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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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6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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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사전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고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부의 안건에서 누락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준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시고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재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 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하여 세입증가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안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84억 7,4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1,162만원보다 약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311만원 증액된 209억 7,74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만원 증액된 274억 9,754만원입니다.
예산서안 502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학사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경비인 대학운영 예산으로 11억 1,308만원 감액된 452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7,643만원 증액된 3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안 50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11만원 증액된 209억 7,74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대부료 연체에 따른 수입액이 증가하고 강의실 이용횟수 증가로 강의실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및 6개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휴학·복학생 등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만원이 증액된 274억 9,754만원으로 그 증감사유는 개인용 컴퓨터 등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수입증가로 수입이 증가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은 757만원 감액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안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6,091만원 감액된 287억 83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억 7,391만원 감액으로 증감요인은 2007년도 교원 11명 및 초빙교원 3명 등 교직원 결혼에 따른 집행잔액분 6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지방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거 직원법정연가에 따른 미사용일수 보상지급분 1억 2,908만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책센터 및 부속기관이 미래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료 집행잔액 1억 4,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안 518페이지입니다.
학사관리는 6,297만원 감액된 34억 3,3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외래강사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납분과 정보통신대학원 외래강사 집행잔액 등으로 5,697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일반대학원 외국인 수학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안 519페이지입니다.
입시 및 연구관리는 1,569만원 감액된 6억 9,657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국립대 전환에 따른 학부 신입생 지원 예정자 증가에 따른 인터넷 접수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학부 신입생 모집을 인터넷으로 시행함에 따라 관련 수당 및 제경비의 369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200만원 감액으로 우수신입생의 외국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해외 어학연수를 시행하였으나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기관 연구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설기관 연구지원은 1억 617만원 감액된 18억 7,339만원으로 감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도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과 어린이영어체험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참가인원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9,048만원 감액 계상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569만원 감액으로 어린이영어체험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감액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안 52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예산은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12억 5,775만원으로 미래관 시설관리용역계약 낙찰차액 2,000만원과 학산도서관 보수공사계약 낙찰차액 1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8,635만원 감액된 49억 911만원으로 도서구입비계약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4페이지 장학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97만원 감액된 43억 7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학적변동 및 공무원휴학생 증가로 산업대학원 및 정보통신대학원 장학금 집행잔액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안 5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3,156만원 감액으로 감액사유는 환율하락에 따른 제11차 IBRD 교육차관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안 5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증감에 따라 13억 6,6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5,858만원 감액으로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련수입 변동에 따라 시립대학발전기금을 1,774만원 증액 계상한 반면 교육청 전출금은 대학이 관리하는 잡종재산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함에 따라 8,142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510만원 증액으로 자퇴학생 증가에 따른 등록금반환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홍보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83억 1,162만 3,000원의 0.3%인 1억 6,334만 1,000원이 증액된 484억 7,4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7,377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749만 2,000원, 토지점유자 변상금 수입 6,900만원이 증가했고 어학원 영어회화 및 영어체험캠프 수강료 수입 1억 87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7,50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0.3%가 증가하였으나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 수업료, 어학원 영어회화 및 영어체험갬프 수강료,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의 지난연도 수입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고 있는 바 정확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나 예산서안 517쪽 전기료 1억 4,800만원, 예산서안 518쪽 외래강사 고용부담금 및 산재보험 부담금 4,750만 9,000원, 예산서안 520쪽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 4,200만원, 예산서안 521쪽 외국어회화 강사료 2,000만원, 어린이 영어체험캠프 운영수당 4,945만원, 예산서안 523쪽 학산도서관 보수공사 1억 4,100만원, 예산서안 524쪽 도서구입비 8,635만 4,000원 등 일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상당한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강사 산재보험 부담금은 전액 감액되었고 수능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지원은 7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대상자 감소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되며 어린이 영어체험캠프 운영수당은 45%의 집행잔액을 나타내고 있어 캠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에요. 미래관 용역하고 학산도서관 보수공사, 그 미래관 용역할 적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예산서 27페이지요.
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관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전기나 기계, 건물 용역 등으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실제 용역기간이 1월부터 시행되지 않고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미집행분 2,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왜 늦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100% 다 입주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연초에 일부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그 뒤에 학산도서관 보수공사는 절반이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 좀….
네, 학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로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법 자체를 기존 방수층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스페이스프레임을 철거하지 않고 하게 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왜냐 하면 애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런 행정을 볼 적에 그렇지는 않지만 교원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도 이렇게 느슨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여러 두뇌들이 모인 학교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어린이캠프는 한 50여 명 분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석한 게 나와 있어요? 왜 남았는지를?
지금 어린이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천시 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조금 줄어든 데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저기해서 인원을 줄였어야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흥미를 잃은 거죠.
