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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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0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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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예산집행을 통해 문화관광체육행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근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최종귀 위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모든 직원은 시민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관광과 스포츠를 통해 명품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8억 3,52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6억 3,739만 4,581원이며 실수납액은 576억 2,410만 9,061원으로써 1,328만 5,5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써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448만 8,01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 818만 3,260원, 문학선수촌 사용공과금 21만 4,2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5억 5,205만 3,000원이며 그중 1,590억 6,802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89억 5,007만 4,02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3,395만 5,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6%의 규모로 전년도 0.54% 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으로써는….
잠시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요약보고서를 주고 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라니 배부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아니, 저희가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장님이 읽으시는 이런 것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은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사항별설명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말대로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전체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것을 요약해서 보고 양식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연유는 오흥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약 좀 해 오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부터는 제가 요약해서 배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으로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및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9,377만 4,680원, 시립박물관 공공요금 등 7,573만 8,160원, 공사·공단 실업팀 창단운영비 2억 3,526만 4,580원, 국제축구대회 등 개최추진 9,610만 90원, 제6회 시장배 전국고교초청 축구대회 5,000만원, 실내 테니스코트 신축공사 시설비 15억 46만원, 삼산월드체육관 건립 감리비 5,186만 5,500원, 문학경기장 건설 및 삼산시립체육관 등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5억 5,721만 1,16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실수납액으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1억 4,43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0억 1,219만 2,581원 중 149억 9,890만 7,061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28만 5,520원이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임대료 실수납액은 시립연수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 8건에 3억 8,838만 4,310원이며 설명서12쪽 입장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장료 등 5건에 6억 5,945만 3,380원, 기타사용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 5건에 3억 971만 910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기타사업수입은 숭의종합경기장 운영수입 등 4건에 49억 3,772만 9,739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5만2,270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사업비70억원을 수납하였고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체육회 운영 사용잔액 등 13건에 3억 6,829만 8,865원, 설명서 15쪽 기타 잡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등 34건에 13억 3,324만 4,418원을 실수납 하였으며 설명서 19쪽 지방교부세는 삼산월드체육관 건립사업비 등 8개 사업에 44억1,877만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해 47억 987만 7,000원, 설명서 21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37억 100만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LNG 스포츠타운 조성 등 17개 사업에 22억 9,555만 5,000원을 실수납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삼산월드체육관 건립공사를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27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주요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077만 9,000원이며 그중 161억 9,264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5,186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63만 7,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7,505만 5,720원이며 설명서 27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9억 1,392만 3,100원입니다.
설명서 31쪽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8억5,818만 8,000원,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1억438만 1,000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8억원, 강화문학관 건립공사 2억원 등 21억 63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영종 및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5,186만 7,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118억 4,921만 2,000원으로 인천문화재단 기금출연 및 운영비 보조로 46억원, 인천문화회관 등 위탁관리비 6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설명서 35쪽 문화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259만원이며 그중 29억 6,71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5억 85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482만2,300원, 여비 432만원 및 예총, 민예총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4억5,936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제24회 제물포축제 등 28개 사업에 5억 2,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보조사업 지출액은 10억 2,260만원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 1억 8,000만원, 지역사랑 티켓운영 2억 2,5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 4,000만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1,76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5억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3억 9,600만원이며 문화학교 지원사업과 군·구 축제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0쪽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885만 2,000원이며 그중 188억 396만 6,980원을 지출하였고 49억 1,071만 2,0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17만 