬림형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효율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시립대학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은 일반회계 4,186억 1,092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교내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연구 기자재 및 시설확충,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시립대학 기본재산관련 수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16.8%인 6억 500만원이 증가된 42억 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733만원, 예금이자수입 8,767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5억 9,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2억 3,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향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교육 및 연구지원과 활동지원, 도서·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등 대학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시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35억 9,900만원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5억 1,733만 3,000원, 예탁상환금 35억 9,895만 2,000원 등 총 42억 39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4%가 증액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인천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 전출금 계획은 6억 5,423만 2,000원으로 1억 3,689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전문대학의 대학발전기금 전출금 게획은 3,4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의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해당 부서에 야단 좀 쳐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 기금은 대학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천대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을 좀 더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글쎄, 뭐 가장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과거 사립학교 체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공립 체제로 바뀌면서도 대학교 구성원의 남다른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가 이런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계속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관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수입 42억 395만 9,000원 중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입금 5억 1,733만 3,000원에서 1억 7,1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시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전입금은 6억 8,859만 4,000원으로 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2억 395만 9,000원 중에서 1억 7,126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7,522만원으로 하여 증액한 부분은 수입액으로 편성하고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수입 42억 395만 9,000원 중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입금 5억 1,733만 3,000원에서 1억 7,1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시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전입금 6억 8,859만 4,000원으로 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2억 395만 9,000원 중에서 1억 7,1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43억 7,522만원으로 하여 증액한 부분은 수입액으로 편성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우리 국 소관 각종 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 감액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조정하여 금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먼저 수입은 5,367억 8,0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 특별회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7,872억 7,8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 특별회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 3조 2,704억 5,211만 5,000원 중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3.6%에 해당하는 3,466억 5,70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8.2%에 해당하는 5,971억 5,07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3,466억 5,7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182억 586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5,172만 3,000원이 증가된 103억 5,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 수입증지 28만 6,988만 1,000원이 세정과의 수입증지와 중복 계상돼서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61억 4,623만 5,000원과 시설관리공단 결산잉여금 등 기타잡수입 7억 2,9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 지방교부세는 추경예산 편성이후 행자부에서 추가 교부한 다섯 개 사업의 교부세 5억 2,546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쪽의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3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136억 8,191만원이 증가한 2,781억 7,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50억 7,056만 8,000원과 보육사업 79억 853만 9,000원,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에 12억 2,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쪽의 기금은 학업중단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외 9개 사업의 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170억 6,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71억 5,076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150억 8,6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건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4% 증액된 333억 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비,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비 등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사업변경내시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비, 저소득암검진사업비 등을 삭감 편성했고 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 6,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3쪽에 의료원운영지원 분야는 인천의료원의 2005년도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미산정한 진료성과급 8억 3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9% 증가한 55억 6,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95억 4,228만 2,000원으로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의 저소득층보호 분야는 1,915억 2,8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7,0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57억 4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장애인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 감액하여 650억 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8,090만 7,000원을 삭감하는 등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 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42쪽의 의료보호사업 지원분야는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4억 9,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여성정책분야는 119억 8,31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정리와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3,6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쪽의 아동복지 분야는 237억 4,273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8억 8,115만 5,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의 보육지원 분야는 935억 8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7억 7,2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지원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사업비 118억 6,280만 8,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9,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여성복지관 운영, 54쪽의 여성복지관 교육지도, 57쪽의 여성의광장 운영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직원 연가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건강가정 분야는 97억 9,1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모부자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노인복지 분야는 926억 8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9,0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연금사업 733만 7,000원, 노인실비입소시설 이용료 3억 1,230만 3,000원, 노인돌보미 지원 6억 7,432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억 607만 1,000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준공지연에 따른 개원시기 조정으로 미집행액 45억 3,222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청소년정책, 69쪽 청소년회관 운영, 72쪽의 청소년수련지도 분야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서부여성회관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상환이자로써 인수액 변경과 인수시기 등을 조정해서 상환이자를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9쪽의 계속비 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재활전문병원 건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의 변경없이 집행액 및 투자계획이 변경되었고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의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명시이월은 1건에 8억 4,000만원이며 노인청소년과의 수목장 조성사업이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1,901억 2,8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에 해당하는 58억 3,33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9,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국고보조금 23억 5,1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88쪽의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1,842억 9,483만 3,000원에서 3.2%가 증가한 1,901억 2,822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4억 9,212만 8,000원과 예비비 7억 1,306억 3,000원 등 총 12억 519만 1,000원을 삭감하고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8만 6,220명에 대한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부족분 70억 3,7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액 3,284억 5,121만 3,000원의 5.5%인 182억 586만 2,000원이 증가된 3,466억 5,7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820억 6,449만 7,000원의 2.6%인 150억 8,626만 8,000원이 증가된 5,971억 5,07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842억 9,483만 3,000원의 3.2%인 58억 3,339만 5,000원이 증가된 1,901억 2,82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증지수입 28억 6,988만 1,000원이 세정과의 증지수입과 중복 계상되어 감액되었으며 2006년도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비반환금 수입이 61억 4,623만 5,000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등 7억 2,9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에 따라 5억 2,5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사업 의 15개 사업 23억 6,9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 160억 5,929만 2,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07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고금의 증액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9,321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인 23억 5,61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4억 9,212만 8,000원과 예비비 7억 1,306만 3,000원 등 12억 51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부족분 70억 3,7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절감된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76쪽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예산안 237쪽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된 바 동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4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253쪽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27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등은 공사 지연에 따라 감액되었고 246쪽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254쪽 대체교사 인력은행 등은 수요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증지수입을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전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정과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이번에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시점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것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누구 잘못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이것 인천시 계상 기법상 큰 문제예요. 왜 각 과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28억씩이나. 아니,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누구 잘못이에요? 세정과에서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분명히 세정과에서는 통보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례대로 예산을 펀성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 깊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관희입니다.
우선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당초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일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 상황이 또 각 과에서 잡아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중복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인천시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 다른 세출은 제대로 하겠냐 이말이야.
그래 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법 했잖아요? 서로 확인행정이 없다는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 부시장 좀 와서 답변해 봤으면 좋겠어. 뭐야 이것 총괄적으로. 누구네 문제인지 이따가 내가 자치행정국장 좀 부를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를 봐 주시죠. 의료원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미산정한 진료 성과급 추가지급이라고 그래서 8억 318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진료 성과급이 잘못 산정돼서 오히려 회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200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때 미정산한 진료 성과급이요?
네,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진료 성과급이 과산정됐다고 그래서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회수하다가 일 부 미회수돼서 이 상태인데 이 부분하고 진료 성과급 추가지급분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예산에 나온 건지.
그러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된 부분을 정리한 상태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노동청에서 지급을 하라고 판정을 해 줘서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그래서 회수명령을 내려서 회수하고 있는 것이 2005년도, 2006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왔길래 정확히 짚은 것인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국비가 4억 1,000만원이 삭감돼서 시비 1억 7,069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에 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인데 국비를 삭감한다고 그래서 시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한 판단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국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만 따로 지원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했고 이것은 매칭부분이어서 국비변경 내시된 만큼은 삭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으면 요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요금이 지급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홍보를 사실은 방송이나 플랜카드나 이런 홍보 그 다음에 책자를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보건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판정하는, 간호사들이 판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청이 와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판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2008년도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련된 부분을 여기 보면 의료급여에 본인 부담금만 인천시가 부담을 하죠?
네.
그런데 본인 부담금도 올해 43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본인 부담금만 43억이 늘은 것이거든요, 의료보호 환자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료비라는 것은 엄청나게 늘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본인 부담금만 얼마가 늘었는가 하면 아까 보니까 약 1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홍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겨우 이번에 홍보판을 하나 만들었고 그 숫자도 20개로 터무니 없이 적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확대를 하지 않죠?
플랜카드 이런 것 외에도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안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반상회 하세요? 집에서.
홍보물은 전달이 되거든요.
반상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번 연수동 같은 경우 연수 한마당 그래서….
구에서 나가는 정보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개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 숫자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사실 아무리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대효과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에서 예산수반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7,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지급기준이 센터별로 상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을 정리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보호센터가 몇 군데죠?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2군데면 지금 치매환자를 보조받는 인원이 병원별로 얼마나 됩니까?
센터별로요?
네.
센터별로는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데요. 작은 데는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그러면 12개인데 12개면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것은 지원기준이 그러니까 센터별로 운영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을 만든 것에 맞추다 보니까….
7,400만원이 삭감됐는데 12개 다시 편성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다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것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센터별로 지원하고 있는 지급되는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2개 병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센터별 인원현황이요?
그러니까 치매환자 지원현황. 12개 병원에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별 예산지원 현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그런데 여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포기자 발생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들이 대부분 주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29명이 포기를 해서 이렇게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상담원들 1인당 얼마 정도 줍니까?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주니까 포기하죠.
이것은 주5일 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2일 동안 근무하고 오전시간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포기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담원들이 포기자가 나온다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결원이 생길 적마다 수시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예비자원을 확보했으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야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그 다음 날짜로 채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내보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 주부이다 보니까 개인사정이라든가 또 다른 데 직장을 찾아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원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 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이것이 왜 금년에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개원 시기가 12월로 돼서 확보한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12월에 개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범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석인원이 감소했는지 당초는 160명 예상했는데 110명이 참석했다고 했거든요. 그것 혹시 내용 아시면….
이것이 1박 2일 과정이다 보니까 당초 신청은 여러 명이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면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참석인원에 대한 그런 확인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박 2일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중에 사유가 생긴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보육업무 담당자 연찬회 지원 실비보상 전액 삭감 90만원인데요. 아직 12월도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연찬회 하셔서 이것은 격려도 하시죠.
군·구에 연찬회비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구에서, 이것도 1박 2일 하려고 했던 건데요. 1박 2일이 어려워서 당일 연찬회로, 종일 하는 연찬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미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삭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하지 않고 당일로 했다는 것을, 이것은 미개최는 아닌데….
그러게요. 쓰실 때 그러면 정확하게, 미개최로 해서 아직 한 달이라도 있으니까 1박 2일 안 되면 당일이라도 그렇게 해 줘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힘이 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도 교환활 수 있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대체교사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300명을 예상했는데 130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측정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금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대체교사는 지금 어려운 것이 결원의 경우는 노동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또 거리문제가 있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8월부터 인터넷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하면 굳이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육노조에서 펑일 근무시간에 실시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평일 수요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8월부터 인터넷 교육이 실시가 됐고 그리고 또 주말이나 평일 야간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체교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교육에 대해서 보수교육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실시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병가나 결원 때문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그 경우는 대체교사를 파견하는데요. 결원의 경우는 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원은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출산의 경우만 노동부에서 하고 결원의 경우, 병가인 경우는 대체교사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감소한 건가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것은 교육기관….
