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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45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257억원보다 14.4%에 해당하는 2,20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7,459억원으로 세입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2,185억원, 특별교부금 42억원, 국고보조금 215억원으로 1조 2,44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667억원, 시·도세 전입금 702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065억원, 비법정전입금 55억원으로 3,48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8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87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억원, 잡수입 34억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으로 1,206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45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51억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105억원 등으로 총 301억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인건비는 공·사립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2.5%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체예산 중 69.3%에 해당하는 1조 2,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지원비인 학교기본운영비 1,507억원, 급식학교 지원비 121억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105억원, 교과서 무상 지원비 98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 4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27억원 등 전체 예산의 11%인 1,8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안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비는 906억원으로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설경비 785억원, 가칭 미추홀외국어고 및 미추홀과학고 신설경비 47억원, 동부초교 등 3개교 교실 증축 48억원, 2006년도 이전 개교학교 지원경비 26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청학공고 등 21개교의 냉난방 개선 109억원, 용일초교 등 20개교의 전기용량 증설공사 21억원 등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31억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등 변화하는 수업환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 개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 366억원, 중식지원 145억원, 정보화지원 13억원 등 총 524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 29억원, 실업계고 학생 장학금 13억원, 기타 실업교육 운영지원 15억원 등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는 38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양사 등 일선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건비 243억원, 서부, 강화교육청 청사신축 47억원, 공동보육시설 지원 20억원, 원어민 교원관리 19억원, 학업성취도 평가 16억원, 과학교육 활성 지원 14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2억원, 영재교육지원비 12억원 등입니다.
또한 교육행정비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 운영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등에 584억원과 지방채상환 643억원, 예비비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조 7,459억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28.0% 4,893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0.5% 86억원, 공무원 인건비 64.1% 1조 1,194억원, 교육행정비 3.4% 582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4% 70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1조 5,257억 2,686만 4,000원보다 2,201억 8,911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 국가부담수입은 전년 대비 1,684억 4,562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441만 8,548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1조 2,184억 7,231만 8,000원, 특별교부금 42억 260만원, 국고지원금 215억 1,05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수입은 전년 대비 129억 1,724만원이 증액된 3,488억 8,36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3,433억 8,360만원, 비법정전입금 5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78억 6,273만 4,000원이 증액된 1,205억 7,089만 3,000원으로 재산수입 27억 7,436만 2,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76억 8,944만 1,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 2,279만원, 수입 33억 8,430만원, 이월금 2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으로 272억 9,600만원 증액된 30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2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기타학교의 학교 교육비 4,892억 9,053만원 9,000원, 평생교육비 86억 1,946만 5,000원, 급여관리 1조 1,194억 3,014만 2,000원, 교육행정 581억 6,873만원, 기타경비 704억 709만 9,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학교환경개선 및 학교신설, 학교 및 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급식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유치원교육비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82쪽 고등학교 위탁급식시설 직영전환 지원으로 17억 5,905만원이 편성된 바 학교별 지원내역과 향후 직영전환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25억 7,74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비정규학교 지원은 8개교에 6,400만원이 편성된 바 신축중인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야학프로그램 개설·운영 등 향후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국외여비 1,850만원, 예산안 624쪽 교육전문직 해외연수 700만원, 예산안 731쪽 단기해외체험연수 1억 500만원, 예산안 736쪽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400만원 등 각종 국외연수와 관련, 국외여비를 교육청, 지역교육청, 기관별로 단일과목으로 편성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742쪽 청사 별관신축 공사 설계비 1억 1,801만 2,000원이 편성된 바 본청의 청사별관 신축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사업별로 급량비나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넘는 공사는 인천광역시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그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본청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외부 인사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합니다. 그럴 경우 회의가 끝난 다음 식사 때가 되면 그냥 보내드리기 뭐해서 또 회의시간에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지 못한 사항들이 있으면 오찬 겸해서 또는 저녁 때 회의가 있으면 석찬 겸해서 토론을 하면서 식사나 이런 것을 접대하는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데 여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에는 시내출장은 5,000원이었습니다. 여비가 규정이 개정돼서 4시간 이내 가는 것은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써서 출장을 가야 되니까 실비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다 자료를 뽑기에는 저희도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특정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뽑는데 업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 같은 경우라든가 특정한 사업 같은 것, 많이 늘어난 사업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흡족하게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지만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추후에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19.4%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습니다. 