2,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8,998만 9,760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1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9억 7,650만 4,990원이며 설명서43쪽 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억 3,570만원, 이민사 관련 유물기증 보상금 5,000만원, 시 무형문화재 보존회 운영 5,04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8,400만원이 되겠으며 설명서 44쪽 보조사업은 132억 2,526만4,550원으로 45쪽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1억4,300만원, 46쪽의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및 보수시설비 29억 1,673만 3,560원, 이민사박물관 건립 시설비 13억 328만 4,730원이 되겠으며 설명서 47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50억 3,464만 3,000원을, 설명서 48쪽의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16억원을,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10억원 등을 지출하였고 이민사박물관 건립비 40억 8,335만 6,0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총 38억6,420만 7,680원으로 도호부청사, 은율탈춤전수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비 8억 8,891만 8,910원, 설명서 51쪽에 내동성공회성당 보수 등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4개 사업에 25억 2,8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비 7억 1,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검단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관련 3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53쪽 관광진흥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의 예산현액은 92억 7,512만 2,000원이며 그중 91억 3,303만 5,630원을 지출하였고 8,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008만 6,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53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4억 2,272만 9,680원으로 설명서 54쪽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 라이트박스 광고료로 2억 7,940만원, 설명서 55쪽 외국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1억 3,339만원이 되겠으며 시티투어 운영 1억 8,969만 7,010원,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 1억 1,326만 9,040원,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 1억 8,674만 2,6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보조사업은 7억 9,008만5,840원, 설명서 58쪽 자체사업은 69억2,022만 110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3억 9,469만 500원, 종합안내소 운영지원 1억 126만 4,780원, 설명서 60쪽의 강화갯벌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사업 1억원, 강화제적봉 전망대 개발 14억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45억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예산현액은 65억 6,898만원이되겠으며 이중 61억 8,049만 7,08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74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억 2,107만 2,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66쪽의 인천아츠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공연 등 운영 3억 376만 5,360원, 2006 인천&아츠 15억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서 67쪽 자체사업은 10억 6,509만9,760원으로 설명서 68쪽의 청사연간 위탁용역비 5억 2,274만 7,800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공연시설물 보수, 보강에 2억 9,270만730원, 청사시설설비 보수, 보강에 1억 1,853만 9,330원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 예산현액은 82억 7,694만8,000원으로써 그중 82억 2,065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29만 3,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는 81억9,596만 1,500원으로 예술단 공연비 9억 888만 5,160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64억 3,194만 5,060원이 되겠으며 설명서 70쪽 시립예술단에 대한 각종 부담금 6억 9,092만 1,350원 등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0쪽의 자체사업으로는 2,469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 예산현액은 24억 4,212만 2,000원이며 그중 23억 1,307만 6,5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04만5,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9억 7,489만 7,740원이며 74쪽의 경상적경비는 6억566만 7,2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설명서 77쪽 자체사업으로는 7억 3,251만1,630원으로 청사청소 용역비 9,045만 8,100원, 자동개표기 시스템 구축 5,560만5,000원, 재개관기념 특별전 전시시설 설치비 7,679만 1,000원, 유물구입비 등 4억2,363만 7,320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예산현액은 6억 8,018만 9,000원이며 그중 5억 9,975만 5,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043만 3,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7,318만 4,390원이며 81쪽의 경상적경비는 9,080만 9,53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3쪽 자체사업은 1억 3,576만1,310원으로 미술관 경비 및 청사용역비9,071만 630원, 사무기기 등 사무실 집기류 1,483만 6,87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 체육진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현액은 800억 4,620만 5,000원이며 그중 769억 171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9억 3,808만 4,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640만 3,760원이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86쪽의 경상적경비는 109억 388만 6,840원으로 88쪽의 체육육성사업 지원 71억 5,222만 9,000원, 공사·공단 실업팀 창단운영비는 3억 5,831만 6,420원, 설명서 89쪽의 2006 세계주니어 배드민턴대회 10억원, 인천국제마라톤대회 3억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3억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90쪽 보조사업으로써는 78억 3,953만 4,640원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6억8,716만 2,000원, 우수공공 체육시설 지원 2억원, 91쪽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억 3,946만원, 서운체육공원 조성사업 58억 3,174만 5,320원 등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LNG 스포츠타운 조성 5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582억 5,829만 4,780원으로 계산국민체육센터, 문학·숭의경기장, 삼산체육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18억 5,670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36억 8,760만원, 93쪽 군·구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7억원, 삼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에 372억1,261만 5,500원, 설명서 95쪽의 서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동구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공사 10억원, 옥련사격장 토양복원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8억 935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실내 테니스코트 신축공사 1억 4,800만원, 수봉양궁장 시설 개보수비로 2억 208만 4,98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 교육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관련 