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52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
- 2.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아시안게임 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아시안게임 개최지가 결정될 2007년도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서는 2006년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 쿠웨이트 OCA총회에서 인천이 경쟁도시 델리를 누르고 2014 제17회 아시안게임을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혜를 빌려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치지원담당관 김인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류치현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라이온스 사회단체를 보면 대만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대만에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대만하고는 그래도 돈독한 우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이런 사회단체에 임무를 부여해서 가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류스타가 아시안게임 유치할 수 있는, 45개 중에 방문한다면 어떤 스타가 가든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런 데 자료분석하고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7억 중에서 15억을 뺀 나머지 금액의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4월까지 보통 써야 될 돈을 성격상으로 세분화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서기관이 둘씩이나 한꺼번에 유치지원담당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석달 앞두고 바꿀 일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두 사람을 바꾸게 된 이유라든가 사무관을 유치활동 중에 바꾸게 된 이유를 제안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2014유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특별행정감사소위원회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우리가 행정감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2014유치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특별한 게 없다면 검토해서 안 하겠지만 있다면 한번 해 볼만 하죠. 그리고 공무원 연찬회를 가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하는데 소방방재청의 헬기를 동원하고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헬기를 타고 나머지 이하 서기관부터는 다 걸어서 올라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알 되지. 그것은 기원제 지내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 함께 했더라면 모르지만 아니, 연찬회에 전체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하면서 특정 상급 고위층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기 타고 다니고 그것 얘기가 되냐고 그것은 기원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규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정해년 새해 첫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광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문희 시립도서관입니다.
노민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박동춘 송암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모든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시정요구결과에 보면 조치결과 9페이지를 보면 종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이 된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시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결됐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명시까지 했었어요. 차등지원하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 방법까지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군·구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시켰어요. 그런데 명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잘못된 것이 다시 지적이 됐으면 시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런 보고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가 없죠? 필요 있습니까?
한 10만명 정도 됩니다. 오히려 어떤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이동할 때나 운동할 때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맹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자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명품인천을 만들겠다. 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시민의 꿈 희망 도시 인천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의 체육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 생활체육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은 전체가 다 생활체육이죠. 그런 체육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6억 6,900만원 이 예산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깝거든요.
미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했어야 마땅하지만 아시안게임의 유치는 저희들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려하시는 대로 단 1%라도 안 된다고 하면 차기연도에 저희들이 또 도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6월에 만약 추경이 있다고 하면 타이틀 명칭은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관련 문화예술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했다 할지라도 정서상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시에 이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예산편성 기본안이 성립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인천시에 있는 분들이 서울이나 부산 7개 광역시 중에서 어느 수준인가 하면 중상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추경이나 또는 추경에는 저희들이 볼 때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군·구 축제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과 관련해서 보충과 아울러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차등지원의 말씀을 드릴 때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의회하고도 논의를 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합리적인 기준을 나름대로 만드시는데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어떤 상호 조율이 아니라 일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사후보고 형식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을 보니까 구비 편성을 70% 그리고 전국체전 획득점수를 30%로 해서 각 구에서 이 선수단 운영비 등을 얼마나 구비로 지원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이것을 만드시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은 사실상 곤란하고요. 이미 군·구에서는 통보가 됐든 안 됐든 업무보고상에 있으면 자료 입수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내시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도 또 편성 후에라도 우리가 얼마큼 가겠다는 것은 정보상으로 이미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회에 한해서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면 그것이 먼저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에서 공감을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관련 직원들에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검토하기 전에 많은 질책도 했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큰 차등이 안 생겨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나눌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나서 나누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못 하겠는가 하면 물론 기준이 어떻게 바뀌 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구 간에 커다란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역할 내지는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그런 사항들을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흠결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흠결이 생긴 것에 대한 어떤 치유의 노력 없이 이번 한 번은 봐주고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용납이 안 되고요. 또 2006년 전국체전 점수가 물론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제전이고 또 대한민국의 간판급 선수들은 전부 출전하는 대회이기는 한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체전 점수에서 영점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양궁부인데 이 양궁부가 2006년도에 활동한 성적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9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단체전 2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3위, 23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90미터 1위, 피테라고 있나요? 월드컵대회 초대 챔피언, 제15회 아시아경기대회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남자단체 금메달, 체전점수 영점입니다. 