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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예산안
- 3.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
- 5.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11시 11분 개의)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6,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5,8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OCA 본부 사무실 부족 등으로 OCA 측에서 OCA 협력관의 파견시기를 연기 요청하여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2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 시에 인천광역시가 약속한 사항이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계약에 따라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세출은 기정예산액 36억 1,302만원보다 9억 4,868만원이 증액된 45억 6,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치활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스포츠 약소국 지원 프로그램인 비전 2014 프로그램 지원 9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OCA 근무자 파견이 지연되어 수당 3,132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향후 파견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유치 당시에 저희들이 공약한 사항인데 2,000만불을 2014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40만불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 9억 8,000만원은 100만불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OCA하고 인천시하고 공동 구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그 동안 우리가 유치과정에서 OCA 해당 국가하고 직접 약속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현지훈련을 한국에서 한 것이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그 돈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를 OCA하고 인천시가 공동 구좌로 넣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 비전 2014 프로그램 지원 9억 8,000만원 중 환율 등을 고려하여 4,0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출 총 45억 6,170만원에 대하여 4,000만원을 삭감하여 45억 2,17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5억원은 경기시설과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입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억 6,9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억 6,9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 6,030만원,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1억 5,450만원, 예산서 558쪽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5억원, 스포츠 마케팅 기반조성 1,430만원, 예산서 559쪽 행정운영 경비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8,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3,1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 1억 1,330만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28억원, 예산서 562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4억 5,500만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운영 2,487만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설치 및 운영 3,425만원, 예산서 563쪽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기념 행사 8,950만원, 행정운영 경비 6,6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64쪽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8,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대회관련시설 건설지원 3,110만원, 대회관련시설 건설 133억원, 예산서 565쪽 행정운영 경비 5,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14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출예산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5억원,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10만원 보다 493%인 167억 6,972만원이 증가한 201억 6,9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대회 관련시설 건설 보조금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먼저 경기지원과가 32억 410만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 6,030만원,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1억 5,450만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25억원, 스포츠 마케팅 기반조성 지원 1,43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과는 35억 8,374만 8,000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 1억 1,330만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28억원, 언론매체를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4억 5,5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기념 행사 8,950만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운영 2,487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서안 561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6,400만원이 편성된 바 범시민 해외협력 추진과 OCA 등 유관기관 및 해외동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예산서안 563쪽 유치 1주년 기념행사 8,950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시설과는 133억 8,197만 2,000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선수촌 등 건설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회 관련시설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13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의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를 제외한 44개국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우리 나라에 와서 전지훈련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태권도 교관이나 양궁 교관을 자기 나라로 파견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라별로 실익을 재어 보는 겁니다. 2,000만불이니까 거기에 간접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가 각 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수준하고 체육수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좀 많이 배분하고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는 그냥 배제를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사실 생소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성격에 따라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전혀 효과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아시안게임 유치한 곳, 그런 곳의 사례들을 공부해서 일할 때 짜임새 있게 우리가 많은 시간도 있겠지만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격상 업무를 세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김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이 올라온 대로 가결되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취지를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붐 조성을 위해서 유치 1주년 행사부터 13년까지 그것이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다소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참여자로서, 내가 그곳의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멋지게 기획된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8,000만원이 아니라 1억 8,000만원이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열린음악회랄지, 가수 내지는 주니어 스타들이 와서 하루 하고 마는 공연은 시민들이 그냥 연예인을 보러가는 또는 문화행사인데 타이틀이 아시안게임 유치기념 행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회시간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인건비 8,259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 5억원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201억 6,982만원에 대하여는 총 6,000만원을 삭감하여 201억 982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3.