예산현액은 18억 9,392만5,000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5,952만5,000원, 주안도서관, 연수도서관 및 계양도서관 위탁관리 운영비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7,483만 9,000원이며 그중 8억 7,167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5만 9,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억 6,088만 8,880원이며 설명서 98쪽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2억 3,574만 2,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설명서101쪽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야간 청사방호 경비용역 1,320만원, 설명서 102쪽에 도서관 환경개선 2,385만원 등 7,504만 8,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216만 2,000원이며 이중 149억 8,998만 9,94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217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삼산체육관 건립 융자금 상환이자 7억 8,002만 510원, 문학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16억 7,307만 2,730원, 삼산체육관 차입금 상환이자 10억6,522만 230원이 되겠으며 설명서 105쪽의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6억원 및 예수금 원금상환 90억 800만원 등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은 예산현액이 558억 3,526만3,000원, 징수결정액은 576억 2,886만 2,661원, 수납액은 576억 2,410만 9,061원이며 미수납액 1,328만 5,5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사용료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자판기 전기사용료 597만8,330원과 과년도수입인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임대료 및 전기료 709만 2,940원이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715억 5,205만 3,000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2%인 1,590억 6,802만 3,1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억 5,007만 4,02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35억 3,395만 5,810원으로 2005년도 0.5%에 비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사업 중 공사·공단 실업팀 창단운영비, 국제축구대회 등 개최, 제6회 시장배 전국 고교초청 축구대회 등은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송암미술관에서 2006년 4월 11일자로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의한 인건비 9,346만 9,000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124만원, 문화예술과에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행사장에 따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1억 5,000만원, 문화재 감정위원 관사 분양대금 1억 741만 1,000원 등 총 2억 9,365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6년 1월 9일 송암미술관 직제신설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억 8,462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 중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예산현액 75억 1,929만 5,000원의 21.3%인 16억 39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용액 과다발생과 편의시설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강화외성절개지 복구 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보수 등 6건에 6억 1,076만 6,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실내테니스코트 신축공사는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조정되어 1억 4,8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15억 3,5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전기제어 설비 교체공사는 사업비 3,000만원 중 2,13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은 수봉양궁장 건립공사 2억 208만 4,980원으로 이는 당초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영종도서관 건립 19억 5,686만 7,000원, 수봉도서관 건립 7억 9,500만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 7억 1,400만원, 이민사박물관 건립 40억 8,335만 6,000원, LNG스포츠 타운 조성 5억8,800만원 등 81억 3,722만 3,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수봉도서관, 송암미술관, LNG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보수 등 6건에 6억 1,076만 6,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실내테니스코트 신축공사는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조정되어 1억 4,8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15억 3,5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전기제어 설비 교체공사는 사업비 3,000만원 중 2,13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은 수봉양궁장 건립공사 2억 208만 4,980원으로 이는 당초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영종 도서관 건립 19억 5,686만 7,000원, 수봉도서관 건립 7억 9,500 만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 7억 1,400만원, 이민사박물관 건립 40억 8,335만 6,000원, LNG스포츠 타운 조성 5억 8,800만원 등 81억 3,722만 3,040원이 이월됩니다.
예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수봉도서관, 송암미술관, LNG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일전에 김용근 위원께서 서구체육센터 건립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에 앞서 검토를 하셨는지의 여부를 여쭤보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향후 시설방안, 운영방안 문제점을 검토한 것 내지 일체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구·군에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를 내용이 있으면 각 구·군 일체를 3년 정도 일어난 일을 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47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제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보존관리하면서 83억 정도를 지원해 줬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준 내역에 대한 사후, 현장에 가서 뭐가 보수가 잘 됐고 안 됐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검증한 내역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리면 어느 시문화재를 복원 했는데 색깔이 다른 뭐로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차원에서 검토한 것 있으면 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서운도서관하고 송암예술과, LNG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천호, 위원장 교대)
최종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문화사업 명시이월 된 것 계속사업을 자료 좀….
그것 하시면서 설계변경 된 것 준공 날짜 다 같이 유인해 주세요.
문화사업 및….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구요.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가정여중축구부 문제 제기 내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안 들려서요.
가정여중 축구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여중 축구부 문제 제기 내용은 교육청….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계 없는.
그래요. 그러면 삼산체육관 거기 주차장 문제를 먼저 번에 견학 갔을 때 주차장이 비좁아서 현재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앞 공터 있었지요? 거기다가 대체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를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 있습니까?
