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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4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
- 3. 2007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의건
- 4.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5.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
- 6.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1.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715억 3,631만 7,000원으로 교육지원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시립대학 운영지원 부분에 35억이 증액된 33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대학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인천대학 운영지원 전출금을 25억 증액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은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캠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연계하여 노후된 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보화된 캠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학사행정과 통합인증, 토탈 커뮤니티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전문대학 운영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증액하여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5년 정리추경시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인천전문대의 전출금을 10억원 감액함에 따라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어 인천전문대의 재원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장학금과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서 장학금과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원활한 학사 행정을 도모하고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이 기정예산액 3,680억 3,631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715억 3,631만원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 운영 지원 10억원은 2005년도 정리 추경 시 시의 재원부족으로 감액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며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25억원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총 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공식으로 듣기로 인천대에서는 한 300억 정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전문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고 또 인천전문대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제가 공·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곧 교육의 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대학, 인천전문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하면 예산 타령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학교 측에서도 수업료를 올린다든가 인천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어떻게 쥐어 짜서라도 해 줘서 예산이 있어야 지금 당장 보면 교수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학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직이라 모르신다고 하면 괜찮아요.
사실 교육부분이 위원님이나 시민들이나 제일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 10년 전에도 예산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총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용예산 순수하게 어떤 고정적인 사업비를 뺀 그런 가용예산은 그 규모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입에 비해서 그만큼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출예산이 많다는 거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전출금, 교육재정전출금 이런 것들이 세금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70, 80%는 아예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용예산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교육청이나 또는 인천대학, 전문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이 시원치 않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나 전문대나 새로 캠퍼스를 조성하는 2009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학에 맞는 그런 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2, 3년 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자꾸 대학이나 교육청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시민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05년도에 사실 추경예산에 꼭 써야 될 게 있어서 전문대나 대학은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월예산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또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월예산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교명은 아직 변경이 안 됐는데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지금 인천전문대 관계자도 나와 계시겠지만 인천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심지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천시립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이렇게 쓸게 아니고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도약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립대학은 인천의 유일한 시립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또는 인천의 유일한 시립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어떤 의욕이 앞서서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떤 홍보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위원회에서 타당한 뭐랄까 타당성 있는 일을 했으면 싶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2. 200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은 총 3,949억 960만원으로 교육지원부분에 3,620억 1,560만원과 시립대학운영지원부분에 32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3.4%인 468억 4,95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교육지원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세항변경으로 700만원과 42억 8,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399억 2,0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으로 지원되는 시립대학운영지원전출금이 26억 3,8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부분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예산편성체계인 조직을 기준으로 한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사업별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007년 본예산부터 시범적용 단계에 있어 동일한 편제를 위하여 세항을 기획관리에서 교육지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항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은 3개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선발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인천영어마을 위탁운영, 서구외국어 교육특구 지원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관내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교사의 현지 선발을 위하여 참여하는 민간인 전문가의 국외여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06년 대비 7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정될 예정으로 2007년부터는 시·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시에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과 시와 교육, 군·구간에 역할정립을 통한 우리 시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2월에 개소한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사업비를 2006년 대비 9억 916만 4,000원이 증가된 3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영어마을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인원을 1기당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하고 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4, 5, 6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0억 2,608만원이나 본예산 확보액은 37억 400만원으로 부족액 3억 2,208만원은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인 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구 외고 교육특구사업입니다.
서구 외고 교육특구는 2005년 재정경제부에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서구를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서구에 외국어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응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서구 각급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시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2.6%인 399억 2,055만원이 증액된 3,517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출되는 법정 전출금은 2006년 당초 대비 320억 2,475만원이 증가된 3,433억 8,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개별법령이나 교육청 지원요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은 2006년 당초 대비 78억 9,580만원이 증액된 14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의 주요사업으로는 2007년까지 학생 1인당 장서수 10권을 목표로 2003년부터 5개년 동안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47개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각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2010년까지 215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까지 123개 학교에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141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자 5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 및 특성화사업은 자동차, 물류, 디자인 등 지역혁신 전략산업과 실업계고교의 연계를 위하여 실업계고교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을 지원코자 하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으로 2005년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자치사무로 전환되어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바 예산 감소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에는 저소득층자녀 4,540명의 인터넷통신비를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건립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함께 2010년까지 3개 학교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외국어교육 특목고를 2009년 개교시킬 예정으로 2007년 사업비 중 시비분담액 3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외국어인터내셔날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인천에 유일한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터내셔날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시설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의 