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깊은 이해로 연구원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가축전염병 진단키트와 방역재료 구입에 필요한 5,351만 8,000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금번에 모두 정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4,851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5,8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용 세항에서 6억 4,422만 4,000원이 감소한 72억 5,718만원으로 시험연구사업 세항에서 8,895만 7,000원이 감소한 43억 5,148만 9,000원으로 하여 총 7억 3,318만 1,000원이 감소한 116억 8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4쪽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증가는 지난 11월 7일 농림부로부터 광우병 진단키트를 구입하도록 전액 국비로 5,000만원과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재료를 구입하도록 200만원이 지원된 바 이를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클라미디아 성병 신속 진단용 시약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이 보건복지부의 기금 미배정으로 전액 삭감코자 하며 농림부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된 151만 8,000원은 소 부루세라병 진단키트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16억 866만 9,000원이 편성되어 당초 예산에 비해 7억 3,3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중 인건비는 5억 4,260만 2,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정원 대비 8명의 결원충원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잔액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시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억 2,93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의 현원 1명이 감소됨에 따른 잔액 1,900만원 삭감과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에 따른 68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경상적경비는 1,325만원을 삭감한 바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200만원 증액과 지난 1월에 신설된 생활환경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5만원 증액을 편성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보조사업 500만원 삭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기금 삭감에 따른 성병검사용 재료비의 전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3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바 이는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서 15만원, 9쪽의 민간이전에서 6,583만 1,000원, 시설비에서 346만 1,000원 그리고 10쪽의 자산취득비에서 1,393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시험연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신규로 내려온 소 부루세라 진단키트 197만 8,000원과 광우병 진단키트 5,000만원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재료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총 5,351만 8,000원의 국비와 시비 4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국비 지원된 대기오염 측정소의 신설에 따른 입찰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중 민간이전 목에서 493만 5,000원을 삭감한 바 이는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55만원 삭감은 측정소 신설 및 전광판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민간대행사업비 감액 4,060만원은 대기오염전광판,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 수질측정소, 해양측정망의 위탁관리를 위해 각각 전자입찰한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79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06년 조달입찰 구입한 초자세척기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토록 서울세관으로부터 통지된 바 이를 납부키 위한 예산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에서 구입한 장비 32종에 대한 집행잔액 3,1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1년간의 예산운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해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2006년도 기정예산액 5억 1,043만 6,000원보다 4,851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5,895만 4,000원으로 8.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23억 4,185만원보다 7억 3,318만 1,000원이 감소된 116억 866만 9,000원으로 6.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단키트 및 방역재료 구입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이 인건비 5억 4,260만 2,000원 감액, 경상적 경비 1,325만원 감액, 재료비 5,000만원 감액, 민간이전비 6,583만 1,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1,3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AI 방역재료 구입비 5,3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등 집행잔액 1억 3,9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안 285쪽 인건비와 예산서안 290쪽 체력단련기구 구입, 예산서안 293쪽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말에 생활환경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강화지역에 배정될 수 있는 인력들이 늘어나게 돼서 금년도에 12명의 증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인건비 계상을 증액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6월이나 7월 이후에 바로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충원이 안 된 부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 1회 추경 때 증액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인건비 삭감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8명이 충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 총무과와 충원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위한 장비구입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예산 5,3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체 입찰을 못 해서 조달청에 5,300만원 예산액 중 5,295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4,400만원의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은 88% 정도인 3,868만 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시장조사 가격에 의한 기초금액이 낮아지고 또 낙찰률이 88%로 낮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구입하고자 했던 체력단련 설비는 그대로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해 가지고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주안역 앞에 설치돼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80만원은 조달청 입찰차액이 되겠고요. 전광판 자체는 기존에는 3색 LED였는데 지금은 풀 칼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동영상까지도 가동 가능한 그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주안역 앞을 지나 가시다 보면 거기 있는 그것이 이 예산으로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내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4개가 있습니다. 부평역 앞, 주안역 앞, 동인천역 앞 그리고 하나는 서구청 큰 대로변 4가지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남은 입찰잔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연가보상비 예산이 항상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그 다음 연말에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직원들 자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나온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내가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없고요. 모두가 바쁘고 어쩌다 보니까 못 가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25일 연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연가를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날은 한 일주일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연가보상비를 주건 안 주건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가가 만들어진 것은 주5일제 근무 전에 만들어 졌거든요.