교육세로,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4조 6,000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세율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7.2, 7.3%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면 1조 7,7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그만큼 늘었으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특별교부금하고 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줄여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교부금을 늘려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1,556억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442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206개 학교가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이 10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40개 학교가 있습니다. 440개 학교 중에서 기 설치된 학교가 20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학교가 234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2005년, 2006년도에 교육환경개선경비로 하나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안이 시급한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우선 냉·난방시설은 무엇보다 앞서서 저희가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8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22학교를 냉난방을 개선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된 학교가 212개 학교가 됩니다. 212학교를 2007년도에 22개 학교를 하고 2008년도에 43, 2009년 43 등 해서 2012년까지 전부 냉난방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냉·난방, 난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냉방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전기용량이 부족한 학교가 2007년도 예산에 저희가 20개교에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개교만 다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학교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전부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냉·난방 개선해서 22개 학교에 1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냉·난방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1,040억, 1,050억 그 내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재정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재정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면 특단의 조치 지방채를 발행하든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적극 지원 받는 방안 등 이런 것을 강구해서 냉·난방 시설만큼은 조기에 개선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관련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으로는 동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연수, 선학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에서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삼산동하고 갈산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습증진, 학습결손에 대한 프로그램, 심리정서, 심성개발, 문화활동 체험학습, 보건복지의료서비스 프로그램 등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7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이 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남부하고 동부하고 강화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조건이 많습니다. 2개 동에 걸쳐서 학교가 5개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학생수가 2,000명 이상 되고 기준에 합당한 지역을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서 현지까지 나갔다 와서 다시 확정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현재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동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다른 교육청, 다른 지역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선정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는 85개 프로그램, 북부는 7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개교 대상 학교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익서초등학교 외 3개교, 주안동초, 동방초, 미추홀특수학교를 하나의 집단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하나는 은봉고등학교 외 3개교인데 십정고등학교, 간재초등학교, 정각중학교 해서 한 집단 그 다음에 개축이 3개입니다. 강화여고외 개축이 2개교가 있고 다목적강당체육관이 20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집단 그것을 하나의 번들링으로 해서 3개의 번들링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개교고요. 2009년도 저희가 개교 예정 학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급식학교 직영 전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수가 44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356개 학교가 하고 있고 이중에서 위탁을 86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7개가 부족한 현상인데 27개는 부분위탁을 하거나 공간이 없어서 직영을 하기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9개 학교가 앞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는 15개 학교를 직영을 하는 학교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51억 8,9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마 그 예산 가지면 넉넉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직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009년까지 42개교를 2008년도에 13개, 2009년도에 29개교를 직영전환으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이 단층건물인지 보다는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층건물이 아닌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같은 데도 공사를 할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면 굉장히 저리의 비용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12개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개당 12억 이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존공사가 돼 있는 데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두 배가 아니고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을 증축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후를 생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체육관이 따로 독립된 건물이 대부분이 아니고 기존건물에 붙여서 짓는다거나 이런 어떤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학교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거의 대부분,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애기를 가졌을 때 사실 장애우보다 더한 조심스러움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도 또 학생이 다쳤을 때 일시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5층이라는 기준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학교는 3, 4층 등 고층건물을 거기다 더 증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한 다목적강당은 독립된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할 때 해야지 나중에 설치하려면 번거로움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한꺼번에 하면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준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20개는 현재 기본설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를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다목적강당 체육관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기본설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잘못된 사항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고치는 게 오히려 차후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여성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같은 데는 사실 2층이다, 3층이다, 4층이다 해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손 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고 해서, 큰 BTL사업에 아주 극소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손질을 해서 적절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저희가 피고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하고 또는 원고가 피고와 화해해서 얼마를 변제해 줘라 판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경우인데 가장 큰 내용은 강화중학교 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일여고 학생이 유리창에서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의 부주의가 상당히 많다, 크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설 영조물 관리가 잘못됐다 해서 소송에 계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송준비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1억 4,900을 원고가 저희한데 보상하라고 재판을 걸어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인일여고는 1억 100만원을 저희한테 요청했고요. 