그러면 보육시설이 지금 종사자들이나 교사들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3,466억 5,707만 5,000원과 세출예산 5,971억 5,701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1,901억 2,820만 8,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79억 961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4,885억 5,201만 7,000원 대비 30.5%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40.3%, 특별회계에서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208억 7,044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7,236억 9,097만 5,000원 대비 27.2%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1.9%, 특별회계에서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3조 3,649억 420만 9,000원 중에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3.4%에 해당하는 4,518억 8,7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1.8%에 해당하는 7,348억 4,8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518억 8,774만 2,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인 3,220억 308만 8,000원 대비 40.3%인 1,298억 8,46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7%에 해당하는 284억 6,742만 7,000원이 증가한 2,217억 1,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대비 2.5% 증액된 136억 7,8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15.6% 증액된 2,080억 3,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50억 1,492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억 9,2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6억 9,879만 7,000원 등이 신규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61.2%에 해당하는 287억 8,483만 3,000원이 증가된 1,021억 8,4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7년 대비 1.8% 감액된 58억 3,9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61% 증액된 825억 1,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건강가정 업무의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40억 1,591만 4,000원의 신규편성과 아동복지사업 58억 3,400만원, 보육지원사업 242억 3,736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부여성회관 20억, 어린이과학관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3.8%에 해당하는 6억 4,692만 6,000원이 감액된 162억 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대비 30% 증액된 11억 7,0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5.7% 감액된 150억 7,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편성 사유로는 응급의료센터 운영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31%에 해당하는 632억 7,617만원이 증가된 1,113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화장장 및 납골당 증지수입이 세정과의 증지수입에 통합 계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8억 4,14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대비 2.2% 감액된 94억 2,9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169% 증액된 864억 1,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684억 9,023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시립화장장 화장로 사업비 등 장사시설 설치비 3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20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13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상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억 22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복지관 사용료 수입과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광장 세입은 2007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8,8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청소년 동아리연맹의 난타, 물품패 공연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영어뮤지컬 공연활동지원금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348억 4,857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9%인 1,777억 652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3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총 2,936억 2,462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 본예산 대비 359억 7,0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07년 본예산 대비 30.4% 증액된 211억 9,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회관 운영 7억 7,209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0억 7,747만 4,000원,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의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49.8%인 4억 6,531만원이 증액된 13억 9,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사업 지원 3,000만원과 재향군인회 안보계도 해외탐방 3,000만원, 중상이용사촌 병원후송차량 구입 1,900만원,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576만 8,000원,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비 2억 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6%인 279억 6,090만 7,000원이 증액된 2,017억 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7년 대비 15.3%가 증액된 1,710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3억 2,85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38억 1,283만 5,000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4.7%인 30억 6,740만 1,000원이 증액된 671억 6,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2007년 과다수요 책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57억 3,190만 1,000원이 감액된 278억 7,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6억 5,994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680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64억 8,032만원이 증액된 268억 7,429만 4,000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34억 1,282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9,3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지원 1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 3,588만 7,000원, 재활전문병원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1.9%인 4억 9,486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6,00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억 1,480만 6,000원,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지원 5억 4,5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노인청소년과로의 업무이관으로 5억 5,596만 7,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40쪽 행정운영 경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인 2,96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731만 6,000원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51.2%인 625억 5,675만 3,000원이 증액된 1,846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706억 1,730만원이 증가된 1,133억 5,156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먼저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850억 2,011만원,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억 1,700만원,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 1억 6,342만 8,000원, 인천가족공원 내 노점상 철거 6,159만 7,000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28억 2,232만 2,000원을 증액한 131억 2,637만 6,000원, 대규모 건설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비를 10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64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를 13억 223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3,4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0.2%인 2,250만 7,000원이 감액된 113억 3,8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유스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에 23억 3,579만 8,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자금 지원, 통합상담사이트 구축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에 42억 974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야영장 건립 등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에 47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의 행정운영 경비로 노인청소년과의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운영비 1억 2,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2쪽 차입금 상환이자는 인천가족공원 조성,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학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자 10억 9,8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4.3%인 617억 5,341만 7,000원이 증액된 1,754억 7,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실현 분야에서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여성정책 개발·운영 등 양성평등 여건조성 사업에 1억 4,391만 9,000원, 여성단체 지원, 사회교육기관 운영,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등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2억 9,408만 5,000원과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긴급전화 운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등 취약여성 지원사업에 26억 1,565만 2,000원,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로 기구개편에 따라 노인청소년과에서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분야로 가족프로그램 운영,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모부자보호시설 운영 등 총 98억 7,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아동복지·권익증진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66.6%인 163억 7,058만 2,000원이 증액된 409억 2,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가정보호 사업에 7억 6,414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4,927만 6,000원, 결연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등 지역아동 보호사업에 31억 5,872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 2,525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아동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시설 보호사업에 24억 2,769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3,009만 6,000원,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어린이 관련 행사,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등 아동안전 및 권리보호 사업에 102억 1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4.9%인 359억 7,803만 8,000원이 증액된 1,804억 9,50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지원, 보육인 역량강화 등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 사업에 368억 5,961만 6,000원이 증액된 1,084억 9,500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보육정책 개발 및 홍보, 평가인증 지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830만원이 증액된 12억 8,202만 7,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2억 3,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의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차입금 상환이자는 서부여성회관 건립, 어린이과학관 건립 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1쪽의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738억 6,692만 2,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71억 6,8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반조성 분야에서는 6억 4,720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4,826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지원, 보건소 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 인력 관리 등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에 13억 5,937만원이 증액된 71억 45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동응급차량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13억 4,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11억 4.4%인 11억 9,161만 4,000원이 증액된 283억 2,5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비만 예방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 등 의료서비스 균등제공 사업에 76억 8,837만원, 전염병 예방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에이즈 예방,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전염성 질환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5,341만원이 증가한 12억 2,139만 7,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43억 6,767만 7,000원, 마약퇴치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84억 9,939만 4,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에 65억 4,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1억 7,3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개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2억 5,329만 8,000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2,190만원, 위생정책과의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4.0%인 8,821만원이 증액된 22억 9,807만 6,000원으로 인건비와 교육장비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5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 대비 3.4%인 6,13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3,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으며 IT 강의실 구축에 따른 PC 구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쪽 청소년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3%가 감액된 27억 4,198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청소년 활동사업비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2007년 기 완료된 사업 등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3쪽 계속비조서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86억 30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 193억 8,600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148억 1,500만원, 재활전문병원 건립 370억원,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 184억원,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67억 1,1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996쪽의 어린이과학관 건립 60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 1,665억 4,892만 9,000원 대비 11.7% 증액된 1,860억 2,187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153억 593만 3,000원이 증액된 370억 365만 3,000원이 계상되고 국고보조금 36억 2,657만 7,000원이 증가된 1,480억 1,461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8만 6,220명의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를 2007년 대비 11.2%인 1,826억 9,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4,885억 5,201만 7,000원보다 30.5%인 1,493억 5,759만 5,000원이 증가한 6,379억 9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236억 9,097만 5,000원보다 27.2%인 1,971억 7,946만 6,000원이 증가한 9,208억 7,0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전년도 예산액 1,665억 4,892만 9,000원보다 11.7%인 194억 7,294만 1,000원이 증가한 1,860억 2,1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의 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104만원이 증가된 6억 1,394만 4,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가족문화센터 묘역관리 운영수입 1억 2,360만원, 여성복지관 사용시설료 및 교육수강료 2억 222만 4,000원,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2억 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전년대비 1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억 5,5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청소년회관의 공연활동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58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8,046만 1,000원이 증액된 301억 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0%인 1,128억 2,243만 4,000원이 증액된 3,920억 3,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전년대비 196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40.3%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서안 55쪽, 62쪽 차입금의 개별사업추진계획, 상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집행잔액 7억 1,30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억 365만 3,000원 등 380억 726만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480억 1,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예산은 전년대비 284억 6,742만 7,000원이 증액된 2,217억 1,082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9.9%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 211억 9,808만 2,000원, 보훈의식고취 분야 13억 9,906만 8,000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 2,017억 987만 3,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671억 6,022만 8,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17억 6,005만 4,000원 등이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42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8억 1,283만 5,000원, 부랑아 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원, 428쪽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5,500만원, 436쪽 재활전문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연구 용역비 5,500만원, 439쪽 자원봉사엑스포 1억 3,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1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9.2%, 419쪽부터 420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 15.4%와 426쪽의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비 106%, 432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33.5%, 439쪽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400% 등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된 사업으로 425쪽 장애수당은 44억 4,661만 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1억 237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2억 7,617만원이 증액된 1,113억 2,69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분야 1,721억 3,825만 8,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 113억 3,818만 8,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10억 9,897만 1,000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3쪽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억 1,700만원, 444쪽 기초노령연금 850억 2,011만원이 편성되었고 460쪽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야영장 조성사업 2억 7,460만원, 452쪽 노인문화센터 12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442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61%, 449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지원 166.7%, 재가노인 복지사업 38.5%, 454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219%, 456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7.7%, 458쪽 군·구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100% 등은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바 향후 계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된 사업은 44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6억 7,080만원, 455쪽 청소년문화존 운영 1억 7,400만원, 459쪽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운동 추진 7,5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3,0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451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수요와 확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617억 5,341만 7,000원이 증액된 1,754억 7,16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3.8%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분야에 78억 5,365만 5,000원,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에 98억 7,552만 8,000원, 아동복지·권익증진 분야에 409억 2,653만원, 보육서비스지원 분야에 1,161억 5,212만 4,000원, 차입금 상환이자 6억 2,333만 1,000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73쪽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4억원 등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83쪽 어린이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승인여부 및 토지보상 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466쪽 구직여성전담 취업상담사 운영, 47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79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481쪽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48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대폭 증액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의 설명과 더불어 또한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5.1% 및 성매매직결지 현장지원센터 지원 11.6%, 464쪽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42.9%, 478쪽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0% 및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51.6%, 487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34% 등은 전년대비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바 사업취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171억 6,871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6,692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조성 분야 84억 4,882만 6,000원,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 283억 2,519만 5,000원, 의료급여회계 전출금 370억 365만 3,000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98쪽 비만퇴치기원 시민건강걷기 행사 1억원, 496쪽 방문보건 시범사업 운영 2억 8,000만원, 499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2억 3,958만원, 508쪽 산산프로그램 운영 1억 4,605만 2,000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505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지원비 4억 1,820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금년 가을에 서구, 강화를 포함 전국에서 13개 시·군·구가 국립보건원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49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27.6%, 511쪽 생애전환기 진단사업 지원 165.9%, 51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76.5% 등이 편성되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는 사업의 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9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신규인력 인건비 및 퇴직금은 16억 9,631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4,765만 9,000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50%,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27%,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85.8% 등은 전년대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506쪽 출산장려사업비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억 2,355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3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9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04%로 위생관리 분야 2억 7,51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16쪽 인천 특산물 브랜드 식품개발사업 1,600만원, 명품음식점 활성화 지원 3,700만원, 517쪽 UCC 영상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2,740만원, 517쪽 집단급식소 손소독 전용살균기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청소년회관 등은 전년 대비 1.2% 증액된 68억 7,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2쪽 여성복지관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억 9,100만원, 606쪽 여성의 광장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7,843만 4,000원, 659쪽 청소년회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용역은 전년 대비 1억 2,86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268만 2,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발생이 예상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철저한 연계 및 연동분석 추진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1쪽에 가족공원 내 노점업소 철거해서 6,100만원인데요. 없던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족공원 내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보죠?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꽃가게라든가….
업무파악이 다 되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족공원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잡상인이 들어오는 것 놔뒀다가 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관희입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족공원 내에 20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96년부터 한 5년 동안 법인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때 발생된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하고 재판과정에서 다 그런 것 정리가 안 됐어요?
노점상하고는 정리가 안 됐고 정리가 된 사항은….
그러면 법인 얘기를 왜 끌어 들여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것이면 그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세우면 누가 집행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줄 거예요?
