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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부응하여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57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17만 39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8억 317만 39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만 5,515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비는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못 쓰게 된 불용품 매각비 360만 5,000원이며 기타 잡수입 수납액 5,290만 4,524원은 직원 2인의 수당과오납분 반납액과 수질측정소 화재에 따른 복구비 전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8억 685만 6,000원으로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과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4개소 및 신설 1개소 지원과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을 위한 농림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된 것은 전염병 관련사업 1억 8,350만원, 표본감시사업 8,260만원, 생물테러경상보조 1,5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2억 4,0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8,5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 500만원, 가축방역장비 구입 143만 5,000원,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5,700만원,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 2,000만원, AI 방역재료 구입 200만원 및 성병실험실 진단 5,500만원 등 7억 4,65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방역보조사업 1,579만 5,000원, 광우병 검사실 유지보수 1,300만원, 전염병 검진 및 방역 3,152만 6,000원 등 3건에 대해서는 시 경제통상국 농정과에서 농림부의 다른 예산과 함께 징수결정하여 연구원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3억 181만 3,000원으로 이중 99억 9,719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4,292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6,168만 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율은 2.54%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2006년도 2회 추경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급되어 예산수립된 시설재해복구비인 하천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가 조달청을 통한 공고 및 입찰기간의 소요에 의해 2006년도에 시설준공이 어려운 바 이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에 이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0억 3,139만 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5,428만 8,35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1억 5,81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억 3,221만 2,9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 대비 2,207만 5,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5,850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44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및 피복비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4만 5,7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3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6,469만 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의 직무수행경비는 3억 3,309만 8,550원을 집행한 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 및 식품위생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4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966만 3,090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민관합동 시료채취를 위한 실비보상에 56만 1,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6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의 도서구입비는 165만 8,160원을 지출하여 60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7,209만원의 예산현액 중 8억 5,049만 3,690원을 집행하고 2,159만 6,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질병모니터 및 실험보조원 4명의 인부임으로 4,675만 2,5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2,176만 8,880원은 BSL3 실험실 유지비, 실험실 표본감시수행 특근 급식비, 학회참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1쪽의 여비는 실험실 표본감시 및 도서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여비로 1,999만 4,850원을 지출하고 직원들의 전염병 관련 국외여비로 608만 8,590원을 사용하고 91만 6,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에이즈 확진검사 재료구입에 6,236만 5,370원, 주요 전염병 표본시험검사의 재료구입에 2억 2,881만 5,720원을 지출하고 콜레라 및 패혈증 조사에 599만 9,000원, BSL3 실험실 재료비에 1,011만 6,840원을 지출하고 850만 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 자산취득비는 건조기 등 18종의 장비구입에 1억 4,139만 7,270원을 지출하고 860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쪽의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예산은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위탁금 및 시설 위탁관리에 1억 9,616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9만 8,980원이 남았습니다.
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35만 5,810원을 지출하여 가축위생시험소의 난방교체공사, 신흥동 청사 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보일러 세관공사, 농산물검사소 시설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 등 행정업무 수행과 농산물검사소의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집기구입 등에 3,966만 9,770원을 지출하고 24만 7,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4쪽의 2215 시험연구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억 2,184만 9,380원을 집행하여 1,213만 3,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대기측정망 데이터분석요원 1명, 그리고 가축방역 보조인부 4명의 인부임으로 책정된 바 5,500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 수용비 등으로 2억 484만 4,970원을 집행하였고 893만 2,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쪽 현지 시험검사 및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여비로 5,914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외부강사 수당으로 6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험검사 연구 업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219만 3,220원을 집행하여 미생물도감 등 6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 9,351만 9,620원을 집행하여 7,366만 6,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대한 농림부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의 일반운영비로는 3,320만 1,550원을 집행하여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및 BSE 검사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였고 재료비는 8,367만 4,640원을 집행하여 AI 방역재료 구입, 진단키트 구입, 성병검체, 가축혈청 검사,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부루세라병 검진, 우결핵 검진, 조달수수료, 추백리 검진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방역을 위한 검사재료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대기측정망의 노후장비 교체 4개소에 4억 6,400만 2,490원, 대기측정소 신설 1개소에 1억 6,237만 9,170원을 지출한 바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율 50% 사업으로 총 1억 6,68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성병진단 장비와 광우병 검사장비 구입 등 5종의 장비구입에 1억 5,979만 990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707만 9,0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조달청에서의 일반경쟁입찰 등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질측정소 측정장비의 부품구입에 490만원, 대기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채취여과지 구입에 495만원,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 재료비에 3,379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5,560원이었습니다.
