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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7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 3.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16분 개의)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복지보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복지보건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이요. 참여한 업체는 전체는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참여업체가 50개가 있고 나머지는 게시해서 간접참여가 있었는데 그날 방문한 사람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면접을 한 장애인은 1,018명이 면접을 했고 최종 취업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일반 취업박람회와는 달라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물론 취업이 확정된 숫자도 있지만 그 날 면접을 한 이력서를 낸 사람들은 500여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한 사람이 면접을 양쪽으로 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력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 최종 고용안전센터하고 기업체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원이 275명이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자원봉사 할인점이라고 되어 있는 가맹점에 가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야 10% DC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 분들이 10% DC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는가 봐요.
일단 23만 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다 이용하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한다고 해도 홍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 가맹점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그 누적된 점수가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50만 자원봉사 시대 때 물론 자원할인 가맹점으로 인해서 좀더 자원봉사 지원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와서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박리다매 이분들이 할인가맹점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가 PR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만 자원봉사자가 그것을 이용 했을 때 박리다매 형태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의 시범거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님 지적하듯이 앞으로 계속 인센티브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줄 수 없지만 홍보와 가맹점에 가입한 상가에 대해서 PR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품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집이나 우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 가운데서 저희들이 명품음식점을 선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는 각종 행사가 유치되다 보니까 용수산이라든가 지화자라든가 이렇게 큰 업소들이 서울에서 각종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한국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또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유치되면서 인천에도 그런 음식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하다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짜 명품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윤시덕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해서 관심과 또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식품위생법령이 규제법령이다 보니까 또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와 군·구 또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 시민까지도 감시자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김용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가능한 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식중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우선 보고체계가 군·구의 보건소장이 바로 보고를 하면 시와 보건복지부, 식약청까지 전부 한번에 전산보고가 돼서 한번에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영업하는 분들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제3의 어떤 것에 의해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을 때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인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제기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식중독균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차등화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천에 있는 경인식약청과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우려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식품행정을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인천시민의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품위생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하게 김용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인천의 소규모 영세업소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단속이 아닌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먼젓번에 모 공산품업체예요. 공산품업체가 참기름이 공장에 있어.
그런데 참기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업체가 신문에 아주 도배를 했어. 어디에서 정보를 줬느냐 식약청에서 줬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피해를 식약청에서 보상할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시나 군·구가 확인이 돼야지.
그런데 식약청하고 군·구나 시하고 아까 MOU 협약했다는데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가동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활 돕겠다면서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고 보호는 군대식으로 되고 그래서 시가 현실성없는 지원을 한 것이 문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활형태가 그 동안에 살아온 것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군대식이어서 힘들다 또 그 사람들 자활을 돕겠다면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희귀병 걸려도 그것을 요청했더니 정부도 몰라라 하고 단체도 몰라라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리고 자활기금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반론이 국장님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태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군대식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이 크게 네 가지 시설로 있습니다.
현장 상담이 있고 또 일반 지원시설이 있고 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시설에서 군대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최대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서로 의논을 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상담요원이라든가 또 피해여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도록 하고 저희가 실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1일 보육도우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 업무를 굉장히 많이 신설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부평구나 계양구는 길 하나 사이거든요. 경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경기도에 늘떨어지는 것은 자존심 상합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발표도 하고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째 아를 돕는 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째아를 실제로 난 사람 중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인천시에서요. 다른데서는 1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도 나오고 이러는데 인천시는 주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보육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세째아 낳아서 보육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 4년 기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적인 어떤 대책을 해야 저출산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둘째아 세째아를 뭔가를 해준다고 하기 전에 첫째아를 낳았을 때 우리가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이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아를 낳지도 않는데 세째아를 해준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아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세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선 보육료가 낳자마자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영아전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영아도 맡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한 사업인데 타시·도의 세째아에 대한 지원을 보면 물론 출산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금액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도 한정되어서 1, 2년 3년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첫째아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아동수당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천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디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도 착안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LA같은 데서 패스트 푸드점을 없애겠다고 한다든지. 또 어디서는 비만 때문에 그 시 전체가 비만을 낯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시는 시장이 직접 복부비만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을 자기가 모델로 해서 하면서 공무원도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합니다. 이런 정책을 좀 만들 수 있는 여성복지보건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캐치프레즈를 건다든지 어떤 한 이벤트성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인천에는 많이 있드라, 또 소아비만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경기도에 어떤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쌀이 많이 나고 특화되어 있는 경기미가 좋기 때문에 그 지사가 한 말씀 합니다. 이 쌀을 많이 팔아야 할텐데, 그 분이 고민을 하고 찾아 낸 것이 떡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떡 만들어서 팔려고 제과점을 돌아 보니까 안 되요. 그것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유명제과점에서 그래서 그 분이 생각해 낸 것이 유명한 스타박스를 찾아 갔습니다. 스타박스를 찾아가서 아침에 젊은이들이 정말 커피 한 잔을 꼭 먹더라. 