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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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0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
2.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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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과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남규 본부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유치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유치지원담당관실 예산으로 33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672만원, 여비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7,338만원, 설명서 4쪽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으로 아시아경기대회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으로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360만원, 여비가 1,3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2014아시안게임 유치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8,112만원보다 11억 7,602만원이 감소한 34억 510만원으로 전년대비 25.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아시아경기대회유치지원 33억 5,25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 5,250만원, 유치위원회 출연금이 32억원이며 출연금은 인건비 3억 3,490만원, 일반운영비 1,343만 5,000원, 업무추진비 4,920만원, 국내홍보비 2억 3,822만 2,000원, 국외홍보비 22억 6,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대외협력은 경상적경비로 5,26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질의할 것 없습니다. 예산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종귀 위원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던데 600만원 신규로 반영했네요.
저희들 본부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홍보비에서 OCA회원국 지역별 순회방문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OCA회원국 지역별 순회 홍보비로 13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가 확정되는 4월까지 이 예산이 집행 가능할까요?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OCA회원국이 44개국이거든요. 44개국인데 거기에 2억이 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회원국당 500만원 정도만 하게 되면 2억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두 번째 13억….
아,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30개국을 순회한다고 보고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지 활동비가 4억 3,000만원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 이것을 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역안내 4,000만원 그리고 NOC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활동에 3억 정도 해서 13억 2,00만원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요. 어떤 지역 국가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물을 뭘 가지고 갑니까? 여기서.
사무실에다 기념품 같은 것 기탁할 때는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간 적도 있고요. 개인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사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현지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 나라 글씨여야지 우리나라 거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개인들한테 유치위원회 그 나라를 가면 그쪽에도 사람이 많잖아요. 같이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도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
휴대폰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의해서 13억 2,000만원이 30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30개국을 저희들이 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0개국을 다 돌았나요? 몇 개국을 돌았습니까?
저희들이 접촉은 거의 다 했고요.
아니, 순방을 몇 개국을 하셨어요?
순방은 한 20개국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저희들이 각 나라를 직접 안 가더라도 지역별로 무슨 경기대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다 개별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20개국 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이제 이것은 우호적이고 아니고 상중하로,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30개국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개국 다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표일자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투표하고 연결이 되려면 투표일자가 가까워졌을 때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각 나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30개국 나라별로 체류일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줘 보세요. 지금 30개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체류일자 이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행경비 산출 근거 줘 보세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줘야 말씀을 드리지 예산을 깎든지 더해 드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외홍보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보수집활동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42개국으로 보고요. 해외공관장님들을 저희들이 잘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공관장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유치위원들이라든가 각계 체육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담회 운영비하고 선물하는 것하고 정보수집 활동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단이라고 외무부 산하에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태권도 사범이라든가 양궁사범을 국외에 보내는데 여기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그 동안 정보수집하고 활동하고 그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접촉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것 나와요?
집계한 것을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산출이 돼요? 위원장께서 다니시면서 누구 만나고 했는지 일일 보고가 들어와요?
성격상 오시면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데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로 남깁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5차 OCA총회 제안설명에 5억 3,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내년 4월 제25차 총회에서, 결정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나요. 제안설명하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영상물도 제작해야 되고….
영상물 제작?
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도 해야 되고요.
네?
프리젠테이션이요.
그게 그거죠.
영상물은 동영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프리젠테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파워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선거 때가 됐기 때문에….
뭐요?
그 날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기념품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념품은 얼마나 준비를 해요? 또 영상물 제작도 그래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유치본부에서 활동한 것 미루어 짐작컨대 그 동안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상물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에다 접합해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방법이 1년간 기획사에 용역을 줘서 몇 십억씩 주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영상물을 해외에 많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농축시켜서 뭘 더 해야 될 것인가, 거기다 조금 추가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면, 이 영상물 제작에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두 편이 되겠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할 때 두 편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5,000만씩 해서 1억 잡았습니다.
그 동안 영상물 제작한 것 있죠?
평가단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사실 영상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새롭게 제작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어 붙인다면 식상하죠. 사람들이 봤던 것을 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5명만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44개국이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외하면 44개국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 본 것하고 44개국이 본 것 하고는, 지금 5명 보기 위해서 농축된 것을 보여줬겠죠.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왔지만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CD로 해서 각국 OCA에 보내고요.
영상물 제작한 것을 각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서 항상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영상물 제작한 것을 보여주고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자꾸 설명을 들으면 제안설명이라고 해서 얘기 들으면 여기에 선물도 들어가고 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산출근거 내역이 불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1억도 아니고 5억씩 되는 예산인데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 좀 줘 보세요. 그리고 개별접촉 유치활동비는 뭐예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특성이 사실 표를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 유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시아권에 많이 살기 때문에 가면 태권도 도복이라든가 양궁장비라든가 뭐뭐 해 달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대외비로 할게요. 그럼 내역을 주세요. 사실 있는 국가에는 선물 해 봤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 내역을 한번….
그러니까 중동국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고가제품으로 전자제품을 하고 있고요. 가난한 나라는 운동장비나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이 뭔지 유인해 달라고요.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4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김정길 회장님이 9월로 연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안에 대한 것도 잡아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으셔야 될 텐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는데요. 만일 연장이 된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 가능성은 어제 29일 쿠웨이트에서 집행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때 그것이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평가단도 내년 4월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에 다녀간 거거든요. 더 이상 연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활동내역을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나 우리 아시아유치지원팀에서 몇 명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출하고 그래야만 또 위원장이나 우리 담당직원들도 더 긴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활동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긴장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번매번 국외로 다니면서 활동했던 내역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7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예산안은 요구한 예산대로 세출은 일반회계 34억 510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아시안게임 유치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 입니다.
세입예산은 558억 5,5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3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LNG스포츠타운 조성 기금 5억 8,800만원과 2005년 관광안내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70억 2,7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8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19만원이 증액된 131억 4,43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설명서 12쪽 인천&아츠 프로그램입장료 3,000만원, 설명서 13쪽 2005년 관광안내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639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1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총 185억 6,0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6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2억 5,271만 9,000원으로 인건비 3억 7,542만 1,000원과 설명서 17쪽 경상적경비 18억 7,729만 8,000원이며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설명서 19쪽 사업예산은 163억 740만원으로 송암미술관 일대 복합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1억 5,000만원, 시립도서관 이전신축공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 등 3억 9,6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분야는 총 29억 9,259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4억 9,89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14억 9,36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분야는 총 174억 3,7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9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1,435만 6,000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조정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설명서 23쪽 사업예산은 156억 7,563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6쪽 자체사업은 46억 8,169만 2,000원으로 보문사정비 2억 5,000만원 등 1억 7,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관광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총 92억 6,5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8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7,21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설명서 28쪽 사업예산은 77억 9,297만 1,000원으로 설명서 29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 분야는 총 65억 6,8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1억 9,442만 5,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사업예산은 13억 7,455만 5,000원으로 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설명서 32쪽 시립예술단 운영은 총 82억 7,694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분야는 총 24억 4,2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8,708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하였으며 설명서 37쪽 사업예산은 7억 5,504만원으로 자동개표기 시스템 구축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송암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운영분야는 총 5억 8,6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3만 1,000원을 연가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총 779억 8,7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5,8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5억 1,830만원으로 체육육성사업지원비 8,275만 5,000원 등 1,0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40쪽 사업예산은 664억 6,880만 2,000원으로 설명서 41쪽 인천삼산월드체육관 37억 3,455만 3,000원 등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교육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는 총 18억 9,3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0만원을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총 8억 7,4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9,979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설명서 44쪽 사업예산은 7,504만 9,000원으로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21억 9,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건립공사는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연도별 연부액에 대해 변경한 사항과 영종도서관 건립 등 4건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555억 7,157만 9,000원보다 2억 8,368만 4,000원이 증가한 558억 5,5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699억 5,625만 4,000원보다 29억 2,887만 9,000원이 감액된 1,670억 2,7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 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인천&아츠프로그램 입장료 3,000만원, 2005관광안내소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639만 5,000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입금 1,55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 3,14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내역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임대료 4,63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 3억원,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1억 5,000 만원, 보문사정비 2억 5,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시립박물관 유물기증포상금 2,000만원, 제7회인천광역시장배강화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 4,0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강화고인돌문화축제 1,500만원, 이민사박물관 유물기증포상금 5,000만원,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구입 8,000만원, 월미달빛누리사업 3,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법정수당 1억 6,000만원, 연습매식비 1,090만원,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추진 3,199만 5,000원, 시립박물관 전시실방호 및 안내용역비 2,500만원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 임대수입 4,63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는 2005년 추경 편성 시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번 추경 시 4,000만원이 감액된 바 세입의 산출근거와 계속적으로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 부지매입비 4억원을 제2회 추경에 신규편성하고 금번에 3억원을 추가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8쪽 이민사박물관 유물구입에 따른 기증보상금 5,000만원 및 전시자료 구입 8,000만원의 삭감은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입 자료 및 향후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289쪽 시립예술단 운영의 법정수당과 연습매식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예산안 296쪽 제7회인천광역시장배강화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전액삭감되었고 시립박물관의 전시실 방호 및 안내용역비·자동개표기 시스템 구축,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 추진 등 일부 사업들은 높은 감액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31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면, 31페이지 맨 왼쪽을 보세요. 연가보상비라고 나와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주는 보상비죠?