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부터 연가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는 계속 잔존하고 연가보상비가 또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연말 되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내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체킹을 해서 연가를 가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시 세입은 5억 5,895만 4,000원, 세출은 116억 866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발전의 큰 계기가 되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며 업무수행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5억 5,047만 5,000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에 비해 4,33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6,493만 1,000원이 편성되어 2007년도 당초 예산 115억 2,708만 2,000원에 비해 1억 3,784만 9,000원,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억 4,647만 5,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6,870만원, 대기측정망 관련 교체 2개소 1억 3,700만원, 가축방역보조사업 8,577만 5,000원, 축산물 검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염병 관련사업 8,700만원과 생물테러 경상보조 1,700만원을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 분야의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5억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67쪽의 자산취득비 3,300만원으로는 생물안전작업대 등 9종 10점의 검사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568쪽의 전염병진단 및 예방사업은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9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에는 1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700만원으로는 식중독 원인균인 수질 중 노로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의 질병예방사업, 위생세균검사 강화는 1억 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 및 모기채집 분류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중 식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는 6,386만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 및 휴대반입 식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571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은 2억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식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특히 ICP 즉 유도결합플라스마 분석장치를 구입하여 농산물 중의 납 등 중금속을 검사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3억 1,913만 6,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72쪽의 연구원 운영,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6억 4,0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74쪽의 도시환경 관리분야 중 환경관리 시스템 운영은 11억 7,549만 5,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575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은 4억 2,910만 5,000원을 편성하여 해양측정망 3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 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76쪽의 시설비 중 가좌1 하천측정망 노후 교체는 설치한 지 10년이 되고 노후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2억 7,400만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12년이 지나 노후된 논현동 도시대기측정소와 석바위 도로변 측정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3억 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의 자산취득비 2억 6,000만원은 수질 중의 유기인계 농약류를 검사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와 먹는 물 중 발암물질인 아디페이트,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필수장비인 가스질량분석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8,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79쪽의 방류수검사는 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오염도 검사는 4억 7,490만원을 편성하여 580쪽의 자산취득비 중 전자식 지시저울 등 5종의 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열악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 구제는 8,123만 5,000원을 편성하여 부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82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5,76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 및 검사에 사용하겠습니다.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583쪽의 국가 가축 방역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차량 대체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84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도축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는 2,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6,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축산물의 항생물질 검사에 꼭 필요한 분석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64억 4,8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135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0쪽의 기본경비는 3억 1,1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591쪽의 공공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의 첫 해라 여러 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5억 713만 3,000원보다 7.9%인 4,334만 2,000원이 감소된 5억 5,0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007년도 당초예산 115억 2,708만 2,000원보다 1.2%인 13억 784만 9,000원이 증가된 116억 6,4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표본 감시사업 6,870만원, 대기측정망 관련사업 1억 3,700만원, 가축방역 보조사업 8,577만 5,000원, 축산물 검사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전염병 관련사업 8,700만원, 생물테러 경상보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보건강화 정책사업으로 ICP 장비 구입 1억 3,000만원, 농산물 검사 시약초자 1억 4,500만원, 잔류농약검사 검체구입 1억 3,000만원,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 2억 9,8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정책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 2억 4,000만원, 가좌1 하천측정망 노후교체 1억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1억 2,0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2억 7,400만원, 수질감시항목 검사용 GC/MS 장비 구입비 2억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C-MASS 장비 구입비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정책사업으로 전염병검진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2,400만원, 부루세라 채형 보정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 예산은 2006년 11억 70만 8,000원, 2007년 15억 7,610만 9,000원으로 43%, 2008년도는 18억 4,500만원으로 17% 증가하여 평균 30% 증가되고 있는 바 증가요인과 장비구입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569쪽 550만원이 감액된 시민보건강화 시설장비 유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6쪽의 장비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장비가 한 570점에 한 135억원 정도의 구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분석장비들이 법적으로 정한 내구연수가 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하면 7년 정도 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내지 6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한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5억원의 장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15억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체해서 구입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몇몇 장비 중에서 새로이 사는 장비쪽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노후돼서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그러한 대체취득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6년, 7년, 8년, 10년 정도 쓰고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업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야간은 야간근무수당을 따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A, B, C 3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주간근무, 2조는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을 초과근무하는가를 따지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따로이 야간근무수당 지급규칙에 의해서 다른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해서 야간근무수당을 받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업근무자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월 60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70시간, 80시간을 근무해서 60시간밖에는 못 받는 것이고요.