다음 18쪽의 연구개발비는 기본 업무수행 및 연구조사를 위해 시험검사 시약 및 초자 등의 구입비로 7억 1,454만 9,740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1,945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구원 내 시험검사 후 발생되는 적출물, 폐유기용매 등을 인가된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 5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도권 TMS 위탁관리를 위한 부담금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8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구보건소 옥상에 있던 대기측정소를 동구 의회 옥상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3,033만 6,080원과 황산도에 설치한 해양수질측정망의 장비수리에 소요된 2,886만원이 되겠으며 4,292만 9,000원 사고이월한 바 앞서 세출총괄 보고 시 말씀드렸던 하천수질측정망의 준공기일 연장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환경관련 측정망인 전광판 4개소, 대기측정망 12개소, 도로변 2개소, 시정거리 2개소, 이동측정차량 1개소 및 수질측정소 2개소, 해양측정망 2개소, 시스템 1개소 등 총 26개소에 대해 측정된 자료의 해석 및 평가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되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측정장비의 하드웨어적인 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억 9,748만 5,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관리에 사용되는 HEIS 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390만원을 자치정보화조합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5,986만 1,000원이며 가스분무식 항온수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열기, 건조기 및 21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연구검사용 장비 39종을 구입하는 데 7억 5,985만 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입찰을 거쳐 구입하였으며 낙찰잔액은 지난 2006년 2회 및 3회 추경 시 정리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운영은 예산 전반에 걸쳐 불용액을 발생치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 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103억 181만 3,000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5%인 99억 9,719만 9,34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292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5%인 2억 6,168만 4,66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민간이전 사업비 7,320만원 전액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전용하였으며 재료비 4,140만원 중 해양수질측정망긴급수리비 3,000만원 등 1억 320만원을 전용한 바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6년 6월 21일 이후 수도권지역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집단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위탁급식소 식자재 재료 구입비로 3,379만 4,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질측정소 재설치 공사가 납품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4,292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율은 2004년도 0.44%, 2005년도 1.14%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연구원 운영의 불용율은 2004년도 0.19%, 2005년도 0.8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용한 사유 중에서 질병관리본부 소관인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원래 재작년에 국비를 세울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표본감시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국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묶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줄 테니까 그것을 너희가 직접 채용하고 그러는 시스템을 하지 말고 외부의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가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국비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준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전에서 아마 이것을 지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에서는 이것이 예산법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답 내리기를 이것은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니까 예산과목이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준 것이니까 이것을 해당되는 항목별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월 23일 시에 같은 국비예산입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용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질측정망은 지난해 초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황산도 앞 바다 초지대교 밑에 염화수로가 있는 수로 상에 저희가 해양수질측정망을 재작년에 시에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관리전환 이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대명포구에서 고기를 잡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고깃배가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부위를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예기치 못하게 지나가던 배가 충돌을 해서 그 부위 일부가 파손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이 전부다 파손이 되어서 저희한테 실시간 측정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해양경찰청에 수사의뢰도 했습니다만 수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해양측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양수질 측정망 설치한 것에 전광판이라든가 나머지의 부품들이 오래되면 교체를 할 예산이 3,000만원이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측정 부품을 사용할 부위 자체가 파손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남긴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사항을 시에 얘기를 드려서 측정 부품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파손된 것을 수리를 하고자 내부적인 결제와 시의 전용 요청을 해서 우선 수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서 팔미도 앞바다에 해양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줬고 그것이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 부품이 당연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재료비를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리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서 설치하려고 위치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어차피 황산도 앞 염화수로라고 하는 자체가 썰물 때는 물이 굉장히 적어서 물이 흐르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질측정망은 계속해서 물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있는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들하고는 근접한 거리에 설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보고자 저희가 설치하면서부터도 대명포구에 있는 어촌계장님도 가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부탁도 드리고 홍보 지라시도 뿌리고 했습니다.