네.
그런데 왜 연가를 안 가죠? 전부 여기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연가를 안 가서 연가보상비가 5,500만원 나가고 또 39페이지를 보면 송암미술관도 연가보상비로 1,183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도 연가보상비로 1,140만원 나갔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법정으로 쓸 수 있는 연가기일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24일 정도가 되거든요. 24일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10일이나 20일 갔다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결국 연가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연가보상비가 또 다른 급료증가분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연가로 하지 말고 급료증가분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대충 쓰다듬어서 묻어놓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경상예산인데 인건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사실 이것을 오히려 오픈시켜서 급료인상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웬만하면 연가 다 보내서 연가보상비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부서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이 많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문화재감정관실 도서구입비가 나왔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비치용 전문서적이 1,890만원 2개실 해서 3,78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감정관실에 전문서적이 없었습니까?
문화재감정관실이라는 것이 저희들 소속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광부 소속인데 공항, 항만 이런 데 해외로 반출되는 문화재들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을 감정하는 곳인데 여태까지는 문광부에서 지방에 설치하고 돈을 국비로 해서 저희 시에 내려주고 저희는 그대로 그쪽에 감정관실로 나가는….
이것은 국비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문광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요새 컴퓨터가 다 되어 있는데 책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로 딱 두드리면 CD에 넣을 수도 있는데 책 만들어서 비용을 없앨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의자가 한 개에 24만 2,000원씩, 아니 어떻게 책상은 7만 1,500원인데 의자는 24만 2,000원이에요. 오래 앉아 근무해서 좋은 의자를 쓰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문광부에서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문화재감정관실에 다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안내판 제작설치 100만원 이런 것도 전액 국비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4억인가요. 경정에 7억이 됐죠.
여기 내용을 보면 제일감정평가법인 외 1개소에 감정평가 의뢰한 바 3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감정이 어떻게 됐길래 단시간 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들이 당초 감정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공시지가에 166% 정도를 봐서 세웠습니다, 4억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워낙에 높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16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억을 세웠는데 막상 감정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7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감정평가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일반적인 감정평가법인들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감정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개소에서 감정평가한 결과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 것입니까?
그렇죠, 거의.
사실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 같은 경우는 저도 해 봤는데 상당히 의뢰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점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감정평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2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5개소 해서 앞뒤 2개 잘라버리고 중간에 3개만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체육경기할 때 체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앞뒤 2개는 잘라버리고 중간 것 가지고 평균을 내서 처리하니까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첫 번째 지적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 임대료가 같은 사람이 임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6,200만원이었는데 1,570만원으로 낙찰됐다는 거군요. 평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작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80 몇 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단독입찰이었습니까?
여섯 차례 입찰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단독입찰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단독입찰 맞습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답니다.
원래 기정가격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입찰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입찰이 유찰되고 유찰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기존가격을 정했을 때는 뭔가 1년 전이면 1년 전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확실히 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더 나아지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입찰했을 때 이게 4분의 1로 4분의 1도 아니고 3.5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내에 카페테리아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숍인데,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이 왜 비어 있는지 제가 박물관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여섯 차례 입찰이 유찰됐다고요?
아홉 번입니다.
아홉 번?
네.
처음에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4,200.
아홉 번 유찰되고 그런데 지금 내놓은 가격이 얼마죠?
2,46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아홉 번 유찰이 됐는데도 이번에도 이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은 여섯 차례 유찰이 됐는데도 이것은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준이 나왔죠? 상식적으로 아홉 번 입찰했는데도 50%가, 이것은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커피숍 임대료는 여섯 번 입찰이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27%의 가격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같은 부서에서 하는 입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6,2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최초 예정가격이 2,380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놓은 가격이, 그런데 이 사람이 6,200만원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 높은 가격으로 써서 일단 됐는데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 나오니까 포기서를 낸 거예요. 내서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할 때는 최초 예정가격이 2,300,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감정가격으로 처음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섯 차례 유찰되면서 1,570만원까지 간 것이고 박물관은 최초 감정가격이 4,000 평가가격이….
아니, 4,600입니다.
최초 감정가격이 4,600, 평가가격이 4,320만원이다 보니까 아홉 번 유찰해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커피숍은 굉장히 요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월동이라는 중심상권에 있는 것이고 박물관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촌구석에 있는 거라고요. 옥련동 뒤에, 거기는 다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그 앞에 소방서 옆으로 해서 건물 다 부도가 났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수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은 80몇 평이죠?
네.
이 카페테리아는 몇 평입니까?
65평입니다.
평수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감정가 차이입니다.
이 카페테리아는 최초에 가격이 4,600이고 이것은 절반가격인 2,300이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유재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아마 감정평가 가격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감정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차이는 있나 봐요. 박물관 거기는 지목이 주거지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공원이거든요.
박물관 주거지 아닙니다. 그쪽이 문화재지구입니다.
종함문화예술회관은 공원이다 보니까 워낙이….
박물관장님 말씀하시려면 허락 받고 얘기해요. 나오셔서.
그러니까 아마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과정에.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상업지에 붙어 있는 공원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사실 한쪽 귀퉁이에 산밑에 누구도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감정평가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그것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임대하는 데가 6,200만원에 가치가 있는데 실제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사실 본질의 이유는 뭐예요. 종전에 잘 됐었는데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종전에 잘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꾸며서 첫 입찰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2,382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382만원을 해서 전자입찰을 냈는데 이분이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으니까 2,382만원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이 6,200만원을 쓴 거예요. 제일 높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몇 년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3년 계약인데 이분이 6,200만원에 써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1년간 하다가 포기서를 낸 겁니다. 나 도저히 못 하겠다.
포기서 낼 때 그러면 그분하고 정산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하고 정산관계.
그것은 당초 계약조건에 맞춰서 다 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예요. 없어요? 들어왔으면 잘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 지역이 저희들 입장에서 당초 생각할 때는 공연이 많이….
아니, 다른 추상적인 얘기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문제점.
일단 운영이 안 된 건 손님이 덜 왔다는 얘기겠죠.
좋아요. 그러면 관리비용, 수도 공과금은 그분이 내죠?
관리비는 내죠.
그럼 관리비용도 내요?
수도, 전기료 이런 건 다 내죠.
아니, 그 외에 관리비요.
어떤 관리비요?
청소라든가 그런 비용.
그것은 본인이 다 하는 거죠.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3,000만원, 2,000만원인데 공연이 좋아서 늘어난 거예요? 횟수를 더 해서 늘어난 거예요?
인천&아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연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입장객이 좀 더 왔고요.
요금은 변동이 없었나요?
네, 요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공연료는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무료를 하고 어느 때 유료를 하는 겁니까? 별볼일 없을 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것은 기획공연이라고 저희 예술단들이 기획적으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때만 저희들이 유료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별볼일 없는 공연 부실한 공연이었으니까 이렇게 입장수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도 그렇겠지만 공연이 자꾸만 갈수록 저하되면 손님이 와요. 안 와요?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 분석한 것 있으세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입장객이 팍팍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연 평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아주 더 줄여놨어요. 예산을. 목표달성하시려고 이것 좀 따져봐야겠네.
의욕적으로 너무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시립예술단 단원의 질이 저하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9억 6,400만원 돈인데 왜 이렇게 35%가 줄었어요. 국비가. 전액 국비죠?
네, 이것은 문광부에서 문화재감정관실 기존에 내시를 했다가….
10월 16일에 못 준다고 그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돼요. 이 예산 운영을.
국비를 받아서 바로 감정관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다 이런 겁니다.
감정관실에?
네.
그럼 감정관실은 누구예요.