그러면 교과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하고 경쟁력이 더 됐다면 학생들이 그런 데로 갔다 이건 이유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견이 돼서 차후로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차별화해서 또 홍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영어 관련된 학생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사일정에도 다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어민들도 강사수당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도 당초 계획보다 또 틀려지고.
한 가지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하반기 방학 때면 내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올 연말에 모집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아니요. 올 하반기에 모집을 하면 내년도까지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방학이 언제예요?
방학은 12월 말부터 2월 초인데요.
그러니까 12월에 모집한 것을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리 해 보지도 않고 예산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동계방학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감안해서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보면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짜지 않는 현상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쪽을 보니까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했어요. 이거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수능우수자한테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모집정원을 20명으로 예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능우수자 선발하는 기준은 수능 5개 영역 중에 두 개 이상이 1등급이 된 학생들에게 그 자격을 주는데요. 그 자격을 충족시키는 학생수가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인천대학교가 명품대학교로 발전하고 거듭나는데 이런 해외연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원학생이 20명 이상이었다가 7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7명밖에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학생이 안 돼서요. 내년에는 그것을 10명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 학생처에서, 신입생 선발하는 위원회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사전 계획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예상….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한 거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0명이 오더라도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잡아 놓았던 2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학교에 대해서 큰 홍보효과도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효과도 있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면 이거 다른 대학하고의 경쟁력에 비해서 너무나 허술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아까 보고하실 적에 입찰해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지금 한 8,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예산은 앞으로 도서구입비에 사용하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예산 결산이 됐는데….
네, 저희가 당초에 연간 10여 차례 이상을 도서구입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낙찰률이 한 90%를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8,600만원 가량 생겨나서 일단 이 금액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그러면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학교에 예가기준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가기준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예산집행을 잘못 세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대가 예산편성을 좀 구체적으로 잘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특별장학금은 뭡니까? 같은 524페이지에 특별장학금이요.
그것은 지금 일반 학부생이 아니고요. 특수대학원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지금 공무원이나 산업체 근로자들한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인천대학이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하려면 우선 예산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잘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명품도시에 걸맞는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특별장학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무원이나 위원들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학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이것이 학부가 아니고 특수대학원인데요.
그래서 특수대학원은 사실상 산업대학원이나 정보통신대학원 또는 행정대학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대학교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산업체에 있는 인력들을 대학원이나 학부로 특별전형이나 이런 방법을 실시해서 모집을 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난번에 지적했던 간부학생들의 학점부분에 장학금 연계했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무리하게 학력 뻥튀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을 두고 장학금 받고 조금 자기 돈 대놓고 그런 학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 학점이 3.5면 3.5 이상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그냥 위원이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다 주게 된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학원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여러 공무원이나 산업체에 있는 분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학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휴학할 경우에 몇 학기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명숙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학생처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는 대학원 물어봤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계속 봐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이 등록금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면서 그냥 적만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정하시고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정보통신대학원 입학금 수업료가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그렇게 됐는데 19명이 시험을 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6명이 감소해서 14명이 신입생으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성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좌 자체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주로 듣는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학교들과 치열하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하는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아니, 제 질의는 20명이 정원인데 14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시 수업료를 보면 19명이 응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감소하게 된 것은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숫자도 모자른데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떨어뜨리냐면….
아니요.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명숙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은 수능이 우수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아이들이 다 안 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미흡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만드셨다면 금년 한 해 문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바로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답변에 제가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수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을 못 하는 것은 일부 수능 우수자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면제 및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시립대학이라 그렇게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수능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제도를 하나의 특례조항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채택한 학교의 일반적인 행정정책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나 기타 나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처나 입학관리과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비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4,200만원이 나왔다지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교직원 기본급에서 상당한 3억 2,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교원이 11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않으셔도 학사관리에 문제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 학기마다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고 현재도 채용하려고 공고가 나가 있는 중입니다.
좋은 학교로 인식되려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이 홍보가 돼야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원해서 미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이 없어서 좋은 교수님을 못 쓴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23%나 수입이 감소가 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처장님 찾으실 동안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3억 798만 7,000원 78.6%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비비가 거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먼저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세입부분이 기정예산 대비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 2,595만 7,000원인데, 지금 지난해 수입을 여쭙는 겁니다.
지난해 수입에 보면 3억 2,595만 7,000원인데 왜 2억 5,000만원밖에 안 돼서 7,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23%라는 것이 적게 됐는데 이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 이유가 여러 가지 세분화 됐겠지만 이것을 총체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수입이 감소가 됐다라는 답을 요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연도 수입 감액사유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흥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사무처장 백인석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연도 수입의 감액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계상합니다. 3년간의 평균치가 3억 2,595만 7,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동안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 따져 봤더니 과년도 수입이 2억 1,872만 9,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받은 이유는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송도신도시로 신캠퍼스가 이전한다니까 납세해야 될 그런 분들이 내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 그리고 지금부터 12월까지 받을 금액을 한 3,715만원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원래 기정대비 13억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예비비는 세출예산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삭감된 부분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예비비 편성되다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13억 정도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앞으로 어디에서 쓰실 겁니까?
