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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5회 [임시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5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에서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김영식 과장입니다.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본청 교원인사과정으로 발령된 하상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교원인사과장에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배상만 교육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에서 강화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진익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2007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비를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안녕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65억 2,5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59억 1,600원보다 6.1%가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본예산 대비 142억 7,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66억 6,3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3월 8일 확정 교부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2,184억 7,200만원보다 94억 5,800만원이 증가 한 1조 2,279억 3,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1,9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6,400만원이 전입되어 전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248억 1,400만원과 2007년도 교육행정직 공개채용에 따른 수입증지수입 2,400만원, 고등학교 및 방통고의 입학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감소된 1,200만원 등 총 2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해 2007년도 93개교의 시설사업비 및 2008년도 104개교의 설계비로 47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및 인하여중의 학교 이전 재배치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12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119억 6,600만원,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학교 이전 재배치와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142억 5,5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냉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06억 5,1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된 각급학교 냉·난방개선 사업비로 449억 5,399만원 2007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중 고등학교운영비 미편성액 10억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제일고 본관 개축등 20개 목적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재반영하기 위해 19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42억 6,800만원으로 각급 학교 현안 사업지원으로 전기 절감장치 42개교에 8억 2,000만원, 각급 학교 책·걸상 교체비 7억 8,000만원, 노후 화장실 개선 6억원, 옥련여고 생활관 증축 5억 8,000만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 2억 7,0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2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06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일선 학교의 좀더 나은 학습환경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1조 7,459억 1,597만 5,000원보다 1,065억 2,531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이 94억 5,787만원 증액, 특별교부금이 16억 2,450만원 증액, 국고지원금이 13억 9,5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금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1억 2,750만원, 직영급식전환 지원 6억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3억 9,000만원과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 5억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3개 사업 9억 5,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3,568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17억 6,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어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인천외고 인터내셔널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111억 4,692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1,16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3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48억 1,4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해서 447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총 사업보상비 660억 5,000만원 중 126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초등학교 원어민 교원관리 25억 1,070만 4,000원, 학교급식시설 15억원, 냉·난방 개선 247억 8,17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용 노후컴퓨터 보급 10억 7,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원어민 교원관리 12억 975만 2,000원, 인화여중·영흥중 신설 136억 4,543만 4,000원, 냉·난방 개선 148억 3,026만 7,000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학교 기본 운영비 12억 2,5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영종 국제물류고 급식소 신축 10억 6,206만 9,000원, 제일고 본관동 개축 27억 9,800만원, 인천정보산업고 별관 개축 및 본관 대수선 19억 9,500만원, 냉·난방 개선 55억 4,393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이 45억 6,459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수학교는 은광학교 현대화 사업이 1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개관을 위한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 등 23억 29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급여복지는 초등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70억 3,323만 3,000원 등 각종 제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원 기본급 37억 6,779만 9,000원, 중학교 교원 기본급이 40억 3,15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은 영어교사 TESOL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연수비 2억 5,000만원,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형 콘텐츠 공동개발사업비 7억 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원어민교원관리비 3억 146만 4,000원 및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1억 6770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법정전입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60쪽 교육용 컴퓨터 보급 10억 7,15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안 111쪽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 원어민 교원관리사업중 월세보증금 및 월세 7억 4,68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전세와 