제2, 제3의 외국어교육을 지원코자 건립비 중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고자 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지원을 위한 대학교육예산으로 총 32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 당초 대비 26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예산은 대학 관련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217억 2,1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대비 14억 9,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금의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전문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111억 7,1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대비 11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직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 강사료 인상에 따른 강사료 증액, 장학금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이 전년도 예산액 3,178억 405만원보다 442억 1,155만원이 증액된 3,620억 1,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4％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대학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02억 5,600만원보다 26억 3,800만원이 증액된 328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영어마을 위탁운영 37억 400만원,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영어마을 위탁운영은 3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부족분 3억 2,208만 5,000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40억 2,608만 5,000원이며 예산서안 479쪽의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체험캠프 1억 9,800만원이 편성된 바 각 사업의 특색 등 구체적인 설명과 서구외국어교육특구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금 3,433억 8,360만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지원, 원어민교사 배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지원 등 비법정교부금 총 14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지원 34억 300만원 및 인천외고인터내셔널 센터사업 46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립대학운영지원은 인천대학교 운영 등 217억 2,100만원, 인천전문대학 운영 등 111억 7,100만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예산안및시립대학운영지원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5, 6학년을 넣다 보니까 1년에 1만명을 수용하는데 실제 대상인원이 10만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항의가 웬만한 저기해서는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힘들고 해서 경기도도 두 군데 운영하고 저희보다 몇 배 인력을 교육시키는데 인천은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숙사를 일부 짓고 더 늘려 보니까 250명, 50명이 증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도 기본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마진인데 예를 들어서 파주의 영어마을은 1,000억 이상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1,000억을 들이기 위해서는 연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마진을 1년에 5억을 했다. 20년을 그 동안 그 돈을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에서 경기도처럼 예산을 해서 건물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며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문제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세이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희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심사를 하고 각종 서류 들어오면 교육청이나 시가 같이 검토합니다.
일단 서면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11명은 시범적으로 2005년에 해 봤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데 모집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외국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학생들이죠. 학부졸업생들을 고정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수습해야 하니까 수습과정을 이쪽 인천시하고 계약을 하면 우수한 학생, 교사들을 고정적으로 영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가능성 있는 대학과 타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은 또 반대급부로 우리가 교사만 파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교육 받을 사람을 우리 대학으로 보내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도 어떤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반대급부적인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교육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황은 그냥 전출금 주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법정전출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 주고 못 주는 것 못 주고 해 왔는데 점점 교육도 지방자치화되면서 시의 어떤 지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지방으로 많이 위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또 전체를 보면 교육의 문제가 교육감님의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천시장님의 문제까지도 대두가 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교육청과 시는 별개의 단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의 문제를 교육청만 할 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한 4,000억씩 가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면 좀더 인천시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계획했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하신다니, 그런데 이것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저소득자녀 지원이라든가 많은 중복예산이 우리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정립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용역한테 맡기면 이게 언밸런스가 와요. 들어가 살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남한테만 이렇게 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려니까 고치는 게 또 많은 거예요. 지금 용역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용역이 그런데 인천시의 최고의 정책기획관님이니까 이것은 잘 하시겠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47개 학교에 도서구입 확충에 4억 7,000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각 학교들이 학생수가 줄고 도서관이 워낙 낡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서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굉장히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도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조금 배정할 것이 아니고 만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교육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지역커뮤니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먼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점차 추세가 전자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학교도 어차피 지원할 때는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오히려 대상수를 줄이더라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은 우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 취지가 시의 어떤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즉 돈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학교 운동장에, 운동장이라고 하면 부지값이 보통 70, 80%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을 세이브하면서 거기에 본 건물비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적은 사업비를 들이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주차장사업입니다. 빌라는 많고 땅이 없으니까, 이 사업비도 평당 지하주차장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노상에 줄 긋는 것만 해도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 학교의 축대가 높아서 지하화로 들어가기가 좋은 학교는 관계가 없는데 평면적인 학교는 지하를 파려니까 출구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은 학생들이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면 또 안전문제 때문에 꺼리고 이래서 선뜻 주차장으로 내놓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과 반대급부로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한 학교에 보통 몇 십억씩 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겹쳐서 상당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별도라서 의아한 면을 저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160억 정도를 각 군·구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모두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그런 취지를 자꾸 연구검토를 해야 차후에 또 보완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시도 안 하고 보완점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2007년도 1회 추경 때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10개 군·구 중에 각 군·구에 한 곳이라도 시범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우선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실제 보면 인천시민의 가장 불만사항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의 질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자체 점검을 한번도 안 해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과연 우리 인천시 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검증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용역을 받아서 시하고 교육청에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철저하고 교육관련 단체, 시민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감시자가 돼서 앞으로 그 용역 결과가 옳다고 판단되면 그 방향으로 양 기관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자료를 결론만 던져준다는 것은 그것은 책상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만큼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질 그러니까 백년대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자성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교육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차가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육의 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진학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질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간편하게 말해서는 교육환경의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을 교육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한쪽 방면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세 