작전초등학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1억 8,400만원을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판결될 경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이다고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저희가 변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때 과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주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선생님들이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에 가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기피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에 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을 여러 모로 창의성이라든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데는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연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생소한 것에 대한 투자를 시키고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방학 때도 충분한 수업의 연장으로써 뭔가 도전과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쪽에서 저희가 증액요청을 한다면 받아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충실한 답변을 못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못 해 드려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셨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증액보다는 1회 추경이 아마 3월이나 4월에 심의해 주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개발이 일과성하고 전시행정이 흐를 수 있고 공무원들만 바쁘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개발하려면 밑바닥의 문제점을 전부 망라해서 수집하여 그것을 수집해서 정책방향으로 써야 저는 옳은 일인데 무슨 위원회, 뭐 정책개발 실제로 당사자들은 저 밑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정책개발은 그냥 모르겠어요. 위의 문제점만 노출돼서 가다 보면 한참 있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떠오른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어느 사회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된 말씀이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 안 해, 왜 말을 하면 다음에 위원회 안 뽑아. 저렇게 문제점 많이 지적하고 저기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거야. 그럴 적에 내부적으로 공개 안 하더라도 교장선생님 내지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진짜 어려운 것을 다 지역교육청장님들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거죠.
동감이면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위원회도 두 번 가봤지만 죄송한데 제가 구의원할 때도 그래요. 교수님들 위원회에서 발언 안 합니다. 왜, 다음에 발언하면 짤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일선에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전부 공개하기 힘들면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해야 뭔가 정리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맨날 무슨 위원회, 정책위원회 맨날 바쁘면 교육행정공무원들만 괜히 바쁜 거야 해결은 안 되고.
그럼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 작년도에 문제점 개선된 것, 개발된 것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제나 또 시험제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준비 등 관련해서 이석이 많고 해서 시험제도가 심사제가 바람직하겠구나 해서 몇 년 간은 저희가 심사제로 해서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시험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승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정실인사다 하는 그런 오해나 불만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행정직의 경우는 시험제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한 2년이 됐습니다. 어느 제도든 확실히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사제에서 시험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다시 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50%는 심사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른데 지금 거의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심사제를 병행해서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험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연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것은 2007년, 2008년에 2만 1,000대 되는데 한 1만 500대씩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펜티엄Ⅲ급 이하가 1만 1,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별로 교체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분만 교체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만 교체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더 오래된 학교를 우선해서 교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세부계획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더욱 검토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데 노후 컴퓨터가 있는 학교는 일부라도 지원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234개 학교고요. 2002년도에 108억의 예산을 들여서 2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이 2007년 말까지 안 되는 학교가 21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좀 그렇습니다만 212개 학교가 냉·난방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0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개년 계획해서 2011년까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이 냉·난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양 년도에 걸쳐서 지방채라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교육환경 개선으로써 냉·난방을 제일 우선해서 모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인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사업을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랬을 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특별교부금이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 기대나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늦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실망감이라든가 허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교육재정사업으로 놓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 교육재정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런 맥락에서….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 행정 부작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아쉽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학공고부터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학교가 내년까지 반드시 안 되더라도 이 순위가 지켜져서 그 다음에 환특예산이 오거나 다른 예산이 왔을 때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순서가 중간에 막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실래요. 국장님, 절 좀 보실래요. 이 칼라프린터로 해 준 게 후에 준 자료고요. 그 전에 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흑백자료인데요. 대략적으로 청학공고에서 청학중학교까지 가는 순위에 보면 몇 개 학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제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십정초, 천마초, 부광중, 화전초, 대정초, 신석초, 박문여중, 삼산초, 신현북초, 인성초, 부흥중, 연화초, 석남서초, 해명초, 덕적고, 서림초, 산곡중학교, 산곡남중이 다 빠지고 그것보다 후순위에 있던 청학중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평소에 뭐하러 계획을 해 놓습니까? 이것 아무 쓸모가 없는 자료가 아닙니까. 교육청 실무자들이 가 보고 개교연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환경조성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환경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많지 않은 금액이다, 부족한 금액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특성상 또 그 학교 경영철학에 의해서 환경조성이 다 됐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 받아서 했다 하면 조경비 중 5,000만원 일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2,000만원이 남았다. 남고 5,000만원 정도의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봤을 때 그 2,000만원 가지고 다른 개교경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비품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귀속재량으로 보고.
