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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6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1.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석, 김용재,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최종귀 위원님,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개의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심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사항별설명서 요약분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진흥과장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문화도시로써의 인천의 위상을 확립하고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1,4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9,077만 6,000원보다 36억2,3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고금과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기금 등이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31억 3,9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90억 4,217만 5,000원보다 140억 9,6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포리관광지 리모델링시범사업, 경제자유구역청 회계간 재산이관대금, 실내테니스장 건립, 승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등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65만3,000원이 증액된 97억 7,22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비 500만원, 설명서 18쪽의 월미달빛누리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606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652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2,43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 감액 확정에 따른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3개 사업에 1억 5,937만 5,000원 감액분과 설명서19쪽의 2007년 2월 증액 통보된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비 1억 1,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590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24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비 7억 4,040만원, 설명서 20쪽의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억 7,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 5,095만 2,000원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공립 문화시설건립지원비 4억 7,700만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증액 결정 통보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4,045만원이 증액된 34억 8,82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서포리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비 15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계양효성 공원운동장 인조 잔디구장 설치 3억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총 167억 7,9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3,2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2,57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26쪽의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847만원이 증액된 12억 8,4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설명서 27쪽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운영 자료구입비는 분권교부세 감액 확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2억 5,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업은 설명서 28쪽의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금 7억원, 설명서 29쪽의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지원비 5억원, 옥련2동 도서관 설치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총 52억 3,8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6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 7,6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3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설명서 31쪽의 제6회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 1억2,000만원, 2007 한·중 청소년가요제 1억 7,000만원, 송년 제야의 밤 행사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사업예산으로써는 26억6,195만원을 기정예산보다 8,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지역사랑 티켓운영 6,100만원,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 1억 6,700만원, 설명서 32쪽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9,000만원은 국비 신규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은 총 209억 6,89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 2,757만 8,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051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사업예산은 195억 9,33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39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3억 5,000만원, 설명서 36쪽의 강화지석묘 4억 5,060만원, 강화외성 4억 4,928만 6,000원, 강화역사박물관 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37쪽의 역사자료관 기둥교체 1억원, 38쪽의 전등사 정족진 문화재 발굴 1억 5,000만원, 부근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1억 6,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관광진흥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은 총 115억 3,5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1,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6억 5,8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40쪽의 2009년 인천 방문의 해 홍보 및 국제관광학술대회 유치비 1억원, 설명서 41쪽의 인천소재 대학교 관광학부 학생초청 팸투어 6,000만원 등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설명서40쪽의 관광홍보물 제작 2,000만원, 41쪽의 국내외 관광홍보관 설치 운영비 1,500만원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사업예산은 88억 7,64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7,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43쪽의 2007년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25억원, 45쪽의 2009 인천 방문의 해 대비 월미관광특구 야간경관 조성과 사탄동 폐교 리모델링 및 야영장 조성사업비 5억 4,0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회계간 재산이관 대금 14억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비는 총 80억4,7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1,0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3억 3,5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명의 과원발생에 따른 기본급 5,369만 6,000원 증액 및 청원경찰 4명 감원에 따른 8,053만 9,000원감액분과 49쪽의 2007년 인천&아츠 시부담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1,2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설명서 50쪽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설계비 및 시공비에 각각 4억원과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시립예술단 운영은 총 96억9,9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1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향악단 및 합창단 신규 단원 위촉에 따른 인건비 및 연주복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 시립박물관 