야간근무수당은 그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야간에 근무한 것, 즉 대개 이틀에 한번 야간에 근무한 것은 야간근무수당으로 받고 그 외에 초과근무하는, 즉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간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MASS)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질량분석기 중에서 가장 첨단의, 최신의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인천지역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가 나오는데 그 악취의 원인물질이 무엇인지를 코로는 맡을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과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취쪽의 분석을 위해서 조금은 액수가 3억 3,900만원으로써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악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최신기술로 접근해 보자 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2010년, 2012년에 늘어날 항목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다만 인천지역에서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공항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악취를 원인분석을 한번 기필코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저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신청한 데가 12군데로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5군데 주던 것을 12군데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줄었고 저희는 다행이 이전에 받은 것으로 많은 부분 비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큰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보건쪽 분야에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별 예산으로써 세부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실제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해의 어떤 예산체계에 따른 것을 다시 사업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액된 듯이 보이는 부분과 또 일방적으로 증액된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어떤 착시현상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1.1%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 몇 개가 끝난 게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에 관련된 국비지원부분 10억원이 지금 현재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세부사업으로 보게 되면 착시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내년을 지나서 후년도 세부사업을 작성할 때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이 확연이 드러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몇 천만원 정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축위생분야에서 3억원짜리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은 예산인 부분에서 3억원이 추가되니까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7개 분야로 세부사업을 잡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작고 나눈 부분은 굉장히 미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부분부분 1억원에 의해서 %가 몇 십 %까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식품과에서 올해는 2억원짜리 장비를 샀다가 야, 이제 너희는 내년에는 좀 참아라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면 그 식품과 전체 예산은 내년이 되면 마이너스 40～50%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그러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쪽으로도 열악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경계지역에 있어서 누구도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동물에게 병을 일으켜서 그것이 사람으로 넘어와 가지고 가는 부분, 즉 광우병 아니면 조류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강화지역에 많은 말라리아와 같은 부분, 즉 사람과 동물이 같이 앓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항만과 공항 또 이북과 접경에 있는 인천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된 조직이 수의사분들과 또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임상병리사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인수공통전염병과를 만들어서 앞날에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보건환경연구원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대로 세입은 5억 5,047만 5,000원, 세출은 116억 6,493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5.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인 3억 8,500만원이 감소되어 19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900만원 감소하고 여성발전기금은 1,700만원 증가, 식품진흥기금이 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67쪽의 사회복지기금 자금수지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 계획대비 3.68%인 3억 5,849만 2,000원이 감소된 94억 164만 1,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8쪽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4억 3,43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억 2,267만 6,000원, 시금고에서 출연한 기부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 85억 4,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69쪽의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37억 2,824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억 7,906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5,43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이 24억 6,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사업 및 모부자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3쪽 자금수지내역을 보면 전년도 계획대비 1%인 3,185만 6,000원 증액된 30억 5,582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4쪽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상환금 8,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68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7,901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으로 여성발전 공모사업비 5,000만원, 질병치료비 1,000만원, 대학입학금 지원액 2,000만원이 지출되고,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여유자금 예탁금 29억 7,582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11.61%인 12억 6,258만 3,000원이 감소된 96억 1,518만 8,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5쪽의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972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18억 6,131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499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9억 3,042만 1,000원, 기타잡수입 4,245만 8,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62억 8,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지출 주요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인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음식문화 개선분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식품접객업소 친절종사원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 126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5,588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원으로 12억 7,387만 6,000원, 민간융자금 5억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만원, 여유자금 예탁금 77억 5,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복지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총 수입 199억 1,000만원, 총 지출 23억 7,500만원으로 2008년 말 현재 총 196억 9,7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9%인 3억 8,500만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267만 6,000원, 신한은행 기부금 2억원의 수입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2억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9억 6,700만원이며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예탁금 이자 9,681만 6,000원의 이자수입과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 5,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 말 현재 29억 7,600만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972만 2,000원, 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억 7,387만 9,000원의 수입과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1억 6,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민간융자금 5억원, 군·구 과징금 귀속금 7억원 등을 지출하고 77억 5,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9 도시엑스포 및 2014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식품영업소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중점육성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이 감소되어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일반회계 예산확보, 고금리 상품가입 등 다각적으로 운용수입 증대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성위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동안은 이자수입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여러 각도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기금이 이자수입으로만 하는 것은 좀 프로그램하는 데 사업이 많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내가 본예산에서 해 주시겠다 계속해서 약속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도 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쭉 드리고 그러면 기금을 10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1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50억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제대로 50억을 해 놓고 지금 시민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들을 위한 기금 5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엑스포다 아니면 체육시설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잠겨 있는 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20억쯤은 충분히 출연해서 그 정도 기금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시작 전 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간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대안적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