지금 여객터미널 1부두, 2부두하고 공항 거기에 감정관실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준다고 통보는 했겠네요. 10월 16일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인건비도 나갈 텐데.
그러니까….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요?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책정해 놓고 분기별로 계속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받은 대로 저희들은 주는 것니까 배정만 해 주는 거니까.
이것 국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이렇게 삭감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광부에서 이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리켜 줘야 해 제가 보기에는, 그 내역 좀 한번 유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확 줄여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화교사당주변 야외문화 쉼터 조성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날 예정이죠?
부지사용허가가 다 됐거든요. 협약이, 그래서 바로 추진될 겁니다.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당초 계획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거예요? 당초. 아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관광진흥과장 조동암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나타운 내에 화교사당 주변 야외문화 공간 쉼터조성은 금년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는 태화원 옆 창고건물을 당초 부지로 그쪽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토지주가 매각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협의서가 들어와야 국비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1월에 최근에 부지매각협의를 해 줘서 지금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7년도 몇 월에 완공이었죠?
빨리 됐으면 벌써 완공이 됐었어야 됩니다.
언제 완공이었어요? 목표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헐고 공터 만드는 거라.
여름 안에 상반기 안에 가능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 2월 1일부터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됐으면 바로 5월이고 6월이고 됐었을 텐데 매수협의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수자한테 당초 감정가보다 더 내시해서 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분이 너무 매수 가격을 거기가 차이나타운개발 때문에 지가상승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옆으로 옮겨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자리는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장소로 지금 변경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했는데….
지난번에는 북성동 2가 9-11번지였었는데 이것을 선린동 17번지로 바꿔서 지금 매수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몇 월에 완공예정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바로 매각을 하면 저희가 공사를 아무리 부지정리라 해도 한 5일경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국비 내시 상태가 아니에요?
내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200만원은 뭐예요. 국비가 감액되는 거예요?
네,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균특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하다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국비가 감액된 거네요.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 5월에 끝났으면 감액될 저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 달라요.
다른 것보다도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국고보조 내시 사항에 균특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중에 얼른 해서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예산 끝나는 거지 여기서 정리하고 말게, 추경까지 가게 되니까 거기서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2,200만원이면 일반 직원 봉급에 해당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시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저희들이 얘기한 게 이것은 소속도 문광부 소속이고 운영도 다만 인천하고 부산 몇 군데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문광부 그쪽에서 자금만 시로 해서 넘겨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3억 5,000이 삭감됐군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감정관 하나가 그만두었다든지 채우기 전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일단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07년도 예산 세입·세출도….
아니아니, 2006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세우실 때 미비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한글날 여러 가지 문화시상, 행사하는 것을 예산 세웠다가 안 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신축이전 아까 3억 토지비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강화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도 예산 세우셨다가 안 하셨습니다. 하나씩 할까요. 한글날에 대한 것 먼저….
그 동안 한글날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다가 2005년까지는 기념일로 하다가 국경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로 200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로 이것을 이관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켰는데 총무과에서는 국경일의 행사규모라든가 예산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추세이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14일부터 있으니까 10월 9일이니까 금년에는 행아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안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우리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그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은 아마 부서간의 문제로 착오가 있었네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강화일주 도로사이클대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착오인데요. 이게 6회째 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회째를 해야 되는데 대한사이클연맹측에서 도로사이클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해서 벨로드롬하고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계산동 벨로드롬하고 강화하고 같이 해서 경기를 하자고 전국에 사이클연맹에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대한사이클연맹에서, 그런데 마침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계산벨로드롬이 그때까지 시설이 전광판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만 하자는 것은 벨로드롬 경기선수들이 참가를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그럼 금년에는 도저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괜히 그런 인정도 못 받고 하면서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일단 금년도 돈은 아끼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자 해서 협의를 부득이하게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렇게 별 의미도 없는 계획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 착각이 계산벨로드롬이 작년에 세울 때 충분히 그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세웠는데 막상 경기하려고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는 사이클만이었거든요. 나중에 바뀐 거죠. 예산은 세워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계획이라면 세우지 마셨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전국에 다 알리고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인천문화회관소극장 개·보수 공사 2억을 세우시고 4,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보면 소극장에도 가끔 갑니다만 참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정말 화장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데 4,500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보수를 해 주시지 거기서 요구한 것은 다 보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것만 하시고 마신 겁니까?
나름대로 발주를 저희들이 계약발주를 하거든요. 일괄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낙찰차액이거든요.
낙찰차액입니까?
네,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죠?
네.
어디서 결정해서 쓰시는 겁니까? 전용할 때.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목 간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문화재감정실 직원 관사 예산을 5억 2,300이나 세우셨는데 1억 5,300이 됐습니다. 처음에 세우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인천공항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사실 공시지가가 공항공사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관사 당초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세운 건데 나중에 막상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하락했고, 관사.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하락한 겁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해서 그러니까 일시불로 지급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분납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문광부에서 삭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도 집기, 비품비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1,400만원은 완전히 거기 방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사무집기가 다 들어가던데.
그렇죠.
없던 게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문광부에서도 감정관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이래서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아니요. 문광부에서 감정관실의 의견을 받아서 아예 문광부에서, 우리 시만 통해서 주는 겁니다.
시만 통해서 주고 거기서는 그것으로 다 채워 넣는 거네요.
네.
27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예산절감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급량비도 그렇고요.
27페이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표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31쪽부터 34쪽까지 보면 기정예산액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과목에,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인가요?
이것은 잘못 된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미스프린터입니다.
기정예산액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표현방법이나 정확하게 목을 해서 하시고 이것도 잘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삼산체육관 감리비가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고 감리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1억이나.
그 부분은 감리비 뿐만 아니라 거기 시설부대비까지 다 했는데 당초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20억 정도 세웠는데 낙찰이 18억 정도에 난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연도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억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감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감리를 줄이고 하면서 사실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의 정리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어떻게 금년도에 한 번도 지급을 안 했느냐.
아니요. 3,000 얼마하셨죠.
그것은 나머지는 해 주고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총 20억 중에서 연도별로 오다가 정리된 부분에서 나머지….
나머지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짤 때는 그 정도를 지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하셨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를 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도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적고 해서 제가….
감리비 부분에서 법정감리 부분에서 요율은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나 봐요?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의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요율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사에 최종적으로 세워서 낙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는 요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좀 큰 공사는 감리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커피숍 임대료가 문제가 돼서 저도 체크를 했는데 거기가 80여평이나 됩니까?
네, 그 정도됩니다.
앞에 테이블 있는 데도 다 거기가 하나요? 아니면….
실내공간만.
실내공간만 그렇게, 크게 안 봤는데 굉장히 크네요.
제가 가 봤는데 거기서 사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왜 특별하게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체크해서. 모카커피가 거기는 2,500원인데 아메리카나는 다른 데서 1,000원하는 것을 거기서는 3,000원을 받네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값도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33쪽에 예술단 여비, 외부공연에 따른 매식비, 강사수당, 공연평가단에서 33쪽부터 34쪽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하단에 나와 있는 공연매식비하고 연중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통합으로 세워놨는데 공연은 공연에 따른 외부공연 나갔을 때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매식비는 우리 회관에서 늦게까지 연습하거나 그럴 때 매식이 나가는데 그 예산이 합쳐서 한 4,200 정도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연습매식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남았는데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식대라든가 매식대가 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공연 가고 했을 때 한꺼번에 식사하고 그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 한꺼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지급을 뭘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비는 외부 공연 나가면 1인당 1만원씩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드는 여비 이외에 1인당 1만원씩을 또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비 별도하고요. 식대는….
식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비라는 것은 악기를 가지고 갈 때 버스로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공연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버스로 갈 때도 있고요. 개별로 인천시내는 장소로 직접 갈 때는 1만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는요? 방송국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은 저희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때 빼고 시내에서 가는 여비가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인데요?
지금 공연수당하고 여비는 예술단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 볼 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개 예술단의 정기공연은 확장이 거의 되다시피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공연 초청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초청이 오기 때문에 그 공연횟수를 감안해서 전부 예산 책정을 어느 정도는 추정치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남은 형편이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집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해요, 2007년 예산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예산 세울 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용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나 안 됐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송암미술관 일대 복합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올리게 됐죠? 추경에 올리게 됐어요?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인데 이번에 올리게 됐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끝났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해야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언제해요?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마무리 해야 되는 것이죠. 마무리 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기본계획상 처음에는 문화단지, 문화용지를 도서관 2,000평, 공연장 3,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송암미술관 주변으로 해서 7만 8,000평을.