지금 파손 되었다고 그것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광판 같은 것이 보통 1년 반 내지 2년 수명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부서지게 되면 바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쓸려고 세워놨던 예산 자체가 대상 자체가 부서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그것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혹시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예산은 이제다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필요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한 것이 작년도에 팔미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팔미도에다 하나를 측정하라는 예산을 2억 4,000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조달 입찰이 되면서 거기에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예비부품 자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료비 쪽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주는 것이 그 전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 전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회계과목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용비로 줬었습니다. 수용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재료비로 해가지고 재료비 쪽에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애로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주어 가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주면 너희가 알아서 써라 하는 얘기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과목에 맞게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어떤 충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8월에 수리를 해서 지난 4월 23일에 다시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시 배가, 저희가 위치를 저쪽 안 쪽으로 물이 적은 쪽으로 안 쪽으로 옮겨 놓고 여러 가지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와서 완전히 부수고 가가 지고 침수가 되어서 지금현재 부위만 다른 배들이 충돌 안 하게끔 부위를 띄워놓고 있고 나머지 장비들을 철수를 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이 이제는 황산도 앞바다 염화수로에는 더 이상은 띄울 때가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물이 항시 24시간 들어오지 아니 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황산도 쓰레기 수집하는 부위 작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회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해서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염화수로라는 자체에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다라는 것을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잘 세우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 이것은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 됐지만 그런데 원래는 그 기간이 처음에 언제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금년도 언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2월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전에 의한 불이기 때문에 3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가 가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입찰하고 공고하고 낙찰을 해서 11월에 낙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하는 기간까지가 1월말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시방서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하거나 저희가 입찰공고한 것 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보완 , 보완 하다 보니까 2월말 회계 마감 때까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보완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작년 1월 24일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산금을 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저촉지역 그 북쪽은 당초부터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쪽은 검토를 못했었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던 것은 염화수로, 강화에서부터 강화와 김포 사이를 흐르는 염화수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인천 앞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화수로를 통과한 오염된 물질이고 강화 교통 쪽을 돌아서 오는 것은 어차피 인천 가까운 바다에는 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북쪽은 당초에 검토 대상에서 뺐고 다만 가능하면 대명포구의 어촌계 분들이 바다를 나갈 때 마주치지 않는 부분을 그 위쪽을 가려고 가서 수로도 측정해 보고 얼마만큼 물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딪쳐야지 두 번 부딪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저도 그렇게 질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쪽 부분은 물도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촌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그쪽으로는 배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당초에 설치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를 했는데도 부딪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염화수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염화수로 물위에 띄우는 배가 와서 충돌할 수 있는 띄우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고정된 틀 조금 측정하는 조건은 조금 열악합니다만 고정된 틀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왔을 때 딱 걷는 고정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배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정되게 설치를 하는데 다만 한계점은 그렇게되면 동절기에는 물이 워낙 적어서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겨울에는 용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한 다고 합니다. 그 기간 3개월 정도가 저기한데 저희도 측정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크게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만 회피 한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파손 부분은 염화수로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측정은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던 것이 매년 연말이 되면 11월부터 저희 총무과 직원들한테 예산 불용이 단 돈 만 원이라도 남으면 야단치겠다고 재촉은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인건비 쪽에서 총 불용액 2억 6,000 중에서 1억,3000 50%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1억 3,221만 2,940원 전체 불용액의 50.5%가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도에 강화에 가축방역을 위한 조직을 시에서 9월부터 군·구 방문 시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총정원제 하에서 바로 주겠다 인력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력 4명이 저희한테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을 조금 남겨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4명이 T/O인데 3명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바로 주겠다.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까지도 바로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연가보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같이 남겨놓다 보니까 다섯 명에 의한 차이로 1억 3,000이 남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국비로 쓰고 장비 같은 것 사는데 낙찰 잔액이 있는데 그 낙찰잔액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 100% 예산 같으면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국비의 경우 정리추경을 못하고 그대로 남겨놔서 전체적인 국비가 정리가 된 다음에나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 불용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 즉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과 인건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료법이라든가 의료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혈액을 뽑거나 아니면 대변이라든가 소변을 가지고 전염병과 관련된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취합하거나 공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연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선 학교 관계해서는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성병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약이 