현지 시찰 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까지 검토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축구장 밑에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변 공터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은 개념도 있고 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차후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 다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엘리트 지원에 대한 방안이 시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까,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이것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면서 남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엘리트 체육을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러한 체육계의 요구가 있는데 현재 예산을 보니까 체육육성 사업비가 71억 5,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 엘리트체육에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14년 게임에 아마 선수에 선발되는 연령층이 아닌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카드은행제를 실시해서 이번 소년체전에서 큰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드은행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에 메달박스라고 있지요. 개인종목 수영이나 육상이나 양궁이나 레스링이나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만 훈련하고 있지 해외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시에서 엘리트체육을 해외에 아예 유학을 보내서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 선수는 유학을 보낼 선수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2014년에 도입되어야 될 가장 명제로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엘리트 체육이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아마2014년에 주역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체육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면밀한 것을 협의같은 것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육성하고 인천선수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시비 이외에 다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유망한 기업들이 체육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기업에서 10억 정도를 쾌척하는 것으로 했고 불원간 모기업에서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메달박스인 개인종목, 단체종목보다는 개인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개인종목의 메달박스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저희하고 2014년아시안게임유치지원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계획이 금년말 정도에 나오면 엘리트체육에 관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육성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메달박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겠고 그다음 아시안게임 유치 때 2014드림 프로젝트에 외국사람만 우리가 불러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같이 전지훈련을 하면서 육성하는 계획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엘리트를 중심으로해서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가 중심이 되는 것 보다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교육청에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시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은행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도 아까 기업인이 중심이 되는 체육육성기금 조성하는 것처럼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나 또 시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요.
지원은 저희가….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 체육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선수육성 그다음 해외전지훈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2014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예산이 없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외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2014년이라면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6년 남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시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그다음 체육회 원로들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2014년에 우리 인천이 들러리 서지 않고 같은 메달을 따더라도 우리 인천이 많이 따서 우리 인천의 체육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또 우리가 적어도 우승의 목표를 가지고 2014년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을 대비해서는 특별히 엘리트육성위원회 가칭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발족되는 2014아시안게임 지원본부하고 거기에서 일단 경기장 시설부터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는 저희 체육파트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육성을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물론 메인경기장은 우리가 지역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데 이 보조경기장은 가능하면 학교에다 설치를 해주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교육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보조경기장은 학교에다 유치를 해주자. 그러면 학교체육도 한단계 올라 갈 수 있고 우리 생활체육도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조경기장 만큼은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신설학교도 좋고 아니면 기존학교에 우리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 보조경기장은 학교에다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학교내에는 일단 잔디구장을 하는 확충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학교에 필요한 학교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할 것이며 또한 늘 말씀하시던 체육중고등학교가 2014년 이전에 분명히 생기면 여기에는 부대시설로 다목적 또는 여러 실내경기장을 포함을 해서 엘리트체육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해나갈 것이고 특별히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인천대학교하고 연세대가 이전이 되면 거기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시장님께서도 유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고 그다음 인천시립전문대학에도 체육시설을 하나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근 위원님이 늘 엘리트교육 육성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2014년을 대비해서 현재 어린 선수들이 그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육성되려면 지도육성이나 지도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도자들의 대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열악한 연봉속의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우리 엘리트체육을 정말 한 단계 끌어 올리려면 지도자들의 연봉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가칭 2014대비엘리트육성위원회 등에 의견을 붙여서 급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센티브 포상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서 시에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이렇게 융합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먼저 번에 정종섭 위원님하고도 같이 다녀왔지만 구민체육관은 수영장이 불가능합니까, 보조경기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사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향후에 쓸 운용방안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 운영방안 그런 것들을 향후에 생각하지 않고 달관적으로 모든 시설을 한 것을 질책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현실로 느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에 있는 것을 국제경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체육관들을 보면 동네 생활체육 이런 시설로 자꾸 바뀝니다. 생활체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이 넓혀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보면 수영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둘도 생활체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서구에는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아닙니까. 그것 하나라면 거기에는 하다못해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고등학교들이든 정기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영장이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107억이나 들이는 예산속에서 수영장을 짓는데 생활체육에 가까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근 한 달이 됐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체육회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우리가 보조경기장 내지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이라도 경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현재 수영장 설계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은 팟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끔 중단을 시키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장래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낭비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서구 그 지역에 수영장이 코스로 나온 코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능하면 보조경기장 내지 아니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35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1.52% 정도였는데 2006년도에는 2.92% 약 0.54%가 늘어나네요. 보니까 불용액이 공사공단실업팀 창단 같은 데는 2억 3, 500입니다. 시장배 초청축구대회 여기 예산 5,000만원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 빚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2,400억 정도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좀 면밀하게 짜셔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커뮤니티사업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접목시킬 것을 아직 대상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구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커뮤니티사업이 예산을 약 300억원을 세워서 해주기로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학부형들이 지역구에서 본 위원한테 자꾸 질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인가요, 이정호 담당관인가요? 거기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시장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제는 매년 지적을 받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하지만 시설비 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자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경기고 창단 같은데 있어서는 창단의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결산에서 불용액이 좀 늘어난 것은 재판단에 의해서는 일부 조금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티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 체육하고 연결이 되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학교 체육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속 사업비 명시이월 그것하고 그것 90억 하고 우리 불용액이 30억이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방채 이자만 37억원을 지불했나요?