몇 평요?
7만 8,000평요.
전체가 몇 평인데요?
다해서 32만평 정도 됩니다.
32만평에 7만 8,000평을 문화용지로 할애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할 때 복합문화단지를 같이 수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별개예요?
기본계획은 지구지정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도시지구에서 문화지구를 확정되어야 7만 8,000평 문화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공사하고 무엇을 넣겠다 이런 부분의 기본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송암미술관 주변으로 해서 미술관도 들어가야 하고 앞에 유수지가 매립돼서 체육공원으로 되거든요. 10만평에 거기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구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7만 8,000평에 대한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기본생각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역을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구상인데 4억원에서 3억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왜 늘어나는 것이죠? 토지를 더 사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기존에 토지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공시지가의 166% 정도를 예상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두 개사에서 감정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7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이 부족해서.
토지는 전체 몇 평이나 돼죠?
1,600평 정도입니다.
이것이 1,600평 값에 대한 토지입니까?
네.
지목이 뭐였죠? 이 토지가.
이것이 부지 및 지장물인데 4필지인데요. 공원입니다.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인데 사유지를 매입한다고요?
네.
당초계획은 언제부터 계획한 것이죠?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이전사업을 검토해 왔는데 2005년 4월에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민간투자위원회 심의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해서 금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을 받아서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몇 월에 했어요?
감정 이번 달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감정이. 감정이 왜 늦어졌냐고요? 토지감정이.
토지를 매입해서 민간투자심사협약이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매입해야 될 부분을 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자대상이 됐고 지금 계약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60%를 예상했는데 전부 땅값이 450% 되는 것인가요, 공시지가에.
당초에 4억이니까….
당초에 4억이라는 돈은….
공시지가에 166%.
160% 잡고 또 3억이 올라왔으니까 공시지가 3년간 내역하고 감정평가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고인돌 축제를 여쭤보겠어요.
고인돌축제를 중국의날 축제 1,500만원으로 전용하셨죠?
네.
그런데 중국의날 행사비용이 얼마죠? 1억인가요?
네, 1억 섰습니다.
그러면 1억의 예산을 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 계상할 때는 이렇게 계획하겠다고 하는데 15%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까지 저희가 3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부득이 그 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1억만 세웠었는데 1억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거기 상인연합회 쪽에서 일부 돈을 대고.
얼마를 댔다는 거예요? 상인연합회에서.
2,500만원을 상인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2,500만원 무엇무엇을 댔어요?
전체 행사비 중에 2,500만원 상인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 가지고 행사할 때는 상인연합회에서 2,500만원 안 댔었네요?
당초에는 없습니다.
2,500만원을 댄 거예요?
네.
몇 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인연합회에서. 왜 2,500만원을 대겠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어렵다 했더니 상인연합회측에서 사실 차이나타운 활성화로 인해서 축제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영업이 보통 축제가 지나고 나면 한 6개월이 간 답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상인연합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축제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4,000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000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이죠?
당초 저희가 3억 정도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3억 아니라 5억 가지면 모자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1억 정도로 축소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를 도저히 치르기 어려웠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1억 가지고 도저히 행사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있는 중에 상인연합회에서 우리도 2,5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해서 1억 5,000 수준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합의는 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초 1억에 4,000만원이 더한다면 무대를 넓힌 것입니까? 중국의 상인들이 와서 상가를 더 넓힌 것입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가는 넓힌 것이 없고요.
무엇 때문에 늘어났냐고요, 4,000만원이.
아니,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1억 가지고 짜리다 보니까 도저히 행사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맞춰서 돈을, 사람이 한도 끝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억 가지고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상인연합회측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일부 대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행사 전체적인 내용물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가지고 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으면 40%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1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안 쓸 수 있죠? 반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했어요. 4,000만원 증액했으면 4,000만원 행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작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라면,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을 했길래 4,000만원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1억을 가지고 계획을 짰던 것이 아니고 짰으면 1억을 짜놓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을 다른 행사 더 하자 해서 증액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자매도시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모양이 안 나오니까 1억 가지고는 어렵다 하고 있어서 행사를 하기 어렵다 하고 있던 차에 상가연합회에서 1억 가지고 행사 치르기 어렵다 하면 자기네들도 일부 부담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행사를 같이 치르가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1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짠 것이죠.
국장님,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보세요. 예산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 어려워서 생각하다가 민간인한테 손 벌리고 또 전용해서 쓰고 우리 그렇게 살림할 때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도저히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말도 명료하게 못 하시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손 벌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쪽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인물로 전화번호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살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는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남았다고 그 돈을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면, 내역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24페이지에 광성보 용두돈대 성곽로 보수에 1,000만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 국비를 왜 이렇게 주죠?
10월 2일 내려왔습니다.
언제 신청한 것인데요?
이것은 긴급보수용으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5억원을 올렸는데.
5억에 1,0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네, 1,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을 뭐하라는 거예요? 땜질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으려면 받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강화에 성곽보수를, 성곽보수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액수는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5억에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흉내 내라는 것인지.
일단 급한 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국장님 1,000만원이 급한데 5억원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총 5억이 필요하니까 5억을 요청한 것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봐서 일단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만 해라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1,000만원에 긴급히 보수할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가 문화재청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이죠?
네.
우리가 예산 올려서 1,000만원만 주게 된 동기를 같이 유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기로.
거기에 문화재지역 소화시설 설비요. 성공회강당에 소화전을 설치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외소화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가 되어 있어요?
저수조로 하는 것입니다.
저수조를 묻어요?
네.
그 동안은 어떻게 소화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소화전이.
왜 갑자기 올렸어요? 이것이 언제 계획했던 것인데. 문화재인데 그 동안 소화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 부분에 소화전 부분은 강원도 낙산사 화재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각 문화재에 소화전 부분을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각 시·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돈도 국비예요?
네, 국비입니다.
그러면 소화전이 내부에서 스프링쿨러식으로 물 내려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옥외입니다.
불나면 어떻게 해요?
옥외소화전을 연결해서 파이프 연결해서 틀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화전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불 나면 자동감식기에서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소화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물 지을 당시에 층별로 이렇게 해서 옥상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자동 작동되게 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하려면 불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개보수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설계가 다 돼서 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지금은 문화재 내부는 손대기 어려우니까 외부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틀면 소방호수처럼 물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학예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학예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박물관 학예실장 윤용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는 초동소화시설을 위해서 분말인가 가스인가 그런 것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강화읍에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부에 하다 못 해 전등시설을 하더라도 문화재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소화전을 하려면 선이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는 설치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불났는데 초동….
거기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요. 현재도 성공회에서….
그것이 아닌가 봐요.
성당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항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런 시설을 하기는 다른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로 끄는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으로 끈다든가 문화재 훼손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데 자문을 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유심히 면밀한 조사를 하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과 곁들여서 설명서 14쪽하고 같이 봐 주시면 합니다.
사회교육부분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건이 있습니다. 3,14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를 보면 시비가 4,442만 1,000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8쪽을 보시면.
사회교육에 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그 위를 보면 사회교육부분에 시비가 4,442만 1,000원이 삭감되고 3,1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출금으로 해서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하는데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3,140만원증액된 것은 도서관 야간 연장시범사업으로 일단 저희 부평구도서관이 지정돼서 야간연장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받은 것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사회교육에 전체적인 예산액 속에서 사회교육 전체적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4,400만원 이렇게 나타난 부분인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는 왜 3,14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비가 이만큼 삭감됐는가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교육항목 전체 들어가 있는 중에 도서관 운영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4,441만원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구도서관에 야간연장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연장 개관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자료실하고 열람실 두 군데를 개장하는데 이 두 부분의 인건비나 제세 경비가 3,140만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북구도서관이 모델이 돼서 상당히 평가가 좋다 또는 시범사업이 이것은 상당히 여러모로 예산만 들고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좋다고 할 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고 좋지 않다고 할 때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거든요. 교육부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반응이 좋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좋다라고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해도 저녁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 하면 아마 야간개장 부분은 중단될 그런….
그런데 문제는 이게 40일간 사업입니다. 40일 동안 3,14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글쎄 아무리 국비를 쓴다 치더라도 40일에 3,140만원 그리고 개관시간이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정도에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국비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송암미술관에 지난 여름에 우리 문사위원님들하고 박물관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송암미술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32만평 중에 7만 8,000평을 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송암미술관도 역시 시립박물관처럼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모퉁이에 조금 할 것이 아니고 동양화학측에다 요구를 하려면 아예 뚝 잘라서 할 때 제대로 크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서로 오갔는데 과연 송암미술관 관장님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임대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왔네요.