30개 중에 12개 학교만 TV가 있다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부실하고요. 그 중에 8개 학교는 TV를 제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학교명을 부를까요, 말까요? 교장선생님의 인격이 있으니까 학교명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프로젝션TV 198만 4,000원, 프로젝션TV 199만 9,000원, LG PDP TV 200만원, 프로젝터 192만원, 텔레비전 PDP 40인치 282만원, 그 중에 지침을 지키느라고 20만원 TV 산 학교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삼성 40인치 230만원, PDP TV 245만원, 벽걸이형 TV 320만원, 그래서 30개 학교 중에 TV 있는 학교는 12개밖에 없다고 자료는 되어 있고요. 그 중에 8개 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TV를 사서 어딘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앞으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윤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예산이 풍부하다 하면 300만원짜리 TV를 못 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제도 팬티엄Ⅲ 이하의 컴퓨터를 사는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냉·난방 시설할 때도 정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마이크로하게 보십시오.
아까 오전에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장 하나 학교에 만드는데 500만원 이렇게 과대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말이 됩니까.
학교라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중심으로 뭔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목적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들 개인당 개인PC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바꿀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변경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쓰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PC를 노후PC라고 해서 교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을 전혀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은 내놓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PC전문가가 아니지만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더군다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 사용하면서 PC의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PC의 속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할 때는 회선의 문제지 PC 자체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분석을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버리다 보면 결국에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우리 자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낭비성으로 쓴다는 것은 이게 바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구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어떤 명예나 아니면 단결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운동경기부가 학력신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가 축구명문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축구경기장에서 응원하던 생각이 또렷하고 우리 동문 모임을 하면 그 얘기부터 나오고 그 당시 응원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운동경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참 아찔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는 그런 결론인데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는 30만원, 10만원 볼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먼저 시의회 본회의 때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체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들 육성하는 엘리트체육이 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은 엘리트체육 쪽에 지원이 약하지 않는가. 여기 배부해 올린 자료는 대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배분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지정종목이라든지 권장종목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한정된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육성종목에는 비교적 좀더 지원을 하고 비교적 인기가 있다고 하는 야구나 축구 그런 데는 좀더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예산 또 줄일 수 있는 예산 또 모라자는 곳에는 붙이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경기부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코치 급료까지 해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위학교 진학문제와 결부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위학교에 받아주는 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제가 우려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6년, 2007년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체육관이 1층에 있는 경우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층에 있는 곳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면 예전에는 백년대계 요새는 10년 앞을 내다봐도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하지만 승강기 관계되는 문제는 사실 2, 3년 내에, 2, 3년이 아니라 벌써 닥친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공공시설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승강기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새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축법상 5층 이하의 건물에는 승강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형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우리 집에 몸이 불편한 아이가 있어서 3층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1,800만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형 얘기이고 소형이 아닌 일반적인 승강기도 한 3,500에서 4,000 정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2, 3년 뒤에 더 들여야 할 예산을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제가 만약 국장님이라면 바로 설계나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바로 시행을 할 텐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더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협의회 때는 관련 학교장이나 학교 관련 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비전을 갖고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전하는 데는 또 선행되어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기존에 인천예술고등학교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의 건, 그 다음에 학교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조달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저희가 관련 기관, 관련 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이전을 할 것이냐 현 위치에서 개축을 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결정해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차에 걸쳐서 됩니다. 1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1학년이 2학년에 올라가면 신입생이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는데 그 전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데 그것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2005년이나 2006년도에는 저희가 아주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교육환경 개선 경비를 한 푼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 낫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증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4층하고 5층 외벽만 마감해 놓고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마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환경은 쾌적합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학습여건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적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전혀, 급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4층, 5층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면에는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재정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4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괄해서 학교장 내지는 대강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고칠 것인지.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한결 손도 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의 식구 지나가다 집 봐주는 것마냥 그냥 가만 있다가 생각나면 아이쿠 저것 수리해야겠구나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데 그 계획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건물이 저렇다, 공무원이 얼마나 늘겠다, 회의실이 필요하다 하면 몇 년도 계획에 의해서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전수학교를 했을 적에 차례대로 수리하게 되고 저기하게 되면 불만도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말씀드리면 예산타령, 인력타령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타령, 인력타령이 아니라 정책부재타령부터 하셔야 해요.