축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원측의 교총과 전교조 또 학부모측 이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힘의 논리 내지는 집단의 파워에 위해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추진되는 킥오프 때부터 중간 또 결과까지도 우리 문사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교사들도 아마 학생들에게 두 클래스 정도 하면 굉장히 빠듯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순회를 하면서 28명이 과연 앤드 유저(end-user)인 학생들에게 몇 시간 가량을 영어수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구역과 교육행정구역이 조금 상이하게 달라서 행정구역상은 서구로 독립이 돼 있지만 교육행정구역상은 서부교육청 산하여서 인근에 서구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환경에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제가 서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조금 자랑스러우면서 계양구 출신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각 구에 가면,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으로 규정해 놨지만 실제 자기네 예산의 5% 가량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고 또 우연치 않게 그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도 신설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같은 교육청 관내에 묶여 있으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목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특목고는 인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 보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특목고가 영종에 있는 과학고하고 그 다음에 부평에 있는 외고 2개가 있는데 인천의 학생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어떤 양의 문제 질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많이 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좀더 특목고도 숫자를 늘려서 지역간에 균형적인 배치를 해야 되겠다. 영종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부평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넓은데 여러 가지, 학교 통학문제도 따르고 해서 지역간에 저쪽에 논현동 일대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계양구 일대도 하나 놓고 또 서구쪽에도 놓고 그리고 남구쪽이나 연수구쪽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밸런스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그런 여러 가지 기회 자체가 작고 인프라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명성 자체가 타시·도에 있는 학교들이 높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외고에 대한 지역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개교할 예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도 인터내셔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4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이 사실 6억 정도로 축소가 됐는데 한 20억 정도의 범퍼를 이쪽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말 때문에 언어적 장벽 때문에 소진해야 되는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면 VOA라는 라디오 단파 방송이 있거든요. 보이스 오프 어메리카(Voice of America)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3,000단어 수준으로 성인용 방송을 하는 라디오 단파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변조를 해서 공중파처럼 뿌려줄 수 있으면 시민들의 영어수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귀가 뚫려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열 가지 질문 중에 일곱 가지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서 그런 방송을 운영하는 취지도 분명히 자기들의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고른다든지 해서 시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이 위원님도 저하고 마인드가 비슷합니다. 저도 항상 자동차 타고 다닐 때는 FM 102.7를 틀고 다닙니다. AFKN입니다. 들리던 안 들리던 음악을 듣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훌륭하신 제안입니다. 한번 이 문제는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영어방송국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영어로 문서를 만들고 영어방송국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되면 그 때 방송국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을 실시하다가 그게 거의 학교장이나 이런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지고 미진하다 보니까 아마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오래도록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시설도 문제지만 학교 교직원들의 주차시설이 문제가 돼서 등하교 길에 교직원하고 어린학생들하고의 어떤 이동통로가 겹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함과 동시에, 공원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1면에 약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화 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로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인천시에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지역에 만들어줘도 그 주차장은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이 지하주차장 100면 만들어 주면 40억 들죠? 그것 100면을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모자라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요사이 모 다세대주택 지역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건물이 갖고 있는 주차장의 30%를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건물주들이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의 주차면 섹터가 에어리어가 결국에는 현재의 차량하고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소형차 위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옆집하고 붙어 있는 면적에 담장이 있어서 결국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이동 통로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차를 이용하는 문제나 아니면 주변 집하고의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의 면적을 넓히고 또 사용용도는 늘린다고 한다면 효율이 30%가 아니라 70%, 100%되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면을 찾아주는 게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라는 게 학업위주인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진학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수목적고 중에 진학위주가 아니라 예술활동이나 장애인의 어떤 교육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 예술고등학교에 그 전에 보건전문대학 자리에있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옮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대체 부지가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를 계속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옮겨 갈지도 모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현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축비든 리모델링비를 달라 그런 입장이고 기존에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부지가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적당치 않으냐. 일부 도시개발사업이 하는 부지도 나오지만 쉽사리 도시개발사업이 언제 될지 당장 된다 하더라도 보통 3～4년 걸리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매립도 안 됐는데 거기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늦는 것 같지만 그런 계획된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황우여 의원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경제자유구역청 5, 7공구 쪽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5, 7공구에 예술중학교까지 더 해서 중·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계획서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내도록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육청, 경제청 관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렇게 합의를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요. 우리가 특수목적고 하면 보통 대학진학을 위주로 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쉬운데 사실 예술이든 체육이든 문화든 과학이든 어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인물 한 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시대의 조류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뿐만 아니라 예술고등학교 차후에는 예술중학교 그 다음에 장애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별하게 집중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장애우들의 집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장애우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도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길러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대학의 외국어 관련학과 이런 것과 비교해서 너무 공급이 많다. 쉽게 말해서 외고가 전국적으로 많다 해서 현재 있는 숫자를 더 늘리지 말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인구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건의해서 인천은 국제도시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인천에 한해서는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힘입어서 외고, 특목고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인천대와는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황하겠지만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전담교사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들리는 말에 보면 원어민교사가 교육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반만이라도 알아들어서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는 풀로 운영한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내국인 초등학교교사들이 영어전담이라고 하지만 잘하는 학교만 데려가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파악해 보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때 내국인교사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더 힘든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돈 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라 해야지 의원이 얘기해서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 따로 이것 말씀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저 사람들은 교육청에서는 쉬쉬만 하고 넘어갈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담교사 육성·발전이 더 시급하다고 볼 때 원어민교사 이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영어, 중국어에만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렇다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들락거리고 해요. 