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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2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7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더욱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정관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 30년 동안 보육사업에 헌신한 대헌학원 설립자의 영결식이 오늘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은 민원 관계로 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은 금번 인사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42쪽 재활전문병원 증축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52쪽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개보수가 1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 서부여성회관 건립추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86쪽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자료를 주시고,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9쪽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을 위한 제6회 음식축제를 개최하셨는데 3회, 4회, 5회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해서 처방전 2매 교부 철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왔듯이 홍보를 얘기하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홍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당사자인데 이것을 할 때는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요소로 이용돼서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약속하셨지만 엘리트, 공무원들부터 공무원 가족부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빠졌거든요.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자면 결국에는 예산이 들 것이고 스티커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교통정책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고가 정리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조해서 처리하실 것인지요?
전체적인 교통문제 예를 들어 저상버스의 위치까지 장애인이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도의 높이가 안 맞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제가 염려스럽고요.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그 전에 담당하시던 분을 불러서 저상버스를 휠체어를 타고 타봤으면 좋겠다는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감사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법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가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정당한 것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단체에서 상당히 전화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촌재단에서 우리들의 집이라고 해서 현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2006년 예산지원에 보면 총계가 2억 1,000만원이 지원됐죠. 현원이 1명인데도 2억 1,000만원이 지원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파악하시기 힘드시죠. 오후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내 매점의 자판기 임대 시 장애인 혜택 철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15㎡ 이상을 넘겨서 특히 동부공원사업소 같은,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넘겨서 허가 받지 않는 자체에서 자판기를 놔서 운영하는 것의 분리를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군·구에 보면 군·구에 보통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 두 가지였어요.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결이 아니죠. 처리의 포인트가 맞지 않는 이런 것 같은데요.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에, 어떤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인지 또 핵심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분에 있어서는 종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쓰셨을 수 있지만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의 입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관련 영업 종류에 식재료 전문공급업이라는 내용을 신설해서 집단급식소의 음식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문업종을 신설해서 단속대상을 확대했고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도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의사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화했습니다. 과태료를 2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화했고 그리고 식중독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됐을 때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설이 됐고 강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급식소에서 1회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행은 영상 5도에서 보관하면 될 수 있는 것을 냉동보관하도록 영하 18도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냉장보관하도록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강화됐고 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보고체계도 개선해서 인터넷이나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건소장이 보고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그렇다면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이 있어야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연계해서 총 말씀드리면 돈이 얼마 있으면 메워지겠어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지적도 한 것 같은데 공공사업 거기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또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박람회도 그래요. 물론 예산절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행정도 때로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참여 업체가 160여개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각 구청에서 할 때에 총 동원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에 나름대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유지를 못 하면 왜 유지를 못 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시행정 소리를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서로 맞게끔 지금 보면 인건비가 서로 맞지 않아요. 기업 쪽이나 운영자 쪽에서는 인건비를 더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 좀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흥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게 되어서 여러 모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금년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말라리아퇴치 사업과 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과 보건소 기능활성화 전략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신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어떤 전시행정이라든가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이런 것이 좀더 지속적이고 모든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본 위원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문화예술, 과학탐구라든가 특기적성 교육 나가서는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의 만족도, 불만족도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아이들한테 점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더군다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소득 계층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고 그들이 올바르고 심성 곱게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께서 특별히 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예산 이외에는 거의 신경을 쓸 겨를 도 없겠지만 안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들이 또 배워도 배워도 또 저소득층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까지 창업하고 성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이 또 반복해서 양극화현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위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대책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아이들이 훈련원에서 직장도 나가겠지만 직장 나간 후에는 야간대학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배려 사회가 그런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이 사람들이 일하며 배우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많은 사회적응이 되면 창업자금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창업한다든가 이런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 그 어려운 계층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런 검토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가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하다 보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천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날짜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면 여기를 들릴 수 있는 여행사로 하여금, 제가 보기에는 몇 시간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 즐기면서 토산품도 사면서 그런 여력을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이 외에도 인천시 행사에 외국인들이 그 때 입국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때 관광공사와 연계하면 이것도 우리의 특색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제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지역의 어르신 몇 분하고, 그것을 보고는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술 먹고 땡깡 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분들이 정말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한번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이 있는데 재활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총무과장이라고 왔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얘기하면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저는 되겠지 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별로 된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그 전에 보고는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국비 얼마 받고 50:50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네,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십자사하고 공동으로 예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적십자사를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시하고 적십자사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완료 이후에 병원에 대한 대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도 시가 꼭 승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승인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이 장애인재활대학 교수출신이 한 분이 있던데요.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을 했는데 이분이 세 번을 빠졌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고 맹인도 있고 농아도 있고 소아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성남의 보바스병원을 일주일에 세 번씩은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써 설계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이나 그런 태스크포스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이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인천시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적십자사도 하나의 법인체거든요. 법인체에 떠넘겨 놓으면 만성적자 생길 것이고 만성적자를 인천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인천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뭐 시설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은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향후 사항들을 꼼꼼히 훑어 보시고 위원회 보고할 일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죠.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도 오래간 만에 뵙고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정관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관희 과장님, 김진희 국장님, 노인팀의 여러분들이 본 위원장이 요구한 노인대학 운영비와 기금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푸드뱅크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없죠? 강화군 푸드뱅크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물어는 봤지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쪽에서 모든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푸드뱅크 감사를 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인천시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정도 알아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자활 쪽에 대해서도 제가 그 동안에 집행된 내역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활 쪽에. 그런데 상당히 입장 곤란할 정도로 강화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강화군의회 의원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010-8007-4590입니다.