이것은 종건에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개의 노점상을 철거를 해야지만 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것 보세요. 참 웃기잖아요. 아니, 단지 내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내보내고 할 일이지 또 돈을 들여서 내보낸다는 것은 그 동안 그 사람들이 뭐했다는 거예요? 울타리 다 쳐놓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에는 관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묘역 청소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장묘재단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그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관리를 안 하고 법인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때 발생된 무허가가 20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서 점유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인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불법이면….
아니, 발생된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가 이제 돈 들여서 이것을 한다면 누가 책임지는 공무원 없이 그냥 나태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또 돈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관리 주체들이 그나마도 이런 것을 내보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세워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 동안 얼만큼 노력했대요? 내보내려고.
먼저 현장확인을 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추가로 발생을 못 하도록 작년부터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0개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20개로 한정이 돼서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마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이면 소위 말하는 철거반들한테 용역 주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요.
491페이지에 이동 목욕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한대요?
이것 강화군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화군에서요?
네.
동구청에 이것이 있었어요. 차량이 얼마나 크죠? 버스예요?
대형 버스입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운영해 보니까 물론 목욕을 해 드려야 돼. 그런데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사람, 개수, 운영비 다 따지면.
그러면 그분들을 자원봉사자 모셔다가 목욕탕에 가도 싸게 먹히고 지금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만원이면 그러는 거예요. 연탄값을 지원해 주지 등 따뜻하게. 하루 목욕 깨끗하게 해 가지고 얼마나 저기 하냐고. 연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지. 이것 운영의 검토가 필요해요. 이런 것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 운영을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예요?
네, 군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1인당 한 달에 몇 명씩, 1년에 몇 명을 예산에 얼마 들어간대요?
1년에 1,000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에서 물을 데우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추울 때 빼고 한 달에 100명꼴인가?
그렇죠.
일요일, 토요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주 4회 하는데요.
지금 이 계획대로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조치사항이 뭐예요? 그냥 벌린 듯이 예산만, 간판으로는 좋아. 그런데 운영면을 보자는 거지.
그러면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버스운영, 시설운영, 사람이 몇 명이 붙어야 된대요?
저희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요. 예산낭비 없도록 저희가….
아니, 자립도도 없는데 그냥 가서, 군에서 한다고 밀지만 다 시에서 이래저래 손 벌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산서 418페이지 6.25 참전유공자회 기념사업 지원비 있죠? 1,700만원이죠?
네, 1,700만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거기가 한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1군데죠?
네, 유공자회는 한 군데입니다.
여기 누구 가 보셨어요? 6.25 참전유공자회. 위원장님, 가 보신 분 계시면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실태파악도 안 하고 예산편성합니까?
사무실은 주안에 있는 향군회관에 같이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격전지 순례 또 계도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년째 동결된 금액이죠?
전년도하고는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태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임대료 내죠? 각자.
네.
임대료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안 해 주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지원해 줍니까?
차량비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6.25 참전용사들이 자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 지원되지만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회비로….
아니, 일부는 지원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 보신 분이 있냐 그것이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짠다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실태파악도 안 하고 가 보지도 않고 밥 해 먹는 것도 다 자비로 해 먹어요. 한번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다른 데는 증액되고 그런데 이 양반들 6.25 위해서 나라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구해 낸 사람들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금 다른 단체도 운영비라든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많이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장님이야 다 일일이 파악이 안 되겠지만 밑에 관계 공무원들은 실태파악을 알고 예산을 할 적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체별로의 특성이나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공자 단체를 비롯해서 보훈단체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다 각각의 사정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6.25 참전유공자회는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은 더 지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견학 가는 것 있죠?
네, 견학 가는 것 있습니다.
견학 갔다 오고 그것밖에 없어요. 전화요금 낼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 조정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517쪽이요.
집단급식소 손소독 전용살균기 지원 이것은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나와 있나요?
하나에 50만원 해서 100군데입니다.
노인시설에만 하는 거예요?
노인시설을 비롯해서 그 외 사회복지시설 포함하는 겁니다. 아동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시설 이런 취약한 급식시설 구별로 조사를 해서 100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100개소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네, 1개에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0개면….
저것도 있을 것 아니야? 세척기.
별도 세척기는 따로 아니고 이것은 손소독기….
그러니까 갖다 달아만 주고요?
네, 벽에 붙여 놓는 겁니다.
벽걸이용으로?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손소독기가 고장이 잘 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바깥에 설치하면 100% 고장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되어 있지 않고….
이것 관리가 우리 나라 손소독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액이 먼지 들어가면 막혀 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실험한 다음에 이 문제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훈 관련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 및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417쪽에. 거기 대상하고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상지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안보, 전적지로만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전적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없이 그냥 예산 세우십니까?
사업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위치까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417페이지요?
네.
특수지역 격전지요?
네.
이것은 강화입니다. 여기는 강화로 돼 있고 저는 6.25 참전유공자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여기는 강화 격전지로 돼 있습니다.
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순례하는, 프로그램 하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사업지원이 3,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요? 그 바로 밑에 고엽제 전우회 사업지원 5,000만원.
이번에 새로 늘어난 것이 2,000만원인데요. 안보교육, 전적지 견학 중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는 것이 있고 여기도 강화 순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수송사업으로 환자 식대비용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재향군인회 안보계도 해외탐방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418쪽에 그것은 어디로 해외탐방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인원이 40명인데요. 미국의 유엔본부,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가는 거죠?
이것이 재향군인회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번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하실 겁니까?
글쎄요.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격년으로 시행을 합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던 겁니까? 계속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격년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9쪽에 상이군경회관 내의 사격장 설치공사 그 다음에 회의실 내부 수리공사 그 다음에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관 내 사격장 설치공사는 지금 사격장이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음이 심해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옮겨 달라고 해서 옥상으로 옮겨 가느라고 설치공사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첩보부대 충혼탑 건립은 월미산 안에 부지는 무상사용하면서….
시가 하는 것으로?
국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1억 7,300만원입니다. 보훈처에서 1억 7,3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관 내 내부 수리공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문이나 이런 안의 내부교체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네, 벽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확대 지원이 2억이 늘고요. 그 다음에 423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38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는 치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항인데 이것은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설문 전수조사를 하려고 새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1억 예산이 있는데 2억 생긴 것 아닌가요? 그냥 3억이….
네, 3억 신규로 그리고 423페이지에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는 구청에 보내주는 사업인데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국비로 반영이 돼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11억 1,40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쯤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도우미는 500명, 수혜대상자는 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성인가요?
거의 그렇게 인건비로 봐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또 홍보비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29 기동반 휴대폰 사용료가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나요?
네, 안 돼 있었습니다.
신규로 왔는데….
그것이 담당 직원들이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또 한번 통화할 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만큼 통화량이 많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36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꼴인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정도로 해 놓은 건가요?
네.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러면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424쪽에 긴급복지지원팀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이 돼 있는데 어느 곳의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구에 있는 은혜의 집인데요. 여기 절개지가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재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시에서 한 건가요? 어디에서 한 거죠?
이게 전문진단업체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29쪽이요.
제가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러는 건데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를 해서 아마 판매할 수 있는 가계 같은 것을 내시려고 하나 본데요, 2억.
네.
그게 어디죠? 위치가?
이게 곰돌이 공판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년 연말로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1층으로 옮겨와서 하느라고 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요, 임차료가?
지금 있는 것은 1층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 9일까지이고 이것을 1, 2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층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전세계약금, 임대료가 2억원이 추가로….
그러면 1층으로만 하면서 4억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억원에 10만원씩 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 하고 다시….
네, 그렇게 하시죠.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예산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지원이 전체적으로는 76.47%나 인상하게 됐는데요. 아마 각 단체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할 때에는 형평성을 좀 맞춰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명서인가? 설명서를 쭉 보니까 357페이지부터 해서 긴급복지 지원 홍보에 대한 비용이 중복돼 있어요.
여기 보면 35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홍보가 있고 나머지 쭉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 10개 군·구 이래 갖고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도 보면 위기가정 129 긴급기동반 운영지원 여기에도 홍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지원 홍보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 419쪽에 있는 것은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네?
일반 사무관리비여서 이것은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20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홍보 2,000만원은 군·구별로 200만원씩 나눠서 10개 군·구에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비용으로 신규 계상을 했는데….
하기야 지지난해에는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턱없이 사용이 안 돼 갖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했더니 강화는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 넣어놓은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구에 보내는 거고 하나는 또 시가 하는 것이어서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29쪽에 보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은 사유가 뭡니까?
사실 그 장애….
전년도보다는….
주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실 텐데 왜 줄어들었죠? 운영비가 이렇게?
앞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늘어난 것이거든요. 금년도보다….
줄어들었죠. 4,450만원이 줄었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3,798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는 없고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줄은 게 2회 추경에서….
2007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합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기 위해서….
네,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죠? 본예산에 집어 넣어버리지 왜 추경에….
분권교부세 같이 매칭되는 부분인데 국비 내시낸 것이 우리가 시비를 반영하는 것이 모자르게 돼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가 사실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모든 떠맡아야 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서 434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도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나왔다가 다시 또 추경에 줄였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이것은 왜 이랬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국가에서 인원수 책정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오락가락 하시네. 그렇죠? 2007년 예산액에 잡혀놨던 것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4억 2,000만원을.
네.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는 38억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55억으로 늘여놨는데 이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에 의해서 열심히 찾아서 긴급지원 제도처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디에서 이사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국비 내시가 한꺼번에 돼서 시비를 똑같이 매칭을 했는데 실제로 활용된 것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두 배가 넘죠. 한….
네.
몇 배야, 이거. 작년 예산의 두 배를 증액해서 올해는 작년의 세 배가 돼버렸어요. 작년의 그 금액도 남았는데 이거 또 세 배를 증액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이게 금년 7월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금년에 서비스 지원단가가 시간당 7,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인상될 예정으로 있고….
얼마나 인상됩니까? 세 배 인상돼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아마 8,0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수도….
그러면 13% 인상됐네요. 그렇죠?
시간수도 늘어나고….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가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저희는 120시간, 180시간, 평균으로….
자, 됐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2008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팀하고 의논해서 관계되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서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사업을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또 뭔가 하면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중에는 중증장애인, 뇌성마비 1급 같은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제가 봐도 아까 한 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준을 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 서비스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만 서비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사항인데 436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IL시범사업이 지난번에 운영비를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없앤다고 해서 싹 잘라버렸었어요, 추경에서 오전에 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잘라서 없앴는데도 6,250만원을 또 증액을 해서 올려서 1억 1,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범사업 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시범사업 신규 하는 건데요. 인건비 세 명분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아니,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왜 하죠? 지금 각 구에 두 개씩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업무가 제대로 안 되네.
금년에 했던 것은 활동보조사업의 중개기관으로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개소를 새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요. 장애인에 대한 재산사항이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그 활동범위가 중개기관보다 넓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IL시범, 복지시범사업 운영이잖아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아침에 분명히 이거 5,000만원 삭감했죠, 전액? 아침에 삭감하지 않았어요? 삭감했는데, 맞죠? 삭감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현액 5,000만원 나와 있고….
1개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사업추진기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하지 않았었어요?
그 센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IL사업을요?
네.
그러면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끔. 제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훑어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활전문병원 경영합리화방안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500만원인데요. 이거 지금 벌써 삽을 뜨고 도면 다 그려서 실행을 하면서 이제 와서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준다는 게 이게 우리 인천시만 경영합리화 용역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적십자병원인데 적십자병원이 자기들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야지, 인천시가 이것을 내서 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는데 되겠냐고요.
