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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6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 2.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2.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의원외1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하였고 안제4조2항에서 보조금용도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대학·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 군·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주도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안제1조는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인천 광역시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1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 군·구지회로 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 분회,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개 군·구 지회에 총 7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경로행사, 각종 봉사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시와 군구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1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2항의 보조금 용도가 노인의 사회참여보다는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근거규정을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3조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조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의 지원목적을 노인복지증진으로 수정함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1항과 관련해서 군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관할해야 할 사무로 판단되며 군구 및 지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안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군·구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 지원은 군·구 단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원하더라도 군·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법정단체, 비법정으로 조직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조례제정은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타단체로부터 같은 조례제정 요구시에 이에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의회가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군·구에 사회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하에서도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안을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명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보면 조례명을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이어서 관련조례명을 하도록 나열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명에는 타기관부터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제1조 목적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두고 있는 것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법 제23조2항에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봉사기관, 노인취업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이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복지법에 조례제정 근거를 둔다면 4조 노인복지 증진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 지원대상 및 용도 2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나 장비는 재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데 노인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비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구에 지원된 총액은 1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하고 일반회계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2억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먼저 총연합회에 2억 3,400만원 중에서 군·구 지원예산으로 노인회 지원이 2,500만원이 있고 지회사업비 지원이 10개 군·구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지회 강화와 옹진을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나 전국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800만원이 있고 노인회회보 발간으로 1년에 13번 발간해서 군·구지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3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회원들에 대한 연수시찰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군·구별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구의 노인복지기금으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 에 노인자원봉사사업비로 4,500만원 그리고 노인대학과 평생교육원 이런 교육사업에 3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구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체 1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군·구사회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현재 노인의 군·구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 규정하에서도 충분히 보조금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꼭 수정을 해서라도 근거의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명은 우선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4조1항에서도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단체명 이것은 필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조2항2호에서도 얘기한 시설장비의 설치 이 사항은 법정단체 기관으로 볼 수 있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 및 설치에 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아파트 위주로 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제재 없이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정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한노인회 말고 또 다른 어떤 모임의 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에 다른 어떤 노인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보조단체로서 예를 들어서 효실천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노인회를 특정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단체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2008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975억으로 잡혀 있죠? 약 1,000억 가까이 되어 있죠? 노인복지예산이.
(『1,024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지난번 예산정책토론회에서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약간 1,000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제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각 노인지회로 운영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니까 군·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받는 어떤 일반적인 사회단체 예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리체계 조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지만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고 또 다른 관리체계가 있었어야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이 명칭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구지회를 넣은 이유는 지난번 선거 때라든가 그 이후에 계속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히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 뿐 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라는 요구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 정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선거 때나 그 이후에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은 지금이 현재판 고려장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정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소주가 100박스, 200박스예요.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겁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무 것도 시키는 것 없이 노인정에서 밥 먹고 점심 해 먹고 술 먹고 거기서 도박하고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노인정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노인들을 이제는 노인정에서 끄집어내서 여가활동으로 운동도 시킬 수 있고 또 다만 하루에 3,000원을 주더라도 2,000원을 주더라도 휴지라도 줍는 그런 활동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노인단체가 탄생할 것을 생각하더라도 기히 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인원들이 이중 단체를 갖는 것이지 그 이외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 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있죠. 노인회에 가입되면 돈을 전부 주잖아요. 몇 살 이상부터 돈을 지급하죠? 65세 이상이면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그 정도를 다 지급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다 노인회에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한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이랬는데 아까 설명 들은 것을 보니까 4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정정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항에 대해서는 정정할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체가 노인단체가 또 양립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향후 문제를 개정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개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향후 문제를 가지고 제명을 바꾸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단체에 사실상 상당한 금액을 이쪽 저쪽으로 시설이나 기금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이고 뭐고 다 국비, 시비, 군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다 시설해 주고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명문화. 