내년도로 이월이 되죠.
예비비도 귀중한 돈입니다. 적재적소에 사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쪽 하단에 보면 변상금이 6,900만원 있습니다. 불용매각대금이 630만원, 변상금이 6,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2006년도 12월 말에 도시개발공사로 잡종재산 등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분 변상금을 계상한 것인데요.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과액이 4,900만원이고요. 과년도 연체분 2,000만원을 합쳐서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 연도 수입에 7,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경기침체입니다.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여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처장님 좀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사무처장이 답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두 분 처장님은 경기침체라는 그 문구만 가지고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까?
그래서 아까 사무처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말씀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수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인천대학교에서도 뭔가 보여주고 어떤 결실이 있어서 될 텐데 계속 경기침체, 수입감소 이 얘기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부분인데요.
여기에 우수자로서의 커트라인이 있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5개 영역 중에 1등급이 2개 이상 영역이 되는 자에 대해서 수능 우수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득점자에서는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실수로 틀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는 커트라인을 조정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항상 단골, 추경의 단골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22페이지 보면 연가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연가보상비가 계속 나올지 몰라도 연가보상비의 사실 가장, 연가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인천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연가를 안 보내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오히려 연가보상비가 하나의 보너스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 받았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1억 2,9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이 올라왔습니다. 이 돈을 예산에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 돈을 정말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방안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가보상비 문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연가보상금 지급일수 확정이 늦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연가 지급일수 20일분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이것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가의 목적에 맞는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2008년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산업체나 공무원, 위원들의 특별전형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학점내역하고 장학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그냥 1년 동안 용역주는 결과에 낙찰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래관이요?
네, 미래관. 그것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하죠? 품셈을 근거로 하나요?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에서 하는 품셈은 기본적인 품셈을 내놓은 것을 그냥 베껴서 대학에서 예산편성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품셈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은 현실화가 맞지 않는 것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애를 써주는 것이 학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정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는 그냥 어떤 것은 너무 사회하고 동떨어진 얘기 막 나와요. 그것을 그대로 공무원들은 베껴서 하거든요.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은 조금 이해해.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것을 넘나 들어야 되는 연구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애들을 공부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품셈 하나도 연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말 대학교에서 예산편성을 너무나도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업자들은 이 예산에 맞춰서 들어와요.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과학적인 현실에 맞는 것을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학원 영어회화 및 영어체험캠프 수강료 수입감소 지금 기타회화 수강인원이 100명에서 41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9명이 줄었습니다. 또 토익 및 토플 수강인원은 600명 중에서 93명 그래서 감소가 507명이에요. 그리고 영어체험 수강인원은 540명 중에서 336명 감소가 204명.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실 영어와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중에서 수강인원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토익이나 토플, 회화 이쪽은 당초에는 저희 자체 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반기 와서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외부에 있는 위탁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강사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던 프로그램의 모집된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외부 영어 어디에 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업체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천대학교의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미비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다소 외부의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처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좀더 인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용역을 거기하고 계속 계약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인천대학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말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세출 각각 484억 7,496만 4,000원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준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민병준입니다.
우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으며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4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3억 3,115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443억 8,395만원보다 8.89%인 39억 4,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2007학년도 학부등록금 4%와 대학원 등록금 8%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전입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및 교육기본시설 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안 1,054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430만 증액된 207억 1,47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1,0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 수입은 외부기관 강의실 대신 사용료 증가로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6,099만원 증액된 것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측정된 학부등록금 4%, 대학원등록금 8%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입금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전년도이자수입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5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7,289만원 증액된 276억 1,645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5억원 증액된 242억 2,1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199억 2,500만원과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정보화 장비 등 교육여건 개선비 29억 5,000만원, 인천출신 고교입학금 지원비 4억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장학금 지원비 5억 3,000만원,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운영비 등 기타교육지원비 4억 1,700만원입니다.
