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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
- 3.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4.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계속)
(10시 13분 개의)
2.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늘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 260여 교직원 모두는 시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1세기 국가생존 전략차원에서 현재 건설중인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인력과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중심도시의 실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의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연계 특성화 사업 및 주문식 교육 사업추진을 강화하는 한편 교무행정 체제구축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의 내실운영 및 인터넷 강의평가 추진과 취업 실적제 도입운영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 우수대학과의 국제교류 내실화 및 재학생의 해외 어학연수 실시 등 국제화에 걸맞는 인재양성의 기반구축과 시민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운영 등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교사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는 내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 499쪽과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인 10억 9,474만 2,000원이 증액계상된 254억 4,9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3쪽까지 예산서안 505쪽부터 507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11쪽의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22만 8,000원의 감액분은 구내 복사점의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액이며 기타 사용료는 당초예산 대비 684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체육관 및 운동장 대여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쪽의 기타 수수료는 기정예산 대비 8,39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입학금 수입으로 제적 및 자퇴생의 재입학 23명의 증가에 따라 918만 9,000원, 수업료 수입은 계절학기 수업료 15.2% 인상 및 전년도 대비 수강생 88명 증가에 따라 1,621만 8,000원, 입시전형료 수입은 전년대비 지원율이 증가함에 따라 5,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바 2007년도 본예산의 장학금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재원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한국 전력공사 고객지원금 및 계약의 지체상금과 입찰보증금 등의 가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부터 39쪽까지 예산서안 511쪽부터 531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23쪽까지 예산서안 511쪽 부터 516쪽까지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8,0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7쪽 하단의 인건비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하였으나 교수 정년퇴임 및 미채용 2명, 직원의 퇴직 및 과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267명에서 262명으로 감소된 사유로 인해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 휴직자가 없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등은 교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9쪽의 연가보상비만 수당규정에 의거 9,561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3쪽까지 예산서안 513쪽부터 516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1억 587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8,4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전화료 및 전기료 등 제세 공과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설명서 21쪽의 정보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한 계약시 악성코드 프로그램 구매를 옵션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과 23쪽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또한 교직원 결원에 따른 미지급분으로 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또한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3쪽의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 직원감소에 따른 미납부액과 공무원 부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서안 516쪽부터 517쪽까지의 학사관리 예산입니다.
학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및 재해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부터 27쪽까지 예산서안 517쪽부터 519쪽까지 부설기관연구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보진흥원과 도서관의 전산관련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쪽부터 30쪽까지예산서안 519쪽부터 522쪽까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인 3,4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이 2,985만 7,000원, 28쪽 시설비의 기계과 CNC실 닥트공사 외 9건의 집행잔액이 2,110만 4,000원이며 도서관의 전자정보실 시설공사 2,000만원은 저희 대학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코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8쪽까지 예산서안 522쪽부터 530쪽까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생과 냉·온풍기와 각 학부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비품등 집행잔액으로 43종 7,4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설명서 37쪽의 정보진흥원의 컴퓨터 구입 22대분 2,631만 7,000원과 도서관의 비품구입비 3,000만원은 열악한 도서관의 전자정보실 조성에 따른 비용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8쪽 및 예산서안 530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대비 13억 2,381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시 전입금 10억 추가 지원금 및 집행잔액의 산입으로 증액되었으며 과오납금 등은 등록금 반환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43억 5,485만 4,000원보다 10억 9,474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4,959만 6,000원으로 4.4%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 중 세입은 입시전형료 수입 5,856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처우개선비 9,700만원, S/W 구입 1,602만 3,000원, 실험실습대 구입 805만 2,000원 등 감액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은 집행 잔액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인 전자정보실 시설공사 2,000만원, 도서관 전자정보실 비품 3,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인천시 전체 연가보상비로만 나가는 게 32억 정도 됩니다. 