푸드뱅크는 3억 7,500만원인데 몇 군데가 있죠?
제가 의원을 7개월 하면서 보니까 사실 사회사업이라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 3분의 1 정도는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가족사업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강화군에서 자활 쪽에서 하지 않는 감사를 했다고 욕을 했으니 만큼 시작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사업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만 요구하면 무슨 개 욕하고 다시는 찍어주지 말자 이런 정도라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나 이것 가져 왔는데 이것이 열린신문 한쪽에서만 강화에, 인터넷하고 신문기사 올라온 것이 수십 장입니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가셔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활사업에 11개, 자활후견기관 참여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3,000명이 다는 안 되겠죠? 예산 규모가 260억 9,200만원 1인당 869만 4,000원입니다. 1년을 따졌을 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가족사업을 통해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이 될 수 있는가. 사실 1인당 869만 4,000원이라면 사실 시에서 집단적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사실 가족을 가르쳐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는 창업할 수 있는 몇 백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호떡집을 한다든가 군밤장사를 한다든가 고구마장사를 한다든가 사실 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자활, 볼펜이나 맨날 조립해서 그것을 뭐 하겠다고 이 많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것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확대 추진 그랬는데 34억입니다. 34억, 복권기금이 33억, 시비가 1억 그래서 34억인데 지금 참여자가 총 몇 명입니까? 도우미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인천에 법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시의원으로서 시에서 아무런 제동장치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국비, 시비를 50%씩 지원해 주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없고, 시로써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에 반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천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천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충분한 그만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시비만큼 기부채납을 받는 법을 제정하든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따라서 줘야 된다는 그런 이중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실 여성, 제가 쭉 보면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준 돈은 그대로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경우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40 몇 %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강화군에 일주일에 네 번 170명 해서 6,000 몇 백만원을 줬었죠. 그러다 3,400만원으로 줄었다고,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400만원 가지고도 또 떡도 해 드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종교단체에서 결국은 장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는 그런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하나씩 맡겨 준다면 사실상 봉사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남아도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회사업에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 국·시비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그 재산도 기탁받을 수 있고 또 운영비를 주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법인이 사용하는 돈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교육의 가장 기초가 유아원하고 유치원인데 안타깝게도 사립이 인원이 더 많고 또 개소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차이가 날 정도로 한 80～90% 차이가 날 정도로 원생수가 많은데 사실 어떤 특별한 지원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초교육이 잘 안 된다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면 사설유치원이 더 많으면 공립유치원을 없애던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사설유치원도 다른 공립유아원 같이 모든 보조금을 받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설 유아원을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입씨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2세들의 기초교육을 생각해서 더 나은 지원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과장님이, 말라리아 관계 모기퇴치 소독약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면 팀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모기가 죽는 것을 입증을, 연막이나 뿌리고 다녀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 뿌려야 될 일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해라 그래서 입증하시겠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거기입니까? 그때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건립비 중에 한쪽에 조립식으로라도 두 분 정도, 무료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례식장을 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할 때 노인분들이 무료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어려우신 분들 돈 안 들어갈 수 있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많이 필요 없지만 거기 계시다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음식 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례 치룰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봉사입니다. 다른 게 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병원을 건립할 때는 그것을 아주 조건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돈 몇 푼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물어봤는데 쉬었다가 좀더 찾아서 하고 최종귀 위원님 마저 하시죠.
그런데 1일로 계산하니까 평균 식당이 원가를 빼려면 하루에 95만원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365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그 밑에 판매품목 및 가격을 보면 갈비탕 7,000원, 육개장 6,000원, 해장국 6,000원, 제육볶음 2만원, 낙지볶음 2만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청하 4,000원, 천국 6,000원, 복분자 8,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류는 제가 알기로 셀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류는,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음식비가 호텔가격 같아요. 가뜩이나 상심해 있는 유가족들한테 시에서 어떻든 간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식당에서 이 정도를 받는다면 유가족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되겠습니까. 먼젓번에 저희가 소래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최고가 낙찰제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갑니다. 최고낙찰가 이것 제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느 시설에서는 그러기도 해요. 서로 교환근무를 하는 거야, 몇 분씩. 그러면 자기가 항상 하는 일은 지겹기도 하지만 또 전문가적인 입장도 되지만 이게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태만할 수가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이 달라지면 나는 내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서로 좋은 점을 배워가서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상호 근무를, 어차피 세금으로 이분들 종사자 하는 거니까 이 종사자들이 더 농축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 보육에 대해서 마음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산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환근무를 통해서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다른 애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가 경험이 돼서 진짜 좋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기라 여기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들여다 볼 수가, 돋보기도 안 보여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한 시설에서 계속 똑같은 업무를 수년 동안 맡고 있으면 진짜 본의 아니게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저희도 그렇게 교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그 재단의 이사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재단에서 채용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가 이리 저리 가라고 교환근무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같은 구 안에서 교환근무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리고 인력·조직·재원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쳐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시 계획은 지역사회 건강현안 및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으로 병상수급계획, 응급의료계획, 암관리 등 19개 사업과 보건소지원 및 평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간 지역보건사업 소요예산은 19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8,816억원이 소요되고 보건소 신설 및 장비개선 지원사업으로 2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계획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등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정방향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시정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270만 인천시민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아울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 보건사업수익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건강지표를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현안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263만명이며 남자가 50.6%로 여성에 비해서 많습니다.