1,058페이지 잡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30만원 증액된 5억 3,69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장학단체 및 기업체에서 학생복지 향상으로 기부된 학부 및 대학원 교외장학금이 4,100만원 감소한 반면 토지점유자 변상금 수납액이 증가되어 변상금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자 독려에 따라 수납액 증가가 예상되어 3,259만원 증액된 3억 5,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 시스템 구축, 실험실습기반 확충 등 교육기본시설 투자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856만원 증액된 63억 4,297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1,0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07페이지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 설비유지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민간위탁용역비가 증가하였으나 대학이전을 앞두고 시설투자비가 편성되지 않아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801만원 감액된 18억 9,554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안 1,0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48페이지 도서기반확충사업은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837만원 감액된 5억 4,663만원으로 감액사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종합정보화시스템 개발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축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0페이지입니다.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995만원 증액된 14억 5,080만원으로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 사업인 원격교육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정보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활한 학사지원을 위하여 홈페이지 서버 및 컴퓨터 교체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1페이지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00만원 증액된 13억원으로 최신기자재 도입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2억원과 학문분야평가대비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학부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69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 역량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782만원 증액된 91억 5,472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453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 7,505만원 증액된 47억 294만원으로 학생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 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등록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70페이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 3,000만원 편성사유는 금리인하 및 세출부담의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 사업 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4페이지 학생취업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된 6,532만원으로 취업관련 설명회 및 직업선택 특강 등 취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강지원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5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5만원 증액된 3억 5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학생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6페이지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20만원 증액된 7,687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7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7페이지 대학입시운영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및 관련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358만원 증액된 7억 9,69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수시모집이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됨에 따라 광고료 등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8페이지 외국인학생 수학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40만원 증액된 2,760만원으로 학생선진교육 체험 및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및 교류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등록금 인상 및 유학생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수해외연수 파견사업은 교원학술연구활성화를 위한 해외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60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 운영지원사업은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및 학부·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774만원 증액된 29억 8,452만원으로 최근 신설학과와 개설강좌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8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61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구축사업은 사이버강의를 위한 교육운영지원 경비로 전년도 대비 79만원 증액된 6,408만원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8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423만원 증액된 26억 7,432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별설명서 1,462페이지 인천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시티은행 9층 및 10층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200만원 감액된 1억 9,8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건물유지비 감소 등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463페이지 영어교육 운영사업은 인천지역학생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607만원 감액된 3억 6,149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인천지역 영어캠프교육기관이 증가됨에 따라 수강인원 감소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8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64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500만원 증액된 9억 9,5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1개 국책사업 신설과 본예산에 편성된 대학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90페이지 학생행정 지원사업은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광고료,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739만원 감액된 5억 8,633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절감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서안 1,0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66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도 대비 1억 5,470만원 증액된 5억 3,350만원으로 교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경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49명, 전임교원 65명, 상용직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708만원 증액된 292억 5,177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49명, 겸임교원 65명, 청소관리 상용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로써 2009년도 대비 7억 9,158만원 증액된 272억 5,06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무원정원 6명 증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 1.8% 인상,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이 증액되었으며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액 1만원 인상 및 상용일용직 일당 인상, 직원성과 상여금 지급률 인상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0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 경비로 전년도대비 1억 2,450만원 감액된 20억 112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국책센터 및 동북아물류대학원 등이 미래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라 1억 2,652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두 개 부서가 신설되어 행정부서 기본수행 여비를 202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1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49만원 증액된 9억 735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수입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220만원 증액된 6억 5,423만원으로 토지점유자 변상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며 차액금 이자상환 및 차액금 원금상환은 학부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1994년도에 국제금융개발은행으로부터 IBRD 차관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환율인하 및 원금잔액 감소로 1,27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대학교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부사업별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준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443억 8,395만 5,000원의 8.5%인 39억 4,719만 9,000원이 증액된 483억 3,11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업소 임대료 1억 1,668만원, 수수료 수입 202억 9,352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42억 2,100만원, 토지점유자 변상금 1억 8,000만원, 교외장학금 3억 5,02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과년도 수입 3억 5,855만 2,000원 등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5%인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 예산의 13.1%에 해당하는 63억 4,297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산서안 1,063쪽 e-biz센터 유지비 3,600만원, e-biz센터 시설관리용역 4,500만원,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용역 8억 5,560만원, 예산서안 1,064쪽 도서구입비 6억원, 예산서안 1,066쪽 원격교육인프라 구축 8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억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e-biz센터 유지비 및 시설관리용역과 원격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용역은 전년대비 1억 1,66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 실험실습실운영 기반구축,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억 5,0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전체 예산의 18.9%에 해당하는 91억 5,472만 7,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예산서안 1,071쪽 학생해외문화체험 8,000만원, 예산서안 1,072쪽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 3,000만원, 영어회화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6,000만원,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 4,000만원, 단기어학연수지원 5,000만원 등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학생해외문화체험 지원 4,000만원,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 3,000만원, 영어회화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경비 2,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나 우수인재 양성과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 및 단기연수지원은 신규 편성된 바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26억 7,432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어교육운영 3억 6,149만원으로 3,60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은 9억 9,500만원으로 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관내기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 예산의 60.5%에 해당하는 292억 5,17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32억 3,287만 3,000원 등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운영비 20억 112만 8,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6억 6,7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는 9억 735만 2,000원으로 대학발전기금 6억 5,423만 2,000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2억 5,31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예산서 1,068페이지 기획예산과 학문분야 평가대비 자산취득이 뭐죠?