이것은 어떤 식의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입니까?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지사업 여건을 미리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만의….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어서 담당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재활전문병원은 제가 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작년의 상황을 보니까 적십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도 계약자 상호간의 인적사항을 보면 적자가 났을 때 적자보전은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제가 위원회 참여를 자진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적십자 병원이 적자죠?
네.
적자인데 재활전문병원을 하게 되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 병원의 위치가 사실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다시 이 경영합리화 방안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김용재 위원님께서 적십자병원이 주관해서 건설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 운영상 나중에 적자가 발생했을 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합리화 방안은 병원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병원 오픈 전에 과연 우리 시의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 보겠다. 왜냐 하면….
무슨 유리한 점이요?
만일 저쪽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무작정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하면 다 갚아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미리 이것은 적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만일 병원에서 운영상 초기 3년 동안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는 어떤 대응논리로, 시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경영합리화 방안이 아니고 적자가 났을 때 적자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모면방안 마련이네요. 그렇죠? 용어를 바꿔 주셔야 되겠네, 이것은.
모면 차원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덜 주나….
과장님,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병원이 오픈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전문병원이 들어왔을 때 더더군다나 적자가 눈에 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의 입지적 조건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올 수 있는 고객의 숫자를 파악하고 고객의 계층을 파악하고 고객의 단가를 파악하고 이래 갖고 그 병원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부터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경영합리화지, 무슨 모면하기 위한 것은….
모면은 아닙니다, 모면은 아니고.
무슨 버티기 경영 합리화입니까?
타당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초기 출발 때부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서비스 질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에게 무한정 서비스를 하면서 적자를, 많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서는 전략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초기 때부터 오픈 전에 추상적인 계약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을 위한 전략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테스크포스에 속해 있지만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경영합리화 안 됩니다.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인천시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요.
이 속에는 저희 권리를 찾고자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은 결국 시 위주의 용역을 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김 위원님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적자 나면 인천시에서는 예산 10원 한 푼 안 줄 거라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해 놓고 적자 나면 인천시에 손 벌리냐고.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시에서 딱 규정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만들어 주는 규정이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처리할 때 참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있죠?
네.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로교통수당,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무료 이·미용 봉사단 지원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6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소득하고 재산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이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교통수당을 이 안에 포함해서 대체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 놓은 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건가요, 일부 대상자가?
연금대상자요?
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줬을 때 경로교통수당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로 더 줘야 하는 대상자가 남아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예산인지, 중복예산인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면서 기존에 주던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이 있었는데 교통수당이 두 가지만 흡수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아, 그럼 그런 게 계산돼서 나온 나머지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교통수당은 ….
전체적으로….
네, 100을 줬었는데 2008년도까지는 40%,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이 100이다라고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60%만 주거든요. 그러면 40%는 못 받죠.
네.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 20%만 교통수당을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됐잖아요.
경로연금.
아니요, 건강보험료는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 1년 해 본다고 했는데 그 당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건강보험료 부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한시적인 걸로 만들었잖아요.
네, 1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실시가 되면 1년 동안 중복해서 처리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요, 별개가 아니었어요.
내년에는 어차피 별개로, 각각 지급이 되는 것으로….
중복으로 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중복지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복되는 것은 줄 수 없지.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6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자랑하던 노-노 홈케어 사업도 4억 1,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노인지원 정책을 아예 없애실 겁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당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억 정도가 깎였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자체에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3만 6,000원씩 내도록.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우처를 케어를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도 이게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1,107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일괄 490명 정원을 줘서 국고를 삭감했어요.
국고 삭감하면 인천시 일 안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돈을 줘도 3만 6,000원은 본인이 내야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또 본인 부담을 조금 내려가게 한다든지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조금 바꿔야지, 얼마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삭감하면 같이 삭감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노 홈케어 사업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노-노 홈케어 사업은 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형편상 이것은 덜 세워주고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예산은 삭감된 예산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이 굉장히 이것을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많지도 않은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했었는데 힘이 나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 이것은 청소년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운영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내용이 뭐 있나 하고 봐도 내용은 없거든요.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이것은 이제 내년에, 특별지원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제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바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즉 가출을 했다든지 범죄, 폭력피해를 당했다든지 사회적 차별 등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부재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한테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지원, 건강지원을 한다든지 학업지원을 시켜주자고 새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직접 지원하시겠습니까? 대상자에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끼? 아니면 어느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네, 위탁해서….
거기서 그런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예산책정을 하신 건가요?
지침에 여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렇더라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 다음에 45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존이 작년에 당초 3억 5,400만원 예산이 있다가 1억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억 8,000을 세웠는데 456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4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한 항목을 그냥 두는 것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과 지원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방침이 청소년에서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문화존 네 개 이렇게 해서 실제 시에서 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군·구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별도 편성을 하고 또 민간이전으로 시 것은 편성을 해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1억 8,000만 얼마죠? 1억 7,400만원에서.
지난해 쓴 것은 그러면 어디서 사용한 겁니까? 단체에서 사용한 겁니까? 청소년문화존 운영한 것은 단체에서 한 거죠?
단체에서 쓴 겁니다.
공모해서….
(『11개 단체에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개 단체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쓰게 되나요?
(『10억 5,400만원을 가지고 씁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죠,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나 1억 7,4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3억 5,400만원을 쓰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산이 3억 5,400만원이고요….』하는 이 있음)
아니, 본예산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 삭감을 1억 7,400만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존 지원이라는 것은 군·구로 가는 거다 이거죠? 1억 1,400만원은.
(『네, 잘라지기 때문에, 1억 7,400만원이 잘라지기 때문에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두 개가 분리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이 인천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상도 받고 전국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고 방대한 관계로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봐 주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무려 45.9%의 감액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밑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는 88.3%라는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감액과 증액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사유가 크고 또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게 됐는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몇 쪽 그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면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면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항인데요. 이것은 국비 내시가 줄어서 지방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이 늘어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122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도우미에 대한 운영비가 월 운영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이 근무시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과 또 월 급여액이 인상된 것 합해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니까 무려 89% 가깝게 증액이 됐다 단지 이유는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게 왔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런 표현적인 차이이겠습니다만 적게 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장님께서 상부하고의 교류가 없었다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를 전년도보다 덜 했다든가 이러면 시·도에 나눠주는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사유이기보다 중앙에서 예산확보 자체를 덜 했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시·도에 배분되는 것도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국비가 인천에 얼마나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 전체는 국비가 1조인데요.
1조원이 넘죠. 기획관리실에서 확보한 것만 한 9,700억원에다가 이번에 예결위에 있는 국회위원들께서 포함이 돼서 약 1조 1,300～1,500 정도 되나요? 한 1조원이 좌우지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딱하게도 이 사업에는 절반 정도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다고 얘기할까요 모양새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에는 47.7%를 줄였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사회복지봉사과에 있다가 노인청소년과로 금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노인청소년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봉사과에서는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참여 확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여쭙는가 하니 우리가 늘상 시장님이 외치시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을 늘상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2009년도 인천 방문의 해까지 곁들여야 되는데 이런 모든 행사에는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확보가 이런 정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질의 올리겠습니다.
437, 4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37쪽에 군·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1억 6,000만원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1억 6,000만원을 잡으셨습니까?
군·구별로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수를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에 따라서 20만이 넘는 데는 1억 2,000만원, 10만 이하는 3,000만원, 5만 이하는 1,000만원 그래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사업비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좋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참여촉진 이렇게 시민참여가 자꾸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신경을 쓰는 것에 합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만 내려 보내고 끝으로 치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8쪽, 439쪽을 한꺼번에 볼 것 같으면 밑에 보면 외국어통역 자원봉사단 육성이 5,000만원 돼 있고 자원봉사 엑스포가 1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도 역시 자원봉사 엑스포인데.
외국어통역 자원봉사단은 공항의 택시나 전철까지 연계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별도로 육성해서 파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몇 명이나 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400명입니다.
그러면 40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만들 건데요. 외국어 구사능력을 저희가 시험해서 전체 교육과 연수를 하고 그리고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겠네요?
네,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엑스포는 어떤 겁니까?
엑스포는 전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화예술 전시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자원봉사자 중에서 1만명 정도를 참여규모로 봐서 문학경기장에서 이것도 자원봉사자의 각자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로 마련하고 또 자원봉사도 스스로가 인정감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구 대상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거네요?
네, 군·구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러면 422쪽을 봐 주시면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사업에 3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치매환자입니다. 각 가정에 치매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돼서 치매를 미리 예방하고 또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치매를 설문조사하는 요원을 저희가 도우미로써 확대해서 각 가정에 확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단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까?
설문조사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건소나 의원으로 연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32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또 장애인 평가 우수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 시설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사업 이것이 다 신규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신고가 안 돼 있고 개별적으로 시나 국비 지원없이 운영하던 시설이 전부 다 금년 내에 신고시설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 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가라고는 안 하고 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
네, 맞습니다. 그 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등위를 매기로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복지시설을 평가해서 등위를 매긴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사업비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입소 환자에 대한 간병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중증 장애인 시설이 명심원하고 아동장애인 시설로써 동심원이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장애인 간병비입니다. 중증 생활인의 간병비로써 지원되는 겁니다.
명심원하고 동심원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증시설은 둘밖에 없습니까?
중증 장애 영유아시설….
명심원하고 동심원은 전국적인 데서 후원이 많이 옵니다. 더욱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해 주시도록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456쪽과 480쪽을 같이 보시면 456쪽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해서 지난해보다 근 100% 정도 증액을 하셨고 480쪽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설치운영 여기는 약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주로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제한을 아주 초등학생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것은 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하고 다른 이유가,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방과 후 교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육 차원에서 각 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에 방과 후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99개소를, 현재 69개소를 설치했는데 이미 설치비용은 한 개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추가 설치보다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비를 제외해서 2억 9,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것은 구청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사회복지회관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부자보호시설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취약계층은 4학년 이상,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고 뒤에 있는….
국장님, 이 사업에 청소년회관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치를 청소년회관 내에 했다는 거죠. 거기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쪽에 보면 전염병 역학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신규로 3개가 돼서 역학조사관 지속교육, 역학조사관 교육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내년 예산안에 신규 역학조사관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공중보건의사인데요. 지금 보건과에 1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역학조사관 교육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들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감염질환 역학조사 여비는 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요?
네.
감염질환 역학조사요?
네.
감액은 아닌데요.
여기 감액이 됐는데 129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신규로 만들어 놓고 또 감액사유가 나왔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02페이지요. 감염질환 역학조사 여비….
감염질환 역학조사 여비는 줄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155만 8,000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니, 예산안이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 잘못됐는데요.
예산안에는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129만 5,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50만원으로 돼 있다니까.
지금 자료를 검토보고서 보고 계신가요?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새로 늘어난 건데요.
늘어난 거예요?
네, 이것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513페이지 치매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연계사업 등 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나와 있죠? 군·구별로.
정확한 숫자는 앞으로 조사요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것이고요. 평균으로는 노인의 8.3%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치매 조기점검사업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조기 검진사업.
조기 검진사업은 이것은 새로 늘어난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1,896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경상보조 이것도 늘어난 건데 개소수가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서 경상보조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치매에 대한 것을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파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에 어떻게 치매환자를 파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기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매환자가 한 가정에 있게 되면 아주 가정이 절단 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복지보다도 가장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기발견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일제 전체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립치매노인요양병원을 하나 추가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하여튼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이 몇 병상 됩니까?
당초에 130병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130병상을 하면 너무나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병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요?