이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반영하시고자 노력은 했지만 2006년 체전 점수 하나만을 준거를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울러서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양해가 안 됩니다만 행정상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5억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균등지원을 하고 3억에 대해서는 우리 문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4억을 균등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균등 배분한다는 돈이 5억이었는데 왜 1억을 추가로 더, 시장이 지시해서 예쁜데 봐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은 우리가 이 예산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빨리 알아서 그렇게 좀 해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각 위원들 간에 이것은 아주 세심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곤란하지만, 신문에 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고 저희 위원들이 또 위원장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왜냐 하면 3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소속된 자기 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들이 다음부터 이 예산 1원이나 세워주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게 5억을 균등 배분하겠다고 하고 1억을 더 차별로 해서 지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내시를 다시 정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이런 조그마한 일로 서로 위원회하고 부딪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테니스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17억 확보돼 있고 당초에 테니스협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면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 절차를 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 시에 가능하면 그것을 아시안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보류가 돼서 그렇게 하려면 세 면 이상을 돔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가좌동에 있는 것이 아시안게임 때 국제경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때 추가 요청을 하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 총괄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중간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완결했을 때 그게 어떻게 완결하는데 또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총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수정 완결해서 사업을 하면 서로 부담이 적잖아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국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역시 협조를 얻어서 하시든가 어려우시면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관리할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로 또 아는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다음에는 어려운 일인데요. 15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때는 시에서 50%를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지원이 거의 15% 내외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자체 사업비가 5억도 안 됩니다. 총괄 따져서 그런 데다가 여기는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8명이 기본인데 지금 5명밖에 없는 데도 그 예산이 3억이 넘어요. 그런데 8명 선수가 있으면 한 4억 5,000 들어가요. 그런 데도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청장께서, 군·구 단체장들 다 계신데 시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아마 예산 그런 것을 쭉 어려움을 얘기했었나봐요. 양해 사항인데도 예산 배정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작년 추경에 보면 어느 특정 구에만 7,000만원 예산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전 혹시나 이번에 어려운 구도 예산을 지원해 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입이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 편성 지원밖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사항을 보면 감독 1명에 코치 1명에 조리사 1명이 선수 8명을 관리하는데 선수가 5명입니다. 그러면 운동부를 해체하는 게 마땅해요?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저는 그런 뜻으로밖에 못 듣느냐 하면 자료가 그 동안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정적으로 다 실토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이 큰 사람이 많이 가져 가냐 손이 큰 사람이 많이 가져 가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 압니다. 배분하는 데도 그렇지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인원도 너무나 없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8명이 있어야 짝꿍이 돼서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가고 국가대표로 뽑혀서 나가고 그러면 누구 간판을 다는지 아세요. 인천광역시, 그런데 지원은 15% 내외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잘 길러놓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동구청으로 다 가요. 저도 열 받아요. 상당히 잘 키워놔서 우승한 아이가 성동구청으로 가서 성동구청에서 우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동구청에는 한 6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을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시던 거라 제가 곁들여서 하는데 군·구 축제도 욕 먹지 마시고 다시 내시하셔서 일률적으로 주세요. 군·구 축제 같은 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국장님만 중간에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지 말고 그냥 10개 군·구를 똑같이 주면 문제가 없어요. 욕 먹을 필요도 없고 시비 받을 필요도 없고.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000 받는 데 있고 9,000 받는 데 있고 7,000만원 받는 데 있는데 위원들이 다 4,000만원 받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국장님한테 불만이 없겠어요. 과장님이 일률적으로 축제는 이렇게 한다. 먼저 국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꾸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김용근 위원님.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나 무책임한 면이 많아요. 자기가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이 사업 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달라고.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대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돈 내주게 돼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정보와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했건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공직자들은, 사실 일반회사라면 벌써 날라갔어요, 그 부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책상을 옮겨다니면 그만이야.
감사관 하셨으니까 이것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됐습니다. 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격려금조로 해서 우승팀에 한해서는 학교예산도 부족하니까 300에서 500 정도는 예산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가르치는 각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엘리트 지원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보면 금메달 따면 개인적으로 20만원인가 얼마씩 그 전에 포상금을 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단체종목에 한해서는 단체를 주고 개인종목에 한해서는 개인종목을 줘야 사기가 진작되고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구기 종목에서는 학부형들한테 엄청난 사비를 걷고 있습니다. 10, 20만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만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포상금을 아니면 격려금을 준다면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또 한 가지 구기종목에서 움직이려면 축구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움직이는데 전지 훈련하는데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학교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정말 엘리트체육을 살리려면 이런 문제를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종목에 있어서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신인발굴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했었어요. 국장님. 신인발굴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안 해요. 그런데 메달박스가 어디냐, 육상하고 수영입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메달박스가 수영하고 육상인데 이것이 비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수영이나 육상 같은 것.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제가 강화군체육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4,700만원이나 4,800만원의 예산을 해서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각 학교 운동부를 실사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추경이라도 5억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우리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세들을 위한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본 바 있는 도시관광 쪽에서 예상하기는 전체적인 금액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금액으로 충분히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사안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의 지분이 30%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이사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이사시죠?