우리 멀지 않은 사람도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어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거기서 교민생활 하다 온 아이들이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통털어서 상급·중급 정도로 해서 제3외국어도 전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대학교는 자기들 전공과목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편중돼서 국제화시대를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럴 때 이것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을 주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님의 고뇌에 찬 예산이었습니다.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립학교의 비난도 있고 또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외고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잘 되어야 인천에 학생들이 몰리지 다른 데 다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런 고뇌에 찬 예산인데 사실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는 35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최종 예산편성 단계에서 마무리로 하루 전날 10억을 올려서 45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게 되면 금액도 다운될 것이고 또 이것을 자꾸 찔끔찔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명분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정리했을 때는 층수를 줄이는 것으로 짜왔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골조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 내부에 채워지는 부분은 일단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저기서 아닌 말로 기금식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선 골조를 올려서 기본의 배치계획에는 맞추자 그런 면에서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그 안에 들어가서 채워야 될 내용물들은 학교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하시는 분 만나면 권유도 하시고 해서 또 졸업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꼭 이것을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많이 못 해 줬을 경우에 어려움도 따르니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3. 2007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의건(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시립대학기본재산관련 수입금등으로 조성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22.7%인 6억 6,200만원 증가된 37억 8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예금이자수입 8,34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5억 7,871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0억 4,67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7억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계획안 32쪽, 수입계획 중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전입금에 인천대 5억 5,000만원을 1억 9,939만 4,000원 삭감하여 3억 5,060만 6,000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8,340만원에서 249만 2,000원을 삭감하여 8,090만 8,000원으로 시립대학발전기금 총 세입합계를 37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188만 6,000원을 삭감한 35억 694만 1,000원으로 하여 33쪽 지출계획에 예탁금을 37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1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 총 세출 합계를 35억 694만 1,000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입 쪽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시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30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인천대 이전사업으로 공유재산이 도시개발공사로 이전되어 수입액 6억 8,1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인천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전출금 계획은 3억 5,060만 6,000원으로 1억 9,939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주요 재원이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발생될 기금 소요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기금에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전체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걷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넣는 것인데 금년 6월에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관련해서 전체 308억을 대학운용기금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현금출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임대했던 재산의 운영권자가 다 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 잡힌 것은 과년도에 걷어들이지 못한 임대료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못 걷어들인 것이 80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예년도에 과년도 체납분을 정리한 비율 5%를 적용할 것이냐 10%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세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5억 5,000은 많이 잡았고 나중에 통보된 3억 5,000만원은 조금 적게 잡음으로써 발생된 차액은 이번 착오로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과년도 세입으로 체납분에 대한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수익 대비해서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저희 시에서도 보전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전하든 선택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학교에 있는 재산들이 정리로 본다면 저쪽에서도 특별한 수익이 이것이 4년, 5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땅을 처분하게 되면 그 동안에 수입에 대해서 기금으로 출자하는 역출자방식도 되겠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내년도부터 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들어가다 보면 임대료를 받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기금감소의 부분은 어디서든 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2007년도시립대학발건기금운용계획의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2쪽 수입계획 중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전입금에 인천대 5억 5,000만원을 1억 9,9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3억 5,060만 6,000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을 8,340만원에서 249만 2,000원을 삭감하여 8,090만 8,000원으로 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 총 세입합계를 37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188만 6,000원을 삭감한 35억 694만 1,000원으로 하고 33쪽 지출계획에 예탁금을 37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1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 총 세출합계를 35억 694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차와 업무의 선후, 좌우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산회계 질서정립 차원에서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 법률안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오타가 있더라도 전체 예산에 큰 부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두 번, 세 번, 주의에 주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4.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이찬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결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안 463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학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501억 6,4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9억 9,983만원보다 약 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은 3,508만원 증액된 202억 555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41억 2,945만원 증액된 299억 5,88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학사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경비인 대학운영예산으로 8억 3,578만원 증액된 444억 8,3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 2,875만원이 증액된 56억 8,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안 47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08만원 증액된 202억 555만원으로 증감사유는 강의실 이용횟수 감소로 강의실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반면 대학원 및 6개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휴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수입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2,945만원이 증액된 299억 5,881원으로 그 증가사유는 서울시 과학고 신설사업으로 2006년 8월 4일 서울시 구로구 궁동소재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17억 8,4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학사지원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전입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464만원 감액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자 수납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안 481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703만원 감액된 273억 5,614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2006년도 교원 12명 및 직원 1명, 초빙교원 13명 등 교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분 11억 7,03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미래관 입주업체 감소로 전기료 및 전화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150만원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17만원 감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거 2005년도에 부담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정산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사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안 485페이지 학사관리는 4,187만원 감액된 32억 6,4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616만원 감액된 29억 4,246만원으로 경영대학원 중국통상과정 및 최고경영자과정 개설강좌 축소 및 학부 계절학기 개설강좌 축소됨에 따른 감액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학생해외문화체험 및 학생남북국토순례경비 집행잔액분 57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안 486페이지 입시및연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시및연구관리는 1,363만원 감액된 6억 2,864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수시모집전형이 1회에서 2회로 증가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1개월분 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교육대학원 모집 전공학과 지원감소와 학부 신입생모집을 인터넷으로 시행함에 따라 관련수당 및 제경비 1,563만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기관 연구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안 487페이지입니다.