운영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사업비는 총 28억 3,0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98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 2,543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4,7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사업예산은 10억 49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예정지의 법정관리 및 부지이용의 문제점등으로 박물관 주차장 조성비 1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전 시설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송암미술관 운영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운영사업비는 총 7억 8,11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1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2,024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6,0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사업예산도 1억 6,093만원으로 소장 유물 보존처리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처리기기 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체육진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은 총 463억 6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7,4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28억 4,5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설명서 60쪽 체육육성사업 지원 4억 2,600만원, 설명서 61쪽 2007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2쪽 사업예산은 334억 6,11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6,8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억 4,000만원, 계양효성공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 2,300만원, 64쪽의 시체육회 민간위탁 1억 9,887만 4,000원, 승기잔디구장 민간위탁 3억 2,222만 3,000원, 설명서 65쪽의 수봉양궁장 부지 정비공사 2억9,166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에1억 4,700만원,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10억원, 66쪽의 계양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승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액사항으로는 63쪽의 민간위탁시설물 사업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8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1억 6,402만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시립도서관 운영사업비는 9억 4,056만 4,000원으로 시립도서관 소장 고서 해제비용 2,395만 8,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명품도시로써 인천의 이지미를 제고하고 2009년 인천 방문의 해 준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177억 9,077만 6,000원보다 36억 2,348만1,000원이 증액된 214억 1,4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190억 4,217만 5,000원보다 140억 9,687만 1,000원이 증액된 1,331억 3,9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 5,095만 2,000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 5,400만원, 2007년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15억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4,000만원, 계양 효성공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 2,3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동내시 등으로 25억 3,615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7억 4,040만원, 공립문화시설 건립 4억 7,7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억 1,285만 1,000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400만원 등 총 14억 1,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7,942만 7,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5,724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270만원,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문화예술교육3,955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100만원, 지역사랑티켓 6,100만원 등 총 3억 2,692만 5,000원이 보조금과 분권 교부세 삭감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공사 5억원, 한·중 청소년가요제 개최 1억 7,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3억 5,000만원, 국제관광학술대회 인천유치 1억원, 계양효성공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 2,300만원, 수봉양궁장 부지정비공사 3억원등 총 45개 사업에 123억 4,99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73쪽 제6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가운데 2007 한·중 청소년가요제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동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07년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 수봉양궁장 건립공사를 위해 2006년도에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실 및 진입로 등 추가 공사가 발생되어 2억 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번 추경에 부지 정비공사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수봉양궁장 건립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2009 인천방문의 해 홍보 인천소재 대학교 관광학부 학생 초청 팸투어 6,000만원 및 예산안 399쪽 칠선녀 운영 2,800만원의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 1억 2,000만원,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7억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5억원, 체육육성사업 지원 4억 2,600만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9억 8,488만 6,000원 등 27개 사업에 48억 9,5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69쪽 인천문화재단운영비 보조사업인 영상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인천국제어린이 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3,6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중구 왕산해변 편의시설 확충 개선사업 2억원, 민간위탁시설물 사업수입 부가세 8억 500만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드라마촬영 세트장 유치 3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 1억 700만원, 박물관 주변 주차장 조성 12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외 19개 사업에 55억 6,4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74쪽 운영비 1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안394쪽 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감액된 바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천광역시 270만 인구를 관청하는 광역시에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례로 말씀드려서 지금 왕산리의 화장실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고정으로 화장실을 지으면 향후 그 지역에 개발과 관련해서 다 검토 했습니까 검토했다고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위반돼 가지고 화장실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동안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를 했습니까? 그 직원들을 다 어떻게,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가. 지금 장난하는 데예요? 일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행정이 연습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난 기획관리실장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공무원들 직무교육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실컷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세금을 그렇게 쓰라고 맡겼어요? 