내년도 학문분야 평가대비 해서 학과에 지원해 주기 위한 자산취득비인데요.
그게 뭐예요? 물건이에요, 뭐예요?
주로 전산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라든지….
전산장비요?
네.
이게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내역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뭐 없어요?
찾고 있는데 자료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쓰던 여러 가지 장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문분야 평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2008년도에는 없던 학과가 되는 것이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필요한 사항이 틀려서 못 하고 저희가 학문분야 평가를 하면 학과마다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취득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때 필요한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자산취득비가 품목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제한을 해서 품목을 나열할 수는 없고 그것은 학과마다 평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산취득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요. 1,094페이지에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부담금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4억 8,000만원인데….
네, 작년부터 시에서 시 공무원한테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무슨 복지혜택이요? 더 주는 거예요?
그….
뭐가 선택이에요?
선택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전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복지의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건강보험료라든지 하는 그 폭이….
그러면 시 공무원보다도 더 준다는 의미예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어가 들어가요?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선택적복지 제도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무원 본인에게 일정한 규정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그 혜택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립대 유치 세미나, 인천학 세미나 행사가 400만원, 500만원인데 이 행사 세미나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당 처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천학 세미나는 인천역사와 관련된 전문 연구자간의 학문교류나 또 학문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어디에서 할 건데요?
그것은 교내가 아니라 교외에서 주로….
그러니까 교외 어디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호텔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세미나 29회를 개최하였고요. 매년 4회씩을….
이것 두 가지 세부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449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여기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상당부분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과목이 많죠?
정종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세부사업설명서가 1,449페이지예요.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064페이지입니다.
저기는 1,064페이지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보면 컴퓨터 관련에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인천대는 컴퓨터 관련 과가 없어요?
컴퓨터 관련 컴퓨터공학과가 있고요.
공학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과 같이 실습하면서 관리하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연구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을 개발하고 여기 보면 도서 자동반납시스템 이런 것 하면서 개발하고 창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 준다는 것은 컴퓨터 관련 능통한 사람들한테 관리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학생들하고 풍부하게 쓰면서 연구하고 그런 과제로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수진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활동하면 우리 나라가 뭐예요? I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순간에 착안해서 연구실적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저기를 그냥 유지·관리를 맡겨 버린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거둬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는 거둬내고 해야 될 학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보화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을 직접 유지·보수하게끔 교육을 실습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들이 학사관리라든지 연구, 행정, 도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나 실습용도로 해서 이 시스템에 잘못 접근했을 때에는 학사운영하는 데 굉장히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시스템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유지·보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검토해서 차후에는 자체 인력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 들으면 그럴 듯 해요. 유지·관리하는 사람 딱 한 사람 파견돼서 나와 있어요.
원래 커다란 컴퓨터 장비들을 도입할 때에는 도입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체결을 하는데 이것 보세요. 애들을 가리키는 학문을 지금 학교에서 하면서 그것을 접촉해서 예비적으로 실습하면서 그러면 확실하다고 할 때 접촉시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습시키는 장비들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 실습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1,062페이지거든요. 이것 돈은 얼마 안 나가요. 엘리베이터 전기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엘리베이터 관리유지비가 있거든요. 검사하는 것은 이것 웃겨요. 산업안전공단에서 엘리베이터 검사를 하고 다른 것도 아니야 지들이 다 검사를 못 해. 유지관리하는 사람 불러다가 엘리베이터 잘 왔다갔다하나 접촉해 보고 가면서 158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 학계에서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아파트에서.
아니,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서고 그냥 사람이 탈 때 서고 올라갈 때 올라가 줘야 그것이 엘리베이터지. 당신들은 고쳐주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지비를 내. 그런데 이런 검사가 왜 필요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강기제조관리에관한법률이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건교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관리를 하는데 법령규제가 너무 엉터리였대요.
그래서 어느 집단 판·검사들이 많이 산다나 그 아파트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많은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거죠. 무조건 내란다고 내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못 다 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8.9% 정도 올랐는데 수업료는 내년도에 몇 % 정도 올리죠?
학부 4%, 대학원 8%는 2007년도의 등록금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경우에는 학기 초에 그러니까 3월….
아니, 평균? 내년에 인상률이 몇 % 정도 되죠?
1994년도 시립화 이후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약 4%입니다.
그러면 8.9% 예산 증액시켰으면 넉넉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다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1,088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이 있죠? 전체 예산의 5.5%거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5.5%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영어교육 운영비는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그리고 국가시책은 무려 137%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지원을 늘려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써 왔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건물관리비가 조금 줄어 들었고 또 추경예산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영어캠프 모집인원이 감소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가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0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9억 9,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에는 전체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만을, 50%만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5억원을 추경에서 지원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은 시나 국가 정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협약 당시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50% 또 추경에 50%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제 늘어난 것은 센터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1,072쪽에 입학관리과의 수능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지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3,000만원으로 깎였네요?
