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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6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3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13분 개의)
1.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정종섭 위원입니다.
이번 해외문화 체험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해외문화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저변에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교류를 저기 해서 자원 확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지금 세계가 지구는 한 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보다 못 사는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서 유치를 해서 상호교류도 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가면 그 사회에서 상류층이 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하고 이 다음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힘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해외학생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8페이지에 학산도서관 보수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수리 시기를 보면 6월 말 정도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절기로 봐서 우기철이 되어 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방수공사는 4월이나 9월경이 가장 좋은 날씨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방수를 실패하는 율이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접착이 덜 돼 가지고 하자보수 끝날 때 쯤 되면 이게 또 들고일어나요. 관급공사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준비를 다했다가 우기지 아닐 때 그럴 때 공사를 하면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사업기간을 정했으면서 합니다.
최종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뭉뚱거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꼬치꼬치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보고서가 유인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 23일 전에 유인됩니까? 기간이 넉넉하다고 해도 일주일인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교육용기자재가 대량 집행이 됐고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귀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너무나 타당하고요. 우리 교육인프라가 인천대학교가 썩 훌륭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용기자재도 마찬가지이고 장서 보유 현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과별 학술지 접수 및 구입은 4,000만원이 배정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과별 전공자료 접수 및 구입이 2억 2,900만원이 돼 있는 것이고 매월 희망자료 수집 및 구입이 5,100만원이 돼 있는 것이고 e-book이 5,900만원이 돼 있는 것인데 현재집행된 것을 보면 국내정기간행 구독물 1,000만원, 희망자료 800만원 해서 1,800만원이니까 결국은 연초에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대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커리큘럼이 정해지면 전공자료는 대략 스펙이 정해질 것인데 이것을 학생들이 희망하는 자율도를 주기 위해서 집행을 하셨다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학과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들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필독도서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과별 전공자료나 학술지나 이런 것들도 학술지 같은 것도 연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인천대학교가 조금 더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하여 튼 돌아가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최종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조기 집행할 수 있으면 조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다 같은 관심사여서 존경하는 최종귀 위원님하고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도서구입비가 1,800만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에 실험실습용 PC 200대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서 어떻게 교체하실 것인가 계획을 그냥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계획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어린이영어캠프 초등학생은 지금 1억 3,600만원으로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중학교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대상으로는 얼마 편성하셨는지요?
산학협력단장 옥동석입니다.
우리 산학협력단 내에 각종 국책센터들이 소관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센터에서 연구센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또 학교의 대응자금, 시의 대응자금 그리고 국비 모두 합쳐서 사업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의 경우는 사업기간 회계년도가 3월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특별회계와 달리 2개월 정도늦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 1억원에 대해서 향후 사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전문가 초청세미나 그리고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계약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컨설팅교육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개발 그리고 연구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현재로써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을 맡고 있는 전석희입니다.
17쪽에 있는 연구정보시스템 개발은 원래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무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실제 업무 자체가 전산지원을 하는 시스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저희 정보전산원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 다음 쪽에 있는 대학종합정보시스템 1단계사업하고 모든 DB라든지 시스템개발 즉 프로그램 개발이 같이 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사실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학종합시스템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연구정보가 같이 따라 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18쪽에 있는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RFP를 작성했고요. 지금 조달청에 규격권고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연구정보지원시스템 현재 제안요청서 작업이이 달 말에 끝나는 대로 이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보화시대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갖출 수 있는 인천대학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고 인천대학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하는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연구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가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집행액이 0이에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나겠습니까?
그리고 인천대학에 경쟁력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가 있나요? 경쟁력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가 있습니까?
다른 대학하고 자료분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천대학이 운영된다면 문사위원회에 예산 달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부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문사위원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학교가 잘됐으면 좋겠고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열악한 환경속입니다마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활동과 격무에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계속 돌아옵니다. 저희 역시도 인천대학교에 신뢰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을 가면 인천국립대 반대의 플랜카드가 학교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대학자율이라고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교수님 전체도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학교분위기를 헤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학교에 가보면 어떤 때 그런 내용을 보면 이래서 대학인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배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디 가서 생활해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반문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답니까?
현수막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것으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풀어놔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인들이 보면 인천대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인상을 받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건의인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중요기록물 DB 자료구축이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법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증장애인과 또 경증장애인이 법정 몇 분 이상이고 또 여러 가지 노동부에 등록을 받은 업체는 노동부에서 사업장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호고용이라기보다는 제3섹터로서 자리매김을 열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물품용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대학도 분명히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아웃풋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경우에 따라서는 집중력 있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물론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러한 것들도 참작을 하셔서 조건이 같다면 장애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무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수의 계약을 준다 장애인에게 준다 이러면 내가 감사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 분명히 그렇게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학영재교육센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물론 수월성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과학교육영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영재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잘못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을 받은 또 하나의 목적은 특목고 내지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시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많이 가게 하려고 하고 물론 자질 있는 학생만 받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어떻게 팔로업합니까? 연계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습니다마는 1억을 쓰는데요. 단절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영재교육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팔로업할 수 있는 것들도 인천대학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의 인재를 육성하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도 역사적 책무로 받아들이셔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영어붐이 일다 보니까 인천에 여러 단체 내지는 기관에서 잉글리 쉬페스티벌을 합니다. 영어마을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것도 하고 언론사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인천대학이 주축이 돼서 하나로 모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대학이 주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가 주축이 되어도 좋은데 이런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더 폭발력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저러한 것들도 참고 하셔서 인천대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대로 저희 대학의 중점학과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천대학 내에 떠오르는 학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스타급교수를 키우기 위해서 현재규정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전자공학과나 영문과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학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 외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학과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5개 학과가 평가를 받습니다.
우수한 대학학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 가지 동북아통상대학에서 이번 행정고시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1차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장학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대학을 빛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저희 대학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예산을 할애해 주신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총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학장님들에게 현재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6월까지는 될 수 있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교회의라든지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대학의 여러 가지 기자재나 예산배정에 대해서 조기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원만히 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천대학의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적하신 내용은 귀에 담아서 교무위원들과 담당과장님들과 상의드려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집행에 대한 보고회 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립대법인화 반대에 대한 플랜카드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강하게 지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아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교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면학분위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점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면학분위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대학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잘하라고 채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수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2.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또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앞으로도 저희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 저희 대학 운영특별회계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유재명입니다.
2006년도에 용역비는 19억 2,000만원보다 약 33% 증가된 금액으로 청소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인건비는 약 15.8% 인상된 77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과 용역업체 종사자와의 임금지급에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능직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고, 미화원들이. 약 한 2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호봉 자연 증가분만 해도 약 100여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미화원들 중에 공무원들은 약 305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되고요. 용역원들은 약 9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끝났고 다시 민철기 학장님이 재신임을 받으셨으니까 반대세력에서 있던 교수분이나 동문들도 다함께 포옹해서 인천전문대가 발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학장님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전문대학이 별다른 소요 없이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리고 오늘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검토해 학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전문대학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5일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만수고등학교 및 논현초등학교 신축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