이것에 착안해서 아침을 이것으로 떡을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로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블루우션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각 과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보건하고 위생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 청소년과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으로 부터 연령별 전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련 하셔서특화된사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에 서울시의 증축을 용역검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서울 것과 인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양쪽에 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능을 나누고 규모를 줄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넘겨준 용역 과제에 대해서 제가 문서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원하고 실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물론 이런 유통과정 내지는 유통업자들의 단속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 단속함에 있어서도 진짜 유통의 종사자들 내지는 유통업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 내지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소지를 유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개선 방향, 맨날 알았다고 넘어가면 맨날 그렇거든요. 그리고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을 하되 그 유통업자들에게 문제 되는 것은 여기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장려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하는 거죠? 공직사회에서 민간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부터 출산을 하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법령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공무원 집단은 결혼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로죠. 어떻게 유통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물건을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우리 소비자들 식탁까지 왔느냐 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런데 한 가지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가짜가 많아 가지고 진품을 가리기가 오히려 진품보다 가짜가 더 우수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재료가 냉장고에서, 장사가 잘 되면 그때그때 돌아가지만 장사가 안 되면 냉장고에 그냥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유통기간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품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우리가 검증하고 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있게 먹으려면 물건을 파는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는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려면 시에서 구청에 있는 이런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것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나 받고 영업정지나 받고 또 벌금이나 내고 이 정도로 끝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온도가 유지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점검 다니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약청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 적발돼서 신문에 났어. 적발되면 난단 말야.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적발되거나 또 오보가 되지 않도록 식약청하고 다시 한 번 유대관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제대로 된 음식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식자재하는 사람들이 속이면 안 돼. 식자재하는 업체들하고 우리 시하고 적어도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식자재업도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먹거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식자재 공급업소 자체에 대한 것은 관할 군·구에서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경인식약청에서 협조요구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또 식약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냉동관계라든가 식자재 공급업소의 적정운반, 공급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운반된 것을 조리해서 학생들한테 나가기 전까지 관리 또 남은 음식들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자주한다고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면 정말 부모들이 현장 나가서 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웬고 하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코올에 관계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들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지라 간혹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경찰측에서부터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또 각 지구대로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이런 경우에는 꼭 동행을 해 줘라라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몇 명이 2개군, 6개구를 인천광역시를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러 모로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강화군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여기에서 강화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선 그분들의 신변적인 문제 또한 교육에 계시는 교사들의 뭐라고 그럴까 신고정신 또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1391번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흥철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승희,유천호의원외22인발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저소득층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용재 위원님 및 관계 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제 제가 이 건강보험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가와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주민등록상에 만 64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한 보조금의 대상사유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현하며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율을 군·구 부담비율 등에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시행중에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질환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구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건법 제6조 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법 제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가구로 규정하는 것이 세대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지 규정이 모호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건강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납부 태만이나 회피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체납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2항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등 5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건강보험료를 시장이 납부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이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제2항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사실 통보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부칙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바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안 제2조 제1항 중 시장은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은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또 교통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초 노령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2008년도에 전체 인원의 60% 또 2009년도에는 70%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2008년도에 8, 9만원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증액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재정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일정 수급권자에 대해서 일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급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 의식 부재와 엄격한 사후관리 미구축 등으로 인해서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일정수급권자의 일부 본인 부담제를 도입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 1,000원, 2차에 1,500원 3차 지정기관으로 가면 2,000원 약국은 처방전 한 건 당 500원씩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 일정수급권자에게도 본인 부담제를 도입한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노인세대에 대해서 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번째는 건강보험료 납부능력 판단에 대한 모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제한 이유는 체납으로 인해서 병원 이용 등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이 발행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원인이 납부능력의 부재인지 단순 고의체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원 미만인 사람 보험료를 내는 사람 기초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사람을 면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하나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 시가 다 부담을 해라 시·구가 부담을 해라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징수가 어렵고 그런 것을 거의 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근접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려이지만 수가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1만원이하로 조정을 하면 극 부분까지도 다 시나 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떠 넘겨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 보다는 그런 폐해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면 시에서 막았어야죠. 그리고 그 예산도 보니까 남구 3,700, 서구 5,000, 옹진군은은 얼마 되지도 않고 먼저 하지 못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지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지원사실 통보는 군수, 구청장이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세 체납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개 정도로 못을 박아서 한다면.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 박승희 의원님하고 유천호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천호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가 했을 때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고 보건복지부 정책이 내년도부터 바뀌고 금년 7월부터 바뀌어서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내년도부터 바뀌는 것 그리고 그 고령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고자 계획되어 있는 것 을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병원장 이쪽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돈을 하나도 내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병원을 세군데 네군데를 간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500원, 1,000원, 1,500원 정도 내자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1만원 이하는 전부다 면제해 주자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청소년과장 정관희 입니다.