모집인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20명 정도 모집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자격을 충족시키는 학생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는 10명으로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0명으로 조정했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한다면 권고하시면 따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는 5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데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하고 단기 어학연수 지원으로 4,000만원, 5,00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1,072쪽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문화체험 지원이 4,000만원 또 수능우수자 해외어학 연수자 3,000만원, 영어회화 우수학생 경비로 2,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것 대신에 9,000만원을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 사업과….
감액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대비표에 보면 2007년도에는 없던 프로그램이 2008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지금 새로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 사업과 단기 어학연수지원 사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장기라고 하면 6개월 이상 1년씩 외국에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학생인데요. 현재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환학생이고 하나는 유학생인데요. 교환학생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 대 학교로 협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유학생은 그냥 혼자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으로 유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환학생의 경우에는 협정에 의해서 학생들을 중국이나 일본,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등록금 혜택만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에 편중되지 말고 여러 나라로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록금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장기교환학생 연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고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8명씩 해서 1인당 25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에 3명 1인당 350만원 그리고 미국에는 2명 해서 1인당 47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3명이고 전체 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럽보다 미국이 생활비가 더 듭니까?
유럽도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유럽에는 사실상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가려고 선호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일본과 유럽을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금액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책정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학생들을 받아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어학연수지원 사업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일부 전공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여러 전공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기하고….
아니요. 어학연수 지원이 어느 특정 나라에만….
지금 현재 편중돼 있는 중국하고 일본에 주로 저희가 동북아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언어도 확대를 하겠다 방금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나요?
교환학생의 경우이고요.
교환학생의 경우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77쪽에 우수학생 유치홍보 제작으로 기념품을 2,500만원 예산을 잡고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학관리과에서.
그런데 대체로 기념품은 어떤 것을 만드십니까?
기념품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몇 가지가….
기념품 종류요?
네.
굉장히 많죠. 최소한 20가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단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론을 조금 형성해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 3～4만원 선에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1만원 내외의 기념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볼펜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다앙합니다.
그러면 고3 교사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 때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념품 나가는 수준이요?
네.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격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가격으로 하시든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 지역사회 교장선생님들을 학기마다 모셔서 저희 인천대학교 비전도 소개를 드리고 식사대접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은 한 2～3만원 수준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홍보물은 다량으로 만들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할 때 그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홍보물도 만드시잖아요? 홍보물이 다량으로 나갈 때는 입학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할 때 다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학교에 두시고 같이 나누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주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1년에 네 차례씩 해 가지고 학교소식지 발간하는데 그것은 컬러로 해서 책자로 발간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입학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입학관리과에서 하는 홍보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입학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명숙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학생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 홍보물은 대외협력과나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일단 입학관리과에서는 저희들이 행사로 교장선생님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장선생님 간담회 그리고 동문교사 간담회 이렇게 여러 학교 선생님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시설명회라든지 부스설명회 이런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고요. 가방으로 할 때도 있고 고급 펜으로 할 때도 있고 특산품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품목은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5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손수건이나 포스트&#51085이나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라는 것을 하고 계시죠?
네.
그것 할 때 홍보물 제작은 그 때는 어떤 것을 하십니까?
그 때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이번에도 볼펜하고 포스트&#51085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300만원이거든요, 박람회 한번 할 때. 1,082쪽입니다. 작년에도 3,300만원, 금년에도 3,300만원 똑같이 돼 있어서….
입학정보 박람회에서는 부스를 하나 빌리는 데 250만원이고요. 4개 빌리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 외 입시요강 개당 1,000원씩 7,000부, 홍보책자 1,000원씩 7,000부 그리고 기념품은 2,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개. 총 합 해 가지고 4,300만원입니다.
대체로 한 7,000부를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서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그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들 또 인천지역의 특산품들 같은 것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까? 제작하는 겁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제작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저번에는 국제교류센터에서 별도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구입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구입한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관광공사에서도 계속 인천의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공모해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간혹 폴더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마크를 찍어서 이것은 일종의 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격대가 낮은 것이고요.』하는 이 있음)
학교 마크를 제작해서 붙이는 정도?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1,063쪽부터 보면 이비지니스센터가 신규로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비지니스센터는 건축 중이고요. 내년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완공될 것에 대비해서 6개월간의 건물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비지니스센터는 주로 동북아 물류 관련된 교육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 규모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건축비는 59억원이고요. 지금 연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자료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따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만들지도 않고 관리용역비가 4,500만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것은 제가, 우선 아까 질의주셨던 것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e-biz센타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3,032㎡니까 연면적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건물유지비인데요. 기계·전기유지비라든지 건물경비용역비 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송도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래관 바로 옆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상단에 보면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용역비가 8,550만원에 지난해보다 도 1억 1,1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청소 및 조경관리 용역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조금 협의를 해서 인상한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은 전년대비 10% 증액시켰는데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과 또 이런 시설관리하고 있는 일용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안에 대하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이 계셨던 바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급료가 많아도 좋겠지만 어느 선이 적정인가를 좀 깊이 분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1,06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지난해 4억이었던 것을 금년에 6억으로 해서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간서적, 전문서적들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지당합니다. 거론할 꺼리조차도 안 됩니다마는 학생들이 1년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추상적입니다마는 1년에 1인당 몇 권 정도나 빌려다 본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탐독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렵겠지만서도 빌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이게 자료가 글쎄….