35억 정도입니다.
이렇다면 예산 운용상 이월금과 불용액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죠, 90억씩이나?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서 그 돈을 이월시키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잔고가 남는 것을 예상해서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왜! 이자를 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지방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적기에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은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쓰는 판이니까 우리가 이월도 최소화 해야 되겠고 이월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성격상 복잡함을 호소하시겠지요? 그런 것을 고뇌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고민 했다고 하면 조금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지만 추경에는 그러한 정리기간을 통해서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외람되게 드립니다.
고민하면 줄어야죠. 내년도에는 분명히 줄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불용액이 예정되는 것을 항상 추경 때에 저희들이 줄여나가면서 하지만 예측판단 이런 것이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불용액도 그렇고 이월액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여튼 공무원들이 다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날 행사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증액한 거죠?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했던 것은 왜 그렇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국·시비 보조해서, 준비됐습니까? 국·시비 보조해서 각 지역에 문화재를 보수, 발굴,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 우리는 돈만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있어요, 없어요?
사후관리 대책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요?
4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를 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그러면 보수가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현장답사해서 확인한 적 있어요?
현장 확인은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에 저희 시도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실태를 같이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가서 현장을 보신 일이 있으시냐고요.
사후 정산을 할 때도 가서 보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봅니다.
이것 3년 동안 관리한 형태 또 갔으면 간 날짜까지 기입해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유인해 주시면서 가셔서 당초보다 잘 됐다 안 됐다 품평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비비로지출한 강화외성절개지 이것 잘 모르겠으나 절개지 공사 한 것 아마 무너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실무자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절개지 공사를 언제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런 시설을 한 것을 보면 부실하게 했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자치단체에서 거의 알아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의 감독이 불충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준비됐습니까? 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의 날 행사 때문에 전용한 것은 행사 주변에 시민편익시설 확충이 사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한 10만 정도가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 이런 주민편익시설들이 없어서 그래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편익시설을 위한 1억 5,000만원….
1,500만원 아닌가요?
전문위원님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검토보고에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500만원이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편익시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사전에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째 한 거죠?
금년까지 하면 6회째가 됩니다.
5번씩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매번 발견하면서 영구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임차도 하고 그때그때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뭐가 터질지 모르겠네요? 계획없이 하셔서.
예산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중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협조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하시면서. 더구나 전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충분한 정책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일을 해 가지고 어디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편의시설 확충 당연한 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과목상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특히 수봉도서관이나 송암미술관, LNG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전액 다 이월됐어요.
그런데 LNG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광호입니다.
LNG 스포츠타운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입찰해서 진행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LNG 종합스포츠타운은 LNG 기지 내에 인조잔디구장 3면, 야구장 2면, 관리동, 실내연습장 등 약 3,000평에 대한 규모로 설치를 하고 16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원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입찰을 해 가지고 (주)건정종합건설사 외 3개사에서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주)건정종합건축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면서 체육회 등 각 관련되는 가맹단체의 의견을 종합토론하고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금년 11월에 설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시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노후 공연시설물 보수, 보강해서 지출액이 4억1,6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대대적인 리모렐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지출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인가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대·소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현재 기계시설은 일부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수시 공연하면서 위험성이 있어서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인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는 190억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박물관 있죠. 시립박물관을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때 얼마 들었습니까?
90억 들고 그 후에 도 계속 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주차장을 포함해서 합치면 거의 한 13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지금 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덜 돼 있다고 또 리모델링한다고 지난번에 올라왔잖아요? 박물관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전시기획관 같은 것을 조금 증축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한 130억 든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억 정도 들여서 시립박물관이 제대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만족할 만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조금만 보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만 되면 시립박물관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어저께도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좁은 도로에 큰 차들이 있어서 굉장히 교통안전에도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그것이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행했겠지만 오히려 정말 인천시가 2014년, 2020년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박물관의 위치를 오히려 그만한 1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위치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천시의 가장 도시계획에 최악의 요소가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부분에 그것을 지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190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임시로.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갖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모든 예술인들의 바람 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그만한 사업비가 됐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만 필수가 리모델링해서 음향, 기계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인천의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은 특별히 전문 콘서트홀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 콘서트홀을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선 1차년도, 1단계로2009년도까지 전문콘서트홀, 그러니까 다른 집회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콘서트홀 1,500석을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쪽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에 송도유원지와 인접된 동양화학쪽에도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양화학 쪽에는 또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결국 190억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최소화시키고 2014년 아시안게임이나 2009년 도시엑스포가 있고 쭉 있으니까 또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봐서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어디에 위치시켜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또 리모델링하면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생길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예를 들어서 사실 쓸데 없는 데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 주세요.