아니, 시멘트도 마르기 전에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이런 정책은 초등학생도 해요. 명색이 인천광역시에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좋아요. 방수는 왜 생기죠?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441개 학교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학교가 한 7～8개, 한 10개 안쪽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도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창고라든가 조그마한 건물 같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놓은 학교 또 큰 학교 중에서는 용현중학교인가 여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물 몇 개가 건축허가가 안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소한 사안인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임시판넬 같은 것으로 식당 같은 것을 지었는데 허가가 안 난다 하는데 그것은 극소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급식하는데 직영급식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했습니다. 권장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상당히 적게 줬습니다. 적게 주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이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은 아닙니다마는 권장하니까 급식소는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을 지어야 하는데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전에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돈이요. 한 학교당,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힘을 빌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재료 그 다음에 튼튼하게 짓지 못하고 그렇게 지은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가 다 정식건물을 짓도록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위탁하는 학교에서도 급식업자가 시설을 짓고 들어와서 몇 년간 식당을 경영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좋은 자재 써서 지으면 계약기간을 오래하거나 식단가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량자재나 견고하지 못한 자재를 쓴 학교가 전에는 좀 있었다고 제가 판단은 됩니다마는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네, 있습니다. 재배치계획이 아니라 현재 영흥이 100명 미만이 돼서 초·중·고를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화력원자력기가 더 들어서서 인구가 늘고 학생이 늘어서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분리해 달라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고 저희가 통합할 당시 과소인원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통폐합한다. 100명 이상이 될 때는 저희가 독립학교로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 영흥중학교를 새로 지어서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급식이랄지 부대경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제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들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특수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소비자주권으로 보자면 상당히 소비자주권이 제약받고, 교육주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근접해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물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검사항목이 총 몇 가지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4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몇 가지 항목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가지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항목은 46가지인데 물론 수돗물이 음용이 가능한 물이기 때문에 미생물 검사인 네 가지 검사항목만 해도 먹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추론은 일리 있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수로 연결되지 않고 저수조를 통해서 올 경우에는 수도관로뿐만 아니라 저수조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매번 46가지 항목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에 대해서 그래도 46개 항목을 검사해 보는 것이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돗물은 그래도 다 안전하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수기 검사 종목이 46가지인에 데 가지만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수를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이렇게 점검해서 무슨 이상징후가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 원인규명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수조에서 잘못된 것이냐, 필터에서 잘못된 것이냐, 수돗물에서 음용수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까 하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자체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전체가 안 된다면 표집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몇 학교씩이라도 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지 또 검사한 후에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웃느냐 하면 국장님 지금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생물 4개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 받은 데가 꽤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0% 미만이지만 학교에서는 꽤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하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료채취권이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가져오거나 정수기 업자가 샘플을 채취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물을 갖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올 수 있겠죠. 퍼센티지로 8%밖에 안 되지만 꽤 많은 학교가 미생물검사에서 결격사유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의 문제냐, 배수의 문제냐, 정수기의 문제냐에 대한 파급효과의 문제도 고민이 분명히 될 수 있지만 계속 아이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못 먹게 해야죠. 아이들이 먹는 물이 안전한지는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4개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는 46개 항목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마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분기별로 한 번씩 물을 채취해서 갖다주니까 46개 항목에 대한 것만 교육청에서 그쪽에 의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소재는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새집증후군에 대표적인 물질이 포름알데이드도 문제지만 헌집증후군도 있습니다. 곰팡이균도 있거든요. 하지만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했을 텐데 노후된 학교의 헌집증후군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상가할 때도 했는데 PM10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PM10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수증기가 올라갈 때보면 보이다 사라지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먼지를 PM10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PM2.5라고 합니다. 2.5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몸에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대기환경도 문제겠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에 있어서도 교육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이 건강해야 공부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PM2.5는 법적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맞추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니까 조금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사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을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립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 인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사립 간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선생님들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받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사립유치원 선생님도 선생님이신데 원비를 받아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비가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교원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만큼 원비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취원을 희망하고 또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상당히 차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시범 군·구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공·사립 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같은 인천 교육의 한 축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보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강화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적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찾는데 많은 시간 많은 애로를 겪다가 불은면 삼성초등학교 부지로 저희가 최종 입지를 선정했는데 저도 가 보니까 행정구역상 불은면이지 사실은 선원면하고 위치가 거의 근접돼 있고 생활권은 강화읍하고 많이 인접돼 있습니다.