현재 규모로써는 병상수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한 100병상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자를 발견해 내고 또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반상회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도 잘 파악이 쉬운 것이 통·반장을 이용해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 과연 치매환자가 지금 어떤 실태인가 실태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이것이 치매환자라고 해 가지고 집에 갇혀 있으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집에 갇혀 있기 전에 우리가 병원을 보내든지 조기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치매환자를 시에서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472쪽을 봐 주시죠.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습비,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교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 부자가정이 1,600세대이고 모자가정이 4,300세대입니다.
거기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입니다.
전체가 총 몇 세대예요?
전체가 4,3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3억 4,39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총 몇 개죠?
지금 현재 3개소인데 4개로 시비로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를 늘리고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면 원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따로따로 얼마씩 잡혀 있었죠? 아이돌보미 사업이 2억 476만원이 잡혀 있었고 나머지가 장애가족 지원사업이죠?
장애가족이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믹싱을 시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다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할지 몰라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장애인 단체라고 지정하지는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선정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선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도 보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준비했으면 그것 소송하면 소송으로 걸러들어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소송비용으로 물어줘야 될 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여성부에 이것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얼마되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이것을 시·도로부터 각종 정책,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개가 있죠?
네,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개 더 만들 것을 이것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하던 팀에 맡겨서 이것을 장애아동 가족사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 안 해도 분리가 가능하겠어요? 중간에.
이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지원사업비 나누고 그 안에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비 사업을 분리해서….
분리하는데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 줘 버리면 말짱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팀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니까 그 팀으로 만드셔야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지역의 전체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또 전담하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 맡고 있는 일에서 사업의 연계를 또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예산이 배정 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이 사업비를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부에 요구하는 것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여성부에서 NO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NO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5억 5,200만원을 만들어 놨다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을 하는 팀에 따로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죠?
네.
그 문제는 의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김용재 위원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결혼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이민자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이 심하죠. 농촌에 결혼이민자가 많고 우리 인천시는 결혼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서비스를 받을 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그것이죠,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한 6,300명 정도 됩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자가 6,300명입니까?
네.
그 사람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임회 했을 때는 몇 명이나 왔었죠? 행사 했을 때.
금년에 한 90가정 정도, 여성복지관에서 한 경우만 말씀드리면 한 90가정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이 서비스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운영, 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합치면 4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일시에 새로 생긴 예산들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이 충분히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정도 필요합니다.
90가정 가지고?
센터가 지금 강화에 하나 있고 여성복지관에 하나 두 군데 있는데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와서 그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부는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운영 47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에서 하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앙에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에는 내년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팀에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얼마나 많길래 참석수당이 1,000만원이나 됩니까?
이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어린이과학관 건립 추진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000만원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과학관 건립이 추진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금년에….
추진은 됐는데 사실은 실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많은 금액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참 보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4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된 거 맞죠? 이거 잡아놨다고 안 돼서 이자상환 하는 거죠? 3억 8,000만원, 약 4억 정도 되는 돈이요. 그렇죠?
네.
이거 올해도 시행 안 되면 또 이렇게 차입금을 4억원 정도 또 물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그 다음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또 나가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린이과학관은 지금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12월 6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타 시·도, 그러니까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중앙에 올라가서도 타 부처와의 협조, 이런 협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 6일 중앙부처에서 한다는데 그럼 그 때는 확실하게 처리될 거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결과를 미리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동안에 수 차례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차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련되시는 국회위원님들 분들이나 건교부 담당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만날 쫓아다녀도 아시안게임 관련된 선수촌도 지금 못 짓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쫓아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이것 하면 1년 내내,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이 올해 또 올라오면 내년 되면 이자 또 내야 될 텐데.
내년에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위원들이나 공직자, 공무원들은 자문위원 수당을 안 받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안 받죠? 위원들도 안 받아요.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1,000만원이나 되네요? 1인당 75만원 꼴인가?
이것을 저희가 회의를 좀 속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 좀 유인해 주세요.
네.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명단 유인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정책팀에 말씀드릴게요.
보건정책팀은 의료급여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오전에 추경할 때도 보면 인천시가 부담하는 금액만 10% 상승됐죠? 그렇죠? 부담금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 다음에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미국에서는 약물복용카드를 만드는데 약물복용카드를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만드는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과 같이 연계해서….
중앙과 연계하면 예산편성 못 하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한 의약분업 홍보비용도 겨우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비가 20억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몇 페이지 보시는지….
492페이지요.
의료원의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요?
이것도 의료원 건데요. 지금 주차요원이 따로 있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시청에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홍보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예산 중에 적정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국장님 책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시범사업 운영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계양구하고 서구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나 잡혀 있네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몰라도. 전 인천시민의 건강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는 겨우 5,000만원 잡아놓고 이런 것은 2억 8,000만원씩 잡아놓았으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겠네요.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야 뭐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관련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죠?
네, 지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두 번 정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2008년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신다고 했다가 추경에 안 하고 또 본예산에도 싹둑 짤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 추경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치료비라든가 꼭 지원을 해 줘야만 할 부분이어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이 부분을?
그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고 증액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자꾸 길게….
증액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김용재 위원이 위원들하고 협의기간에 증액 요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4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지금 6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항상 말씀드렸지만 잘 하는 데와 못 하는 데를 구분해서 이것을 또 줘야 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위에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 자체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것에는 2.2%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여기에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수당을 안 줬어요? 왜 수당을. 지금 이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보살피는 입장에 지금 종사자들이 더 손을 내밀어요.
이것은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전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5억 8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에는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65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은 무슨 보수공사를 또 하죠?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1차년도에 끝나지를 않고 2년 정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진행됐네요? 비가 많이 와서 방수공사를 할 정도면? 그러면 그 동안 수리한 것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3년 동안 수리한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593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관에 컴퓨터 구입을 해요. 무슨 컴퓨터죠?
여성의광장이요?
아니요, 여성복지회관. 593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이것은 강의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150만원짜리가 뭐예요?
모델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교육용이에요? 무슨….
교육용이죠.
교육용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가서 606페이지에 보면 여성의광장은 강의실에, 그것도 배우는 학생들인가봐. 83만원하고 150만원 짜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져? 여성복지관은 150만원, 여성의 광장은 83만원. 제가 생각해도 여성의 광장은 83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이면 컴퓨터 구입하거든요? 이거 품셈으로 본 거예요? 물가정보지?
이것은 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싶어요.
의견 조율하지 마시고 나와 보세요.
여성복지관장 김경자입니다.
여성의 광장 것은 모니터는 있고 본체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본체하고 모니터를 전부 사는 겁니다.
물가정보지 보시고….
네.
시장조사 좀 하세요.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물가정보지가 평균치라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쉽게 일하려고 해. 그런 바쁜 데예요? 여성복지관이요?
그리고 또 모니터만 바꾸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의 광장 나와 보세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네. 지금 학생들 교육용도 100만원씩에 교체해요. 모니터만 교체하는데 몇 인치예요?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니터만 교체한다고요?
아니요, 본체요. 본체 70대하고 모니터 6대요. 그 예산에 맞춰 갖고….
컴퓨터 일체 다?
컴퓨터 70대는 본체만 하고요. 6대에 대해서는 모니터만 하고요. 지금 교육용 컴퓨터가 126대가 있거든요. 126대가 있는데 개관할 때 사서 내구년도 3년 지나고 또 노후됐기 때문에 교육에 잦은 전산장애가 일어나서 우선 70대를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장조사를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 시장조사 한 것 한번 주세요.
네.
이상이에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매체가 어디죠?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413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0억 정도의 예산인데 매체가 어느 법인이에요?
이게 17개소가 있는데 운영 법인은 다 각각입니다.
그것 뽑아왔습니까? 어디 어디죠?
이게 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각각으로 있습니다.
그거 아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네, 여기요.
아,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에서 하는 겁니까?
17개소입니다.
17개?
네.
그래서 60억 정도다?
네.
그러면 총 17개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하나, 한성복지회 하나, 감리회유지재단, 백암한마음, 일현, 한국복지, 기독교감리회사회, 월드비전, 인천YMCA, 인천교구천주교, 학교법인 성산, 인천YWCA, 인천 YMCA, YMCA하고 YWCA하고 뭐가 다르죠?
YWCA는 여성들로 구성된 Y활동 단체이고요. YMCA는 남성들로 구성된 Y활동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 각각입니까?
네, 각각입니다.
그런데 60억 중에 여성문화회관은 YWCA에서 하는 거죠?
여성문화회관이요?
네.
네, YWCA입니다.
시비보조금이 73억원인데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을 어떻게 1원짜리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7억 3,000만원입니다.
아니, 사업수익금을 1원짜리까지 어떻게 맞출 수 있냐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입은 시 전입이 되고 모자라는 건 시비보조금으로 해 줘야지, 보조금으로 해 주고 사업수입을 맞춘다. 이런 계산법도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한테 사업요구를 한 겁니다.
사업요구를 하는데 지금 사업수입이 11억 469만 8,000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1년 동안에. 1원짜리까지 어떤 방법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수입에는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대관료라든가 또 시설사용료….
예상수익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추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기초내역이 있습니다.
기초내역이 어떤 기초내역이 있어요? 몇 명 온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예상인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10원짜리까지 맞췄잖아요, 2008년도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0원짜리까지 미리 다 맞춰놓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요구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요구된 내역이 아니고 기이 이것이 시비보조금을 7억 3,000만원을 1년에 준다면 수입 전체를 시로 전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더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7억 3,000만원을 시비보조로 주고 후원금, 사업수입, 기금, 기타사업, 잡수입까지 1원짜리까지 다 포함해서 19억 5,933만원이 딱 떨어지게 어떤 방법으로 맞출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요, 이게.
주먹구구라는 생각은 되지 않고….
아니, 어떤 방법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것을.
사업내역이, 이 예산에 법인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사업수입 이런 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어떻게 이런 천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지 주먹구구로 나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산출기초에 어떻게 1원짜리까지 딱 떨어지는 사전계산이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1원은 아니고요.
천원 단위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마 그 동안 이용한 인원에 대한 평균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서….
그럼 우리도 예산 평균으로 따져서 이거 나중에 의결할게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어떻게 예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전부 사회복지법인들이 봉사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이거 인건비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게 봉사가 아니라 장사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 법인 인원의 고용창출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둘째, 셋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뼈아픈 각오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택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208-2 군유지에 지난 　81년에 건립된 강화 반공 유격용사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죠? 81년도니까 26년 됐나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만원이….
네,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알아봤습니다. 거기도 우리 예산 올해 승인받듯이 금년도 국가예산에 승인 받을, 완전 예산처에 통과돼 있습니다.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군비도 9,000만원이 아마 계상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8,500만원이 빠져서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36%인가요?
36%.
시비가, 국비가 30%….
국비 30%, 34% 되겠습니다.
34%. 그런데 이게 왜 빠졌죠?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 검토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면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확정이 된다라면 반납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죠.
이번에 그것은 시에서 실수를 한 거라고 인정되면 증액요구를 이따가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도 다 매칭으로 서 있다면 시비 때문에 국비를 반납, 맨날 국비 반납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이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확정 내시가 된 거예요, 이거.
추경 기회도 있기 때문에 추경상의….
그럼 앞으로 국비 있는 거, 매칭된 거 잘라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해요. 맨날 뭐 얘기하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반납해서 안 된다. 맨날 이러시잖아, 국장님.
