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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2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7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개의)
1. 2006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유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예산현액은 총 3,715억 3,631만 7,000원으로 이중 3,715억 3,301만 7,000원이 지출되어 3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시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3,377억 8,0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전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정전출금으로 2006년도 시세분 전출금 3,113억 5,885만원과 2004년도 정산액 179억 7,626만 7,000원을 합하여 총3,293억 3,511만 7,000원을 전출하였으며 비법정전출금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4억 7,000만원, 원어민교사 배치 54억 2,52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84억 4,520만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립대학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37억 5,600만원 대비 337억5,270만원을 집행하여 3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천대학교의 운영비와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비 등 총 227억2,400만원과 인천전문대학 운영비 및 중국어 캠프지원 예산 총 110억 2,800만원을 전액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2006년도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시립대학발전기금 사용계획 심의를 위해 1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 총 12명 중 9명이 참석했으나 이중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인 외부 인사 2명이 공교롭게도 당일 위원회에 불참한 관계로 참석수당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시립대학운영위원회는 2006년도에 인천대학교 및 학생정원조정 관련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였으며 전체 위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이중 수당지급 대상자 7명에게 7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학장 임용, 교수 징계를 위해 개최하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시립대학 위원회가 특성상 개최사유가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되는 점을 감안, 개최전망 등을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용액 최소화 등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3,734억 3,02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734억 2,694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3,396억7,424만 2,000원, 시립대학 운영지원금 337억 5,6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결산내역은 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293억 3,511만 7,000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원어민교사 배치, 주말 영어광장 운영, 외국어수련부 영어체험학습 시설조성, 실업계고교 내실화 및 특성화,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건립지원사업 등 비법정전출금 84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 지원금은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 인천대학교 운영 225억원, 인천대학교 어린이 영어캠프지원 2억 2,400만원, 인천전문대학 운영 110억원, 인천전문대 중국어 캠프 지원 2,800만원 등 총 337억 5,600만원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6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특히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필히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조명이에요. 조명인데 지금 각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 가 보면 조명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가졌던 마인드를 구에서는 접목을 못 시키는 것이라고. 단체장들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조명하면 조명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같은 것을 구에서 계속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커뮤니티사업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 커뮤니티나 도서관 활성화사업 이런 것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해 줘 봤자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무슨 단체장이 기초단체에서 해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뒤엎자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결과적으로 어떤 분쟁을 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뭔가 하면 도서관이, 그런데 보통 학교장들은 뭔가 하면 외부로 그 부분을 노출시키기 싫어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꼭 학교단위 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선정하는 데 접근이수월한 1층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는 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층에 할 수가 있는데 1층에 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최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이 최종 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관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님들께서 학교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왜 위원님은 그것에 신경을 안 쓰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이 이러시니까 물론 우리 시의 빚도 많고 예산도 없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3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또 답변을 하기 좋게 할 수 있게끔 기획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책상에만 앉아서 하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 논리를 충분히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의회에 관심 많은 위원장 지역구니까 그렇고 위원회에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터져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만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협조를 뭘 구하고 같이 가자는 의회가 뭐예요? 그것이 시장의 지침이에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내사를 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진짜 중앙부서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누가 사정을 하고 고심을 했는지 기획관님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야 중앙정부에 가서 사정도 하고 돈도 끌어올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니산이 진짜 성지다 예산 좀 달라 비교분석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 의회도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안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적에 언론보도가 먼저 됐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일한 것을 어떻게 중앙부서에 가서 대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영어,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교사가 오면 영어교사들도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어교사도 똑같은 교사지만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교사가 오면 바로 교육현장에서 그냥 하는데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뜻에 맡겨서 거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기본이 우리 교육청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인천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면 시에서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예산을 전출해 주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중간에 한번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티칭을 잘 하는 원어민교사를 발표를 한 세 사람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티칭을 잘 할 거냐 한국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콤비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시키고 나름대로 배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 거기에서 설문도 받고 너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가르치는 데.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각 학교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조치계획을 지시를 내렸고요. 올해도 7월 중에 연수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나 교육청이나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략 한 1년 있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숙달시키, 될만 하면 또 떠나고 새로운 초보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기대만큼 많은 향상은 볼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교수능력을 한국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학급 편성을 전체적으로 수준에 맞게끔 애들을 모아서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해야 되는데 교과, 반편성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은 일반 대학의 경우는 강의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쫒아 다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고등학교가 한 곳에 모여서 한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만 바뀌다 보니까 그런 수시로 이합집산을 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별 수준별 맞는 반 편성을 해서해야 되느냐.