좋은 것이 나와 가지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병에 관련되는 감염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에이즈도 지금 현재 잠재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만 192건의 에이즈 검사를 해 가지고 43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즉 매년 한 50~60명 이상씩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일각일 것이다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청소년층, 중학생, 고등학생 크게 잡아서 대학생까지 연령층들이 대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할 때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에이즈 양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성병에 대해서는 별로 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에이즈 쪽보다는 다른 쪽, 만연돼 있지만 평상 시에 검사를 안 하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하겠고 저희가 직접접촉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관내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층의 성병, 성적인 관계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고 싶고 해야만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 당사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에이즈 검사는 지금 현재 누구든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완에 붙여져 가지고 외부로 노출이 안 됩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접근해 나가고 결과를 주고 통계를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선결이 된다면 해야 할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사가 된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BSE 진단키트구입이 그러니까 위의 것은 2006년 12월에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진단키트 1,961만 1,000원짜리는 작년도 5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비구입 예산이 2005년도 말 정리추경을 할 때 농림부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장비는 아직 안 샀는데 장비예산은 내가 2006년도에 줄 테니까 이 예산은 우선 받아라 그래 가지고 너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라 그래서 장비를 2006년 5월에 사게 되면 그 때 그 장비에 맞춘 시약을 사라 그래 가지고 예산만 먼저 국비 100% 지원해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6년 5월에 샀고 작년도에는 또 연말에 쭉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으니까 진단키트의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2월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줄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너희가 12월에 사라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돈을 받자마자 바로 열흘 만에 조달단가된 데하고 해서 샀기 때문에 1년에, 하나는 2004년도 명시이월 예산이었고 하나는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구분해서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2.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10% 절감에 따른 감액과 국고보조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 및 신설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당초예산 5억 713만 3,000원보다 330만 3,000원 증가한 5억 5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세항에서 4억 7,211만 6,000원이 증가한 79억 140만 4,000원으로 시험연구사업 세항에서 3억 4,265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4,044만 6,000원으로 하여 총 8억 1,476만 8,000원이 증가한 123억 4,1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4쪽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 330만 3,000원은 농림부의 방역보조사업에 130만 3,000원의 증액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의 생물테러 경상보조 200만원의 증액 배정으로 인해 사업금액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3억 4,185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비해 7.1%, 8억 1,47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중 인건비는 4억 4,832만원이 증가 편성된 바 이는 금년에 신규로 증가된 인력, 즉 생활환경과 신설에 8명, 강화군의 가축방역사업 보강에 4명 등 총 12명의 정원 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써 이중 7명은 지난 5월 31일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과 7쪽에 있는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는 모두 정원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의 일반운영비는 4,304만 4,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각 항목 공히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국내여비 156만 3,000원 감소 역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58만 8,000원 증가, 대민활동비 480만원 증가는 정원 12명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 국고보조금 생물테러 경상보조금이 증액 배정된 데 따라 시비 50%인 2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000만원 증액사항으로써 금번 생활환경과가 신설되고 직원 8명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좌동 별관에 있던 기존의 낡은 공간을 사무실과 실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 공사와 무취실험실 구획 및 실험실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72만 3,000원도 앞선 설명과 같이 신설된 과의 직원 8명의 사무용가구 및 과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215 시험연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감소한 가축방역 보조원에 대하여 28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감액 2,443만 8,000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국내여비 감액 668만원과 도서구입비 감액 28만원 또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272만 4,000원이 증가한 4,0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이유로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우리 연구원이 시행할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사업의 사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액된 사유가 되겠으며 업무목표 건수는 당초의 3만 9,692건에서 4만 795건으로 1,10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중 환경연구부 재료비 323만 2,000원 감액과 긴급방역비 10만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7,494만원을 증액하여 12억 5,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된 생활환경과의 업무수행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증류수제조기 구입에 2,000만원, 건조기 300만원, 냉장고 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중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의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잔류농약분석기인 가스질량분석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의 10% 절감계획에 부응하고 신설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지금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 713만 3,000원보다 33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043만 6,000원으로 0.6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안 115억 2,708만 2,000원보다 8억 1,476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4,185만원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가축방역 보조사업비 130만 3,000원, 생물테러 대비실험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별관 바닥재 및 사무실 확장공사 3,000만원, 생활환경과 O/A 가구 구입비 1,372만 3,000원, 증류수 제조기 2,000만원, 잔류농약 분석기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환경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획성 있게 세우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세워야 