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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9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6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인천대학교 총장님 이하 부총장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조금 미시적인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증가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200%에서 300% 가까이 되고 금액도 39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과 관련된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만 장서 이상된 도서관인데 훌륭한 도서관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의회가 바라보는 것이나 학교가 추진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년에 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10월 현재 21%에 달하는 예산이 아직 미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균형감이 없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집행을 못 한다면 내년에 갑자기 13억이 늘어난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 균형감 있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교의 도서를 구입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집행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수립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나요?
네, 이은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서구입비 중의 한 20% 정도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이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 진행된 것은 5월 이후부터 도서구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이후부터 하니까 한 7개월 가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율을 놓고 보면 5월부터 집행한 것을 감안한다면 집행율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도서구입이 1, 2, 3, 4월까지 안 되고 있다가 5월부터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에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서구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구입이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이라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예산을 현재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밑에 세 가지의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희망하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 전공자료 및 공통자료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충분히 다 집행이 되고 남는 잉여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할 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도서관에 대한 관련된 잔액예산은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체계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퍼센티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연말에 남아 있다가 갑자기 떨리면 학교 입장에서 쓰는 곳에 쓰지만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불용을 없애려고 털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또 인천대학교 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10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 증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22%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네요.
어린이 영어체험 캠프 같은 것도 3억 5,500만원인데 8,100만원이, 잔액을 정리추경 시 삭감할 잔액으로 22%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남길 것이라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조금 더 초청을 하든가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남기는 것은 좋은데 그 범위가 20%를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경영이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경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개별 케이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흐르는 느낌을 보면 그런 걱정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시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여러 항목에 있어서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놓은데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마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거의 제 관심사를 다 자세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영어체험 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왜 그러냐면 어린이, 환경이 좋은 영어캠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굳이 3억 5,500만원을 세우지 마시고 3억 정도만 세우셔서 그 프로그램을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영어체험 캠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학교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인천지역 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영어체험 캠프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그만큼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영어체험 캠프사업은 우리가 사업 규모를 키우고 확대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을 당초에는 한 10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수행된 것이 7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기간이 짧은 대신에 다른 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끔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비록 기간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용역의 사업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9월 5일자 인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9월 4일 그러니까 인천대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보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과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우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드러났다. 그 때는 분명히 여기 나왔다시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둘째치고라도 장애인 특별전형과 장애우 학자금 지원에 관련한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농어촌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뭔가 하면 배움의 의지라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죠.
예를 들어서 특별전형이 됐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애인 본인이 노력할 것이고 또 학교측에서도, 우리 연수구에서 구의원인데 여성이면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구의원입니다. 우리가 비례대표로 그분을 제가 추천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여성 장애인이 구의원으로 있음으로 해서 연수구의 공공시설물은 자연스럽게 다 개선이 됩니다.
처음에 공공시설 개선해 놓고 우리가 의원 장애인을 모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고가 거기에서 뿌리 내려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오늘 장애인 입학전형에 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신 능동적인 부분으로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설계 지침에 나와 있는 입찰 안내서에 나와 있는 범주내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건설본부장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어떤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다음 저거 하시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장애인하고 꼭 협의를 하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 군 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동통로를 만들었어요. 비장애인인 제가, 제가 신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휠체어로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했다는데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하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있지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명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부분에 효용성을 가지는 모든 대중이 효용성을 가지는 요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런 시설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회하고 별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부서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고려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이니까 기존에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장애인 시설에 별도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시설 예산을 시에서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타력적으로 학교 권한 내에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처장님이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별도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별도로, 한꺼번에 두루뭉실 뭉치면 잘라 버리니까 따로 장애인들 시설로 해서 별도로 한다면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을 도모해 주는데 대해서 전국에서 1등가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처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말씀하시죠.