그것 아니고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바로 레벨에 따라서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교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타파하려고 교육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기대수준에는 많이 못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되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금년 말쯤에는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 수준별로 반편성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시간표만 짜면 어느 일정시간에서 해서 하고 이것이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우열반을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스스로 기초반이나 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도 주시고 동시에 어떤 시간에 2시부터든지 3시부터든지 동시에 옮길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도 흥미로워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거기에 가서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서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도록 이번 7월에 또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학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좀 논의를 하셔서 2학기 때 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기자재를 확충하려고 해서 첨단 기자재를 들어오는 그런 돈으로 나가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바꾸거나 이런 사업비 보다는 첨단 기자재를 들여오는 그 예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교사들이 다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들이 다 못 있는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 영어 광장이라고 해서 5월부터 날씨가 11월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거리에서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에 어떤 자주성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에 외국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 분 영어 선생님들이 원어민 수준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제일 정상적인 것이고 지금처럼 외국인 손에 의해서 교육을 맡긴 다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분들을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또 이 수요가 일본이나 중국 대만 아시아 계통에서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 안 있어도 자꾸 좋은 몸값이 좋은 데로 자꾸 옮겨 가게 되는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더 몇 년 운영을 해보면서 원어민 교사 배치 문제하고 그다음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능력향상 심화교육을 통한 장기간 해외 연수 등 국내연수 등 해서 장기간 심화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좀 밸런스를 외국인 숫자를 줄이면서 자주 교육으로 가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원어민 교사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번에도 원어민 수련원을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초등교육서부터 우리 교사들의 질을 수련원에다 일정 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원어민 교사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원어민 교사들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 꽤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들 타운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자기네 또래가 있으면 그 사람들 문화시설도 갖춰진다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잡으 려면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도 갖추어 주면서 원어민 교사를 흡수해야지 무조건 너희들 와서 우리 요구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회계연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2. 2007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975억 506만 4,000원으로 교육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1,146만 4,000원을 증액한 3,636억 1,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대학 운영지원은 10억원이 증액된 3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천영어마을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당초 예산대비 3억 3,073만 5,000원을 증액한 40억 3,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천영어마을에 입소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기당 입소인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먼저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2005년도에 지원한 법정전출금을 다음 다음 연도인 2007년도에 정산토록 되어 있는 바 2005년도 지방세수별 결산액과 예산액이 차액을 법정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한 결과 총 3억 7,527만 1,000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비법정 전출금입니다.
학생의 영어능력향상과 우수 영어교사 양성을 위하여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 10억원, 영어교사 해외연수비 6억 1,400만원, 영어영재 및 저소득층 해외연수비 4,200만 원등 총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시립대학 운영지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비 10억원을 증액한 2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3,948억 9,360만 원보다 26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3,975억 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영어마을 위탁운영 3억 3,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전출금 2005년도 정산액 3억 7,5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출금은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 10억원 영어교사 해외연수 6억 1,400만원, 영어영재 및 저소득층 해외연수 4,200만 원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로 대학교육용 실험 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육학예 문화에 대한 사항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나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기관위임 또는 단체 위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인천광역시의 교육여건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커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인천시내 교육대상 영어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교육을 30년 걸려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기회를 갖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해외연수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국내 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 나가는 그런 것 보다는 국내에서 6개월, 5개월 심화교육을 받다 보면 다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국에서 직접 먹고 자고 못했다는 그 부분인데 충분히 능력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그런 외국에 나가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대 효과 면에서 봤을 때 물론 해외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국내연수하고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나가면서 점차 해외에 나가는 연수를 늘리는 지금 현재 40명이지만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해외 연수 교사 문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들 중에서 어느 위원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반대를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위원님들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면 반드시 해외연수도 늘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국내연수도 같이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외연수 나가는 선생님들이 물론 이 프로그램 말고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속에는 마지막 섹션포에 테슬 실습이 국외여행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기회가 되어서 나가시는 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50명이 1년에 수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사가 된 분들은 전혀 영어에 문외한 분들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석·박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충분히 발음이야 네거티브같이 못하겠습니다만 학교 다니는 중간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해서 많이 스킬 업 되신 분들도 많다고 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도 관로가 한번 교체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인천시내에 묻혀 있는 수도관로를 전부다 교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넌센스 같은 일이거든요.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번도 이 혜택을 받아 볼 수도 없는 완턴 하는데 30년 걸리는 일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것은 너무 우리에게, 물론 교육을 참여한 오십 여분은 안 하신 분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740시간에 하드 트레닝을 받으시니까 낫겠지만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 2관 3관을 또 짓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졌는데 한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사업은 분명히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러저러한 법적인 의무와 교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출을 하지만 실제로 내용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니까 외형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인천대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를 주게 돼 있죠? 얼마 올리셨습니까?
2007년도 5월에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집행 상황을 문사위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액 7억 5,000만원, 집행액 8,500만원, 잔액 6억 6,5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소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봐야죠. 잔액이 6억 6,500만원 남았는데 10억 또 뭐하러 줍니까? 언제 집행하라고.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이것도 불용 안 되게 하라고 그러면 허둥지둥 막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간다리 입장에서 통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책기획관실이 계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시오. 작년 이맘 때 쯤인가요, 제가 영어 단파라디오 VOA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사 교육센터 증액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근시안적인 대책을 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간단하게 조그맣게 건물을 지으려던 것을 계획을 다 들어보고 배치도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 교육센터를 짓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한번 여기에, 당초 교육센터를 건축한다는 자리를 아마 아시면 깜짝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전출해 주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영어교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론은 없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사 신축관에서도 5개월을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을 1개월 해외연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국인이 원어민한테많은 교육을 한 다음에 외국에 가서 원어교육을 배워 가지고 오는데 지금 한 사람이 5개월씩 있는 다고 그러면 정말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적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되 그것은 감안하셔서 집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 3,975억 506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6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7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