0～1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 65세 이상은 6.8%로 고령화사회 진입단계이고 강화군 19.8%, 옹진군 19.1%, 동구 10.4%, 중구 9.3%, 남구가 7.9%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국의 노령화지수는 47.4%이며 6대 광역시 평균 노령화지수는 35.9%인 반면에 우리 시는 34.2%로 6대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질병별 유병률은 치주질환, 전염병, 고혈압, 관절염, 당뇨, 정신질환, 간질환 순으로 높고 최근 10년간 말라리아 발생률을 보면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시 시 5대 사망률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암, 당뇨, 위암 순이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유병률은 27.3%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고 당뇨유병률은 8.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 중에서 과소진료이용자가 20%이고 경·중증도 환자의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서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보건의 이용현황은 건강보험대상자 이용률이 91.69%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의료급여1종과 2종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 건강지표를 참고하고 우리 시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브래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역건강문제 10개안을 선정하였으며 2단계로 군·구 중점과제선정안 검토 및 보건사업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중점과제에 대하여 건강문제 크기, 심각성, 지역사회 관심도, 문제해결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인 브래인스토밍방법에 의해서 1차 4개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중점과제 선정의 필요성 등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최종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두 번째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세 번째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 네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 과천의대, 의료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등록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며 교육훈련 및 매뉴얼 보강으로 사업수행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전염병 전담조직 및 자문위원회 구성, 지역말라리아 사업단을 구성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위험집단에 대한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치매센터 및 치매클리닉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담센터의 운영, 가족간호교육 활성화 등 치매질환자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하여는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그리고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의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2006년 건강수명 68세를 2010년 72세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계획은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과 재난응급의료체계 대응훈련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감독기관 지도·감독계획은 의료기관 지도·감독계획은 연간 전체 의료업소의 70%를 지도·점검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 보수교육 참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진료권역을 중구와 옹진군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총 9개 권역을 설정해서 병상과잉지역은 신규병상을 억제하고 부족지역은 신규개설을 유도하겠습니다.
암 관리계획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의 조기검진 수급률을 2006년 대비해서 150%로 향상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율을 2006년 대비해서 140%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모델형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는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인천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5세, 12세 치아우식증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취학 전, 후 아동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치아 건강을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계양구, 부평구 2개소가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6개 군·구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사업지역 저체 장애우 중 7%를 등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보균자 및 감염자 찾기사업과 환자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약무관리사업은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2,000여개소에 대하여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사업은 숙박업소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명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사업은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은 공공보건기관 57개소와 도시보건지소 1개소에서 4개소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병원선 운영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의료급여 시혜 및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기능 활성화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수요자중심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기능 재정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시·군·구비 219억원을 투입해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겠으며 보건소 인력에 대하여 건강증진, 전염병 관리 등 전문가 교육을 2010년까지 1,100여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사업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에 10개 군·구 계획에 대해 해당 기초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06년 12월 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구계획평가 및 시 계획을 심의하여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말라리아 퇴지사업, 치매환자 관리기반구축 및 기능강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우리 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차원의 건강증진사업체계를 원활히 가동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보건개별사업 계획수립, 방문보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염병 관리, 약무관리사업, 공중식품위생사업,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지원, 보건소기능 활성화, 중장기전략개발연구사업 추진,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강화지역에 발병률이 높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2010년까지 전년 대비 매년 5 내지 10%씩 감소시킨다는 계획인 바 그 발생현황과 증가요인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관리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노인치매유병률을 현재 8.3%를 2010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그리고 시립치매병원과 민간병원의 입원비 비교 및 병상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향후 4년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소요예산이 1조 1,211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출산장려사업 및 양육지원사업, 고령화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와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서울로 후송되는 사례가 많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첨단장비 이외에 우수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끝으로 지난 2006년 12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수요자측면의 의료욕구 충족,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확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철분제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3기 때와 4기 대의 주요 상이점, 달라진 점은 3기 때는 일단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 선정이 없었습니다. 군·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을 갖고 뒷받침했었는데 4기 때에는 네 가지의 중점 과제를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욕구가 상당히 높은 건강증진에 관한 즉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계획이 3기 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상당히 자세히 저희가 언급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7년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