웬만하면 이런 예산들은 연가를 사용하도록 해서 연가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대학교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 대부분이 다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금 상승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를 실시하 도록 해서 보상비가 나가지 않는다면 재정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1331쪽과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7억 1,76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0%인 18억 3,48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부터 18쪽, 예산서안 1337쪽부터 1339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서 13쪽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내식당·매점, 은행 등 임대료로써 전년 대비 724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교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복사실 2개소를 직영화함에 따른 감액분이며 설명서 14쪽부터 16쪽의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인 입학금수입은 등록금이 평균 5.25% 인상되었기에 3,451명 실수납자를 계상한 13억 7,867만 4,000원이며 수업료수입은 1～3학년까지 본과정, 산업체 위탁생, 정원외 등 연인원 1만 2,676명에 107억 6,81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등록인원이 전년 대비 144명이 감소하였음에도 등록금 인상으로 6억9,926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중국어 캠프 수강료는 40명씩 연 2회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입시전형료는 2006년 대비 1,630명의 증가로 3,286만원이 증액된 4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이자수입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4,28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43쪽부터 137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3,485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1,7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예산 중 21쪽부터 24쪽까지의 인건비는 연 대비 8억 4,521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원 188명, 직원 7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법적 제수당과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법적근거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부터 35쪽까지 예산서안 1347쪽부터 1358쪽까지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3억 6,551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개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소요에 따른 운영비이며 설명서 25쪽의 대학 홍보비는 매년 고교졸업예정자가 줄어듬에 따라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 대학에서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40만원을 감액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효과가 적은 택시광고는 전액 삭감하고 2008학년도 정시 및 수시모집 기간중 광고비로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산학진흥과의 산학연 관련경비는 전년 대비 1,98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협력체결업체 결연패 제작 및 우수협력업체 표찰 제작비로 1,300만원, 산업체 인사초청 강연강사료 1,0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법령개정이 많아져서 법령집 추록대금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8쪽부터 30쪽까지 총무과는 전년 대비 3,6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증액 예산은 난방유류 단가의 상승으로 5,586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및 일숙직수당 등 461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던 사유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라 교내 사유토지 3필지의 사용료로 6,510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정보 진흥원은 백신 및 한글 연사용료의 악성코드 프로그램의 옵션구입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1,10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의 교무과의 중국어캠프운영은 교육생의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및 예산서안 1354쪽의 국내 및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1인 여비단가 상승에 따라 10% 금액인 284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33쪽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등이며 지침변경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의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10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보육교사교육원 폐원 및 예비군대대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액분과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가감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4쪽 및 예산서 1357쪽의 포상금은 영유아자녀 보육료의 지원단가 상승 및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금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 4,626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5쪽의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 및 법정부담률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억 8,36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6쪽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 96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분담금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6쪽부터 42쪽까지 예산서안 1359쪽부터 1362쪽까지 학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 예산은 3,593만원이 증액된 34억2,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의 시민특강과 관련한 예산은 수강시간을 5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년 대비 322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9쪽의 겸임교수 초과강사료는 전년 대비 600시간에서 617시간으로 17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63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또한 시간당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40쪽의 산업체 위탁강사료는 전년대비 575시간에서 612시간으로 강의시간이 37시간 증가함에 따라 3,55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의 시간강사 보험료는 산재보험료 7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취업지원과의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pro-engineer 소프트웨어 사용료 4,400만원은 신규계상분으로 형상모델링 교과정에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4년간 임대료 가 되겠으며 외국인초빙교원 숙소임차료 3채분은 2007년도 신규로 채용하는 초빙교원 임차료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의 재해보상금은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부터 45쪽까지 예산서안 1362쪽부터 1365쪽까지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196만원이 감액된 1억 6,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시관련 예산은 전산화 추진으로 매년 감액 추세이나 설명서 42쪽의 일반운영비 중 입시관련 현수막이 전년대비 490만원, 모집요강 홍보물 발송이 산업체위탁생 포함 전년 대비 170만원, 입시요강 제작비가 300만원 증액된 반면 입시관련 급량비는 35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45쪽의 기타보상금 또한 실기감독 위원이 줄어 전년 대비 1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부터 48쪽까지 예산서안 1364쪽부터 1367쪽까지 부설기관연구지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8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의 총무과의 예비군 관련 수용비중 협회비 및 우편료를 포함 48만원이 증액된 반면 강사료 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정보진흥원은 학사서버 유지정비료 인상분 600만원 증액, 전자결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자료관이 추가 포함되어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격교육시스템 S/W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의 만료에 따라 88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47쪽의 도서관은 제본료, 학회연회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정기간행물 등 유지보수료와 간행물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69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부터 51쪽까지 예산서안 1367쪽부터 1368쪽까지의 시설관리 예산 입니다.