자료 보내주신 게 물건평가조서에 보니까 2005년, 2006년 이렇게 두 번을 하셨어요. 2005년도 비해서 2006년도에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네요. 여기에 보면 2억 7,793만원에서 2억 4,467만원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면 2층에 매점도 임대를 준 겁니까?
박물관이요?
아니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요?
네, 매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공연장의 매점이요?
네, 그것은 임대료가 없습니까?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지난번에는 6,2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1,5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합치게 되면 물건평가조사의 평가가격이 3억 1,786만원이고 2006년도라 할지라도 2억 7,687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은 2억 4,50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박물관보다 분명한 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물건평가액이 높습니다. 높은데 어떻게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최초 1차 입찰가격이 2,382만원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4,600만원인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나와서 말씀하시죠.
시립박물관장 음창윤입니다.
저희 평가액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높은데요. 공시지가액이 박물관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주는 물건평가 가격을 가지고 임대를 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로 줍니까?
아니, 같이 다 종합평가해서 산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도 반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방식 한 것을 갖고 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법에 따라서 돼 있잖아."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55만 6,000원이고 이게 26만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공시지가만 가지고 했을 때는 두 배가 맞아요. 건물평가 가격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누가 임대 주는데 공시지가 따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법에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갖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시립박물관 시설 임대료 중에 뮤지엄사업이 있죠?
네.
그것은 기존에는 500만원인데 이번에는 1,108만원으로 올랐거든요. 1년 사용료가,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공시지가로 따져야 되겠네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얼마로 시작했는데요?
(이은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우리가 내시가격은 500이었는데 높은 가격을 써서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된 겁니다.
아, 이것은요?
네, 그렇게 돼서 높은 가격이 된 겁니다.
일단 입찰에 대한 것을, 입찰가격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중국의 날 행사 자료 좀 주시고요.
26페이지 보문사 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문사가 문화재죠?
네.
그러면 그 일대도 보존을 잘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생각나면 수리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오수처리시설했는데 지금 화장실 주변하고 진입로 정비를 또 2억 5,000이 있는데 왜 그렇죠?
사실 2회 추경에 이것을 다 반영해서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름에 오수 냄새가 워낙 나니까 먼저 급한 오수처리 부분부터 빨리 하고자 일단 오수처리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기획관리실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기획관리실에 저희들이 올릴 때 처음에는 다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 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랬어요?
네.
다 올렸는데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해 준 것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두 번씩 하면 자연훼손도 되지만 보문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불편한 것 그런 것 떠나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는 안 가봤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크게 손 안 대는 게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물론 거기도 문화재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훼손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진입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억 들여서, 넓힌다는 거예요? 새로 낸다는 거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있는 진입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대세요. 바깥에서 안 들려요.
올라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물 내려가는 데 이런 것을 쭉 해 놨는데 그게 많이 부러졌습니다.
뭘로 했길래 부러졌어요?
부셔졌다고요.
아, 부셔졌다고요?
네.
뭘로 했길래?
견치석하고 시멘트로 하는 겁니다.
언제 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한 부분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미터나 파손된 거죠?
실측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요. 한 400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언제요?
봄에 가봤습니다.
봄에 간 것을 이제….
당시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예산을 5억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5억을 달라고 했는데 자금 사정상 우선 급한 대로 오수처리시설만 먼저 해 주고 그 돈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이나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하면서 화장실까지 정비했어야 할 일인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조사를 쭉 했는데, 강화군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 하면 우선 급한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강화군에서 시에서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강화군에서 선공사를 일부시켰어요.
말이 또 다르잖아요.
아니, 먼저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우회를 시켜서 조사해 봤더니 이번에 선공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번에 선공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됐었어요.
선공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 내려보내는 것을 어느 정도….
내시가 돼서 했다고?
네, 가내시 비슷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먼저 세우고 나중에 받는 방향으로 이런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예산 올린 것도 없잖아요. 교부금에서 주면 되지, 위원들 아무 것도 몰라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좀 오라고 해 봐요. 이것 끝나요.
누구?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끝나고. 나중에 할게요. 추경에 가서. 도대체 살림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적석사에 5억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정비하고 낙조대 보수로 그런데 지난번에 강화군을 통해서 단청을 건물을 짓고 대웅전을 짓고 2년 이내에 단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청비가 1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2007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그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안 해 줬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나면 단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가 트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의뢰를 안 했습니다.
5억 줬기 때문에?
추경에 5억 줬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1억 5,000을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1억 7,000이네, 1억 7,000. 자부담 3,000해서 그런데 공사를 시키려면 완전히 시키고 안 시키려면 말고 부분적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반만 보고 나오는 그런 식의 이런 사업은 시키지 말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넣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기존에 5억 할 때 그 때 그 부분까지 합쳐져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목별로 따로따로 신청했던 건데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어려우면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006년 8월에 신청한 건데 지난번 추경에도 하나만 올리고 하나도 이것은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사업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돈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넣어줘도 상관 없잖아요. 예결위에 건의사항으로 넣어줄 테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은 저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고요. 또 하나는 인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내역을 쭉 봤습니다. 국비, 시비, 군·구비 해서 각 2,000만원씩이고 급여가 2,000만원에서 3,176만원까지 각 문화원에 따라서 사실 급여 차이가 50% 가까운 수준이 나는데 물론 문화원에 대한, 다른 문화원은 수입이 있습니까? 부평문화원 같은데.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여기는 3,176만원을 주네, 특근급식비, 특근비, 보너스 해서 그렇게 쭉 주고, 여기에 미조사라는 게 뭐예요? 계양문화원하고 강화문화원하고.
아마 자체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 문화원의 사무국장들은 사실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의 도서편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의 사무국장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게 큰데 우리가 시비에서 한 200만원을 올려주면 군·구비도 같이 50% 올려줍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면 한 2년 가요. 벌써해.
다른 위원님들….
이것 마저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강화성곽 때문에 81억 들어간 거예요? 24페이지요. 81억 8,964만 3,000원.
이것은 기정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강화 문화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치단체자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구에 주는 것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강화 문화재만 얼마나 들어갔어요? 복원사업에, 대강 말씀해 주세요.
강화가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내역을 유인해 주시는데 지적도에 알아 볼 수 있게….
위치 이런 거요?
네, 그것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세요. 보문사 정비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진입로요?
안 끝났어요?
네, 진입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3, 4, 5번 실내테니스 신축공사 이게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16억 4,846만원짜리가 어디예요?
이게 세 군데가 아니고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게 어디예요?
실내테니스장이요?
네.
가좌시립테니스장 있는 데입니다. 동구.
완공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당초.
당초에는 이게 금년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2회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기본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서 아시안게임 유치 결정이 되는 전제하에 해서 되면 바로 시행하라 이렇게 두 군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일단은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돈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다 삭감을 하죠.
아니,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해 놨다가 내년 4월에 유치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제시설에 맞게?
네, 국제시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좌시립테니스장 옆에 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시립테니스장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매립지요.
인천교매립지?
인천의료원 말고 건너편에.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여쭤 보기로 하고, 그러면 6, 7, 8번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져요. 사업기간이 왜 부족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언제 완공목표인데요?
내년 5월에 완공목표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쭤 보기로 하고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테니스신축공사 3개는 일단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죠.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심의 뭐하러 받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심의 받을 필요 없지 뭐, 심의 받아야 되는….
사업을 줄여놓으면 내년에 세우기가 힘들어요.