그리고 연말에 제가 박물관에 가서 사겠다는 물건을 보고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유물에 대해서는 식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더 세우더라도 박물관에서 진짜 진열에 필요한 물건 이런 것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기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박물관에 많이 기탁해서 유물을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샀는데 제가 그런 것을 막으려고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감정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 예산은 유물구입비 중에 주면 됩니다. 문화재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그리고 고미술협회에서 고미술, 유물들을 감정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가격 장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가감정을 했으면 잘못됐을 때는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이란 말이에요. 위촉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문화재를 구입할 때 유물을 구입할 때 심의위원들이 1년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에 몇 개 박물관이 있는데 앞으로 물건 구입할 때는 우리가 시가감정을 할 테니까 몇 % 깎아주겠느냐 이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박물관 조례를 그렇게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어요.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저쪽 송암도 우리가 기증을 받았지만 가짜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감정서가 있으면 가짜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우리는 감정료를 내고 감정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워주고 못 사면 반납했다가 다시 또 내년에 세우고 이렇게, 그리고 1억, 2억 이렇게 해서 무슨 유물을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쓸만하면 4～5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갔어요? 시립박물관 학예실장 어디갔어?
그리고 1억 주고서 뭐 하라고 하니까 맨 사진이나 사고 역서나 사고 그것 박물관에 진열할 거예요. 누가 와서 봐도 우리 문사위원들하고 언제 비회기 때 잡아서 박물관을 돌자고요. 호암이나 이런 데 하루 돌자고요.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열할 물건이 없는데 박물관부터 짓는다는 것은 이것 진짜 물론 공무원들이 몰라서 각 군·구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받아 줘서 하기는 하겠지만 말이 안 돼요. 개인박물관을 지을 때는, 송암 쪽에서 오셨지만 적어도 하나의 서치가 비춰지는데 세 번 바꿀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되기 전에는 박물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물건하고 비슷한 것을 바꿔서 놓는 거지 아니, 컵을 갖다 놓으면 이 병하고 어울리지 않잖아, 그 자리가. 본래 그렇게 되는 건데 물건 없이 공무원들이 그냥 박물관만 짓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 박물관 하면 그 도면을 볼 때 그래도 건물에서 냄새는 나야지 역사적인 냄새는 조금 나야지 그냥 어디 무슨 국내 굴지의 인테리어회사에서 했다. 그냥 일본 것 베끼다 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뭐 할 게 있어요. 가능하면 모양내고 이런 것보다 공간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물구입 방법도 그렇게 하세요. 예산 내에서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개를 사도 누가 봐도 야, 이렇게 이런 것을 사자고요. 이까짓 것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맨날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하나 똑떨어지는 게 어디 있다면 예산 승인해 줄 거예요. 위원들이 가서 보고 정말 좋고 더구나 우리 인천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밝혀지면 더욱 좋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립박물관에 작년에 1억 하고 올해 2억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박물관을 운영해요. 이 유물구입비보다 다른 운영비가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 박물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학예실장이 됐든 관장이 됐든 박물관 관계자들한테 업무추진비 좀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면 꽝이야. 맨난 장사꾼도 만나 보고 밥도 사 주고 교수들도 만나보고, 교수는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진품이다 가품이다는 감정할 수 있지만 시가감정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또 장사꾼들을 만나야 돼, 박물관 관계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대충 얼마나 간다. 장수꾼 시세가 얼마고 일반인들한테 파는 시세가 얼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정해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그래야지 월급타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밥 사주면서 쫓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박물관장들 각 팀장들한테는 밥값 정도는 해 줘서 인사동도 자주 나가서 밥도 좀 사고 교수들도 만나서 밥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그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3년에 하나를 사더라도 전국에서 와서 야, 인천은 이렇게 하나가 빛을 보는 거지 10개, 20개 있다고 빛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 학예실장 TO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시립박물관의 학예실장 자리가 계약직으로 돼서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거의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어요.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직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계약직이면 늘 불안해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정식이었다면 와서 2억 가지고 뭐 하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TO를 받아서 그래도 직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숙제로 드린 거니까 사후 방향을 문서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군·구축제는 가내시 한 것을 정정해서 군·구축제하고 운동부 관계는 먼저 약속대로 5억을 균등지원하고 새 목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화갯벌센터에 추경예산을 2억 7,000만 더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말라고요. 왜냐 하면 강화군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갯벌센터가 강화에 살면서 어디에 있는지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것 하지 말게 해 달라. 강화군에서 운영할 때까지 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강화군에서 운영하게 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우리 얘들까지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얘들이 어떻게 버릴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제 지역의 예산인데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프로축구단 단장이 생활체육축구연합회 회장에 출마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각 군·구의 시민들이 혈세를 모아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했는데 거기에 단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식으로 체육회를 어지럽힌다면 사표를 받게 하든가 아니면 제 지역구인 강화군에서부터 우리가 투자한 주식으로 매수한 돈을 반환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도 공무원이나 거의 같은데, 자기가 월급받아 먹고 있는 거지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봉사하는 것은, 자기가 생활체육인도 아니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남의 단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에다 그런 요청을 문서로 하겠습니다. 단장은 사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책임을 지고 사임토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서로 그렇게 하고요.