시설관리 예산은 6억 1,1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4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2006년 물가상승률 5.5%를 적용하여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7,272만원 증액되었고 인문사회학부 경비용역비 4,1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대학의 캠퍼스 재배치 사업의 진행으로 시설비는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부터 63쪽까지 예산서안 1368쪽부터 1376쪽까지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12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의 도서구입비는 양질의 학습자료 및 전공도서, 전자책 등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9억 7,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2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부서 2개소의 문서세단기 및 자동발급기 교체구입비로 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취업지원과의 실험실습기자재 6억 3,574만원으로써 공학부가 14개 학과 컴퓨터외 30건에 6억 1,014만원, 인문사회학부가 5개 학과에 디지털피아노 외 5건 1,560만원, 예체능학부가 무도경호과의 족압측정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3쪽까지 예산서안 1372쪽부터 1376쪽까지 취업지원과 실험실습에 따른 비품은 8개 학과의 노후화된 비품교체 및 수업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13건 5,2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의 정보진흥원은 1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입내역을 보면 5년 이상 노후된 행정용 컴퓨터 교체비 46대분 6,440만원,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비 2,500만원, 원격교육시스템 교육용컨텐츠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쪽, 예산서 1376쪽의 장학사업 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 예산대비 3억 2,79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6,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시립대학의 위상정립과 학비부담에 따른 우수학생의 자퇴 및 휴학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입학금 및 성적장학금 등 5,0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 학금 지급종류는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6종으로써 입학금 감면은 인천고교 출신 신입생에게 수업료는 등록금의 1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입학금은 55%만 수업료는 7.5%만 반영하였으며 부족금액 6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전년예산 대비 6,62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001만 4,000원으로 법정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비율은 1.38%였으나 금년에는 1.01%로 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를 남겨두고 실험실습기자재 등 대학 현안사항에 예산을 투입코자 하향조정하는 선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은 공유재산임대료의 수입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723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대학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228억 8,279만 8,000원보다 18억 3,485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1,765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 중 세입은 건물임대료 2,871만 4,000원, 입학금수입 13억 7,867만 4,000원, 수업료 수입 108억 3,892만 2,000원, 입시전형료 수입 4억 4,3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대학홍보 예산으로 경기장 홍보 9,000만원, 지하철 역사광고 9,00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5,000만원, TV·라디오 방송매체광고 9,500만원 등 총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학진흥과의 산학연 관련경비 4,180만원은 전년 대비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사료는 시간강사료 17억 3,088만원, 겸임 및 객원교수 초과강사료 5억 9,232만원,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2억 2,400만원, 산업체 위탁강의강사료 5억 8,752만원, 계절학기 강사료 3,840만원 등 총 31억 7,3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전년도 1억 6,800만원보다 25%가 증액된 2억 2,400만원 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5쪽 대학홍보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대학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인천대학교 예산심의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천시내에 많은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홍보 및 광고를 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 스포츠 농구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전자랜드가 12월 3일부터 홈경기 주경기장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겨울철 스포츠이고 많은 청소년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도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많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문적인 용어와 새로운 용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서 미국에 가면 구형된다고 그런 세상인데 이것 하물며 7～8년 전에 산 것을 이제 교체하고 그런다는 것은 학교 학사일정에 조금 문외한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 애들 교육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러면 9억원씩 사는 데도 불구하고 7～8년 된 기자재를 이제 교체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살 거예요. 내년도 계획에 얼마나.
CNC선반은 있습니다만 CNC선반은 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학생들이 다 각각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 재래식 기계식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교육 목적상 일반적인 아날로그식 선반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학교가 새롭게 새로 캠퍼스를 짓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몇 년 동안에 저축을 해서 비축을 해서 새로운 캠퍼스에 갈 때는 새로운 장비를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48쪽 대학홍보 3억 5,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350쪽 협력업체 결연패 및 우수협력 표찰 제작 1,3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총 1억 7,6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은 총 247억 1,765만 1,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247억 1,765만 1,000원에 대하여 총 1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245억 4,165만 1,000원으로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4.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사업은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및 2007년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직원명예퇴직수당은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직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이 있어 교원 48명, 일반직 8명 총 56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소요액 45억 2,0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지원됩니다.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은 학교 e-런닝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일선 학교에서 사용중인 팬티엄Ⅲ급 이하의 컴퓨터 교체계획이 통보되었으며 팬티엄Ⅲ 이하의 컴퓨터 2만 1,025대 중 1만 513대에 대한 교체비용 105억 2,3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교체되지 못한 1만 512대는 2008년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며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분할상환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며 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는 2009년도 개교예정인 운북초 외 3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중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할 150억 8,3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차입선은 농협 및 시중은행입니다.
