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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4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2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알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과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장에서는 건강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3장에서는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운영방법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가정의 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와 제14조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하면 법 21조에서부터 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임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또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여성복지보건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가정업무 소관국장 또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가정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그밖에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활동을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또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7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8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35조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와 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또 그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2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 센터의 조직에는 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해서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조 경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15조는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 센터의 위탁자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16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으로써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센터의 조직, 경비지원,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다음은 안 제12조의 법 제35조에 의하여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거규정을 명시한 것이나 이는 안 제1조 목적과 중복 인용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시와 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제12조 3항의 내용 중 "센터시설은"을 "센터는"으로, 안 제15조 제2항의 "위탁자"를 "수탁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사하고 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요. 건강가정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건강가정사로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이기보다는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건강가정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가족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또 건강가족과 관련된 사업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 그 안에 팀장이 3명이 있는데 팀장은 가족 관련 정책업무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리고 직원은 가족 관련 학사 학위 소지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세요. 부평에 있는 갈산복지관에서 한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또 부부교육, 부모교육, 전체 가족생활교육,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이라든가 미혼모, 부자가정 등 특수한 욕구가, 필요 욕구가 맞는 대상별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문화에 대한 개선과 홍보사업 여기에는 가족단위의 어떤 여가문화라든가 자원활동 지원 또 가족에 대한 이해돕기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은 제가 좀 빼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2항에 보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문맥으로 보자면 5조5항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해촉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으되 6조2항만 봐서는 해촉의 주체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5조3항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라고 하든지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연1회가 미니멈으로 정해져 있는데 작년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쁜 거라든지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작년 행감 때만 해도 앞으로 이런 조례가 또 시장으로부터 발의가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까지도 우리가 부가해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사전에 집행부 측에 그런 통보를 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과연도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제안하고 시장이 지키지 않는 조례라면 참 너무 조례나 그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 자체가 굉장히 웃겨 집니다. 하여튼 그것 좀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례안 2조에 의해서 건강가정사업이 21조부터 33조까지 모법의 것을 말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이혼율 자료요청을 했있는데 이혼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뽑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냥 빈도수만 뽑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율을 뽑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21조에서 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이 가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혼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하면 건강가정사업이라는 것을 도대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혼율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하시고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시면서 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권역별 내지는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10개 군·구가 다 하게 됩니다만 굳이 지역 안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 인접지라 하더라도 저는 두어도 무방하고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일반적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발생 예방이라든가 전반적인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최근 들어서 이혼, 별거, 가출 이런 사유로 해서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정의 달인가에 집중적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 9,600여세대의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해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정지원센터하고의 기능을 차별화해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정말 한부모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특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내용은 좋으나 많은 위원이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법 제12조를 보면 가정문제의 예방이거든요. 또 상담 및 치료, 가정문제 예방이라는 것은 평소 가정에 대한 귀중함, 가족에 대한 소중함 지금 말씀하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든 게 교육에서도 나오고 또 내적인 면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여성의광장, 청소년회관 그리고 이 교육대상이라든가 예방을 받을 사람은 전 시민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또 상담치료라는 것은 의료진, 예를 들어서 정신과병원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이 상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건강가정유지프로그램 운영개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런 것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과연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냐 그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 예를 봐서는 전시행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여성국에서 각 회관 또 관련된 부서에 모일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인천대회의실에서 무슨 통·반장이 모였다든가 무슨 단체가 모였으면 가정의 중요성을 교육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씩 프로그램을 껴 놓고 이런 또 상담이나 치료는 지금 많은 곳에 자원봉사 내지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언제 또 초빙해서 관련 의료진한테 받게 해 준다든가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말았지만 아마튼 자꾸 위원회만 만들게 아니고 한 가지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더라도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유급직원을 10명을 둔다 20명을 둔다 지자체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의 통합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 좋은 일 하고 그런 거지만 너무 그게 난립하다 보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 자원봉사자들도 서로 배짱 부리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 하고 해당 없는 얘기라지만 여성부에서 하는 것은 유급이다라고 하니까 기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뛰쳐나와서 유급제로 갈 것이다 이래서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이것하고는 상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없애고 여성부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든가 똑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이것을 위원회는 매 분기별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작단계니까 분기별로 위원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시장이 한다 그랬는데 시장이 하다 보면 분기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보건국장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있는 쪽으로 그것을 그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연 4회 정도는 처음 시작이니까 자주 만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4조에서 위임된 「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를 「시장은 위원 본인이」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년 1회」를 「년 2회」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법 제35조에 의하여」 를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센터시설은」을 「센터는」으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 중 「상근하여 근무하여야」를 「상근하여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 운영에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단별 상임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 위촉절차와 임기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는 예술감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부지휘자 등의 단원위촉기간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단별 상임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의 위촉절차와 위촉기간을 규정하여 예술단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예술단별 상임 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등의 위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부지휘자 등의 위촉기간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해서 동조 제2항은 단원은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임 부지휘자·부안무자·부연출자에 대한 추천대상과 전형여부 등 위촉절차와 안 제10조제1항에서 예술감독과 상임 부지휘자·부안무자·부연출자의 위촉기간 중 해촉 또는 사임할 경우의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감독의 소양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다만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편의상 부감독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부감독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독이 자기가 마음 먹고 수족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임명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술단의 운영이라든가 업그레이드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추천을 해서 바로 관장이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는 감독의 소양을 믿고 그들이 위촉이나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조금 불거진다고 하면 전형위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위촉을 한 그 분을 대상으로 전형위원이 심사해서 위촉승인해 주든가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4개 분야인데 지금 보세요. 관장이 예술단을 해촉시킬 수 있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더구나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신설을 하시려는 거야. 지금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운용의 묘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용의 묘라는 것은 관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예술인들의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누가 봐도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인천에 가서 저런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 공감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물론 관장님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술인들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독이 그만 뒀을 때 감독이 위촉한 사람도 같이 그만 둬야 된다는 것은 조례상의 정설입니다.
다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분이 생업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단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인들이 자기가 부지휘자로 있다가 프라이버시 관계로 단원으로 남아 있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래서 감독의 위촉기간에 동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잘못됐을 때 본의든 타의든 그만뒀을 때 부지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음까지 승계할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운용의 묘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상임 부지휘자 등의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별 전형위원회에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울러서 10조1항에 임기를 같이 하도록 한 조항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법과 형평이 있으므로 조금 더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을 좀더 풍부하게 논의하시고 조금 더 정교하게 성안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8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함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밝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당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회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 사업주체(보조사업자) 및 책임주체(보조 금 집행)와의 관계, 정산보고 의무 등이 모호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의 관련 예산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의 범위가 협의회 회원단체에 한정된 예산인지 회원단체와 비회원단체를 포함한 생활체육전반에 대한 예산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선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유도하자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정산의 주체가 생체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위 가입단체가 될 것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조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보고 받고 있는데 생체협에서 정리하시기 좋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의 지급을 생체협을 통해서 할 때 생체협에 가입된 단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비가입단체까지만 할 것이냐는 저희 국의 의견으로써는 가입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처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제3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시장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회원단체에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07년 3월 5일 화요일 10시에는 인천전문대학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