다만 강화교육청 청사가 너무 오래됐고 비좁고 협소해서 이전에 아주 시급성이 많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동 위치고 신축이 조속히 돼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전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국장님도 강화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남쪽으로만 발전이 됐지 북쪽으로는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밤9시 정도가 되면 거의 유령도시 비슷하게 인구가 다 빠져 나가서 그런 입장인데 관공서가 먼저 나가기 시작한다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는 저한테 아직까지 주장한 게 땅 살 돈을 주지 않아서 못 한다. 이전의 시급함은 압니다. 그렇지만 강화읍내 중에서 이전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국장님 같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설명을 땅 구입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물 지을 돈만 주기 때문에 이것 옮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지매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정한 위치를 잡지 못해서 그랬고 당초 강화교육청 이전 부지로 지금 터미널 인근을 잡았었습니다. 선정해서 도시계회위원회에서 현지까지 방문했었는데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의 청사용지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유보됐었고 그후에 다각도로 강화교육청 이전부지를 저희가 물색하다가 그쪽이 그래도 적지가 아니겠느냐. 적지면서도 부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적당한 위치라고 보고 행정구역상 불은면으로 돼 있지만 선원면하고 입지가 인접돼 있고 생활권이 강화읍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면 괜찮겠다는 판단하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공공의 청사용지로 변경 시설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편성에 삽입이 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올립니다. 동북공정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숱한 결의문을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국가관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산인데 이런 국가관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직접체험을 하고 학생들에게 실태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훌륭한 기개와 정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분야인데 그 분야를 전공했던 선생님들한테 학문, 학술적으로 상당히 유능하시겠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을 현지방문을 하셔서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나서 잘 아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런 실상을 잘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꽤 들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인지 만약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천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 볼 의사가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오흥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상당히 참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은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나 또 유관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나 이런 데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여건이 성숙이 되거나 변화가 있다면 중국권 해외연수 또는 방문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대개 학기 중에는 학생들 수업 때문에 해외연수나 방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혹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하절기 여름방학 때 연수를 가시게 되고 방문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나 재정지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저희한테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동북공정 그 실태를 선생님들이 낱낱이 파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통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다고 흔히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공원화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녹지조경과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68개 학교에 102억 9,900만원 계획이 있어서 정말로 콘크리트 도심 속에서 아이들한테 녹지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가 있는 만큼 또한 금년에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이정호 정책기획관께서 이 자리에서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만 16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이 한 푼도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더 연구해서 꼭 반영을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 그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려면 무엇보다도 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불편한 경우들이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만 아이들과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학교 당국에서도 정말로 감수를 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재원을 제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인천시 관련 담당과하고 긴밀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8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도서관이 정부부처로 보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어느 소속을 제가 굳이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시민, 인천시민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니까 많이 활용해야 되고 8개가 있지만 더 많이 확충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관을 계속 지원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1개 도서관에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10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교부기준에 도서관 이런 사업소는 정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원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주안도서관 그 다음에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도 시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5억씩 1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비로 들어갈 부분 예산이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한 2억 2,000에서 3,000 정도 해서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자도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저도 듣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인천시에 예산지원 협조 요청은 했었습니다. 거의 반영될 것처럼 생각이 됐다가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재원이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2억 2,000, 3,000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입지적으로 볼 때는 화도진도서관하고 아주 지근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거기다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교육재정이 허락하면 거기다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는 입장이고 현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 관리 육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판 예산편성 과정에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니까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주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부당노동행위거든요. 넓은 규모 내지는 합리적인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전교조가 100억 아니라 200억 갖다줘도 자율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노동관계의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고용자측에서, 사용자측에서 이런 경비들을 제공함으로써 노조의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정말 총 규모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199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유하게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당노동행위하지 마시고 81조의 취지를 분명히 살리셔서 사무실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조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관계법 말고 특별법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직접적으로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3조에 대해서도 엄연하게 위반하고 계신 것이고요.