국비 좀 달라고 해서 해야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안 79쪽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세출예산 예산서안 278쪽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총 558억 5,52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총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558적 3,526만 3,000원으로 하고 세출은 총 1,670억 2,737만 5,000원에 대해서는 총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1,670억 737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시장제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며 국제수준의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수요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 제고 및 관광환경개선을 추진하고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및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177억 9,0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166억 222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1,198억 3,5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인 12억 2,07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7억 9,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설명서 19쪽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입과 20쪽 체육회 운영수입 등 97억 4,556만 5,000원 등이며 설명서 22쪽 지방교부세는 전국향교기로연 재현 등 7개 사업 14억 7,0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국고보조금은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 8개 사업 23억 7,650만원이며 설명서 25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 등 2개 사업 26억 5,000만원이며 기금지원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12개 사업 15억 4,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8억 3,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총 157억 9,9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15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8,913만 5,000원으로 설명서 27쪽 인건비 3억 8,297만 6,000원과 설명서 34쪽 인천도호부대제 5,500만원, 펜타포트락페스티벌 7억원 등 경상적경비 13억 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사업예산은 141억 986만 9,000원으로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16억원,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20억원, 설명서 36쪽 강화문학관 건립공사 2억원 등 보조사업이 44억 3,600만원이며 설명서 36쪽 자체사업은 인천문화재단 기금 및 운영비보조 31억원, 설명서 38쪽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신축공사 31억 6,058만 3,000원, 설명서 39쪽 드라마촬영 세트장 유치 20억원 등 96억 7,3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분야는 총 48억 8,2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 3,306만원으로 설명서 41쪽 민간이전 20억 5,700만원이며 이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과 각종 축제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사업예산은 27억 4,900만원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 보조사업이 22억 2,300만원과 설명서 46쪽 자체사업으로 군·구 축제지원 5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분야는 총 185억 7,1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7,9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 5,808만 9,000원으로 인건비 5,718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3억 90만 7,000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은 설명서 51쪽 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억 6,252만원과 이민사관련 유물기증보상금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사업예산은 171억 6,541만원으로 설명서 55쪽 이민사박물관 건립 41억 78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5억 835만 8,000원, 설명서 57쪽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33억원,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 19억 5,000만원, 한국최초사박물관건립 11억 5,000만원 등 보조사업이 131억 6,115만 8,000원이며 설명서 58쪽 자체사업이 40억 425만 2,000원으로 설명서 60쪽 도호부청사 화장실 신축공사 2억 1,000만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2억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관광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총 64억 5,9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 1,967만 5,000원으로 인건비 5,800만원과 설명서 64쪽 경상적경비 24억 6,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으로는 설명서 65쪽 인천국제공항청사 내 라이트박스 광고료 2억 9,040만원, 설명서 71쪽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5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2쪽 사업예산은 39억 3,970만 3,000원으로 설명서 7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4,305만 4,000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지원금 1억원 등 보조사업이 3억 6,439만 4,000원이며 설명서 75쪽 자체사업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5억 8,030만 9,000원과 설명서 77쪽 강화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 3억 5,000만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20억원 등 35억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은 총 71억 3,6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9억 2,777만 6,000원으로 인건비 24억 772만 1,000원과 설명서 87쪽 2007 인천&아츠 10억원 등 경상적경비 25억 2,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8쪽 사업예산은 22억 853만 5,000원으로 설명서 90쪽 민간위탁금 7억 400만원과 전시실 리모델링 5억 2,106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5쪽 시립예술단운영은 95억 5,844만 4,000원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예술단 공연 및 운영의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운영 분야는 총 42억 9,0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84만 9,0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9억 3,296만 1,000원으로 인건비 10억 9,812만 1,000원과 설명서 112쪽 멕시코마야문명 특별전 6,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8억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사업예산은 23억 5,730만원으로 설명서 116쪽 박물관 주차장조성 13억원,설명서 117쪽 특별전 전시시설 설치비 3억원,
유물구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8쪽 송암미술관운영은 9억 3,1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66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8,035만 1,000원으로 인건비 4억 7,408만 6,000원과 미술관 일반운영비 1억 6,132만 5,000원 등 경상적경비 2억 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0쪽 사업예산은 2억 5,093만원으로 설명서 121쪽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비 1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총 414억 4,2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2,28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23억 4,901만 1,000원으로 설명서 124쪽 체육육성사업지원 67억 1,787만 3,000원과 설명서 131쪽 제22회 FIBA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5억원, 제3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2쪽 사업예산은 290억 9,312만 9,000원으로 설명서 132쪽 생활체육진흥사업 10억 278만 2,000원, 설명서 133쪽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30억 등 보조사업 53억 614만 3,000원과 설명서 134쪽 자체사업이 237억 8,698만 6,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산국민체육센터,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숭의경기장 등의 민간위탁금 128억 4,400만원, 설명서 135쪽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45억 6,600만원, 설명서 136쪽 도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 16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교육지원은 20억 9,477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15억원과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분야는 총 9억 1,7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1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 6,586만 6,000원으로 인건비 6억 1,151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 5,435만 1,000원이며 설명서 146쪽 사업예산은 5,186만원으로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8쪽 지방채상환은 77억 5,270만원으로 문학경기장건설 및 삼산월드체육관 건립에 대한 차입금이자 38억 7,270만원과 설명서 149쪽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차입금원금 36억원, 서운체육공원 건설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립사업과 LNG 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연도별 연부액에 대해 변경한 사항이며 영종도서관 건립공사 53억 1,200만원,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75억 9,400만원, 송암미술관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 49억 1,7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343억 9,299만 6,000원보다 166억 222만원이 감소한 177억 9,0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2％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10억 5,630만 7,000원보다 12억 2,073만 3,000원이 감소한 1,198억 3,5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 1,45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8,746만 7,000원으로 편의시설 사용료가 시립주안도서관 7,034만원, 시립연수도서관 1억 6,318만원, 시립계양도서관 9,02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6,116만원이 감액된 7억 9,414만 7,000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장료 3억원,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1억 2,3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억 3,490만원 등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36억 1,057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4,895만 1,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계산국민체육센타 운영수입 19억 1,500만원, 문학경기장 운영수입 18억 6,900만원이며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33억3,095만 1,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2억 6,872만원이 감액된 65억 7,431만 2,000원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89쪽 기타사업 수입으로 주안도서관 및 계양도서관 편의시설 면적이 연수도서관에 비해 2배 이상 넓은데 비해 사용료 수입이 적은 사유와 예산안 90쪽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3차 추경 시 4,000만원이 감된 1억 4,500만원이며 2007년도는 1억 2,3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 또한 박물관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람객 입장료 수입을 2006년도 재개관입장료 수입과 동일한 56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5,150만 4,000원이 증액된 157억 9,900만 4,000원으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7억원, 인천문화재단 기금 출연 10억원, 운영비 보조 21억원, 인천문화회관 위탁관리비 4억 200만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 30억 337만 6,000원, 드라마촬영세트장 유치 20억원, 학나래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3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웹캐스팅 구축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서안 671쪽 드라마촬영세트장 유치사업 20억원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바 지금까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 실적 및 활용실태와 금년도 20억원의 사업계획, 향후 인천문화재단 기금출연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97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8,206만원으로 2007 월미국제음악제 8,400만원, 2007세계오페라 페스티벌 3억원, 군·구대표축제 지원 5억 2,000만원 등이며 각종 축제 예산 8건 28억 9,9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 방법, 결과분석 등 축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7,990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7,149만 9,000원으로 이민사 관련 유물기증 보상금 1억원, 계속비사업인 이민사박물관 건립 36억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1억원, 도호부청사 화장실 신축공사 2억 1,000만원, 교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3억 9,000만원, 부근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1억 6,000만원, 전등사 오수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정비 3억 9,000만원, 백련사 극락전 불단 및 단청공사 2억 400만원,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 2억원, 해외이민사자료 조사 및 확보 4,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685쪽 도호부청사 화장실 신축공사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예산과 관련 그간의 유물 구입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광진흥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474만원이 감액된 64억 5,937만 8,000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 라이트박스 광고료 2억 9,400만원, 지하철 역사 내 인천관광홍보 1억원, 관광홍보물 제작 2억원, 시티투어 운영 보조 예산 1억 8,067만 5,000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및 한국관광총회 행사 지원 1억 9,100만원,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 1억 2,000만원, 중구 왕산해변 편의시설 확충 개선사업 2억원, 옹진군 북도면 수기해변 편의시설 개선사업 2억원, 강화 갯벌센터 갯벌 체험장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강화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 3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2억원의 사업계획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및 한국관광총회 행사 지원 1억 9,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 대비 11억 67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3,631만 1,000원으로 기획공연 3억 5,000만원, 청소·조경관리 위탁용역 3억 100만원, 시설물 관리위탁용역 4억 300만원, 전시실리모델링 5억 2,106만 9,000원, 변전실 변압기 교체 2억 2,570만원, 냉난방용 공조 교체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와 변전실 변압기 교체 및 냉난방용 공조 교체공사의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507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5,844만 4,000원으로 예술단 홍보비 4,000만원, 교향악단공연 2억 225만원, 합창단공연 1억 6,968만원, 무용단공연 3억 3,399만 4,000원, 극단공연 2억 2,590만원, 2014아시아게임 유치 축하공연 4,000만원, 예술단 특별합동공연 2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84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9,026만 1,000원으로 멕시코 마야문명 특별전 6,000만원, 박물관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 1억원, 전시실 방호 및 안내용역비 7,700만원, 박물관 주차장 조성 13억원, 흡수식 냉·난방기 설치 1억 1,000만원, 특별전 전시시설 3억원, 유물구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마야문명 특별전 예산 총 3억 6,000만원 및 박물관 문화행사비 1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흡수식 냉난방기 등 시설공사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시 추진치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암미술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66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128만 1,000원으로 보존처리기기 구입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2,280만 1,000원이 감액된 414억 4,214만원으로 공사·공단실업팀 운영비 7억 8,428만 6,000원, 국내대회유치 2억 2,800만원, 국제대회 등 개최 3억원, 제3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5억원, 시설관리공단 실업팀운영비 5억 5,844만 2,000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원, 도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 16억 6,000만원, 연수구 용담공원 인조잔디 조성 4억 9,700만원 등입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는 공사·공단실업팀운영비 총 13억 4,272만 8,000원이 편성된 바 향후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국내대회 유치 2억 2,800만원 및 도원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죠? 나와서 얘기하세요.