부설기관연구지원은 24억 8,546만원 증액된 41억 2,147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403만원 감액으로 캠퍼스망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24억 9,346만원 증액으로 한컴오피스 및 서버용백신 라이센스 계약 낙찰차액 653만원을 감액한 반면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인프라와 학사행정업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비 25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안 48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예산은 5,000만원 감액된 11억 8,863만원으로 미래관 시설관리용역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안 48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2,514만원 감액된 42억4,444만원으로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안 4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학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학적변동 및 공무원 휴학생 증가로 산업대학원 장학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한 36억 7,945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안 490페이지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2,716만원 감액으로 감액사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제11차 IBRD 교육차관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안 4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증감에 따라 10억 4,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립대학발전기금 16억 8,440만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전출금 6억 2,590만원 증액은 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등 관련수입 변동에 따른 시립대학발전기금 및 교육청 전출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59억 9,983만 3,000원보다 41억 6,452만 9,000원이 증액된 501억 6,436만 2,000원으로 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일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증가 8,279만 1,000원, 동북아 물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감소 3,951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7억 8,409억 8,000원, 대학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2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동북아 물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5년도 추경에 이어 금년에도 3,951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신입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대학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25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 연도 수입 감소액이 1억 5,464만 8,000원으로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내역은 결원 및 미집행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총 15억 8,695만 8,000원으로 2004년도부터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무역학과의 옥동석입니다.
저희 미래관에 입주해 있는 센터들은 주로 국책센터라고 해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대응자금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들, 연구소들이 주로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연구소들이 산학협력을 위해서 추천한 업체 한두 군데를 제안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한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16평, 18평 이런 사무실 공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1층에 한 군데, 2층에 두세 군데 정도 있고 3층에 두세 군데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은 주로 UIT클러스터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군데는 향후에 우리 인천대학에서 국책센터를 지원했을 때 입주할 공간으로써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무실 공간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몇 년 동안 분석을 정확하게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랄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안에 교직원들 특히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 노력은 지금도 여전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1～2명 차이로 그친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큰 영향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요즘 특수대학원에 신입생이 감소 추세거든요. 그것은 아까 기획처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회적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학력 본위 사회에서 능력 본위로 가다 보니까 무조건 학력만 높이는 이런 것은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학위과정간 대학원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세 종류가 있는데 학위과정간, 그 다음에 학위간 석사과정, 박사과정간에 정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입학정원을 못 채우면 결국 입학금 수입이 줄어들고 그만큼 학교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45명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학위과정간 학위간 정원을 채우지 못한데는 정원을 내놓아라 그래서 필요한 학위과정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한 45명을 일반대학원 즉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각 특수대학원별로 입학정원을 채우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온 상태고요. 아마 신입생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학급 클래스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지 그 과목 자체를 개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강사료 감소는 크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22쪽에 보면 개설 강좌도 축소하시고 개설과목도 축소하시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통상과정이나, 그리고 계절학기 강사료도 많이 축소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 주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학원을 가는 추세거든요. 특수대학권이 됐건 일반대학원이 됐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인천대학만 그렇게 있는 건지. 지방대학은 그렇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느낄 때도 그런데 지금 많이 대학원을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직장인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TO 범위 내에서 공채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공고를 해서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학과에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못 뽑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일치 안 해서 못 뽑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가 앞으로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인천대학에 오실 분은 이 정도되어야 된다는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에서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 봤어요. 보통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한 30명을 내면 한 20여명을 뽑는다고 볼 때 다 채우려고 하면 12명 결원이 생기면 한 30명 공고내고 12명 뽑으면 되는데 이것은 또 위법입니다. 낼 수가 없어요. 분명히 100% 채우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내서 뽑을 수 있는 만큼 채우면 이것은 또 위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교수 충원율이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맥시멈으로 채우고 전임교수의 부족을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대학이 사공이 없는 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느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교수진이 우수해야 대학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다, 아까 교원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아니다 우리가 시간강사를 쓸 것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교수를 몇 초빙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국립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다. 예산을 줘야 한다 이것은, 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교수진이 좋아야 학생들도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사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 대학의 법정TO가 416명입니다. 그런데 시립화되면서 정한 것이 운영TO한 것이 25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립대학의 경우는 법정TO에 가깝게 풀타임 교수를 뽑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교수 1인당 최고로 잡으면 약 1억 정도 들거든요. 100명을 늘리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렸던 것은 학기별로 정규인사를 하다 보니까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총장님 새로 오셔서 특별채용과정을 개설해 뒀습니다. 우수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모셔오도록, 그러니까 주어진 TO에서 최대한 채우려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TO를 늘리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좌우지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학 교무처장도 얘기했듯이 법정정원까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운영정원 258명에 한 19명 넘게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시에 제대로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12명 충원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여명 정도 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 뽑으면 두 세 명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증원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정원도 다 안 채우면서 정원확대를 요구하느냐 시에서 그런 얘기, 행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본 바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 채우면 이번 겨울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초에 어느 정도 늘려나가고 또 내년 후에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인천대학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된 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501억 6,436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이찬식입니다.