제6조에 보면 교섭 및 체결권한 등 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설립자 등과 단체협약을 교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을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서 노동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손해 내지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04년도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한 내용을 보면 법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가 꽤 많은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21조 교원의 전문성 등등 보면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서, 학습지도, 보조자료 개발에 교원노조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노조원을 참여시켜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안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도 교원노조가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정책위원회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성취도 평가의 개선 이것은 교원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거든요. 학생복지, 학생복지를 노동자가 왜 관여합니까? 물론 광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만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급식의 개선, 학생문화행사, 유치원 학급의 규모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급의 규모가 크고 넓어짐에 따라서 교원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침해받습니까?
자구를 이렇게 해석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광의로 해석하면 해석상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학급수, 그 학급수가 교원의 복지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예로 든다면 학급이 한 학급이었을 때는 선생님이 계속 1년 12달 365일 보충수업일수가 210일인데 210일 동안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교재 같을 것은 연구하더라도 혼자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급수가 2학급, 3학급이 된다고 하면 잠깐 시간을 비우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지도해 줄 수 있고 지도하는 데도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더 황당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외국인 이주노동자 교육, 교육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외국인 노동자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하고 교원의 노동자로서의 권익침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교원이 노동자로서 노측과 사측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맺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것 더하기 전교조가 자기들의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고 이것을 해 주라.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주냐, 협약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교조와 교섭하는 과정에 전교조가 저희한테 교섭요구안을 내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학교선생님이나 또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한테 협약안 낸 것을 봐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참고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내더라도 그런 의견을 내면 교육관련자 내지는 학교관계자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즈음은 저희가 협상안을 요구하면 그것을 책자로 인쇄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실어서 그 의견을 반드시 내라고 해서 그 의견 낸 것 가지고 저희가 교섭테이블에 앉아서 교섭해서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여과 없이 걸러서 바른 교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이고 이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된 것은 기왕에 된 것이니까 앞으로 전교조하고 교섭할 때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심도 있는 교섭이 되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학교든 기존 학교의 운동장 복토를 할 때는 마사토를 깔고 마사토를 다집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 마사토가 펴서 미세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로를 말씀하시고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려서 관리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운동장에 관정 같은 것, 우물 같은 것 있는 학교도 있는데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하는 데는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많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자라나는 2세 어린아이들한테 흙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회기일수는 60일이고 시의원님들은 120일에서 140일로 늘었지만 의회 회기기간 중에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상근은 아닙니다만 의장, 부의장은 거의 나오셔서 사무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대 교육위원회가 9월 1일에 개원됐습니다만 5대 돼서는 각 위원님들이 거의 의회건물에 나와서 사무도 챙겨 보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교육위원님들이 시의원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정된 비용 6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급하고 핑계 같습니다만 각 시·도가 공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편성을 했다는….
그런데 이것을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그 금액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정해서 결국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기일수에 따라서 정할 때 약간 그 부분을 조정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공통경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다면 이 금액이 다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하면 60일을 근무하면서 우리가 운영공통경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의회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보고를 하거나 사무 보고를 하면서 어떤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식, 그 다음에 그에 관계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60일 회기라면 60일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운영공통경비를 100% 다 쓰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남기는데 그것을 100% 다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사실 교육계통은 교육계통에 한정된 분들만 관여된 내용이고 일반 의원들은 교육계통이 아니에요. 모든 업무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인당 운영공통경비 61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남아요. 아주 한정된 요소에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회기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바란다는 어떤 의견이 나와야만 국장님 의견이 맞지 어떤 감싸는 듯한 발언은 사실 정확할 것 같지 않네요.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각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교육정책 우수제안자 및 우수모니터 요원 선진교육기관 방문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553쪽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연수 유럽, 미주 2억 1,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예산안 558쪽 지역교육청 특색사업비 지원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안 595쪽 어린이 날 지원 1,500만원 중 1,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595쪽 참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1,500만원 중 1,500만원 전액삭감 계 1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총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에 대하여는 총 1억 1,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과 이병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입학금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