상환조건은 2008년도에 전액 상환하는 단기채로 상환재원은 전액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먼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수당지급예산액의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제한을 받고 있어 교원 및 행정직, 기능직공무원 56명의 명예퇴직수당 45억 2,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개교예정인 가칭 운북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부지매입비 총 301억 6,600만원 중 인천광역시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는 학교 e-런닝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일선 학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 중 노후컴퓨터 2만 1,025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교체대수 1만 513대에 대한 105억 1,300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하되 상환원금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상환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의 시급성과 일선학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 보유실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 역시도 국가 재정이 건정 재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언 10년도 넘었습니다. YS시절 말고는 실질성장률 5%를 달성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실질 성장률 GDP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5년 뒤에도 그게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이후에 재정 악화 상황이 올 때는 우리 교육부에서 할 일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런 재정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차입들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설학교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 사항을 자기네들이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으면서도 부지매입비를 우리 지방자치한테 미루는 것은 자기네가 교육정책을 언밸런스하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특례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에서 뭘 했는지 되묻고 싶어요. 특례라는 규정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특별할 게 어디에 있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특별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약자이고 급하니까 이 엄청난 돈을 승인을 해 드리겠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4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 계상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단위사업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44억원보다 0.8%에 해당하는 143억원이 증가된 1조 7,3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이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등 40개 사업에 82억원, 국고보조금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116억원과 비법정전입금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24억원입니다.
자체수입금은 1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4억원이 감소되었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5억원이 감소된 반면 구선인재단 잡종지 등 재산매각에 따라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출됨에 따라 당초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자 발행예정인 지방채 1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20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조 7,3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총 47개 사업 88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내시된 인천평생학습관 신축 등 총 3개 사업 24억원 기타지원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총 5개 사업 19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58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등 시설사업 집행잔액 2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1억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5억원, 사립교원성과상여금 3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원, 맞춤형복지 사업 집행잔액 2억원,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04개 사업 28억원 등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교육청 대응투자분 12억원, 2009년도 신설예정인 운북초등학교 및 운남초등학교설계비 3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 2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1억원, 유치원 종일반 신설경비 등 17개 사업 2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0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단위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을 교육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244억 2,625만원보다 142억 6,57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으로 0.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 특별교부금은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44억 6,5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추진사업비 6억 3,220만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 자료 개발비 8억 380만 9,000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4억 7,600원, 특수교육 교수 학습 여건 개선사업 9억 3,400만원, 2006학년도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지원 13억,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5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23억 5,450만 6,000원 등 39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어 82억 5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유치원교육비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7억원, 만3·4세아 교육비 17억 7,964만원 등 3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으며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 6억 200만원 이외에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31억 6,03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법정전입금은 학교용지부담금 115억 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9,452만 5,000원 이외에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신축 20억,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모델 개발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23억 9,4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재산수입 14억 3,578만 7,000원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4억 160만 7,000원 감액 그 다음에 잡수입 5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되는 등 15억 2,5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학교 신·증설 115억 9,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지원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9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6억 8,855만 8,000원 등 8개 사업에 20억 3,1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 유치원교육은 북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만3-4세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각각 3억 9,474만 8,000원과 5억 2,300만원, 동부교육청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3억 5,455만 2,000원 등 33억 9,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교육은 북부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운선지역 지원사업이 4억 5,253만원, 강화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개발사업 3억 17만 7,000원, 북부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억 1,5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 2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3억 8,750만원 등 31억 6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육은 남부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억 8,239만 8,000원 감액,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4억 4,375만원 증액, 북부교육청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20억 7,5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 5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1억 7,0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교육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8억 7,18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실업계고 운영지원 13억원이 증액되어 14억 9,9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학교운영은 성동학교 현대화사업 30억 2,760만원 전액 삭감, 은광학교의 현대화사업계획에 14억 3,760만원이 감액되어 37억 7,4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신축시설비 20억 494만 8,000원 등 22억 8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 본청은 균형성과 시스템구축 등 6억 5,1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능시험관리사업 4억 9,919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6억 9,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북부교육청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산취득비 2억 7,500만원과 동부교육청 자료관리시스템 2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1억 6,18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 예비비 70억 9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의 증액에 따른 변동사항과 2006년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7쪽 내지 38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인 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39쪽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강화군에서 