송도유원지 관계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대우에서 송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주거시설, 주거복합시설을 짓자고 아마 연수구에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연수구에 접수된 내용만 알고 있고요.
어떻게 접수됐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 조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시계획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연수구에 접수된 것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서 다만 그 안에 상업시설로 그렇지 않으면 주상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사업자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송도유원지가 사업자의 재산이긴 하지만 원래 송도유원지 개발할 때 기본적인 방침이나 형태가 뭐였죠? 무슨 지구였습니까?
유원지 지구죠? 유원지 지구는 누구 것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가 바로 유원지 지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거용이나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천시가 지난번에 시가지 예정지구인가 이렇게 변경을 시킬 때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대우본사가 온다고 해서 업무용 빌딩을 짓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진했던 사항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업무용 빌딩으로 와서 결국에는 뭔가 하면 대우본사가 옴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민들의, 전체 공공의 시설이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기업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설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원지 지구로 했을 때도, 지구로 개발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보면 에버랜드나 이런 경우에는 인천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의 단기차익, 단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른 지역이 지금 있죠? 기존에 우리가 송도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맡겼는데 콘도 짓겠다고 계속 서류 넣었었죠, 받아줬습니까?
받아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왜 안 받아줬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유원지 지구이기 때문에 안 받아줬잖아요.
그렇다면 대우는 뭔가 하면 결국에는 주거용을 짓게 하고 여기는 안 받아주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송도유원지의 대우자판 부지는 인천의 2014년 지향하는 명품도시의 한 인프라로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를 토지의 주인이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만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상이다 이런 것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시에서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낸 것으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광 말씀을 하셔서 콘도미니엄 말씀하셨는데 콘도미니엄의 성격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은 옛날부터 60, 70년대부터 송도유원지의 하나의 향수어린 개념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한 것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차별했다고 하면 이상하고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요건으로 가면 절대로 그 얘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면 똑같은 민간사업자고 똑같은 유원지 지구이고 유원지 지구는 뭔가 하면 원래 유원지 지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우나 이런 경우에 유원지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땅 사 놓고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쓰는 거야.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 가격을 올려 가지고 단기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공공의 재산이에요. 그것을 그냥 용인해 준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금을 끌어들이고 개발 타당성 그것은 기업의 몫이지 우리 인천시가 나서서 도와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다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 개념상 송도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만 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신중히 대처해 주시고 이번 시정질문의 요소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리는 얘기가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파라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도와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지 단순하게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것 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전기제어 설비교체공사 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2,13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불용처리된 것은 죄송하지만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입니다.
작년 공사는 대·소공연장 무대, 기계시설보수하고 대·소공연장 전기제어시설 설비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낙찰차액이고 공사는 하신 겁니까?
네,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백야공연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날 국장님도 계시고 관장님도 계셨습니다. 시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무용감독이 얘기하기를 무대가 올라오지 않아서 공연을 정말 중단할 위기까지 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리모델링의 주요사유도 그렇습니다만 무대기계시설이 13년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이었지만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소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그 무대기계 상하부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시겠지만, 190억 들여서 하시겠지만 작년에 제대로 하셨다면 이번에 공연할 때 그런 일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대공연장의 무대설비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때 왜 손 안 대셨습니까?
어차피 전체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명 뮤지컬이나 무대이동이 많은 것은 지금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공연 중단하거나 이렇게 가실 겁니까?
지금 현재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은 앞으로 저희가 볼 수가 없겠네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낙찰차액이나 두시고 대공연장은 무대에 문제가 있는데도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90쪽에 보면….
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시죠.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문화의 볼모지 그 중에서도 문화의 메카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인데요.
요즈음 리모델링을 하네 마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주요부분은 무대를 운영하는 기계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음향부분하고 조명부분입니다. 190억의 주요 사업비가 그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장소와 동선을 일부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나 공간의 변동은 거의 없고 현재 일부 시설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새로운 조명기구를 교체한다든지 기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의 상부에 기계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줄과 모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에어컨 시설 점검했나요?