월세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91쪽 교육과정 연수홍보단 운영 예산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10쪽 은광학교 현대화사업비로 17억 5,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초등학교 교원 기본급 37억 6,779만 9,000원, 예산안 158쪽 중학교 교원 기본급 40억 3,158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산안 161쪽 고등학교 교원 기본급은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경상적경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홍보매체 다양화 추진 3,110만원, 예산안 211쪽 신규사업인 영어교사 TESOL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원, 예산안 212쪽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지원비 5억 700만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05쪽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255쪽 영어영재교육원 신축공사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 5억 9,9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금번 추경에 7억 9,500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 가지고 교육발전에 대책이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안 되면 우리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사람들 머리를 바꿔 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 됐다고, 자기들 앉아서 떡 나눠주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1년의 사업예산을 다 결정했는데 이런 예산을 정책적으로 변경하려면 여기교육청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100억이라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이것은 또 왜 이런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보면 3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3가지 사업에 내려왔는데 인천외고 인터네셔널센터 건립만 제외하더라도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본예산에 55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117억이 다시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예산편성 시점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점하고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주원인은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까지 인천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편성 과정에서도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공문도 요청하고 또 가서 협의도 하고 하지만 인천시의 결산이나 어떤 세수 상황 같은 게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점이 늦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동시에 합니다. 아주 담배 피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미 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은 3,7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억 4,600여만원해서 도합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로 학생들로부터 흡연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공모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금연교육 중심학교도 중·고등학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운영하고 또 건강마라톤대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기타 금연길라잡이 안내자료도 제작하고 또 금연교육 우수학교 지원도 하고 유공교사연수도 시키고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은 3,700여만원이고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정보실업교육에 대한 증감비율은 7.8%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인가요. 거기는 정보실업교육과에서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증감비율이 7.8%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초등에서 11억 1,501만원이 삭감됐고 기타 학교에서 7,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는 25.5%가 삭감된 것이고 요. 그런데 중학교에 7억 8,500만원, 고등학교에 5억 8,670만원, 특수학교에 7,25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짜셔서 아까도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저희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6년 4월인가 학교별로 컴퓨터 대상대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차제에 우리 학교에컴퓨터를 많이 도입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한 학교도 있었고요. 또 사실 그대로 신청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컴퓨터를 실제로 배정해야 되니까 좀더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상당수 학교에 실사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타학교라는 것은 산업정보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보고한 집계한 대수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고 산업정보고등학교는 금년부터 대대적인 학과개편이 시행됐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된 것이 죠. 학과개편이 돼서 조리과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산업정보학교는 감소가 됐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오히려증가가 된 실정인데 전체적인 대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밀하게 조사 못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실무부서 담당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와서 활동한 지가 언 8개월, 9개월 되어 가는데 벌써 지방채를 두 번이나 승인했습니다.
지방채를 승인하게 된 이유는 원안대로 전부 다 승인해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다 아이들의 학업과 교육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출근거 내지는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이지 그것이 추호도 잘못됐으리라고 의심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지방채를 편성하고 5개월이 됐는데도 샘플링으로 실사해 보니까 25%의 편차가 난다. 그런데 총량은 맞다 저희가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1차 보고와 2차 보고에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학교는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보고, 2차 보고가 별 차가 없는 학교는 또 한정된인력으로 모든 학교에 나가서 컴퓨터 대수를 세는 것이 기종 바뀌는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보고 수량이 차이가 나고 이런 학교는 실사를 다 나갔고 그 다음에별 차가 없는 학교는 굳이 실사를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시도도 보니까 거의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교체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교육청의 기강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초등학교까지 다 관리하겠습니까? 거기는 선생님들 안 계시고 행정실장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왜 그러냐 오늘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일 잘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인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인사정책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그렇 것 같습니까?
