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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5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4일(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과 2007년 2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관계규정 신설에 따른 여유기구를 설치하며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종전 제34조의 규정에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32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0조 내지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12조를 제6조의2 및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2004년 9월부터 설치되어 한시기구로운영되는 혁신기구의 정규직제화를 위한 여유기구로의 설치운영근거에 의거 총칙 제3조에 여유기구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가칭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 관장의 업무, 권장사항 등을 제3장 제9절에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전부 성인,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옛날에 복지프로그램에서 보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캐치프레이즈로 했었는데 저는 교육을 생각할 때는 정말 태아교육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는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개발도 있지만 또 하고 나온 사람들의 재교육도 중요한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6항에 성인직업능력 개발 및 재교육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유독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자녀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에서 여성만 자녀지도로 하셨는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용어가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영아, 유아, 아동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얘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4조6항에 보면 성인직업 능력개발 및 취미 교양교육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인직업능력에 재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평생학습기관이 어떤 기관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관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좋고 거기서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좋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역 행사 때문에 잠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의 업무 부분에 보면 34조에 평생학습관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그 다음에 구청이나 여성의광장,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은 아무래도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주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논의를 했었는데 특히 7조에 보면 노인 및 장애우 사회적응 봉사 및 건강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사회적인 자활에 관계되는 부분을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4조제7호를 다음 같이 한다 『7. 노인 및 장애인사회적응, 자활 및 건강교육』 동조 제10호 중 『여성 자녀지도 및 능력개발교육』을 『여성능력 개발교육』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2007년도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석유난로, 벽걸이히터 등 재래식 난방 교실과 냉방시설이미비된 교실은 신개념 냉·난방시스템 또는 자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07년도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규정에 의거심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발행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총 440개교 중 냉·난방 시설이 미비한 197개교의 냉·난방 시설을 2년차에 걸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냉·난방 개선 규모는 인천관교초등학교 등 93개교의 시설과 시설비 436억 6,300만원과 2008년도 냉·난방 개선을 위한 인천학익초등학교 등 104개교의 설계비로 10억 9,500만원 등 총 447억 5,8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으로 상환재원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상환하며 지방채 상환기간은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관내 초중고 교실에 현대식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난로 및 벽걸이히터 등에 의한 난방교실과 미냉방 교실을 신개념의 전기 냉난방시스템 또는 자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97개 학교, 1만 253개의 교실이며 연도별 계획은 2007년도에 93개 학교, 2008년도에 104개 학교이며 이중 2007년도 대상사업 93개 학교의 냉·난방 설치를 위해 447억 5,842만 3,000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배부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는 학교건 그래서 냉·난방이 되면 냉·난방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것이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기 어렵지만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운영비를 매년 일정 부분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잘 운영을 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냉·난방시설하면서, 어느 학교를 가봤더니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건물자체가 방음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창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부에 대해서 에너지소모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래된 학교는 학교 건물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두 동으로 다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조금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학교일수록 냉·난방에 관계되는 소모율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운영비 계상하는데 매개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차년도, 2차년도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난방시설은 설치됐는데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제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냉·난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 또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학교, 과대과밀학교 등 이용률이 높은 학교 또 인문계학교 중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 인문계학교는 늦게 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공·사립 구분 없이건축연도나 미개선율을 감안하지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갔다굉장히 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불합리하면서도 비상식적인 현장을 봤습니다.
음악실, 미술실, 특별교실에 특별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교장실에서 묻습니다. 교장선생님 에어컨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에어컨 설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자원 내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만큼은 교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 내에서 또 학생들이 재량권 내에서 몇 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작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교장선생님이 경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가받도록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에어컨 하나 트는데 교장선생님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학부형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일시에 에어컨을 틀면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져서 다운돼서요. 그래서 학교마다 시간제로 하고 똑같이 동시에 트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승압시키고 하는 그런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야지 냉·난방기만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업체를 경쟁해서 한 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각 교장들한테서 어떤 기기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업체를 공개경쟁해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3개 회사가 동시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35일 동안 한 업체가 그것을 전부 발주해서 공사하면 아무리 기기 만드는 데서 한다 해도 문제 생기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요.
물론 공고할 때 실적제한이랄지 그런 것을 둬서 내가 열 학교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열 학교 이상의 공사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뽑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기가 굉장히 짧고 공사현장이 뭐랄까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이터넌스의 문제입니다. 설치했을 때 보조기구들을 달면 열효율 내지는 열 손실을 방지하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줄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시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꼭 쓰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5년, 10년 쓰다보면 열효율이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초기투자비용은 우리가 상쇄하고도 남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셔서 또 교육감님까지 흔쾌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지난번에 검토한 것과 같이 차질 없이 상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차년도 발주분이 440억 정도가 되고 2차년도 발주분이 그 정도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 있어서 어떤 시 내지는 다른 예산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교육청은 받고 싶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고견을 염두에두시고 지방채를 승인하고 발행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 계획 단계부터 문사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1차, 2차년도를 원활하게 사업하는 데도 서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와 지방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