3억원이 지원된 바 여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지원비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 2008년도 신설교 가칭 삼한초교의 설계비 1억 2,209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예산안 84쪽 2007년도 신설교 가칭 상정중의 토지매입비 20억 28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성동학교 예산 30억 2,760만원 전액 삭감, 은광학교 14억 3,760만원 감액, 예산안 117쪽 연구개발비 중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8,17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컨설팅단 운영 8,500만원,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운영 5,000만원,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00만원, 초등 저학년 영어능력 검증 및 평가도구 개발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끝으로 예산안 157쪽 북부교육청의 자료관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의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고 공동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다만 3세, 4세, 5세, 유치원의 경우는 인천시민의 전 자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보육시설에서는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 보육기준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는 종일반을 설치한 유치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에서 그 시간만 교육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교직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동보육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처이기주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도 유치원교육과정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사하게 가르치고 있으면 저희 시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단 시·도 산하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통일이 돼서 한 부처에서 관리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 이런 관계에서 잘 협의가 돼서 조정됐으면 좋을 분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라서 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지도·감독기관이 다르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은 교직원들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교육과정이 너무 다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현대화사업비 전액 삭감 내지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그 예산을 저희에게 교부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성동학교는 2007년도로 사업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은광학교는 사업이 축소돼서 전체금액에서 일부만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축소돼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이 예산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교부예정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생겨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다 이명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0억 7,46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후에 26억 3,700만원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3,760만원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교,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개축을 저희가 유도했습니다마는 은광학교에서는 기왕에 은광학교 터가 좋다고 하니까 학교용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이사하겠다고 해서 서구 쪽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범위 내에서 부족한 예산은 은광학교에서 투자해서 교사를 신축하여 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재학생들이 자꾸 도시로 전출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강화군청하고 추진사업을 했는데요. 강화군청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고등학교에 분배했는데 강화고등학교에 3,500만원, 강화여고에 8,300여만원, 강남고등학교에 3,000여만원, 덕신고등학교에 1,200여만원, 삼량고등학교에 4,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3억원인데 주는 내용은 영어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또는 논술강좌, 독서논술강좌 또 수리논술강좌 등에 강사료 등에 주로 쓰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연차별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비를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당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8,000만원,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 해서 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그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지정돼서 송현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이 3개교에 4억씩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내지는 시행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인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재량과 귀속 사이를 오가다 보면 정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0만원이라는 것이 개교경비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균형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짐으로 해서 학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에 집중 배치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경비가 또 모자라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획득코자 노력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준거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도 좋고요.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자료로 3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나, 다순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정하기 전 자료가 있고 경정하고 난 다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할까요?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정책 판단자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100% 귀속행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사람은 빅브라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순위를 당기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야지 이것이 올해 원칙이 다르고 내년에 원칙이 다르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내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6.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일 본 위원회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심의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재가지원센터 확충 5억 3,250만원 중 5억 3,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97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14억 9,055만원 중 시비 5,430만원 삭감, 예산안 520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 5,915만원 중 시비 845만원 삭감, 예산안 520쪽 위기가정 긴급129기동차량 및 장비지원 1억 1,0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예산안 523쪽 장애우 인권상담사업 지원 5,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예산안 523쪽 장애우대학 활성화사업 지원 5,3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예산안 53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2억 7,119만원 중 2,711만 9,000원 삭감, 예산안 534쪽 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7,500만원 중2,400만원 삭감, 예산안 543쪽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7억 3,646만원 중 646만원 삭감, 예산안 587쪽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 1억 9,650만원 중 시비 3,000만원 삭감, 예산안 591쪽 재가지원센터 확충 10억 6,500만원 중10억 6,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59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9억 1,026만원 중 시비 3억 9,652만원 삭감, 예산안 59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1억원 중 시비 2,500만원삭감 계 15억 9,898만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443억 8,803만 3,000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예산안 513쪽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사업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14쪽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제57주년 6.25전쟁기념행사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예산안 554쪽 보육전산화사업 시행지원 1억 5,000만원을 3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94쪽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억 5,900만원을 1억 8,330만원으로 2,430만원 증액, 예산안 598쪽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3,000만원을 2억원으로 1억 7,000만원 증액 하는 등 총 3억 7,430만원을 증액 건의하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220억 308만 8,000원에 대하여는 총 5억 3,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214억 7,058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5,577억 5,612만 7,000원에 대하여는 총 15억 9,898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5,561억 5,714만 6,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43억 8,803만 3,000원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
- 유한경
- (인천전문대학)
- 학장 민철기
- 교학처장 박준기
-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 사무국장 김충일
- 예체능학부장 장순철
- 도서관장 정옥경
- 산학진흥과장 김성희
- 평생교육원장 박인선
- (교육청)
- 기회관기국장 고승의
- 교육국장 이병룡
- 남부교육장 장관진
- 초등교육과장 진천익
- (여성복지보건국)
- 국장 김진희
-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 가정청소년과장 서관석
-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