우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우리대학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안 12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3억 8,4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435억 9,600만원보다 1.8% 증가한 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2006년도 대학원 등록금 5% 인상분 및 학부등록률 상향 조정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가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 전입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교육기본시설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에 따라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안 12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855만원이 감액된 194억 4,039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송도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잡종재산이 도시개발공사로 출자 전환됨에 따라 6억 8,073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2,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등록금 등 수수료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책정된 대학원 등록금 5% 인상과 학부학생 증가로 등록률 1%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안 125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631만원 증액된 249억 4,355만원으로 전체세입 규모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을 감액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2006년 본예산 대비 14억 9,700만원 증액된 217억 2,1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193억 6,000만원과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 교육환경개선비 14억 8,000만원, 인천출신고교 입학금 지원 4억 3,000만원, 어린이키즈영어캠프 운영지원 등 기타교육지원비 4억 4,400만원입니다.
또한 잡수입은 장학단체 및 기업체에서 학생복지향상으로 기부된 학부 및 대학원 교외장학금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692만원 증액된 3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잡종재산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 전환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6,760만원 감액된 3억 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예산안 125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항 및 목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537만원 증액된 293억 7,619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약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는 교직원 426명, 초빙교원 49명, 겸임교원 65명, 청소관리 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로써 2006년도 대비 1억 3,708만원이 감액된 225억 6,052만원입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1.6%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이 증액된 반면 교직원 인건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평균호봉을 조정 감액하고 초빙교원 및 일용인부퇴직금 미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안 1264페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165만원이 증액된 24억 5,215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안 1272페이지입니다.
교직원에 대한 국내출장여비는 2006년도 대비 726만원 증액된 8,739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62만원 감액된 9,438만원으로 직제개편 및 공무원 정원 1명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안 127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18만원이 증액된 9억 1,60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안 12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2만원 감액된 720만원입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2명 감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관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예산서안 1278페이지입니다.
학사관리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7,539만원 증액된 33억 1,385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2,848만원 증액되었으며 강사료가 2억 3,135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안 1286페이지 여비는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 를 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 유학기회지원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안 1290페이지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및연구관리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4,626만원이 증액된 7억 4,336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홍보경비와 인터넷접수수수료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안 1304페이지 부설기관 연구지원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설기관연구지원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684만원 증액된 20억 668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예산서안 131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2006년 대비 28만원 증액된 1억 4,085만원으로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대비와 악성코드 발생 및 바이러스 유포 등 네트워크 장애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용 정품 S/W 구입비가 인상됨에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예산서안 1317페이지 시설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240만원 증액된 15억 7,892만원으로 총예산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건물 노후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안 1318페이지 재산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437만원 감액된 25억 1,816만원으로 총예산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의 경우 837만원 감액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잡종재산이 출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외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출연금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예산서안 132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억 100만원 감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학연산공동사업 및 과학영재교육사업, 동북아전자물류연구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학교기업사업 등 6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의무적경비인 대학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안 1324페이지 장학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9,717만원 증액된 38억 7,789만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생에게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등록금액 대비 지원액을 0.5% 증액 계상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예산서안 1326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88만원 감액된 2억 6,582만원으로 감액 사유는 금리인하 및 환율변동으로 제11차 IBRD 교육차관 상환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예산서안 1327페이지 예비비 등은 지난 해보다 13억 7,141만원 감액된 7억 306만원으로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예비비의 경우 2억 4,373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고 기금전출금 8억 8,678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억 3,583만원 감액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대비 130만원 증액으로 학생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학생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부항목별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435억 9,619만 