어디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고 행정실장이 어디 계세요. 아니, 빈학교에 학생들만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고도 가만 있고 지나고 여기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저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산 이렇게 쓰라고 세금 거둬서 전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대책 없으면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지 도대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련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실사를 해 보시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시 재배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한 것만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다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더 받고 싶어서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은 전체 대수는 같습니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재배정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빚을 내서 지금 해 주는 건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 할 때도 아시죠? 컴퓨터 노후된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대수가 같은 게 더 문제라니까요.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교육청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밀하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초등학교 예산이 감액되고 중·고등학교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이 2006년 4월 각급학교 정보화기기 보유현황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월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간격이 벌어지죠. 그 사이에 초등학교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냐 하면 민간참여 컴퓨터가 활성화됐고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컴퓨터공급을 받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별로 노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학교 자구 노력 등으로 노후컴퓨터를 상당 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에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교체신청을 학교에서 자제를 했습니다. 자주 많이 활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교체신청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1,151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가 216개교이기 때문에 학교로 보면 4, 5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모두가 다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증가된 데도 있고 또 감소된 학교도 있는데 집계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고등학교가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7개 학과 중 6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편된 학과들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학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교체가 불필요하게 돼서 거기에 75대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왜 증가가 됐느냐. 중·고등학교에 특별실, 기타실에 설치가 된노후 컴퓨터 일부를 학교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학교들이 있다가 이번에 드러나게 됐고 그 다음 교체대상 사양 기준의 해석을 컴퓨터 기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석상에 혼선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던 것이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는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니까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모두가 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별로는 늘어난 학교도 있고 감소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작년 4월 자료를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이번 금년 1월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면서 또 실사도 나가고 저희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학교측에다가 가급적이면 교체대수를 줄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저희가 이 작업을 정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대로 이 예산 저 예산 막 나가고 여기 본청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대로 예산을 또 세우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나가는 그 돈은 누구 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또 누구 돈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보자면 그것 뭐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다 국민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돈이 일원화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초단체에서 나가는 게 한 80억, 60, 70억은 될 거예요. 10개 구·군에 한두 군데 안 나가고 따지면 그러면 그 돈을 원칙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정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 1월에 재조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상황 변화의 주요내용이 학교가 기초자치단체하고 노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했고 또 민간인들 참여, 컴퓨터를 활성화시켜서 보충을 했고 또 학교 자체가 자구노력을 해서 노후컴퓨터를 상당수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216개교인데 학교에서 4, 5대 정도만 이렇게 하면 1,151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육청 예산에 대략 70% 정도가 경직성 경상경비라고 칠 때 나머지 30% 중에 10%가 본예산과 2회, 3회 추경에 걸쳐서 방향이 틀렸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써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청의 정책이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분은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 말고도 아직 짚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교육감님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은석 위원까지 교육감님에 대한 참석을 사실상 요구했으나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교육감님이 출석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그냥 속개합니다.
또 교육감이 의회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위원으로부터 출석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두 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또 다시 교육감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인천에는 사립초등학교가 5개교 있습니다.
그 중에 박문초등학교하고 한일초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초등학교와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3개교가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사립초등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 주면서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검토해서 사립초등학교도 냉·난방시설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언을 하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교육청관계자들이 이것이 문제라고 곡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본인들이 근무했던 기관의 일 처리와 로직이 저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라고 받아들일지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관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결정권자가 그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실무자들의 많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 생각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상임위에 모시고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교육적 철학과 비전을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제가 듣고자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느냐고 굉장히 왜곡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법을 갖다놨습니다.
지방의회운영규칙에 의하면 위원들의 의 결로써 교육감이 상임위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놓기로는 그런 위원들의 요청이있으면 사실상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육감을 어떻게 상임위에 출석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인 교육감이 시의회가 출석하라는 것을 모르고 출장을 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교육감을 출석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출장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번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건 매건마다 교육감을 출석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 대표로 의회에 출입하는 분은 대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교육청 관계자의 말보다는 전교조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쪽의 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리하면 왜곡된 것입니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관계자가 의회를 출입할 때는 교육청 대표로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사무관 직급이어서 직급이 낮아서 그 분의 말은 권한이 낮아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와 관련해서 협력과장님은 누구시죠?
(『나종필입니다』하는 이 있음)
협력과장님 권한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 직접 들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의원과 교육청이 어떤 대립해서 직급이 낮아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로 대표로 파견될 때는 그 대표가 전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한은 가져야죠. 그분의 말이 곧 교육청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말은 전교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교육청을 신뢰하고 앉아 계신 국장님을 신뢰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철학으로 의회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법적인 행위에 대한 치유도 없이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성 여부를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올릴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지 특정의원이 찬성하면 올려주고 특정의원이 반대하면 안 올려준다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해한다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내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은석 위원이 섭섭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개인적인 섭섭함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개인적인 이유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에 또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 학교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액수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기에 그러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시는 것처럼 문사위가 해외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갔습니다.