됨이 원칙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잔류농약분석기 3억 5,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잔류농약분석기는 저희가 실제 사고자 하는 명칭은 GC/MS/MS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에 한번 반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GC질량분석기라는 장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GC/MS/MS장비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GC라는 것이 우리가 새를 잡을 때 쓰는 새총이라면 GC/MS는 칼빈총, 지금 사고자 하는 GC/MS/MS는 최소한 K1 소총과 같은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실험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물론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줄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재작년에도 하나 사주기를 원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저희가 농약을 검사하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밀검사 위주로 전환시키려다보니까 이 장비가 꼭 들어와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세워 주셔야 금년 한 9월, 10월 중에 들어오고 그래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워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GC/MS/MS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5시간, 전처리까지 해서 6시간 이상 걸리던 검사가 굉장히 빠르게 한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에 확정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이제까지 잔류농약 검사의 큰문제점이 뭐냐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수거를 해 가지고 5시에 낙찰이 끝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결과를 내줘야만 하는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GC/MS/MS를 앞으로 보편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검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5시까지 2시간 이내에 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 현재 빈 공간, 지금 현재는 11시 넘어서는 수거를 못 합니다, 검사결과를 못 내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 4대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입식품을, 경인식약청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각종 수입식품을 경인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비교적 많아서 다른 데 한 대씩 주는 것을 여기는 네 대를 주어서 시험분석실이라는 조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식양청 건물을 보시면 왼쪽에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를 다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약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이라도 지방식약청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장비를 저희한테 줄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져갈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환경과가 지금 현재 분장사무상 맡아야 되는 것이 인천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새집증후군 그다음에 인천지역의 악취 그다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이옥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일상적인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생활과 밀접한 검사를 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 조직증원을 요청했고 지난 1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 8명이 조직신설이 되어서 바로 충원을 해서 지난 5월 31일에 7명이 충원이 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인력이 부족했던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여러 가지 안마시술소라든가 찜질방에서의 실내공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 인천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악취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14쪽하고 예산서 10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만 간단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10% 예산절감을 전부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 쓴 것보다도 작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삭감이 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것은 작년 쓴 것 보다는 작지는 않지만 6,800을 썼는데 7,000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1,800을 쓰셨는데 1,000만원으로 그리고 운영수당이 310만원을 결산하셨는데 288만원으로 조정된 이유는 뭐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괜찮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껴 써야 겠습니다. 그 말씀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서 공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쪽을 빼면 저쪽을 빼고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아끼고 차라리 무엇을 늘려야 될 것인가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및제세 같은 것을 차라리 여러 가지로 줄여서 다른 쪽에 쓸 있다면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실링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줄였느냐 늘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각 부서 간에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10% 절감을 왜 시켰느냐 말씀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150억 올리면 100억 밖에 안 되는데 잘릴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올린대로 거의 그대로 해줍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쪽이라든가 사업비 쪽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링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너희가 논의해서 무엇에 얼마를 쓸 것인지 너희가 정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 과장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추경예산을 올릴 당시에 5월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수정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8명을 우선 생활안전과 8명을 충원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실제로 들어와서 채용된 사람은 7명입니다. 즉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당시 추경예산을 산출할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8월에 채용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8월 전에 추경이 없다고 한다면 당겨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급여대로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고 앞서가는 장비로서 장비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잔류농약분석기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지씨 매스매스라는 장비가 어디에도 분리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가장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명칭이 잔류농약분석기 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는 지씨 매스매스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씨 매스매스라는 장비가 있으면 한 4, 5시간 걸리던 검사를 한 2시간 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 야간 검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정밀 검사로 나갈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한 여섯 대 내지 여덟 대가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업그레이드 된 장비는 두 대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두 대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5억 1,043만 6,000원 세출 123억 4,185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관소관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