아무튼 이번에 국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비가 기이 내시가 됐다면 증액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활근로에 16억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활지역봉사, 자활간병도우미사업 확대지원이 1억에서 3억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16억 8,100만원 이렇게 6개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래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근로노동 능력이 있는 3,000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의욕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루 일당을 2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을 주면서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총 3,000명에 대해서 연간 예산으로 16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결국은 자활해서 그 사람들 폭행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 3,000명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루 2만 6,000원에서 3만 얼마라고 했죠?
네, 2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입니다.
근로비가….
네.
장려금은 또 뭡니까? 장려금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나갑니까?
네, 장려금 자체가 왜냐 하면 일단 근로를 하면서 잘못하다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다 주지만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하지 않고 아예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차라리 30% 장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줌으로써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2만 5,000원 내지 3만 5,000원을 주고….
그 중에 30%를 더 플러스를 해 주는….
자활장려금을 또 그렇게 주고, 똑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또 같은 돈의 16억, 그렇죠?
아니죠. 아까 앞에는 자활근로, 토털 3,000명에 대해서 자활근로를 주는 거고….
자활근로 하면 자활장려금하고 해서 33억인데 그럼 1인당 얼마 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만 1,000원에 30%라고 하면 3,000원씩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만 4,000원꼴이 됩니다, 일당.
일단 자활장려금이 16억인데 어떻게….
16억을 3,000명으로 나눠서 따져보면 몇 명 안 됩니다.
160억이구만, 자활근로가 160억….
16억입니다, 이게.
아니, 자활근로자 160억.
160억. 그래서 이 자활근로….
자활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활근로는 어차피 기초….
자활센터 지역운영이 몇 군데입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그러면 11개로 나누면 얼마예요, 비율이?
이것이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대형 4개소는 1억 8,7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구….
확대형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남구, 연수, 남동, 부평이 되겠습니다, 확대형 4개소.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 주는데….
네, 그런데 표준형은….
이것은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
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이런 거 포함되지 않은 운영비.
운영비 속에는 포함되죠.
그리고 여기 420페이지에 129 기동반 휴대폰 사용료 지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129 기동차량 및 장비지원은 뭐죠?
네, 작년에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긴급출동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9개 군·구는 다 나오고 이번에 강화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위원들하고 협의했어요? 강화군의회 위원들하고?
일단 예산 세우는 것은 강화군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아니, 그 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강화군 위원들의 얘기는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로 묶어서 자원봉사 센터로 묶어서 센터장을 또 만들고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장악을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래 취지는?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아니, 글쎄 시작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협의 안 된 것으로 알고 과장님한테는 장애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12억 5,000만원인데 2007년도보다 6억 4,4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증감된 이유가.
이유가 장애인 도우미가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활동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씩 근무를 했는데 하여튼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12개월로 근무기간을 늘렸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지방자치단체 50%씩 각각 하세요. 군·구비 부담을 50%씩 하라고요. 그래야 사명감도 있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시해서 이것은 조건부로 의결하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3억인데 이것 군·구별로 어떻게 배당이 돼요?
장애인복지관 증액부분은 금년도에 남구하고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지관에 얼마 정도 주냐고요.
그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최고하고 최하하고만 불러보세요.
최고가 남동 장애인복지관이 9억 700만원 나가 있고 최하는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자치단체를 통해서 복지관으로 갑니다. 루트만 다르지 어차피 복지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에는 얼마가 갑니까?
강화는 현재 없습니다.
왜 없죠?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강화는 없습니다.
왜 강화는 없어요? 강화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에요?
강화의 재정상태도 그렇고 하여튼 강화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화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 그것은 형평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운영비가 60억 이상이 나가는데 10개 군·구를 따져도 6억인데 간단하게 봐서 그것이 없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다른 군·구도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형평성보다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고 또 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진다라면 그 때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은 차후에 강화에서도 요청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현재 장애인들은 전체 10만명 중에서 3,8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3%가 되겠습니다.
3%면 도서벽지 지역에 3,000명 정도라면 해 줘야죠, 조그맣게라도.
어떻든 간에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하여튼 점진적으로….
다음 추경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이것 복지회관 지어줄 용의 있어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보다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데 복지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데 복지관 자체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면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강화만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냐.
강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군·구에서 자기 부담률, 부지 확보를 대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지….
지금 쓰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쓰고 있어요. 거기 회관으로 하나 줘 가지고 강화군에서 쓰고 있다고요. 비가 새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부지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래서 하여튼 부지 전제 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유인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강화군 이렇게 돼 있는데 434페이지 그것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에는 장애인 운송차량이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의 특성상 1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장애인 단체에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군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 때는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 단체에 넘겨주는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437페이지 자원봉사팀의 군·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1억 6,000만원.
그래서 아까 올해에는 어차피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자원봉사쪽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도 자원봉사 50만명이기 때문에 50만명의 일손을 환산한다면 연간 몇 천억이라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낌없이….
강화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죠? 언제 예산 줬어요?
군에서 직접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직접 하도록 하세요, 시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을 명시합니다.
군·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뭐죠?
예를 들어서 전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래서 이것은 군·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요원 인건비인데요.
강화, 옹진은 형평성이 아니라 현재 그 시스템 부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 옹진은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구청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면 센터이고 그렇지 코디네이터는 뭐고 뭐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하죠?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여튼 코디네이터란 프로그램 개발요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이것은 또 뭡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이 전산화돼 가지고 점점 읍·면·동이 어느 시점은 기능이 약하게….
그런데 왜 나와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돈이 아니고 읍·면·동 자원봉사센터가 없습니다. 군·구만 있고 그래서 읍·면·동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그런 것은 과장님 지자체에서 할 일이에요.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지자체 단체장 없애고 시장이 읍·면·동까지 직접 하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군수·구청장 시스템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의 한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전속이 아니고 어떤 행정시스템….
그런데 읍·면·동까지는 시에서 관장을 할 그런 범위가 아니다.
관장이 아니죠. 시스템 전달, 시스템 연계의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센터 활성화도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들어가세요.
노인복지팀의 효 문화대전 개최 445페이지에 9,500만원이 신설됐네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효행장려에관한법률이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에 맞춰서 효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법령 제정과 함께 인천시의 효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효행 장려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효 문화대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전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9,500만원 가지고 대상은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UCC와 함께 하는 효 세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효 문화를, 효를 실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효 편지 발표회 또 1, 2, 3세대가 한데 어울리는 행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공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하게 어느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일반적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44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뭡니까?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거동을 할 수 없는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12억 2,700만원이 증감을 했어.
이 노인지원센터 개소수가 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늘려요? 그냥 신청만 하면 늘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그러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452페이지 문학유스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3억 5,200만원인데.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연합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예산을 3억 5,2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법률근거가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이용시설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지 그 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죠.
글쎄요. 시가 만들었는데 운영을 단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유스센터 운영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원칙 아니에요? 교육청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것 문학경기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방과 후에 하는 것.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학에 한번 맡겨 보세요, 효율성 있게. 2008년도부터. 제가 거기를 가끔 가 봅니다.
그런데 1년에 3억 5,000씩 주고 이것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판단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 번 가 봤어요.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유스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이쪽으로 맡겨보라 이거예요. 대학이면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맡겨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운영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언제예요?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에 끝나면 이것은 대학이나 시 교육청에 위탁을 줘 보는 것으로 권고안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위탁기간을 국장님 2년도 하지 마시고 1년만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청소년을 위한다면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뭐죠?
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연수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내년에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이것도 청소년협회에서 합니까?
아니요. 협회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가 구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매체가 어디냐 이것이죠.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데 왜 시에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군·구에 설치만 되어 있지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구비 다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서 하는 매체입니까?
그것은 상담소별로 운영 주체는 다릅니다.
여기 4억 4,000만원인데 467페이지.
이것은 상담소별로 지금 운영 주체는 각기 달리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예요?
제가 잠깐 찾아 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3개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을 같이 하는 데가 1군데 있고 그래서 7군데가 지원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억 2,900만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비 지원 이것 뭐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것이 여성사회 교육을 하고 있는 세 군데의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에 관한 기술교육을 하고 그리고 취업과 연계하는….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비는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죠?
시가 법인에 위탁을 한 겁니다.
YMCA?
YWCA.
위원장님, 그만 하시고….
다음 분 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8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지원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5,000만원, 1억 9,1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498쪽이요?
497쪽과 498쪽.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5,000만원.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유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시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말씀 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생산한다든가 포럼을 개최해서 사업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위탁을 해서 사업지원단을 꾸려 왔었는데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간사로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2명이, 총 인원이 단장, 간사, 공보위, 연구원 해서 5명이었는데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에 위탁했나요?
네, 인하대 의대.
인하대학에서 건강검진할 때 그것 프로그램하고 그런 저기죠? 만성질환도 체크하고….
네,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체크하고 유병률 조사하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보건소도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1억 9,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 것을 사업계획을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던 것이 보건소별로 차등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다음에 시민비만예방 홍보사업이라든지 비만퇴치 선포식, 비만퇴치기원 시민건강걷기 행사 이런 행사에 돈을 새로 투입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하고 또 무엇이 체크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시민비만예방 홍보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비만퇴치 선포식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시민건강걷기 행사에 1억 이것은 정말 그냥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고 그랬지 프로젝트를 하나 내시라고 그랬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선포식을 한다든지 행사 한번 하는 데 1억이라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쓸 사항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은 홍보하는 쪽에 그래서 붐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일회성에 전시성 행사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이런 것….
시민건강걷기 행사는 계절별로 구에서 행사….
붐을 일으킬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행사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표현상으로 좀….
표현상 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유수유는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그게 어떻게 좋다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이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선발하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모유수유만 계속 할 수도 있고 섞여 먹일 수도 있고 그것을 누가 보장해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합니까? 이것은 조금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모유수유실이 모두 설치되었습니까?
아직, 공공기관 보건소하고 구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치를 지원했는데요. 보건소는 지금 옹진군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됐고 구청은 세 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는데 1억 2,000만원이나 감액하시고 2,000만원만 남겨놓으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옹진군 보건소는 설치비용이 나가 있고요. 구청 세 군데 중에 내년에 서구만 지원을 해 주면 전부 다 설치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이라 하면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공공기관은 저희가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각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가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재원이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계속 권고 공문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이런 것을 좀더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덜컥 하시지 말고 이게 사실 의원발의로 해서 시정질문하고 이래서 된 거 아닙니까?
모유수유실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데가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오는 보건소나 구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만 예산을 일단 투입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이고요. 일단 사업소 같은 데는 사실 임산부들이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을 위한 모유수유실도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에 있는 사업소는 사실 그렇게 잘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보건정책과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시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과 제가 같이 토론회에 나가서도 정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 외에는 취약계층의 보육까지도 돌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일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7억 8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확충한 겁니까? 연말에 할 것까지 합해서.
올해는 13개소가 확충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10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마무리 가 될 건가요? 12월까지?
올 연말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다 신청이 돼서 개원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국비, 시비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7개소를 확충해야 되는데 13개 했던 때보다 더 예산을 낮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참 난감한 일인데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7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국·시비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일반….
같이 합쳐서요.
합쳐서 7억 가지고 어린이집….
아주 작은 것….
7억 7,0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공립시설 확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지는 군이나 자치구에서 마련을 하고 또 건축비에 있어서 100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2억 1,6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군·구비가 25%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 그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구에서 땅도 사야죠. 건축비가 오버되는 부분도 군·구에서 확보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매칭하는 조건으로 최대 5억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 재정여건상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하고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을 최대한 원하는 데를 살려주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으니까 운영실태를 좀 봐서 그렇게 도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해서 정말 국감 때도 그렇고 언제나 언론에서 인천시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중에.