대여실적은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데 도서관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강이주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인당 대출권수는 2004년에는 16.8권이고 2005년에는 16.1권, 2006년에는 14.5권인데 이게 지난 월요일에도 김용근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대출권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종이로 된 단행본 이용권수보다는 전자책이라든가 또는 전자저널을 읽는 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종이로 된 대출권수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렇다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용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률을 말씀하시는지….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해야 되겠죠.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학생, 거기 오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본인의 공부를 하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이 일반자료실은 39만 1,866명이고 참고자료 이용실은 13만 3,770명이고요. 연속간행물실 인원수는 8만 9,064명이고 멀티미디어실 이용률은 11만 4,198명입니다. 그래서 총계 72만 8,898명이 되겠습니다.
1년간 이용한 겁니까?
네.
2007년도 10월 말일까지?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동북아의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는 인천대학교의 도서관 이용률하고 타 대학교 도서관 이용률하고의 혹시 그런 비교 같은 것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비교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이 장서거든요.
그래서 1인당 장서구입을 A, B, C, D, E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재 저희들은 C등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A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A등급이 되려면 52만권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43만권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1인당 장서가 53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서구입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을 위해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7억, 올해는 6억인가요? 내년 예산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7억이었고요.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아니, 하여튼 구입비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종이도서 구입은 얼마예요?
6억이고요. 2억 5,000만원은 전자저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대 도서관 규모에 장서를 몇 권이나 빌려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요?
몇 권이나 빌려가야 된다는….
애들이 그것을 빌려가야, 빌려가서 독서를 해야….
그것은 학생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빌려간다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근무인원이 10명에 불과해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저희 장서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에서 잘 운영되는 곳은 한 20명 가까이 그렇게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학생들이 더 많이 탐독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이 빌려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가 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질의의 본질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를테면 우리 인천대학교 전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대강이요.
7,000명 정도입니다.
네, 7,000명이 있는 대학에 도서관리가 얼만큼 돼야 적정한가?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도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학문을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지도에 의해서 도서관리가 필요해요. 도서가 더 대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를 아까 인원타령 하시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합당하면 지원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메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 이 도서관리가 얼만큼 돼야 적정한가 하는 것은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독려를 해야죠, 교수들한테.
너무 학생들이 책을 안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몇 권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면 학점을 조금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독서인력을 높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짧은 소견으로.
네.
그런데 지금 막연히 우리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없이 맨날 책을 사기는 사는데 보는 사람 없이 먼지만 풀풀 쌓여 있으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학교의 사례를 조사해서 다른 학교의 장서보유량과 학생 수 또 도서관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종섭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니라 외국의 선진국 유명한 대학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창피한 거죠. 솔직히 내가 어느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쓱 보면, 먼지를 이렇게 닦아보면 책에 먼지가 풀풀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장님이 생생한 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들어왔어야죠.
알겠습니다.
인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로막아서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도서대출과 관련돼서 비교할 수 있는 인덱스는 없죠?
대출이 지금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적정 옵티마 수준보다는….
그것은 정종섭 위원님….
분석해서 주세요.
장서보유량과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도 한 3,000여 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년하고 동결, 점차 가면 갈수록 운영비가 늘면 는다고 봐야 되는데 동결도 아니고 감액을 하셨네요. 여기에는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1,064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요. 도서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건 도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보화시스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하는 내용 중에 일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스템을 다 만들면 내년까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이브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67쪽에 보면 행정전산망 PC교체, 홈페이지 서버, 솔루션 이게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자산이 더 늘어나면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래도 그 때에도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또한 기술로써 감액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새로운 것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홈페이지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면 행정전산망 PC 100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하신 PC를 교체하시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이전에 도입된 PC가 현재 저희가 68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험실습용 그 다음에 연구업무용으로 각각 100대씩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홈페이지 서버와 솔루션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저희가 지금 많은 학사 관련된 업무들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학사연구시스템이 다 새로 만들어지는데 홈페이지는 낡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한 성능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서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1,0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3분 정도만 쓰시죠.
이것만 하고, 알겠습니다.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지원에 44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대학원에 200만원, 여기 일반 대학원생이 아닌 학생한테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국제교류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국가의 학교와 협정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 협정내용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아닌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대학원의 경우에 1,200만원이고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학부학생, 교환학생….