지금 저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노인인구의 60%까지는 한 달에 월 8만 3,64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노인인구의 60%라고 한다면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매월 8만 3,640원이 지급이 되는데 낼 의지만 있다고 하면 1만원이하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준다고 했을 때 지금 1만원이하 자가 예를 들어서 납부율이 50%라고 한다면 내시는 분들도 1만원이하짜리는 안 내면 대신 내주니까. 기존에 내던 사람도 의도적으로 체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부담이 더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단체 조례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복지부에서는 하도 산발적으로 고령화, 고령화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만들어서 현금 급여를 하는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추진되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런 입장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받는 사람은 교통수당 1만 2,000원 이렇게 받고 무슨 수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출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받는 사람들은 별 의식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합쳐서 무언가를 받는 사람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는 사람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향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현금급여를 의무적으로 했을 때는 패널티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까지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거기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듯이 한번 제고를 하고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광역하고 기초만 다를 뿐인데 기초는 해도 상관이 없고 광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의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답답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지금 발의가 된 목적 하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설사 불쌍한 노인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2번 간다고 해도 그것을 탓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탓할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꾸 계도하는 목적으로 가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경기도도 통과가 됐고 대전은 기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5개 군·구, 10개 군·구중에서 5개 군·구가 시행을 벌써 하고 있다면 시에서 늦은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문제, 평소 존경하옵는 유천호 위원장님이나 김용재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참 진지한 자리에서 함께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실상이 노인이라 하면 만 60세인데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만 65세가 됐을 때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만 55세부터 정년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65세 노인세대들을 보시면 특히 지난번에 10년 전에 IMF에 자식들 보증을 서 줘 가지고 보증인은 아들자식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층에 계신 노인네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쉽게 얘기해서 각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경로당이 많게는 26개 내지 30개, 4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회비를 한 달에 3,000원씩 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증받은 쌀 가지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해 드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낮에는 잘 아시겠지만 다 출근하고 갈 데 없고 그래서 참 딱한 실정을 제가 이런 실정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가지고 경로당에도 3,000원을 못 내 가지고 안 나오시는 노인네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정말 보호받아야 할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는 다 보호를 받지만 그 위에 만 65세 계신 분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한 월 4,100 정도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병이란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처방을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이분들이 보험료를 연체하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의 어려운 시기 때 땀과 피를 흘려 가지고 이 나라 경제초석을 일군 그런 노인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노인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노인세대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비용이 인천시에서 따질 때는 연간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젊었을 때 월남전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이 노인세대들을 위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노인네들 참 정직하십니다. 자식한테 신세 안 지려고 그러고 연체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시는 거야.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누가 나섭시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복지를 위해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만 인천시민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고 또 여러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진작에 기초노령연금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국가적 재원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국회에 발의돼 가지고 시행됐는데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우리 인천광역시라도 야, 인천광역시 어르신네들은 여기 자료 나와 있지만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수구도 포함이 되고 강화군도 포함되고 부평구도 포함이 돼서 아, 우리 인천에 차상위 계층 노인네들 어려운 노인네들한테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발의해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을 “이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을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하고 “------ 결정한다”를 “------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2007넌 월 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일과 11월 5일은 여성복지보건국,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11월 6일과 11월 7일은 문화관광체육국,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11월 8일은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11월 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11월 12일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김용재 간사님이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논의한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간과 실·과·국별로의 조정일자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면 차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김용재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안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최종귀의원외6인발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식장 등 장례식장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미흡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관련하여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장례식장의 운영과 시신의 위생적 안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이며 조례의 효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주민들에게 한정하고 있는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제1호 시신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르켜 시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계약의 주체 제6조 시신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제8조 장례식장 시설 이용 등에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항들은 유족과 장례식장 운영자, 장례식장 운영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관계를 뭐뭐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유족 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조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위임조항이 없는 바 위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부칙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시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다수의 오타자 및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유족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장례식장 운영자로 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장례용품 공급, 장례식장의 청결유지, 종업원의 위생관리, 안내시설 등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고객이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장례의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행정규제규범법 제4조 1항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제하되 세부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보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유족 등 간에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제3조 및 제6조, 제7조, 8조 중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서 동조항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법규가 마련된 이후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고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유족들이 장례식장에 횡포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장례식장 음식이 국장님,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 음식값이 아마 1인당 음료수 술 빼고 5,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유족들 피해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족들이 자기가 떡을 맞출 수도 있고 소주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음료수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현재, 장례식장에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것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반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그것을 유족들에게 횡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장례식장의 운영자 입장에서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3조2항에 보면 유족, 이용자의 계약 체결자는 장례식장 운영자와 체결을 해야 한다. 아주 고정을 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유족이 고인의 수의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쓸 수 없게 그렇게 아예 한정 했고, 그 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조 5항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이것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지금 각 교회나 성당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자격증 이용에 관한 것이 뭔가 하면 단,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고 유족 이용자의 피해예방도 바로 뭔가하면 장례식장 운영자한테 굉장히 큰 권한을 준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장례식장 운영자하고만 거래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드는 조례안 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19시 37분 회의중지)
(2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바 대다수의 의견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인천광역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