그리고 지금 전혀 없는 송림동 같은 그런 지역도 7개소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빨리 확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의결하도록 하죠.
이왕 나오셨으니 보충질의….
네.
보육시설 관련해서 어린이집 문제잖아요. 지금 국·공립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을 늘릴 때 정말 신중하게 늘려야 돼요. 이게 국·공립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군·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A라는 동에 보육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런데 그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이랬을 때 100명을 넘어간다 이런 경우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원천적인 게 뭔가 하면 도서지역이나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거나 이런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만드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잘 아실 거예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멀쩡하게 잘 돼 가는 데야. 그 중에 최고 잘 되는 데를 국·공립으로 샀어요, 구에서. 그런 곳을 변경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에서 난리, 야단이 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국·공립 시설이 하나도 없고 이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국·공립 시설이 필요한데 이미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면 민간어린이집 매입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잘 되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갖고 국·공립을 또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국·공립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없어져야 될 데는 없어져야 돼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데는 또 곤란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립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거의 비슷하게 국·공립하고 이렇게 양성해 나가야지. 그리고 도태될 데는 인증문제가 나왔는데 인증을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원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요. 자문위원의 명단을 받아봤는데 명단 15명 중에 세 분 빼고 나머지는 어쨌든 뭐 다 공무원인데 여기 자문위원 수당을 100만원이나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회의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과학관 건립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2008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4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학관 건립에 관계되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이 비용을 세우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자로 중앙에 심사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비롯해서 관련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계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확실하게 처리될 거라고 자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노인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2008년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계양구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전혀 없고 다른 구에만 2개소가 돼 있습니까?
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할 수 있죠? 10개 군·구 중에 계양구만 1년에 2개소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게 다른 구에서는 지금 들어오지가 않았고요. 계양구에서만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사이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노인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군·구에도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도부터 동구 노인문화회관 건립을 하고 있죠? 남구, 연수구, 서구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건축면적은 거의 동일한데 사업비는 동구가 두 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연면적에 건축비가 두 배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남구, 동구, 연수구, 서구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로 돼 있죠?
두 배는 아니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157만 4,000원인데 동구가 20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당초에 화수동에 하려고 했던 것을 송현동으로 변경하면서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지상 5층으로 늘렸고 옹벽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강당 바닥 이런 부분이 추가가 돼서 ㎡당 건축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건축 연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1,500㎡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건축 총 사업비를 보면 동구가 31억, 남구 17억 8,000만원, 연수구 18억 8,000만원, 서구 18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0% 이상이 더 증액 오버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465쪽에 보육시설 냉·난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냉·난방 사업비로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465쪽이요?
네.
465쪽이 아닌데, 485쪽입니다.
아, 485쪽입니다.
이것은 전체 1,470개소에 대해서 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32만 5,000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 자료로는 5억 9,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5억 1,700만원, 감액이 7,800만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정확히 검토해서 해 놓았습니다.
5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1,700이 아니고요?
내년 것은 5억 1,700만원이고 금년 것은 5억 3,000만원입니다.
5억 3,00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자료가 잘못 됐나요?
하여튼 이 냉·난방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약 400억원을 들여서 냉·난방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시에서 8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시설별로, 시설의 규모별로 좀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오늘, 내일 1～2년 안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런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487쪽을 보면 교재교구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웅진에서 교재교구를 저희가 기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육정보센터에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각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대여를 요구하면 빌려주고 또 도서대출하는 것처럼 다시 돌려받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것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육아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지금 웅진에서 받은 것 말고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교재교구를 준비하셔서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13쪽에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에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군·구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구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려줄 겁니까?
이것은 기 한군데 있는데요. 내년에 부평구에 하나를 더 추가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건소 에서도 지금 건강증진사업 중에 알코올상담사업도 있고 금주, 금연사업도 다 있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코올상담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 상담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도 구와 시가 같이 홍보를 강화해서 알코올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이신 계재덕 과장님께서 남동구 보건소에 계실 때 금연교육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큰 상금도 받고 그랬던 예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과 또 이런 정책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504쪽으로 가겠습니다.
결핵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가끔 업무보고 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핵 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0만원, 이런 것을 많이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교부가 여기는 5,78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 DR장비탑제비 지원비가 2,81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환자는 증가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이 된다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항결핵제 이것은….
그것은 잠시 후에 답을 듣겠습니다.
네.
505쪽을 보면 말라리아에 관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이상한 게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3억 6,000만원이 돼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
505쪽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거요?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강화군으로 연막소독기 이런 것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이게 바로 우리 국민건강 또 이웃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계보건기구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좀 최대한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시면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영양제 보급, 출산준비물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어떤 평가를 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예산을 감액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늘은 겁니다.
여기 2억 2,355만원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국비사업이 지금 늘어난 게 있거든요. 9억 1,000….
여기에 표시가….
실제로는 4억 8,000만원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데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임산부 건강검진비가 자체 사업으로 했었던 건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임산부, 영유아 합쳐서 건강검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4,000만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게 좀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518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홍보로 1억 4,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그 동안에도 여기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광판과 팜플렛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큰 목적은 홍보인데요. 하절기 위생관리라고 하면 주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철 전광판이라든가 팜플렛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금년보다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달라지는 평가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실무팀에서 이 급여를 가지고 어떤 것은 어떤 실효성이 있었고 어떤 것은 어떤 실효성이 있었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해 보신 예는 있습니까?
그것을 수치로 산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단 급식소라든가 이런 학교를 비롯한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인원이 발생을 해서 즉시즉시 회복이 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게짧게만 여쭙겠습니다.
595쪽을 보시면 사무실 및 상담실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냉·난방기가 대당 500만원 가는 겁니까?
복지관장님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냉방하고 난방이 같이 되는 것은 500만원 합니다.
500만원 정도 갑니까?
네.
이것은 각 회사마다 다 조사하신 거죠?
네, 조사한 겁니다.
이것 하시면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가야 할 텐데 다 감안하신 겁니까?
냉·난방기는 그냥 에어컨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료 더 계상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92쪽을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하셨고 또 이것이 체육행사에 감액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인원들은 다 거의 비슷할 텐데 1,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 행사가 여성복지관에서 격년제로 하는 행사인데요. 2007년도에는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작품전시회 올해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작품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 20주년 작품전시회도 2,500만원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육강사 보험료가 있는데 2007년도에 여성복지관의 강사는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59개 과목이 있습니다.
59개 과목에 강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59명입니다.
그러면 59명에 대한 보험료가 왜 1,100만원씩이나 늘어났습니까? 보험에 대한 품목이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는 800만원에 내년 예산에는 1,9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110만원 증액.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80만원인데 올해 190만원으로 된 것은 교육강사 보험료하고 교육강사 수련회 버스임차비까지 합한 것이 190만원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우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659페이지 청소년회관에 컴퓨터 19대를 사시는데요. 이것도 본체만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모니터는 그냥 쓰고요?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좌석에서 - 네, 인터넷 부스방이 있는데 모니터는 괜찮고 본체만 바꿀 예정입니다.)
앉으세요, 됐어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는 모니터는 못 써요?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좌석에서 - 저희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나 본체나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좌석에서 - 저희 인터넷 부스방이 2002년에 설치한 겁니다.)
내가 미치겠네. 앉으세요.
그러면 국장님, 다른 데는 50대를 사는데 120만원이야, 합쳐서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더라도 같은 과에서 차이가 나고 또 다른 국하고 차이가 나. 다른 국하고 보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50대를 사는데 90만원, 30만원, 120만원이에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지금은 예산편성이 조금 근거를 가지고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죽도록 하고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해서 야단 맞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생한 뉴스 다 들으셨죠?
48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17억 5,500만원이 전입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돈 가지고 결식아동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지금 인원수 대비해서. 지금 예산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96억 9,0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결식아동이 다 해결돼요? 교육청에는 얼마나 요청했어요? 실무자 말씀하세요. 요청한 대로 다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에는 세울 일이 없네요? 올해 예산을 보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17억 5,500만원이에요?
네, 17억 5,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네.
그대로 다 반영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이 몇 명에 며칠간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1만 3,920명인데요. 연 평균으로 보면 한 사람이 273일을 먹는다고 보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저기가 2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상위 계층이요?
차상위 계층까지.
이것 다 포함한 건대요?
그것이 한 2만 8,000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요. 지금 1만 3,900명이 결식아동이라면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달라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숫자와 우리 차상위 계층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시청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시는 분 있잖아요, 해당 과장님.
난 그냥 2만 8,000명이라고 외우고 다니는데 틀리나요?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아시는 대로. 맞아요, 틀려요?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좌석에서 - 2만8,000명까지는 안 되고요.)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좌석에서 - 한 2만 2,000명….)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만 3,900명만 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8,000명 정도 차이가 나.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좌석에서 - 교 육청에서….)
굶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좌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와요. 넘어오면 각 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체급식을 할 건지 아니면 주 급식을 받을 것인지 반찬을 배달 도시락을 받을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학기간 중에는 또 집에 있어서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
그것은 지원하는 방법이고….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좌석에서 -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지원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명단을 평소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의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이중에서 방학 중에는 집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 조사가 다 끝난 것이 1만 3,900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1만 3,900명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고 지금 우리가 96억 9,0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우리는 차상위 계층까지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상위 계층까지 어려운 학생이 2만 2,000명이라면서요.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라는 것. 아니, 1,000명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 그러니까 8,000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굶어도 되는 사람이냐 다른 경로로 밥을 먹냐 이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도시락이 어쩌고저쩌고 몰라.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는 점심을 먹긴 하지만 집에서는 방학 중에는 친척에 있다든가 엄마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할 때 나는 급식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8,000명이?
네.
확실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하고 한번 대질합시다.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애들을 관리하려면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 517페이지요. 여기는 위생관리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실 홍보물에 대해서는 하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안 봐. 주는 대로 뒤따라 가면서 버리는 것 있죠? 국장님 그런 것 못 느끼세요? 그런데 우리는 컬러로 돈 들여서 해.
그래서 저희는 전단지도 전단지지만 앞치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물휴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홍보물을 위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오셨네. 그런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팜플렛 600만원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대개 식중독 예방홍보라면 식당에 걸어 놓으면 달력 내지는 예쁜 사진해 가지고 벽에 딱 메뉴판에 하든지 뭐라고 그럴까 걸맞게 해서 팜플렛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책홍보하는 데 껴서 같이 해요. 반상회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팜플렛 이것 안 봐요, 책 볼 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예산절약도 되고 뭐 어떻게 일일이 깎고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472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몇 세대죠?
이것이 인원수로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비를 뭐 지원하는 거예요? 수업료.
수업료도 있고 교복비도 있고 또 교통비도 있고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복비 같은 것도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교복으로 지원해 줍니까?
옷으로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장에 입금시키면 가서 사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해 주니까 부모가 쓰고 보는 거야, 엄마나 아빠가. 그러면 애는 그것을 몰라. 수학여행비도 그래요. 그러면 수학여행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아니, 수학여행비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또 그것 아니에요?
수학여행비는 시설에 있는 아동한테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그리고 아동 양육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동양육비는….
6세 미만.
그러면 아동양육비 나가면 그 애는 또 보육시설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시설로 보냅니다.