연습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 만날 지지고 볶고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의 조치사항부터 한 다음에 예산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으니 무슨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님만 바빠요. 이런 직원들 교육부터 시켜요. 지금 예산심의 증액, 삭감된 것 일체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있으면 올 6개월 조용히 집에 가서, 연수원에 가서 직무교육 시키고 6급 이하들이 시청에 앉아서 이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다보면 지루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경중 없이 작은 예산도 다룰줄 모르는 사람은 큰 예산도 마찬가지로 큰 미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못한 그 부서들 업무분석을 해서 고과점수를 매겨서 오시겠습니까? 그것을 하신다면 제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 소리를 맨날 들어본 소리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그 공무원이 정말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면 과감히 덮어주시고 직무태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과감히 퇴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인천광역시라고 하겠습니까? 명품도시, 예산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지금 394쪽에 나와 있는 박물관 주차장 조성 문제는 박물관에도 똑같이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어요. 몇 년전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게 부족한 것이 워낙 많습니다. 위치적으로나,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위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속된 말로 하기는 뭣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이 개선 한다고 해서 원천적인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위치를 잡아서 생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배치도 안 된 것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 낭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9쪽에 보면 부근리 고인돌 토지 매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저희는 먼저 어린이 영화제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어린이 영화제가 인천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고양시에서 하던 일이 고양시의 의견이 불협화음이 있는 바람에 이것을 하지 못한 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부터 우리 인천에 어린이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타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문화예술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고양어린이문화제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장미희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단독 면담해서 의사타진을 한 결과 인천같이 이렇게 진취적인 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천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하고 기존의 문화재단의 영상위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었고 유치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어린이 영화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사무국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사무국이 구성되면 최소 인원과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최소 준비기간이 1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일정을 내년 5월로 잡고 그러면 금년 추경이 끝나는 7월, 8월부터 해서 준비가 가능하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한 결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금년 예산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또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가서 먼저 교섭하는 그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금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술회관을 찾는 분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것을 주로 찾는 예술인들 또는 관객들이 이것은 정말로 예술회관 답지 않게 노후가 됐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예술회관의 가치가 또는 우리 인천시의 문화수준에 큰 오점이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는 내년도에 문화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320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구가 1.5배 이상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도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관위치에서 유지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속된말로 할려다 말았는데 걸레는 맨 빨아도 걸레지 행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드셔야지 지난번에 박물관에도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 안을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먼저 인천 중국의 날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는 그 동안에 5회를 개최했고 금년이 6회째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또 한·중 수교 국가적으로는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외교통상부에서 중국과의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천의 유일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중국과 한번 교류를 더 크게 해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자매도시인 천진시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예단들 한 70~80명이 오셔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청소년간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요이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이 겨루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한·중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포리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강화의 마니산 리모델링 사업하고 서포리의 리모델링 사업두 사업을 응모를 했었는데 마니산은 그 동안 개발이 많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서 제외가 됐고 서포리는 천혜의 관광지의 좋은 조건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채택이 돼서 15억씩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면 그 동안 중국과 한국 사람들 청소년들이 그 동안 왔다갔다 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적으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관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국은 아니지만 대만 등 학교 학생들하고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뿌리를 맺은 다음에 이런 음악회도 하고 그래야 뿌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생각을 하시기 바라면서 다른 것, 하도 많아 가지고 다른 것을 여쭤 보겠어요.
예산서 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기간이 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이죠? 맞습니까?
작년 말까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올리기는 참으로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에 유치가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저희들이 보통 5~6월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인천에서 하겠다 하는 관광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관광학회와 저희와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했으면 거기에서 배우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또 그 동안 예산투자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의 확대방안도 생각해 볼만한데, 지금 보세요.