6,000원보다 7억 8,775만 9,000원이 증액된 443억 8,39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1억 607만 3,000원, 수수료 수입 190억 3,252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14억 9,7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지원 1억 9,800만원, 주말영어체험캠프 지원 2,600만원, 학부 및 대학원 교외장학금 3억 9.12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과년도 체납액 3억 2,595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관리운영비 예산이 전년 대비 1.2% 증액된 293억 7,619만 8,000원으로 인건비 225억 6,052만 7,000원, 미래관 건물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1억 3,440만원, 미래관 건물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1억 3,440만원, 미래관 시설관리용역 1억 6,300만원 등 총 2억 9,74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미래관의 입주기관 유치와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학사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9% 증액된 33억 1,385만 4,000원으로 국립화 연구 추진관련수용비 및 홍보비 2,500만원, 외래강사료 22억 7,480만원,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2억 3,040만원 등이며 외국대학 유치 추진관련 예산으로 2건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2005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 증액된 7억 4,336만원으로 학부신입생 모집관련 수용비 및 입시수당 3억 1,129만원, 우수학생 유치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광고료 1억 2,100만원,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시설사용 및 홍보물제작 4,300만원,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수능우수자 해외어학연수지원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설기관연구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1% 증액된 20억 668만원으로 인천학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2억 6,000만원, 중국학연구소 운영경비 지원 3,700만원, 어린이 영어체험캠프 운영수당 및 수용비 총 2억 6,562만원, 주말 영어체험 캠프 운영수당 및 수용비 총 2,464만원, 어린이 영어체험 캠프행사 지원 8,658만원, 어린이주말영어체험 캠프행사 지원 1,605만 6,000원, 인천학 연구 세미나 행사 지원 1,000만원,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개발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3% 증액된 15억 7,892만 2,000원으로 학산도서관 등 5개관 경비용역 2억 5,200만원, 청소 및 조경시설관리용역 7억 4,400만원, 미래관 시설관리용역 1억 6,300만원, 학산도서관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등이며 학산도서관 보수 공사 2억 8,000만원의 공사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3% 감액된 25억 1,816만 3,000원으로 도서구입비 4억원, 학생수업 및 실험 실습용 S/W 구입비 2억 5,000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사업 2억원, 동북아국제통상대학 출연금 4억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 2,000만원, 교육용기자재 구입 5억원, 학문분야 평가대비 자산 취득비 3,500만원, 실험실습용 PC 교체 1억 5,000만원 등이며 예산서 1322쪽 신규사업인 중요기록물 DB구축용역사업 2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니요. 이것 제가 보니까 동구청 있을 때 보면 못 잡아, 한번 새는 것은 건축전문가들이 또 샌다는 거야 몇 년 있으면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되느냐 한층을 짓든지 한층을 하여튼 비추는 유리로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창피해서 방수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면 샐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는 하자보수하고 별개입니다. 그것 유념하셔서 그 내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추적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역산해서 보세요. 콘크리트 타설한 날 하고 기상대에 가서 날씨까지 다 뽑아 가지고 와 봐요. 분명히 영하날씨에 타설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입학관리과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신입생 모집광고료 해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입시가 있습니다. 편입시험까지, 그래서 네 차례의 일반신문광고 그리고 수험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광판이나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는 주로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이런 데에 팝업창 광고를 입시계절에 주로 학교모집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1억하고 그 다음에 일반신문 위주로 해서 1억 7,000만원 일부분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이미지 광고는 현재 대외협력과에 내역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서 형태가 가장 학생들이 접하기 쉽고 여러번 이용할 수 있고 참고문헌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평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장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9만여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으려면 52만권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장서는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전자저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다시 오랫동안 보고 참고하려면 프린트 아웃해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널류 같으면 요즘은 전자저널로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저널은 실제 구입하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자책으로 보면 보는데 고전이랄지 소설이랄지 자주 이용되는 그런 것들은 인문학 연구나 인문사회 연구에 자주 참고 되는 것은 도서형태 장서형태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계상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매칭펀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도 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것도 반밖에 안 되어 있고 또 기자재 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최소한의 금액만 올린 상태기 때문에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필요한 예산들은 부서에서 들어온 것들은 5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로 요청했던 것이 330억입니다. 330억 중에 이번에 받은 것이 217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113억 정도가 되죠. 그중에 일부는 정보화사업 쪽으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억 정도 추경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당장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애로가 있죠.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편한 겁니다. 없으면 다소 불편하고, 없다고 어디 나가서 헤매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집안이 워낙 굉장히 없는 집안이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겨울에도 굉장히 옷을 두껍게 입고 견뎌야 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업이 안 된다, 학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불편함이 따릅니다.
예컨대 학사정보시스템 같은 것들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운되고 그런 것도 심하지 않은데요. 과부하가 걸려서 몇 분 정도 지체가 된다든지 심한 경우는 하루이틀 주기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비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그런 것이죠. 교수들이 수업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시설 낙후 때문에 수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효과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것이죠.
지금 교수님께서 처장님께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인천시하고 인천대학하고 113억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정확히 보느냐가 문제인데 서로 신뢰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차원에서 113억의 오차 나는 것에 대해서 유인해 주세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억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2, 4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해요.