아니아니, 어린이집 공부하러 가면 지원해 주잖아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직접 부모한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한테 통장에 넣어주는 것은 실제 그 애들한테 가나 확인해야 돼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부탁을 드려요. 확인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3,3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탈성매매여성 자립지원이 470쪽에 1,600만원 이렇게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하던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학익동 집결지가 철거되면서 수요자가 일부 감소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탈성매매여성 자립지원도 인원수를 조금 10명 정도로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결지지원센터 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가 없어져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립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적었는데 숫자를 늘려 주든지 아니면 액수를 늘려 주든지 하지 그것을 왜 삭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자립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10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것하고 비교해서 10명으로 잡았는데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정책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이런 건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7쪽이요. 아동복지팀인데요.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지원이 2,5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을 더해서 2,700만원으로, 입양 및 요보호아동 심리치료가 500만원 더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홍보하고 활성화 사업도 하고 아이들 심리치료도 하신다면서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는 5억 7,600만원을 다 없애, 5억 7,600만원을 세운 건가요? 그러면 국내입양 양육수당을 없앤 건가요? 5억 7,920만원, 478쪽이요.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요?
네.
국비가 조금 줄었어요. 국비 내시가 조금 줄어서….
좀 걱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도 국비가 줄면 같이 줄이거든요.
그런데 요보호 아동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더 증액을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활성화 사업지원이나 하고 심리치료한다면 양육지원 안 하면 누가 입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5억 8,000만원이 줄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추경에 한번 계획 세워 보시겠습니까? 일을 하시다가 수요가 늘면 거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를 봤는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방문보건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49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방문보건 시범사업 운영은 서구하고 계양구에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분권교부세하고 저희 시비하고 일부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만성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질환별로 등록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데서 했습니까? 같은 지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했는데 두 번째 하는 사업이 예산이 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데. 변동된 사항만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다 못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시·도별로 해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수행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역에만 그것도 10개 군·구 중에 2개 지역만 시범운영을, 시범운영은 말 그대로 한번 시범운영하는 건데 2년 연속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기초조사를 한 것이 1만 2,480명을 했고요. 질환별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1만 3,64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양구나 서구에, 전체 지역주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98페이지 비만퇴치기원 시민건강걷기 행사 1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현명한 계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나왔습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1억원짜리 일회성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치는 행사는 아닙니다. 계절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거죠? 지금 실행을,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 1억원이나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지난번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억 2,974만 4,000원이나 증액이 됐죠? 갑자기 이 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기존에도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의 치아 홈을 메워주는 사업인데 그 동안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국고가 적게 지원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5,330명, 치아수는로는 약 1만 5,000개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죠?
2억 8,900만원입니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1억 9,300만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9,656만원을 대응투자 하는 거고요?
네, 또 구에서도 9,6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구강보건실 설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이 구강보건실 설치 특수학교 운영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기존에 특수학교인 인천 계양구에 인혜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던 게 2억 2,41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전에는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의료급여대상자만 치료비는 전액 지원이 되지만 건강검진은 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안 했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100% 이것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하는 것보다 약물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약을 덜 먹게 할 텐데,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식사를 하고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아니,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질의 계속….
하고….
10분만 쉬었다 해요.
식사해야죠, 시간이 몇 시인데….
질의 끝내요, 질의 끝내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또 하세요.
질의 그만할 거예요?
식사하고 시작해요.
그럼 일어나지 말고 질의 끝내지 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두세 가지만 하고 질의 끝내자고.
그럴까요?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456쪽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4억 5,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증액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60쪽을 봐 주시면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인건비를 보면 54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뒤에 66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앞에 있는 456페이지에 늘어나는 것은 개소수를 현재 3개소에서 3개소를 더 늘려서 6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업무가 많아서 답변하시는 게 명쾌하지는 못합니다마는 659쪽에 보면 관장님 나오신 김에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저희 회관 청사관리비가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관에는 숭의동 회관에서 청소하시는 분 네 분, 장수동 회관에서 청소하시는 분 다섯 분과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사실은 작년에 청사관리용역비 자체 예산이 실제로 저희들 지급해야 될 예산보다는 너무 박하게 그렇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비 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이를테면 상여금도 200%였던 것을 400%, 이윤을 작년 같은 경우는 7% 줬으면 올해는 10%,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도 4% 하던 것을 5%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단가표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되시면 청사관리 하시는 데는 넉넉하지는 못해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까?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으시는데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의 광장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05쪽을 볼 것 같으면 전문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강사수당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7년도에.
4억 6,992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과목조정을 해서 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올해 7월부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를 계상해서….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됐죠?
올해 추경 때 1,450만원.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내년도 강사수당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772만원이요.
그렇죠? 여기에 강사가 몇 분이시죠?
지금 고정강사가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강사가 아닌 분도 계십니까?
고정강사가 아니고 특강이라든가 무료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하고 고정강사 말고 특강에 대한 강사님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특강은 시간당 3만원이고 전문강사는 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72만원을 증액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모셔서 하신 것에 대한 프로그램 증가라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어떤 내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 토익이라든가 수준이 좀 높은 것은 5만원이고요….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지침에….
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에 대한 학력은 다 해결이 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조만간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강사수련회 등 버스임차료, IT전문장기교육 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것 등등은 2007년도하고 같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 1,772만원이 늘어난 것은 특강을 위해서 늘어난 거다 이 말씀이죠?
아니, 특강을 위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요. 기존에는 시간당 일주일에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이 됐거든요. 일부 한 7개 과목….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 1,450만원을 증액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내년도 예산 1,772만원이 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올해 1회 추경 때에는 하반기 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소급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년치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요. 자료 좀 하나 요청해요.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 광장 강사수당 시간별로, 강사 내용별로 해서 얼마씩 지급했는지 자료 유인해 주세요. 청소년회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414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60억, 그게 뭐예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왜 안 만드는 거죠? 위원들은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보고서식이 바뀌어서 추경만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렇긴 그런데 이거 너무 과목도 많은데 천재가 와도 이거 못 하겠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지금….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그….
담당 과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좌석에서 - 접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입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바로 바우처 산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가장 혁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가 70%, 시비 15%, 구비 1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바우처산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우처 산업이 예를 들어서….
대상.
대상이 시·도개발사업은 중증장애인 아동발달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30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영어체험캠프 운영이 300명이 있고 저소득창업가구 자립지원 서비스가 20명, 저소득 창업가구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150명 그 다음에 서구 영어마을 1,500명….
이 내용 유인해 주세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거예요?
장애인만 아니라 아동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혁신사업에서….
다죠? 줘 보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저것도 하나 여쭤봐요.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건립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거 왜 하게 됐죠?
거기 첩보부대는….
저 알고 있는데….
네, 원래 2함대 사령부가 있을 때 그 안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안에 해군첩보부대 상징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철거되면서 2함대 사령부에서 그 부지를 내놓고 또 국가보훈처에서 건립비용이 이미 책정됐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대강 아는데 공원도 공원 같지 않은 거 하면서 귀퉁이에 잘 모셔놓으면 되는 것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것도 이 양반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썼는데 해 달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픈 사연인데….
이번에 할 때는 잘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과에서 해요?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서부공원 파트에 넘겨줍니다.
이 돈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요?
이번에 잘….
그 사람들 다 내팽개친 건데 그 사람들 주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뭘 잘 해, 그 사람들이….
하여튼 해군첩보부대에 이분들이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든 다 아이템을 개발해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아니아니, 이거 우리 과에서 해요. 우리 과에서 예산 세웠으니까. 서부공원에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무튼 훌륭히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히 하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훌륭히 되는데 거기다 넘기면 세탁이 돼서 안 돼.
아무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이 아니라 여기 서 발주하세요. 과장님 진짜 농담이 아니야. 서부공원에서 다 망쳐놓은 거야. 그 사람들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죠.
네.
그래요. 여쭤보길 잘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성복지관장님, 관장님한테 몇 번 여쭈어서….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좌석에서 - 아닙니다.)
593쪽을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도강사 수당이 792만원 그리고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현지출장 162만 1,000원, 출전선수 중식비가 72만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능경기대회 지도강사 수당은 저희 복지관에서 기능경기대회에 세 과목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대회에서 금, 은, 동 수상을 하신 분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요. 기능경기대회 지도강사 수당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을 교육과정 중에는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따로 일종의 특별학급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 중식은….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세 과목이면 세 분입니까?
맨 처음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할 적에는 한 과목에 보통 5명 내지 7명 정도가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지방경기대회에서 금, 은, 동 중에 한 가지라도 따면 그 메달을 따신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저희가 7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하기까지의 지도강사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중식은 지방경기대회는 인천에서 하는 거니까 인천에서 저희가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전국기능경기 에 나가서 보통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기능경기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동안에 선수들의 중식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주는데 거기에서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에서 할 계획인데요.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선수들의 식사비고요.
식사비 72만원을 가지고 식사비가 돼요?
점심은 기능경기대회 운영본부에서 주니까요.
그러면 거기 참가비도 있습니까?
참가비는 나중에 기능경기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선수당 참가비만 10만원 주고요. 기능경기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금메달은 1,200만원, 은메달은 8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할 때 선수가 내는 게 아니고 군·구에서 선수한테 준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는 없고 지방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기능경기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10만원씩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현지출장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 선생님이 같이 쫓아가서 거기에서 5일이면 5일 동안 같이 매일 저녁마다 작전대회도 하느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공무원출장비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에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보상금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수 중에 한 명이 은메달을 땄는데요. 중앙기능경기대회에서 800만원을 받고 여기 인천에서는 120만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보상금, 지원금,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상금이죠.
상금이 틀릴 거 아닙니까?
네.
금메달은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시에서 주는 것.
시에서,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 주는 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은메달을 따서.
그러면 시에서 은메달만 120만원 줬다, 중앙에서 800만원 받는 것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2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 자활근로 세출예산 162억 1,771만 7,000원 중 1억 6,217만 7,000원 삭감, 42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16억 8,197만 3,000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434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버스구입 6,000만원 중 6,0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강화군) 8,250만원 중 4,125만원 삭감, 437쪽 군·구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1,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3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3,917만원 중 2,500만원 삭감, 439쪽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445쪽 효 문화사업 추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445쪽 효 문화대전 개최 9,500만원 중 9,500만원 전액 삭감, 449쪽 재가노인복지사업 44억 1,346만 9,000원 중 4억원 삭감, 452쪽 문학유스센터 운영 3억 5,200만원 중 1억 560만원 삭감, 453쪽 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6,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466쪽 행복상담원 활동도우미 4,5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467쪽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4억 4,059만 8,000원 중 4,000만원 삭감, 476쪽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프로그램 운영 4,200만원 중 4,200만원 전액 삭감, 483쪽 어린이과학관 자문위원 참석수당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87쪽 교재교구 대여사업 2억 4,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87쪽 보육정보사업 2억 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92쪽 디지털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496쪽 방문보건시범사업 운영 2억 8,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98쪽 비만퇴치 선포식 2,500만원 중 2,500만원 전액 삭감, 498쪽 비만퇴치기원 시민건강걷기 행사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499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2억 3,958만원 중 7,000만원 삭감, 510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2억 9,870만 7,000원 중 9,000만원 삭감, 605쪽 전문교육 강사수당 5억 214만 4,000원 중 2억 5,000만원 삭감.
삭감내용은 총 19억 8,602만 7,000원 삭감.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486쪽 농어촌시설 차량운영 지원비 3,000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억원과 강화반공 유적용사 위령탑 8,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7,348억 4,857만 1,000원에 대하여는 총 19억 8,602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7,328억 6,254만 4,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860억 2,187만원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486쪽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 지원비 3,000만원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억원과 강화반공 유적용사 위령탑 8,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에 충실히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유먹이기 사업보다는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정호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노인청소년과장 정관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윤시덕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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