금년도가 석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업무를 보면 상당히 간략합니다만 몇 가지는 본 예산을 모자라서 추경에도 몇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성화 우수 재정 지원에도 그게 아니고 교육용 PC도 추경에 3억이 들어갔었고, 도서 구입도 그런 관계고 교육용 기자재 소프웨어 구입도 그것은 관계가 있고 물론 본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했겠지만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앞으로 두 달 반 남았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 시 좀더 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만 쓰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심도가 깊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됐겠지만 좀더 점검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본예산에서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7년도에 학생들하고 등록금 협상을 오랫동안 해서 보직교수들 방이 폐쇄 되고 이렇게 되는 장기간 협상 끝에 올해 등록그이 4% 인상을 합의를 받고 그 합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합의 이슈가 뭐냐. 등록금 의존율을 작년도 보다는 반드시 낮추어야 된다. 이것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고 여태까지 전자에 계속해서 전 보직교수분들이 여태까지 협의해서 학생들과 협의했던 중요한 이슈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처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4%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등록금 비율이 작년도 보다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에 곧 등록금 협상이 곧 있게 되는데 저희 고민도 현재 등록금에 대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부터 저희들한테 하는 지원금의 교부금에 대한 지원금의 전입금의 형태가 올해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종결이 되었을 경우를 보면 저희들 등록금을 현재 학생들의 요구사항 대로라면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등록금을 현재 동결을 했을 경우 올해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국공립대학에서는 저희가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시립대학에서 부터 점진적으로 사립에서 시립으로 오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조절되어 오는 과정에 있는데 이때 지원금에 대한 규모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적정 규모만큼 저희 기대치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등록금 의존율이 다시 일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5에서 60%에 대한 지원비율인데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보기에 최소한 올해 55% 이하는 최소한 54% 정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저희가 지원규모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7억 정도의 지원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주어져야만 우리 등록금 의존율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일단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의존율이 현재에 있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퍼센티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등록금 협상에 있어서 올해 2008년도 등록금 협상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이 할 일이라서 문사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 기획관리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증액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바램은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전입금 규모가 2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학생들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낮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전입금 규모가 320억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보다 100억이 늘어야 되는 것이죠. 올해보다 100억이 늘면 올해 58% 되었던 등록금 비중이 50%까지 낮추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늘고 200억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100억이 늘어서 왔다면 위원들도 의아해 하고 그것을 원안통과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늘 시간 나는 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집행부에도 인천대학은 이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홍보가 필요한데 인천대학에서는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등록금 인상만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막고 있는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자, 여러 처장님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비라고 하면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 집행부나 위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이해가 간다면 100억 아니라 200억이 증액된다고 해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쓰는 교육비를 삭감하려는 위원도 없을 것이고 집행부도 다른 데를 적게 쓰더라도 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우리 기획처장님 몫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이해가 되지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교육청 이야기를 듣자면 관계자들 말씀은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아이들이 학생들 아이들 그들이 거의 볼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인천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일에 스스로들은 하지 아니하면서 해주는 것만 100억이 필요하고 20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필요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것이 교육하시는 분들의 지금까지의 습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에 계신 분들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CEO의 사업가 적인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시콜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사람대 사람의 관계로서의 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만약 그 100억이 증액이 안 됐을 때 그 방법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실 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좀더 그런 면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청장님을 비롯한 각 처장님들이 얼마만큼 CEO로서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같이 따라가 줄 계획입니다.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경수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이 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대학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저희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비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정부고시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임금 현실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바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기본급을 다 포함해서 연봉을 따지면 1,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했을 때는 약 1,500만원, 연봉 그래서 약 35%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만 확보된다면 전년 대비 약 35%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잘 아시다시피 가난의 연속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정들의 가난의 연속성도 마찬가지로 타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기독교 계열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의적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인천전문대학교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항상 소외계층인 장애인, 장애우들 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생이 일부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학생을 그전부터 여러 외부에서 한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대학의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안 돼서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앞으로 캠퍼스가 재배치가 되면 당연한 것이고 그전에라도 특정한 상황을 봐서 부분적으로라도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부대시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행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특별전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2008년도 예산을 짜면서 별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연수구 구의원인데 여성이면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구의원 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를 비롯한 어떤 국회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분을 발굴해서 구의원이라는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구청을 비롯한 관공서나 모든 공공시설들이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구의원에 발탁한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움직이는 동선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학교에서는 가능하면 2008년 전형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면 하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필요한 장애인의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기존 장학금 지급하고는 별도로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금년 안에 이것을 단계별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늘 도서하고 전자책의 예산집행이 늦어집니다.