그런데 지금 일반 대학원생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생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명시를 명확히 해 줬으면 질의를, 질의가 긴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구월동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시티은행 9층, 7층을 쓰고 있는데요.
임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평수는 지금 시민대학장이 와 계신데 허락해 주신다면 시민대학장이 답변을….
그러세요.
평수는 간단하니까 받아서 말씀하세요.
2개층 쓰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한 달에 한 2,000만원 조금 안 되는 건데 대학교에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송도신캠퍼스로 가게 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학교의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몇 평을 쓰냐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3,56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천학연구원이 약 12%를 점하고 있는데요. 인천학연구원에서 428.16㎡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 예산이 10억이죠?
네.
10억인데 그 운영비 상세내역을 하나 뽑아 주시고요. 연간 거기서 시민들이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월 보통. 월 몇 명이 교육받아요, 거기서?
그러면 자료로 유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몇 명이 나가 계세요? 몇 명이 거기 근무하고 계세요? 인천학연구원, 하여튼 총 인천대학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계신 분.
인천대학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학장인 저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직원 셋입니다.
인천학연구원도 쓴다고….
인천학연구원하고 저희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몇 명이냐고요.
인천학연구원 규모는 더 작죠.
거기는 저희 시민대학에서 직접….
제가 확인해서 정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용실태하고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대학발전기금으로 2008년도에 6억 5,423만원 정도 기금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대학발전기금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공유재산하고 변상금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금년에는 3억 5,000 정도 된 거고 내년에는 6억 5,000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예상되는 것이죠. 공유재산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내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 수입금을 정확히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상은, 사무처장님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사무처장 백인석입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학발전기금이 전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약 3억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960만원 받고 변상금을 저희들이 2006년도 8월에 2007년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6년도 12월 31일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된다는 판단을 그 당시에 못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무단 점유자가 생겼어요, 대부료 계약을 안 한 그 부분이 변상금이 발생해서 1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을 1억 1,400만원 체납을 더 받기로 해서 노력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3억원이 증가된 6억 5,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이 액수가 되도록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1,084쪽을 보면 외래강사료가 전년보다 약 2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외래강사료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고요. 아직 교원확보율이 낮아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수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더 향상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적게 하려다 보니까 강사료가 높게 책정….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 법정정원은 407명인데요. 현원이 25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교수 정원을 30명 더 받아와서 교수 확보율을 70%까지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총장님이나 부총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그 동안 왜 없었는지 염려스럽네요.
사실은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고요. 올해 총장님 이하 부총장님이 오랬동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올해 말 다음 학기에는 조금 가시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서 정말로 명문대로 태어나는 인천대학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틀림없이 학력조회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4쪽을 보면, 1,093쪽을 보면 여기 부총장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총장님, 부총장님 학사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업무추진비 되겠습니까, 처장님? 항시 모자라죠?
업무추진비를 좀 넉넉히 드려야 교수님들을 섭외하시는 데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을 올렸고요.
1,107쪽을 보면 총무과 전기료 상황이 나옵니다. 총무과 전기료가 2007년도에는 8억 2,8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7억 80만원, 무려 1억 2,720만원 감액을 했어요. 줄일 수 있다. 돈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대체적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 이런 것은 상승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흥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 백인석입니다.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감액한 동기는 전기사용량의 통계가 감소된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도 있고 교직원의 에너지 절약 마인드가 많이 향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송도신켐퍼스로 이전하면서 전기율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 오시던 그런 것이 외형상으로 1억이라는 돈을 줄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추경에 이런 일로 해서 반영이 안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절약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운영될 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4쪽 도서구입비 6억원 중 1억원 삭감, 1,067쪽 홈페이지 서버 및 솔루션 2억원 중 1억원 삭감, 1,069쪽 일반대학원 특별장학금 2억 5,221만 2,000원 중 1억 2,610만 6,000원 삭감, 1,069쪽 교육대학원 특별장학금 5,681만 3,000원 중 2,840만 7,000원 삭감, 1,069쪽 행정대학원 특별장학금 1억 1,308만 5,000원 중 5,654만 3,000원 삭감, 1,069쪽 정통대학원 특별장학금 1,196만 6,000원 중 598만 3,000원 삭감, 1,069쪽 산업대학원 특별장학금 4,413만원 중 2,206만 5,000원 삭감, 1,069쪽 물류대학원 특별장학금 3,430만 1,000원 중 1,715만원 삭감, 1,069쪽 학생지원과 장학금 22억 715만 4,000원 중 8,528만 6,000원 삭감. 삭감내역은 총 5억 4,154만원 삭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483억 3,115만 4,000원은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은 총 5억 4,15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민병준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1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 2008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 안경수
기획처장 민병준
사무처장 백인석
학생처장 신원태
도서관장 강이주
시민대학장 류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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