그리고 제가 군·구를 직접 얘기하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또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검토의견까지 청취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저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쟁점들을 해소하고 또 원활하게 의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를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수행하는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를 「수행하는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4호를 제5로 한다」로 수정하고자만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늦었는데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행 위탁기간이 1년～3년인 것을 최소한 3년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안정성을 담보하고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위·수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8조제2항의 단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써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2건 조례의 단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관리사무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행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인 것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안정성과 수탁기관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위·수탁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목적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의 안정성 도모와 고용된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수탁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수탁기관을 3년으로 자동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탁기간에 대해 종전의 조례를 적용할 경우 신구 조례의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 및 시행규칙 2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19조2항의 규정에도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3년으로의 조례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별로 개별위탁을 체결해서 운영중에 있으므로 조례 공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이후 위탁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없습니다. 그래서 선명성를 위해서 저도 계약기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1년이나 2년 했을 때 위탁을 받은 민간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을 처음에 고용 승계를 받기 때문에 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할만 하면 다시 재위탁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해서 안정성을 서로 담보하고 그리고 시도 1년씩 돼 있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3년으로 간다면 바로 시행해도 괜찮다는 입법심사팀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및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일부개정조례안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5.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시설확장하는 문제는 사실 저보다는 시 과에서 종건을 통해서 입찰을 주었고 이미 설계까지 거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엔가 의회에서 50m 국제규격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때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달리 시·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본관 외에 생활관과 체육관을 갖도록 그렇게 청소년기본법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900여평에서 실제는 그 생활주변에서 생활권시설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든가 또는 쉬는 시간에 잠깐씩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었고 지금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수영장 짓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부평구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삼산체육관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수영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관 쪽으로 만들어 드려라. 또 다른 시설들을 갖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실 수련관 개관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관동 말고 생활관과 체육관을 생활관은 200명 잠자는 시설로 그 다음에 체육관과 수영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고 설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IMF를 맞으면서 그리고 구획정리지구에 땅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람이살던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 사는데 한 150억, 건물 짓는데 60억 해서 210억을 들여서 본관만 지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제서 사실 기능 보강이아니라 당초에 짓기로 했던 것을 이제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활관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고 체육관과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부지에서 생활관 부지를 빼놓고 나면 지금 농구장하고 족구장정도 길이인데 거기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이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1년에 몇 번 쓰느냐. 또 설치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규모를 축소했었고 또 지난 봄에 말씀하실 때도 50m로 6레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설계용역보고회 때 들은 얘기로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최초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인천시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건립 목적이 쉴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기능 노인전용 문화공간 건립 이래서 권력별로 작게라도 하나씩 만들겠다는 개념이신지 아니면 시가 의욕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만드실 건지 건립목적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지금 노인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그냥 와서 소일 하고 가는 정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꼭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도 함께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획기적으로 제대로 된 문화회관을 한 번 건립해 보고자 해서 이런 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이와 같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별로 자원봉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센터를 인천에 한 군데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런 5,000평 지을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500평씩 구별로 10개로 나누어서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의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줬을 때 발전도 있는 것이지 구에 그게 그렇게 있고 어디 한 군데집중해서 5000여평이라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특히 더 그렇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에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각 지역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그것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김용근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 지역의 타당성검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장 수요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시설에 노인들을 맡겨둔 자식들도 자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인근에서 그래서 우선은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수요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부터 시범사업을 그렇게 시작해야지옹진, 강화 뚝 떨어뜨려놔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자식들도 잘 안 찾아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근에 두고 우선시범사업 거기서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데부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 아니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민간인한테 우리 시에 돈이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채권발행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이제 외청에서 당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입찰 붙여서 가장 많이 내는 데다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줘야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도 제가 조례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주는 데 입찰 붙여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많이 내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 월급 타먹고 아무 것도 없다면 시에서는 별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투자하면 수입이 있어야 주지 수입 없는 투자만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례화장장에 대한 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입찰을 경쟁입찰을 붙여서 많이 시에 돈을 내는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안이고 외청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가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시 돈이니까 눈먼돈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도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안 남아도 밑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한 돈에 대해서 돈은 안 남아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5개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주로 도서지역이나 민간어린이집의 활성화가 못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 시·군·구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 지역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요소, 그러니까 120명, 150명 이상의 원생이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22일 화요일 이은석 위원 이 진행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정책입안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항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거의 5월 중순에 접어들었으니까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나갔죠. 예산을 집행하는 장기적인 예산집행이 있을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성복지보건국 보면 시정요구하고 처리요구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원래 20명 예상했는데 7명이 됐었죠? 작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곳은 2층 이상 건물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일곱 군데 중에 엘리베이터가 여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냥 경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도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서 예산 지원은 옹진을 제외하고 9개 군·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접근로라든가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록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 군·구별로 또 읍·면·동에 부족한 시설현황을, 설치해야 할 수요대상을 지금 조사 할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있죠? 새로운 시설물들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여건에서만 설치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어떤 복지시설들이 여기도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등의 제작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해서 정말 할인가맹점이 홍보돼서 그분들이 할인가맹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겸해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건축 위치에 대한 용역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 담을 프로그램에 관한 용역을 특별히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더라도 그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언어에 관계되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굉장히 많고 또 일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까 오전에 노인회 관련돼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노인 인력을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5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