시립박물관장 음창윤입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9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정한 금액 말고 계속 부과해서 들어간 금액이죠. 한 20% 이상 증액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공사를 못 했던 부분에 저희….
아니, 20%나 증액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맞냐고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써.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7월 10일에 개관식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박물관 하나도 해 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사니 자연사니 뭐니 해 놓고 난 다음에 수십억 들여서 해 놓고 또 100억까지 맞춰야 되겠네, 전부 다. 무슨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도 안 하고 그냥 일단 해 놓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해 놓고 며칠이 됐다고 이렇게 신규로 합니까. 흡수식 냉·난방기 제작구매 설치, 통제실 냉·난방기 설치, 전시실 진열장 감상대 조명등 설치 전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정보검색시스템 설치 이게 리모델링이 할 때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리모델링 끝나고 지금 들어갈 부분이냐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지적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못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계획을 안 잡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저기 예산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잠자러 왔습니까? 아니, 팔을 걸고 그렇게, 당장 나가세요. 아니, 위원이 열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팔을 걸고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며칠 있으면 닥칠 일을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증액증액 해서, 20% 이상 증액해서 맞춰놓고는 또 와서 신규사업이야 똑같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한번 나와 보세요. 관광진흥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편중된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중구 왕산해변 편익시설 확충 개선사업, 옹진군 북도면 수기해변 편의시설 개선사업, 강화 갯벌센터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강화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 어제 강화에서 어떤 분이 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동막해변 탈의실 및 샤워장 신축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동암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강화갯벌센터라든지 옹진군 북도면 수기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마다 화장실 만들어 주고 동네마다 만들어 줘야 돼요.
다른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박물관 주차장 조성 그 현장에도 가 봤지만 1억 3,000이요?
13억.
13억,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앞의 땅을 산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앞의 토지만 매입한 거예요? 박물관 내의 것은 건드리지 않고.
일단은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일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이단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로는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거예요. 13억을 왜 들여서 해야 돼요. 13억씩이나, 하루에 몇 대가 와요. 차가 버스가. 왜 그러세요. 하루에 몇 대가 오냐고요. 13억씩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여태껏 13억 예산하면서 국장님하고 의논한 게 없어요. 과장님하고. 도대체 대형차가 하루에 몇 대가 오길래. 말씀하세요.
하루에 버스가 몇 대가 오는 부분은 아직 평균은 못 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는데 다만 버스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단체관광 오시는 분들이 송도 저 아래다 세워놓고 다 걸어올라 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사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서 문의를 하고도 안 옵니다. 왜냐 하면 대형버스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주차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걸어올라 오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차장이 바로 저 밑이에요. 이것도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박물관 앞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저 밑이에요. 아니에요?
거리는 좀 있죠.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걸어올라오나 차를 대고 올라오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거기 실제로 버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올라옵니다.
왜 못 가요. 통행할 수 있죠.
통행은 하는데 교차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만 한번 가봐도 옛날 길 그대로 해서 일방통행을 해서 순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서 쓰고 거기 주차하는데 내가 보기에 버스 대 놓게 방향을 말씀드리고 왔잖아요. 버스 대 놓게끔.
그 부분은 연수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아침에 청량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사실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네.
왜 교통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포장마차….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말로요?
공문으로 했습니다. 연수구하고 경찰서하고 공문으로 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연수경찰서에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님, 박물관 주차장 하려는 땅이 몇 평이죠?
326평입니다.
4차선 도로 계획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얘기하지 마세요. 4차선 도로 계획하면 몇 평 잘려 나갑니까?
한 5, 6m는 잘려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몇 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200평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렇죠?
네.
200평 가지고 됩니까?
어렵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내부에 하려는 것을 외부에 찾아보라고 했을 때는 그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소방서 앞쪽에 그쪽에 오히려 저렴한 부지를 찾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길 만들 자리에 그 밑에 하면 거기에 무슨 용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 100% 뭐냐 하면 등산가는 사람들 주차장으로밖에 못 써요. 이것 안 되면 또 다음에 예산 올리겠네요. 박물관 주차장으로. 제가 화가 난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하는데 100억을 상정해서 100억을 다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70억 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맞춰서 20% 증액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다고 또 갖다 내밀고 이래서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계속 리모델링만 하겠네. 리모델링이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지금 박물관에서 올린 것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이것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리모델링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은 항상 리모델링중이네 그렇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사실 제 지역구에요. 제 지역구인데 제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천시 예산을 제대로 쓰자고 하는 거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본인 지역구 사업에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또 아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하세요.
안 끝났어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책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가 작년에는 예산 1억 8,500을 세웠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4,500을 삭감하고 그리고 결산에서는 1억 7,000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 예산을 1억 2,300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좀더 공연을 많이 하고 해서 좀더 세입을 많이 늘려보자라는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막상 금년도에 공연을, 공연을 못 하거나 횟수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금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사실 의욕적이었지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세입에 맞춰서 잡아 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를 잘못 들으셨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다시 추경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1억 7,000이 됐다고요. 아까 했던 정리추경에 1억 7,000 수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왜 1억 2,300으로 낮춰 잡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오시면….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말이죠. 인천&아츠도 1억 5,000을 잡았는데 1억 8,000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또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니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을 짜시고 추경 때 또 보자 이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도 지난 해에는 리모델링 하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재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차장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음악회도 하고 해서 많이 올 텐데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560만원을 예상을 한 것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너무 아니한 예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실 건가요?
세입이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 세트장 10억 하시고 이번에 10억을 더 증액하셔서 20억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드라마 세트장 부분은 그 동안 무의도, 신도, 시도에 계속 유치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관광 효과를 저희들이 봤고 금년도에는 연인이라는 세트장을 신도에 저희들이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방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것은 한번 하고 말면 보통 그 효과가 한 2～3년 간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지역에 띄엄띄엄 하나씩 해 놓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1～2개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원해서 그러면 신도, 시도, 무의도 이쪽 해서 앞으로 향후 30년간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헐리우드처럼 하나의 세트장촌이 되면서 과거 것부터 현재 것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매년하는데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영상위원회를 열어서 세트장 부분은 했는데 그래서 영상위원회 사무국에서 이게 아무거나 지원을 해서 인기가 없을 경우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이런 정도면 이것을 지원해도 드라마가 성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버뱅크시 자매도시에 가서 워너브러더스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세트장을 관람하는 코스가 있고 VIP 코스라고 해서 따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버려 두시지 말고 VIP 코스라는 것을 하나 만드셔서 특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씩 주면 그게 또 홍보도 되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는 세트장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꾸 이벤트를 하고 자꾸 뭐가 생산되어야 그래야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방송국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작가하고 하십니까? 앞으로 세트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영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영상위원회 사무국에서 방송사하고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상위원회에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단 쪽에 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IP 코스라든가 계속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하실 때 공무원들은 문외한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하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감리비가 수봉도서관은 건립공사비가 75억 9,000 정도 되는데 감리비가 5억 9,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송암미술관은 1억 4,600이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산체육관은 감리비가 18억이거든요. 그런데 수봉도서관에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법적인 비율로 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나중에는 낮아질 수 있나요?
일단 감리비는 집행을 하고 만약 차액이 나면 차액으로 하는데 수봉도서관은 신규로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송암미술관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봉은 처음이고?
네.
송암은 리모델링.
송암은 리모델링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요율이.
아, 감리비가요?