시립박물관에 보면 마야문명전 1억 6,000만원 그런데 마야문명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송암미술관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 덕분에 작년도에 예산이 7억 1,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31억 6,000만원, 내년도에 10억 4,300만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세워 주셔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용역비를 산출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설계계약 및 착수에 들어가서 5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6월에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유물 이전과 관련이 없는 리모델링은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 옆에 관리동이 되면 3층에도 기존에 있는 유물을 지금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해서 옮겨 놓고 다시 이쪽에 리모델링이 다 된 다음에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작년 1년간은 저희가 1월에 발령받아서 계속 해 온 사항은 유물이 한 8,450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물마다 마킹을 한 3,110건 36.8% 그 다음에 실추를 3,047건 약 36.1% 그 다음에 촬영을 1,923건을 했습니다. 디지털작업도 해 놨고 그 다음에 포장도 유물 이전을 대비해서 879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도 저희는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을 잘 유념해서 공사를 담당하는 전기기술, 기계, 건축 종건의 감독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연찬을 통해서 예산부터도 사전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은 없고 작년에 특히 정종섭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램프 길이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늘려서 나무를 저기 하지 않는 공간으로 해서 관리동이 신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가품으로 봐서 별도로 기증자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감정결과 가품으로 나왔다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기증자한테도 괜찮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증자가 적기에 몰랐을 때 돈은 있고 주위에서 자꾸 사라고 해서 사서 한 물건이니까 사실 이미테이션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장을 하나 할 때 조금 더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유물을 준 사람한테도 예우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가품을 따로 진열하면, 같이 진열할 수는 없거든요. 따로 진열을 해야지 명칭이 박물관이라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시립박물관이나 송암미술관 같은 데서는 사실 실무자들이 인사동이나 고미술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조금씩은 세워 주세요. 세워서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내 돈 들여서 인사동 가고 거기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진지한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장사꾼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산도 도리어 절약하고 또한 정확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시립박물관장님 앞으로 자잘한 거나 이번 연말에도 학예실장 애기가 아프다고 해서 또 충격받을까봐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물건, 관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탁한 물건 좀 보시고 내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유물을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이런 물건을 사야 옳은가 안 사야 옳은가 그러면 몰라도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야, 정말 좋다 하는 그런 물건을 앞으로 사도록 하자고요. 그런 데는 100억이라도 예산, 다른 데는 수 조를 가지고 하는데 100억을 못 주겠어요. 사실 시립박물관을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유념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강화군처럼 학교체육육성 및 지원금을 만들어서 엘리트를 육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6만 3,000명밖에 안 되는 1개 군에도 5,000여만원씩 그런 예산을 주는데 인천광역시에서 학교지원육성금이 없다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각 학교에 그래도 다만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우리가 100만원 주고 학부모한테 900만원 보태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것도 안 주고 1,000만원 내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교육청에서 학교 축구부하고 코치 없애는 것을, 제가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이 없어서 없애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렇게 엘리트체육에도 배려를 하시고 생활체육에 더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지만 엘리트체육에도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 자꾸 강화 얘기해서 안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체육회에서 100만원, 장학회에서 100만원, 각 기관단체에서 돈 주고 선물하고 그러면 한 1,000만원도 줍니다. 그러면 여기 금메달 따는데 20만원 준다면 이것 얘기가 안 돼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격려금 주는 것은 시장이 직접 못 주면 체육회별로 예산으로 해서 체육회 이름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라도 선수들을 격려해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팀장님들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한참 더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업무 파악 다 하실 때까지 우리 위원도 잘 안 물어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지 저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알 수 있겠어요. 저것이 시립박물관은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건물 개조라든가 주변의 정리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저것이 시립박물관의 유물이다 하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끝없는 노력을 해서 박물관 유물을 살 수 있는, 못 사면 뭐라고 해야 될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전시회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도 저기하고 타인이 가져온 것을 대여전시한다든가 나중에 기증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송암미술관은 많은 유물을 정리함에 있어서 파손된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때 가서 보니까 미술품에 대해서 액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관리상에 뭐라고 해야 될까. 긁히고 액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현재는 유물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측이라든가 마킹이라든가 촬영, 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마킹 실측하면서 유물마다 체크가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름대로 파손된 것은?
(『크게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인수 받을 때 액자 같은 것이 저기한 것은 다 손 보고 있으신 것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국제문화관광체육도시로써의 토대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07년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및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