51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국제행사에 물론 그런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도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이런 상황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언밸런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문화인들을 충분히 충족도 못 하고 활성화도 못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있는 사업 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꾸릴 생각보다는 예산만 증액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문화인들이 예술단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 들어 보니까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1년 내내예술단원들이 예술을 아주 풍족하게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버금가는데 한번 예산의 경중을 보자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 문화부터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문화정책이 더 필요해요. 지금 툭 하면 도시엑스포 얘기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인천은 도시엑스포만 있어요? 이런 작은 문화가 활성화돼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시엑스포에 관한 첫 걸음입니다. 뭐 외국인들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시 곳곳에서 우리 문화인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대대적으로 크게만 해서 그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글쎄요,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생각도 하고 고심했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은 설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문사위원인데 들어보지 못 했어요. 저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의회라는 데가 뭐예요? 그냥 아쉬울 때 와서 얼굴 뵈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데가 의회입니까? 협조라는 게 그런 데서 필요한 게 협조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뒷걸음치고 정말 어느 회사가 우리나라를 정말 농락해 가지고 몇 조씩 돈 벌어먹고 나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행정행위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여러 가지로 업무가 아주 많이 편중되고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고 또 준비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대국민, 대시민적 효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재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법률 내지조례이고 또 그런 정책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예산인데 예산이 너무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타 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예산감액 내지는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먼저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600만원 전액 삭감사유는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인천대와 인하대학에 사업신청을 받았었는데 두 대학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3,600만원을 가내시를 저희들한테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두 대학에 사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2월에 가내시된 것에 대한 확정 내시가 2월에 감액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신청을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채택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광역자치단체 신청분은 삭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1개 단체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1억 8,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내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삭감이 됐지만 기초자치단체에 1개 단체가 더 선정되는 바람에 1억 8,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 8,000만원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 왕산해변 편의시설확충 개선사업 2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건조물을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서 중구 왕산해변은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2단계 사업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 설치를 2009년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구청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시비로 확보했으니까 매칭펀드로 구비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서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은 2009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건조물을 축조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으로 공직자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물 사업수입 부가세 8억 500만원 전액 삭감사유는 이것은 당초에는 대부료와 부가가치세가 일괄 부과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인데 법의 개정으로 별도 부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회계과에서 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세우지 않아도 회계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개중에는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1억 5~6,000만원 되는 돈이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작은 돈입니다만 물론 행정의 여러 가지 불가측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예산회계에도 그런 질서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외상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우리가 7월 13일에 의결하면 집행이 14일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외상을 하겠다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것 안 해 주시면 이 행사 못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국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업무가 저희 국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의도나 시민들의 의도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철하다 보면 하나도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많이 넣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아까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제가 항상 자료를 만들면서 챙기면서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신규 사업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는 여태까지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서 칠선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한번 칠선녀 운영하시는 것을 가 보시고 고등학생들이 너무 애처롭고 또 하는 활동에 비해서 너무 예산지원이 작지않겠나 판단하셔서 표현이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칠선녀가 운영하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아니겠느냐. 체육대회가 유치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칠선녀에 관한 사업비를 최소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느 누가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칠선녀 운영을 잘 해서 강화의 시범적인 그러한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순수하나마나 그전에 보문사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고. 강화군에 예산이 서서 기 집행한 예산을 다시 줬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편성해요? 어떻게 매사를 그런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지금 강화군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기 서 있는 예산 이만큼 서 있어요. 서 있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의회에. 이것 서면. 아니, 어떻게 그런 예산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해주면 다른 구에도 동등해야 되요. 다른 구에도 강화에 칠선녀가 있다면 다른 문화예술 학생 지원 부분에서 다른 구에도 그런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시장이 특별히 마니산 가서 보고선 즉흥적으로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고 그런다면 위원들이 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시청 직장운동부만 추경예산안에 세웁니까? 다른 구에는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세우려면 공정하게 10개 구군을 같이 세워주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시청운동경기부만 운동경기부고 각 구군은 앗사리 지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지자제에 맡기든가. 그래야지요. 그럼 우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국비의 흐름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10월부터, 10월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내년에 너희 인천에는 이 정도는 주겠다는 내시를 해 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 놓고 세입에 따라서 사업을 구성하는데 구성하고 나면 또 거꾸로 2월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월에 정작 확정 내시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몇 개 시·도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개 시·도는 증액을 해서 그 시·도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줄 때 왜 따지지 않고 항의 같은 것을 안 하느냐, 이런 멍청한 항의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그것이 굉장한 한계점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왜 무슨 근거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느냐 얘기 하기는 직설적으로는 못하지만 항상 교감을 가지면서 다음에 줄 때 영향을 받을 까봐 다음에 꼭 주십시오 하는 유아적인 정책을 많이 하지 사실은 꼬치꼬치 따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난번에 결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는 따지자.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따져서 의회에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액션을 취했고 어떠한 액션이 왔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보자.