제 직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굉장히 위협을 했겠습니까, 무리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은석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예산을 반영해 달라 통보를 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가 마감이 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나보다 했죠.
그리고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예산계장님하고 결론적으로 어그리를 했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유를 다 아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분한테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교육청에서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서 나간다고 했건 뭐가 됐건 그 분에게 압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구나 해서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보면 11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청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여기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업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육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그 말 한 마디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 전에 행정실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절차와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찍어내면 되는지 아느냐 할 만큼 제가 잘못한 행정을 한 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이 예산 가지고 의회에 옵니까, 교육청에서 성안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라고 시의회에 와서 번거롭게 절차를 밟으면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불건전한 것입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학적으로 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했는지 큰소리 들리고 교장 태도가 돌변하고 행정실장까지 나서서 그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심의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이러저러한 것을 묻기 위해서 교육감을 출석하시라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건마다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교육청 관련 안건을 다룰 때 교육감을 출석하도록 의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선생님 아닙니까. 따로 선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소속돼 있는 주변에 학교 내지는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독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야 되고 그냥 5명만 있으면 단체이고 2명만 있으면 예산 달라고 하고 효율적으로 써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컴퓨터, 컴퓨터 했는데 이것 완결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진짜 진정으로 전화했지 않습니까? 뵙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초등학교는 100대가 필요했는데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실력이 있는지 다 사놨어요. 100대가 필요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샀어요. 그러면 힘이 있다기 보다는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면 한편 보면, 교육청에서 보면 못 살고 어려운 동네는 서럽고 이런 게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총괄해서 교육감님이 이것은 인지하셔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안 있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런 예산 자체도 모르셨다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으로 자구노력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육청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어렵지만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 4월에 저희가 보고받은 것과 금년 1월에 그 기간 사이에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구입을 하기도 했고 또 민간인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1,151대 상당수가 이미 그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가 감액되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본급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급여는 총 80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본급은 총 127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교육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기본급 2.5% 인상으로 통보가 왔는데 2007년 1월 9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은 1.6% 인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0.9%를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감액된 것에 반해서 공무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1인당 기본급의 80%를 100%로 인상이 되었고 지급기준액이 교사 1인당 168만원에서 215만원으로 47만원이 인상되어 성과상여금이 74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차라리 없거나 실비가 제공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님들 중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탈렌트가 있어서 그분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학력부진아동을 그분이 가르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그분으로 하여금 가르쳐야 되는 대상 아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학생의 학력이 부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부진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는지 아이들 간에 비밀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아이는 우리 엄마가 가르치는 학력부진아다 이런 얘기가 나돌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이것 말고도 대학생들을 멘토링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연계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사회가 함께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주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교육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채 교 일선에 공공사이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교원의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번 추경 에 올라오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은석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 부진학생들 판별은 시험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험지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학생들을 판별해서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 갖고는 미흡하니까 학부모님들과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행사인데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하고 수업도 하고 기타 행정업무도 하고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금연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업무 외에 흡연예방 및 금연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모여서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하는데 서로 자기 경험담을 주고 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사실 이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인천에 교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선발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ELS든 테솔이든 하나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솔 6개월 이수했다고 하는 것이 자격증은 될 수 있으되 그 부분에 실력이 퀄리파이된 만큼의 개런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교사도 프로페셔널이거든요. 프로페셔널이면 본인이 스스로가 경쟁사회에서 더 뛰어난 교사로 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100%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50명분밖에 기회를 줄 수 없지만 본인이 자부담을 100만원이 됐던, 어차피 호주 한 달 가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러 한 달 호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값 200만원 내고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는데 200만원을 내고, 자부담을 하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각 학교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강사가 두 분은 시드니대학에 석사죠? 그리고 한 분은 PHD이고 이 분은 교수일 것 같은데 그런 원어강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4주를 가서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동한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속에 우리역사 문화 탐방해서 역사과 선생님들 35명을 대상으로 방학중에 5박 6일간 중국속에 고대 역사문화현장을 직접 탐방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신 것인지?