처음에 입학하시고 나서 교수들한테도 요청을 받고 이러셔 가지고 한 5월이나 돼야 집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늘 늦어져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신청을 받으시고 당해연도에 아이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 나누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10월인데 집행잔액이 3분기 신청을 받는다는 것도 좀더 일찍 받으셔서 여름방학 때 받으셔서 2학기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서관에서 임의로 도서를 구입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김경배입니다.
저희가 예산액 2억 2,600만원에서 4,700만원 집행액 된 것은 7월, 9월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수시 1학기 때에 홍보를 위해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9월, 10월, 11월까지는 수시 2차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2차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리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경기장 대학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인 홍보비가 집행되는 것이고 또 금년 12월, 1월, 2월에 집행돼야 될 것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할 때 회계에 관한 기준이 통일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은 원인행위를 한 것은 전부 집행액으로 봐서 전부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하고 또 어떤 기관은 실제 집행된 것만 집행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제가 타 기관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도서구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그 실행계획을 우리 의회에도 한 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치 사업은 저번에 인천 신문에 인천전문대학 재배치사업 표류라는 어떤 타이틀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 대학 입장에 의해서 표류된 것이 아니라 도화지구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인천대도 걸려있고 또 교육청 관할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체고도 외부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체고의 경우에는 청라지구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청라지구 부지매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1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천같은 경우에도 지금현재 송도에 공사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메트로코로나에서 일단 체육관의 현재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되면 체육관를 옮기는 것이 가장 재배치 사업에 건물을 갖다 짓는데 1순위로 잡고 있고 그 체육관에 들어가는 위치가 현재 인천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알리 드리면서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인천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인천대에서 현재 운동장 쪽의 현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또 거기를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차량이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수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대에서 현재 그 부근을 갖다가 도화지구 재배치사업, 재건축사업이 저희 대학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기 보다는, 같이 물려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둘째는 저희도 현재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배치안이 끝나고 기본 배치안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들 기술자문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 저희대학 건물을 지으면서 인천대하고 품질 수준을 같이 해 달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평균 단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사업비 작을 하면서 평당 단가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연건평이 건평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비해서는 평당 건축비가 30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인천대 수준의 품질 수준을 갖다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갖다 인천대 수준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 입니다.
전체 교수 150여 명에 대해 학위검증을 다했습니다. 국내학위 소지자들에 대해서 100%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해외학위 소지자 가운데서 이제 필리핀하고 카자흐스탄에서 하신 분 필리핀 일곱 분 카자흐스탄 두 분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한 분 중에서 한 분은 대학이 인터넷사이트 검증을 통해서 대학이 비공인 대학으로 확인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우리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필리핀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회신이 오면 그 분들에 대한 학위가 공인이냐 비공인이냐 이런 것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두 분도 카자흐스탄 대사관에다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 명쾌한 답변을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을 뵙고 학교가 사법권이 없고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시에다 올리고자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가 의지가 있으면 시 차원에서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학위소지자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분들이 그러한 학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4년 3월 1일자로 시립화가 되면서 당시 인적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교수가 47명, 직원이 20여 명, 조교가 20여 명 해서 70여 명이 해직을 당했습니다. 해직을 당했다가 98년도에 직원은 100% 복직이 되었고 교수는 15명만 복직하고 나머지는 복직이 안 됐습니다. 조교들은 계약직이니까 그냥 자동 탈락이 되었고 그 와중에 지금까지도 그 미복직 된 교수님들의 소송 건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해직된 교수들이 복직하고 인천대학 하고 두 차례 통합과정이 있었는데 두 차례 통합이 무산되고 또 독자적으로 4년제 산업대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당시 대학을 운영하던 대학 집행부가 어떤 체제에 대한 인천대학하고 통합무산 산업대학 이런 것 하면서 해직 된 교수들이 복직하고 그러면서 어떤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는 교수님들이 더 공부를 하라는 더 좋은 뜻도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학체제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인천대학하고 통합하거나 산업대학 할 때 박사학위가 없으면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탈락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신분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카자흐스탄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와서 부리나케 학위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한국보다 질이 떨어지는 그런데 가서 학위를 했다는게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학을 이끌고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교수들 한테 인천대학하고 통합하거나 산업대학 할 때 학위가 없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주면서 그런 대학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철기 학장님 또 우리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 또 보직 교수님들 또 인천전문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중을 염두에 두셔서 학사행정에 적극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7년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