에어컨 공사를 올 3월에 발주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하절기 5월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낙찰업체가 공사포기를 했습니다. 재입찰하는 바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냉동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오늘 시험가동해서 오늘 중부터 는 에어컨이 가동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에어컨 가동을 못 했습니다.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인천예고 무용과 학생들이 거기에서 정기공연을 했나요?
그것을 봤는데 한 고등학교가 하는 행사치고는 굉장히 그랜드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층 관객석은 거의 꽉 찼고 2층도 많이 올라가 계신 것 같은데 에어컨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점검중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절기에 에어컨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사항을 여쭌 것이고요.
1층에 가면 국제회의장이 있죠?
회의장은 경기장하고 다르게 국제규격이 없겠습니다만 국제회의장 맞습니까?
당시 건물신축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실제로 국제회의도 해 봤나요?
개관하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동시통역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국제회의장에 플로워 자리에 앉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책상하고 의자는 사실상 교체해야 될 상태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체할 타이밍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정말 오래 앉아 있으면 토론회 같은 것을 하면 보통 두 시간 정도씩 앉아 있는데 저희가 앉아 있는 의자도 별 편안 의자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생긴 의자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리모델링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보니까 이래저래 불용액들도 나오고 예산이 가용 자원에 한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쓰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 책상 부분은 내년도에 전면 교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재 국제회의장 위치가 전시장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큰 전시 때에는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변경 마감을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인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외관상으로는 갖추어져 있는 행사인데 그런 것들이 걸맞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을 보면 생활체육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격려 등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 잔액으로 2,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세웠기에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이 아마 입상자들에게 주는 포상금하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요?
성적이 인센티브를 줄만한 성적을 못 거두었을 때는 당연히.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려서….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라면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앞으로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선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90쪽에 보면 국제축구대회 등 개최 해가지고 32%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축구대회는 예산을 3억 정도를 세워서 동북아 4개 국 친선 인천, 북한, 홍콩, 일본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고 그래서 일본도 북한을 영향을 받아서 인지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대회를 취소를 하고 다른 경기로 대체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네 개 경기를 하면서 거기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축구대회라고 하면서 일본과 북한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유치 못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고 전혀 서로 의논 없이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북하고의 교류관계 때문에 이북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북아의 4개 국 4개 도시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북의 예기치 않은 변동으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기치 못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북측이 참가하지 않는 다는 이유는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 정책기획관실의 대북지원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핵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 하고 서방에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참가를 못하는데 일본은 왜 참가는 안 합니까?
일본도 그것과는 관계는 없겠지만 사전에 협상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일본도 또한 자기네 나라의 J리그를 핑계를 대고 안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변이 막연하시고 그 불용액에 대한 답변은 결산할 때는 좀 자세하게 자료도 내주시고 사전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1쪽을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75%나 됩니다. 4,800만원 예산에 3,600만원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문화부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문화부에서 내시한 금액에서 그만큼 줄여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당초에 문화부의 국비 내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4,300만원 되었고 변동으로 1,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농어촌청소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축구대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남는 다고 하면 전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사업하고 틀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청소년 선수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야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국비로만 한정해서 사업을 출연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의 판단이 이 위원님 생각하고는 매치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것하고 달리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국에서도 철저하게 제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에 탄력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각 단체에 예산지원을 여러 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정산에 의한 지도·감독이 제일 먼저가 되겠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정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정산에 의한 체크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현장 정산서를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물론 정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그 외 단체와 교류를 가지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제시해 가면서 단체간의 시 담당부서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 된지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애인들이 인천을 빛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더욱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평소에도 장애인 체육을 저희들이 복지로 보고 우리가 해야 겠다는 생각을 우리 전직원들하고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경기장에 안 된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장애인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하도록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모든 경기장의 신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장애인들이 항상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도 앞으로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연합회에서 별도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보다는 복지를 겸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시설되어 있는 각종 체육센터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강에 좀더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및 조성계획은 송도유원지가 지금 유원지로 사용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면적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의견을 내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의견을 내신 것하고 이 조성계획 앞으로 용역계획 끝난 것을 상세하게….
아직 용역중입니다.
언제 끝나요?
8월 말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요.
중간보고 받아 보셨어요?
중간보고 바로 받을 예정이고요.
언제 용역을 주셨는데 중간보고를 언제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부임해서는 받아 보려고 한 것인데.
언제 용역을 주신 것인데요?
작년 12월에 주었습니다.
작년이요? 중간보고를 8월에 용역수립이 될 예정인데 언제 중간보고를 받으실 것입니까?
중간보고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계획을 시에서 별도로 세운 것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수정을 할 것이냐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임시 중단을 시킬 것인가 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보고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데요.