청소년 단체를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실적에 따라서 승진가산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오후에 또는 주말이나 방학 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격려를 해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마침 흡연예방교사들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은 적은 규모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지도 유공교사들을 격려하도록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학교 재배치하는데 모든 정보망을 저기 해서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지난 연후에 땅값 올리고 다 학교 들어선다니까 다 안 파는 거야. 안 팔고 나중에 가서 손 벌리면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러면 고통 받는 것이 누구죠? 일 하는 사람 힘들어 돈 대주는 사람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체고에 대해서 대책범위를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도화공고와 운봉공고를 중심으로 대헌공고가 1㎞ 이내에 한 500m 내에 있습니다. 3학교가 그렇죠?
그게 기초학습 부진학생제로화사업인데요. 우리 초등학교가 210여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 10%인 2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이 늘상적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여기다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관내에 있는 경인교대 또 인천대학교, 인하대 학생을 튜터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예비교사로서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학생들은 늘상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좀 젊은 대학생들한테 지도를 받으면 참신하고 해서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봤을 때 받는 느낌하고 제가 또 교육청초등교육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받는 느낌하고가 사뭇 다릅니다. 교육청에 제가 좀더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당 5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서 부진학습 해소를 위한 학교실정에 맞에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제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관서운영비가 부진학생제로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학력책임지도 기본계획 및 교육감 공약 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21개교에 500만원씩을 주겠다고 하고 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게 쓰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떡값 명목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영식입니다.
500만원 설치하는 것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실 학습부진아를 위한 환경사업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학생 튜터라든가 개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은 개별학습 기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학습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학습부진아를 도와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용어자체 선택을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개별학습강화그 다음 교육여건 조성 이런 측면에서 제시한다고 한 것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인천평생학습관추진단 일을 하고 있는 이성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무실이 넓다든지 그러면 규격화된 가구를 그냥 배치만 했어도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관리실이라고 지금 배치돼 있는 실을 보면 저희가 배치하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OA사무기기가 규격이 여러 규격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가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배치계획을 면밀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구배치 설계를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느 특정업체의 가구설계를 받아서 배치설계를 받아서 하면 까딱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설계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별도 계약에 의해서 가구배치 설계만 별도로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까 교육문화회관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가구 배치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하면 7월 1일자에 기관이발족되도록 어제 조례안도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7월 1일자에 기관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성립 후에 저희가 어떤 계약과정이라든가 등등 지금 말씀하신 턴키베이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절차, 시간상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적은 인원에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빼고 저까지 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가구구입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능하면 간소화되고 합리적으로 외부의 의혹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최종귀 위원님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지하에 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실에 환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진단이 들어가서 보니까 활동하는 실에 환기창이 없어요. 지하에, 그러면 거기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에어로빅실이 들어가 있고 또 레크레이션실이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가보니까 환기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발주하는 시설과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준공기한이 7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성립이 된다면 환기창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는데요.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듯이 지금 사무실 구조가 충분한 넓이로 돼서 저희가 놓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놔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도 수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저희는 다른 어떤 의미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서안 81쪽 노후컴퓨터 교체 6억 7,450만원 중 6억 7,45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 예산서안 82쪽 노후컴퓨터 1억 1,050만원 중 1억 1,05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01쪽 노후컴퓨터 2억 7,200만원 중 2억 7,2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예산서 안 101쪽 노후컴퓨터 1억 2,400만원 중 1억2,4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126쪽 가구배치설계용역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27쪽 시설비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 5억 750만원 중 1억원 삭감, 세출예산예산서안 127쪽 지하 환기층공사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예산서 안 127쪽 자산취득비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 16억 6,779만 3,000원 중 5억원 삭감 총 18억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1조 8,524억 4,128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는 총 18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길고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