지금 학교에, 항상 나도 구청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전산실의 직원이 뭐하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관리만 할 바에는 전산실직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대학은 특수한 데예요. 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데예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장비유지를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유지보수하면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예산집행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있는 데 나가서 학생들도 실습할 판인데 학교에 있는 것까지도 남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학생들하고 충분히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학사일정에 소화해서 경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으로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의회에서 뭘 풀어야 하는지,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산하는데 필요한 양해 같은 것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요. 대학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해요. 이것이 특별위원회 가서도 저기 할 것이니까 집행부하고 의논 내지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학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경비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가죠? 47페이지를 보면 경비용역하고 청소, 조경이거든요.
또 25페이지를 보면 건물유지비가 3억 5,2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인천시민대학 건물관리유지비 해서 2억 2,000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16억 정도 된다고 판단할 때 이것이 전부 대학 관련 건물, 조경, 청소, 기타 등등 그냥 관리유지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물리적인 건물 자체의 유지보수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건물유지비로 잡혀 있는 3억 5,200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등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난간이 부서진 것, 안전에 극히 위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나 기본적인 대학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달성에만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것은 이미 시설별로 또 시스템별로 용역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 건물들이 낡고 또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달리 운영돼서 다소 비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화캠퍼스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한번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전체 나서서 우리 대학 청소 좀 하자 그런 날 없어요. 저는 거기 학교 갈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학교도 지저분한 아이들이 무슨 동아리를, 농촌운동을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총 학생회 불러다가 따지고 싶었어. 아니, 자기학교 공부하는 학교도 지저분한테, 그러면 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비 예산을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답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한 번 입찰하면 끝이에요? 도서관리비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홍보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략 5억 8,000만원 정도가 총액인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해서 동년배 같은 시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것 역시도 홍보비를 보니까 풀제로 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인데요.
300명의 참가자에게 30만원씩 참가비를 일단 받는 것입니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16시 55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6.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30일 본 위원회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심의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61쪽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1,092만원 중 624만원 삭감, 예산서안 661쪽 교통보조 및 청원경찰 1,008만원 중 576만원 삭감, 예산서안 661쪽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1,395만 7,000원 중 773만 7,000원 삭감, 예산서안 661쪽 가계지원비 청원경찰 2,326만 1,000원 중 1,289만 5,000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기본급 1억 3,736만 6,000원 중 7,615만 5,000원 삭감, 예산서안 622쪽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219만 8,000원 중 121만 8,000원 삭감, 예산서안 622쪽 상여금 1,163만 1,000원 중 644만 8,000원 삭감, 예산서안 622쪽 가족수당 배우자 196만 6,000원 중 112만 3,000원 삭감, 예산서안 622쪽 가족수당 존속비 248만 7,000원 중 142만 1,000원 삭감, 예산서안 622쪽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25만 4,000원 중 14만 5,000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155만 3,000원 중 88만 7,000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 156만원 중 156만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15년-20년 미만 384만원, 288만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청경반장 수당 48만원 중 24만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 3,348만 1,000원 중 1,913만 2,000원 삭감, 예산서안 662쪽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 1,392만 7,000원 중 795만 8,000원 삭감, 예산서안 664쪽 일반운영비 피복비 140만원 중 60만원 삭감, 예산서안 671쪽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 20억원 중 10억원 삭감, 예산서안 692쪽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5억 8,030만 9,000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693쪽 강화갯벌센터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중 1억 3,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35쪽 아시안게임 유치기원 국제교류전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38쪽 박물관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39쪽 흡수식 냉난방기 제작구매설치 1억 1,000만원중 1억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40쪽 기획전시실 전시가벽 설치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40쪽 전시실 오디오 안내시스템 구축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40쪽 특별전 시설 설치 3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741쪽 관용차량 신규 대체구입 2,000만원 중….
이 차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
이것은 추경에 다시 할까요.
관용차량 신규 대체구입비 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예결위 건의사항으로예산서안 752쪽 우수선수 유치비 2억원 증액, 예산서안 752쪽 팀 창단 유지비 및 시설장비 지원 2,000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적석사 단청 1억 7,000만원 증액을 건의하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은 세입은 총 177억 9,007만 6,000원에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1,198억 3,55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총 31억 7,239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여 1,116억 6,317만 5,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 2억원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 협의아래 유물을 구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 제1항 2006년도인천전문대학특별운영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 교육청 소관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 유한경
-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학교)
- 교무처장 손천택
- 학생처장 최진탁
- 기획처장 이찬식
- 사무처장 임종수
- 도서관장 오양호
- 시민대학장 유용규
-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 산학협력단장 옥동석
- 국제교류센터소장 안춘순
- 교무과장 강희권
- 총무과장 강상석
- 회계과장 송용근
- 학사지원과장 홍기원
- 대외협력과장 황재현
- (문화관광체육국)
- 국장 조명조
-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
- 시립도서관장 정문희
- 시립박물관장 음창윤
- 송암미술관장 박동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