“물론” 필요하다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의견 내신 것 이외에 생각하신 것을 접목했는지 여부를 중간보고를 받아야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자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우리 국에서 의견 내신 것 그것 유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여기 수립계획에 언제 보냈는지 공문으로 보냈는지 그냥 갖다 줬는지 그것까지 여부를 주시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생각하고 현재 여건의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것까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 까지만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오실 생각 마세요. 참고할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물이 언제 끝납니까?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까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용역 수립 중에 우리 국에서 의견 내려고 하는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시장님한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 여기까지 한 것 주시고 이 달 말까지 완결 지을 것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리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한 것 말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낼 부분. 도대체 무엇을 못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중앙기금 교부를 어디서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마사회 수입으로 기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얼마를 받을 예정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은 것입니까?
1,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대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 4,300만원 받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요구를 했겠지요?
국비라는 것은 마사회에서 배정하는 식으로 거의….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를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마사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안 주니까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천수답입니까? 비 오면 농사짓고 없으면 말고. 아니 자기네들이 내시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서 내시를 했으니까 안 주면 &#51922아가서 왜 이런지를 분석해 본 일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그거야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전화상으로 서로 교감을 갖고 하지만 솔직히 표현 드리면 일방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항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항의라도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무자들이 그런 항의는 합니다.
그 항의한 내역을 줘보세요? 지금 줘보세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하고 대처하는데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전화로 해서 될 일입니까? 말씀하세요. 실무자가 나오셔서 전화해 보신 실무자 지금 나와 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계시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마사회에서 각 시·도에 예산 배정해 준 내역을 한번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부서 말씀하세요. 이런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는 왜 다른 시·에 왜 비교분석해서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인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말씀 해보세요. 16개 시·도에 분석한 것 있습니까? 마사회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분석을 해서 각 시·도에 형평성이 맞느냐는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4,300만원 주려고 했는데 왜 1,200만원 줬냐고 따지는 것은 문서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려우면 내막 적으로 라도 왜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사회의 수익이….
유인물 왔으니까 보세요.
마사회 수익이 적어서 시·도에 형평상 배분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로요?
그 여부를 검토해 보셨냐고요? 그 사람 가서 물어봤다고 해서 예산 안 줄 일은 없잖아요?
저기 국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해서요….
그것 나중에 저기 해주시고 그 밑에 서운체육관 조성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91페이지요.
서운체육관 조성공사 지연 사유하고 이제….
아니 감리비가 남은 것이요. 집행내역 아니겠습니까?
네.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에 서운체육공원 사이클 경기장 바닥 자재 변경사항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4개월 연장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불용내역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납부 면제를 받았습니다. 납부 면제를요, 사업하면서, 원래는 이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 납부 면제를 받아서 감액 처리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감리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감리비는 공사 감리 아닙니까? 실무자 말씀하세요.
담당 실무자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는 과장, 이 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냥 모르시면 모르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감리비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 얘기에요.
국장님 조금 기다리시고요.
당연히 그렇지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냐 말이죠. 결산이 뭐에요? 이것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려고 의회에 승인받고 그래요? 37억씩 기채 발행한 것 이자 무는 처지에.
누가 그냥 거저 해줬어요, 감리를? 많고 적고만 말씀하세요. 왜 남았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예산은 누가 세우죠?
저희가 세웁니다.
그런데 왜 남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를 표준가격으로 했는데 입찰한 입찰차액 집행 잔액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700.
그러면 이 감리비를 처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정 했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찰금액이 1억 정도 되었었겠네요. 1억이 넘었네. 감리비용이.
이것은 표준설계 품세에 의해서 총예산 금액에 얼마를 감리비로 한다는 것.
표준 품세가 처음에 1억이 넘은 금액이 맞아요. 입찰금액은 지금 7,634만 5,000원이고요?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논외로 하고 일단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사업비를 느슨하게 세웠거나 품세를 잘못 계산 했거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좋지만….
아니 정확성까지는 요구 않더라도 이것 다른 것에 비해서는 한 40% 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분명히 감리비가 줄어든 것이 확실합니까? 그게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답변을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마시라고.
지금 이것이 2006년도에 집행된 것에 대한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뭐에요? 지금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물어볼 것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러면 아시는 것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게 확실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집행부 그러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1일은 9시 30분부터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강화군 제적봉 안보전망대와 강화 자화국영기관의 시찰을 통해 사업추진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 장 변천수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이광호
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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