간부들을 모아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로비가 잘 되어서 좀 많이 올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덜 올 때는 사실 우리 이명숙 위원님처럼 필요하면 그것은 시비라도 대체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위원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실 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어서 사실 역사자료관 그러면 외형도 사실은 좋아야 합니다. 문화재답게 좋아야 하는데 사실 시장님이 사실 때는 굉장히 정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는 역사관으로 변하다 보니까 건물의 보수를 예산부서에서 덜 썼고 저희 직원도 덜 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썩어가고 무너지기 전에 정말로 손을 안 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주대인 기둥이 먼저 튼튼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현장을 시찰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전에 이런 것을 교감을 갖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이런 자리를 미리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만들지 못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델리케이트한 부분의 예산같은 것들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해야 될 일들은 틀림없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될 수 있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서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을 올릴 적에 적어도 위원회에 상의를 해주십사,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신규사업이나 이번 사업비가 우리 위원들하고 아까 물어보니까 어느 한 분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신규사업이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차라리 그렇게 다른 데로 어차피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충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이나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하고 교분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인천고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에 야구부 1억 원씩 2억원을 격려금 목적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2억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 예산은 우수팀에 다가 지원을 해줘서 부활시켜 달라. 부활시켜서 지원할 수 있게끔, 왜 시장님 기분 따라서 2억 원씩 떡 주듯이 야구 그것도 야구 다 있는 학교 준 것도 아니고 인천고등학교와 동산고등학교만 줬단 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삭감할 적에는 인천에 있는 단체 운동을 하는 구기 운동도 좋고 개인 운동도 좋고 해서 고루 그 예산이 다시 엘리트체육으로 써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하기로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2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아까처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체육회 예산으로 많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엘리트가 되었든 우수체육 단체가 되었든 시상금조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방적인 단체나 종목에 가지를 않고 전국체육대회나 인천을 빛낸 그런 선수나 단체에게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체육에 내년에 계획을 만들 때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물론 인천 체육을 또 주민들의 많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항상 예산 다룰 때 부딪혀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조율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변명보다는 이것우리가 몰랐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열기들이 강해요. 그런데 그 축구선수를 키우는 꿈나무들한테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외국하고 경기해서 지면 울분을 일으켜. 그런데 정작 꿈나무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용근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야구, 축구 보세요. 학부형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아이가,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절규를 해요. 형제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봐도 잘 한데.
그런데 자기가 분담금을 못 내니까 참여를 못 하고 훈련하는 것 이렇게 턱 받치고 봤을 적에 자기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계신다면 예산편성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변에 꼬리가 이어져서 우리가 체육발전하려면 저 아래 꿈나무들을 키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너무 행사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옆에61페이지에 보면 제9회 미추홀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왜 신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백번 수긍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 장애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등한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놓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에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8회째 미추홀바둑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사실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교감을 위원님들하고 안 한 것이 제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사전에 보수공사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그런 예산이 실무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국장님이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귀 위원님의 요구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청정소화기 설치사업 이것이 군비가 6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15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쪽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7억원중 3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73쪽 송년재야의밤 행사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안 384쪽 관광안내소 지원 2억 65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예산안 385쪽 사탄동 폐교리모델링 및 야영장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중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85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5억원 중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99쪽 시청 운동경기부 위탁 운영 3,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99쪽 칠선녀 운영 2,8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85쪽 월미관광특구 야간경관 조성 4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398쪽 LNG기지내 빔상장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3,25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99족 승기잔디구장 민간위탁 4억 2,222만 3,000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00쪽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10억 중 5억원 삭감 총 19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370쪽 인천문화재단운영비 지원 7억원 중 인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본예산을 문화재단으로 기구를 귀속시킨다음에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소속으로….
타 기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 214억 1,425만 7,000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총 1,331억 3,904만 6,000원에 대하여 19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1,312억 1,804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007년 6월 27일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여성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