네, 법정요율이,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하고 단순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된 부분이다 그렇게….
그것은 삼산월드체육관이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것은 턴키방식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감리비가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액수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경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공사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감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 요율이 어떻게 돼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오셨는데요.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입니다.
입장료 수입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6년도 입장료 수입 예상은 1억 8,500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2005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인천&아트사업이 본격적으로 1차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수입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늘렸습니다.
의욕적으로 두 배를 늘리셨네요.
늘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말까지 추산할 때 1억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한번 하셨잖아요. 1억 4,500으로.
네.
그랬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억 8,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1억 8,500에서 1억 4,500으로 되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4,000만원이 감액 된 거야.”
4,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입장 수입이 1억 2,500 정도이고 12월 공연에 따라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억 4,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억 2,3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된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변동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한 조정을 추경 때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저는 인천&아츠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좀더 열심해 해서 1억 5,000 정도는 그래도 내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금년도 결산보다도 더 적게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시고 일을 별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시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비 증액한 것은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승급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퍼센티지가 더 상향조정된 겁니까?
인건비는 금년도에 3.8%가 인상이 됐고요. 나머지 증액된 것은 공연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연간 2007년도 예산 잡으신 게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예술단마다 예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인원수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될 텐데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몇 회 공연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해 세입보다 166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대략적인 이유를 보면 세외수입 경감도 있고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인데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삼산체육관 건립 때문에 그게 120억이 작년도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운체육공원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라고 해서 그게 한 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억 정도가 사실은 금년도에 이게 빠져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한 160억 정도가 줄었는데 나머지 조금조금씩 이쪽 늘고 이쪽 줄고 그것은….
그러면 올해 사항이 특이한 게 아니라 작년 사항이 과도하게 수입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 최초라고 하던데 여성비엔날레가 지금 6억 잡혀 있죠?
네.
그러니까 국비, 시비 5:5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고정 3억이 반영된 것입니까?
균특인데요. 일단 이것이 2년 격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3억을 일단 반영해서 50:50 6억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10억 넘어가면 중앙투융자를 거쳐야 하니까 중앙투융자를 다 거치고 해서 국비를 15억 정도 받고 시비 15억 해서 30억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는 런칭하는 의미로 6억으로 하지만 2차년도부터는 30억 정도로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여성비엔날레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강조해야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척박한 문화환경에 인천에서 그런 비엔날레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었죠?
네.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목표기금액에는 다 채울 수 있습니까?
2010년까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워낙 기금부분이 경직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측하고 사실 1,000억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천문화의 자존심이 있는 부분이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나가되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0억은 안 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00～800억까지는….
그렇다면 국장님의 의지는 충분한데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나 실무 결정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용자원 부족으로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인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의 은행금리와 현재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1,000억의 펀드가 모여진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때하고 상황이 아드릭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를….
그것 한다 하더라도 지원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의 1,000억도 중요합니다마는 1,000억이 굳이 안 될 경우에는 한 500억이면 500억, 700억이면 700억으로 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문화재단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지금은 예산 바쁘고 한다면 내년 초라도 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쪽하고 134, 135쪽을 같이 동시에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19쪽하고 134, 135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있어서 보면 계양국민체육센터,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숭의종합경기장 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세입과 세출을 따져볼 것 같으면 계산체육관은 세입이 19억 1,500만원, 세출이 22억 500만원 약 3억 적자입니다. 문학경기장은 18억 6,900만원에 세출이 49억 3,900만원 약 31억 정도 적자입니다. 삼산월드체육관은 39억 3,000만원 세입에 세출이 34억 정도 약 1억 정도 적자가 나오는데 반면에 숭의경기장 외 3개소를 볼 것 같으면 9억 3,4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세출은 2,294만원 약 7억 이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시설이 낡고 오래된 데는 흑자를 많이 본 상태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새로운 시설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면서 어떤 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135쪽에 시 체육회 민간위탁해서 숭의종합경기장 외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숭의경기장 외 3개소요.
거기가 22억 9,400만원이거든요.
아, 22억이군요.
그리고 이쪽에는 9억 3,400만원이니까 여기도.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적자는 뭐….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여기도 적자를 보는데 총체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모든 체육시설들이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늘상 염려가 되시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세이브가 된다든가 그것을 지나서 흑자로 돌아선다든가 방법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특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으로 하면서 사실 설계를, 서울의 월드컵경기장을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설계를 늦게 하면서 거기다 모든 시설을 다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구장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나머지 월드컵경기장들은 거의 우리 같은 적자를 해 오다가 최근에 부산하고 수원 이쪽은 나름대로 적자가 안 나고 약간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거기는 마트를 다 유치했습니다. 부산은 부산월드마트해서 50억, 수원은 삼성과 해서 30억, 광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50억 정도의 마트유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장에서 기존에 있는 설계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구조물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문학경기장을 마트유치를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 정도의 마트에서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문학경기장 적자는 나름대로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이 개장하고 초기라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금 흑자가 날 것입니다.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그럴까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거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충분히 계획할 때 들어갔고 거기서 행사가 많이 치러질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계산도 한 해는 약간 흑자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나면 적자가 났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숭의구장 쪽은 재생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도원재생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원체육관하고 수영장인데 수영장 쪽은 금년 예산에 보수공사비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관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도원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과 노력을 하고 용역도 줘서 결과도 나왔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적자를 줄이는 부분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걱정스럽고 매년 시민세금이 이용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47억, 48억, 50억까지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형체육시설을 지으면서 타시·도의 모델을 잘 보고 연구해서 지역시장경제원리에도 맞고 또한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이런 여러 관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만 들뿐이지 어떤 뾰족한 대책이 당장은 뭐가 나오는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분부분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워낙 큰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문학경기장은 마트를 반드시 유치해서, 지금 재래시장상인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유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숭의운동장은 리모델링해서 축구전용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각 시설이 엄청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시설들이 적자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처음서부터 이것을 할 때 해외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운동장들을 각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인이라든가 클럽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쓰면서 적자 안 나게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끌어내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해 놨던 이런 모양으로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몇 군데 밖에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있는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화를 해 가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과연 이것을 잘 운영하고 될 것인가를 저희 의회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시 당국인 집행부에도 엄청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이 부분을 끄집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하신 자료 3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시설들 민간위탁하시는데 7,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7,000만원 증액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신규로 맨 밑에 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 4,000만원 신규로 책정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5% 정도해서 올렸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히 관리비가 많이 늘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매년 해 오던 것 중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5%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네.
예총에서 다 하네요. 수탁기관은 없습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요?
네.
한 번 위탁하면 2년.
이것도 2년입니까?
네, 재위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물포구락부는 언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현재 리모델링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 완료되면, 2월 정도에 완료될 것입니다.
2월에 할 때 4,000만원 정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축제하고 중국의날 축제가 금년도 하는 것보다 약간 상향조정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해양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3억씩 해 왔는데 사실 금년에 1억밖에 못 세워서 어떻게든 간에 1억 4,000 가지로 치르긴 치렀었습니다.
해양축제가요?
아니, 중국의날.
중국의날은 그렇지만 해양축제는 3억 했잖아요.
네, 지금 해양축제가 3억 1,500만원에서.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매년 그 정도로 해왔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1,500만원 더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액할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매년는 못 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요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가요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갔다 들었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의날 축제는 몇 주년인가요? 10주년인가.
15주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요? 2,000만원을 더, 금년보다 1억 7,000 정도 하신 것이죠?
중국의날요?
1억 5,000했다가 아까 보니까 1,500만원을 더 지원하시고.
금년에는 1억 세웠다가 상가연합회가 더 해서 1억 4,0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3억도 아니고 3억 2,000 이렇게 붙어 있길래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3억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줄어서 부득이 하게 했는데 내년에 15주년이 되고.
내년이 15주년 돼서 올리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하도 싸우다가 1억만 덜컥 걸어놓고 말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정이.
군·구에 주는 축제비를 저희들이 그 때 일정액은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대체로 어떻게 편성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4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2006년을 기준해서 예산증액분이 1억 3,000만원인데 균등지원하는 방안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안 되고 둘째 방안은 지원기본금액을 2,000만원 설정하고 군·구 예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제예산 기본예산이 3,000만원 설정하고 차등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축제운영예산에 대한 시 의존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로 차등축제를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기본선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총 예산 비율하고 축제규모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할 때는 3,000만원 균등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평가하셔서 하시라고 했는데 다음번 업무보고 때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축제가요. 그런 것을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총 지자체 축제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번에 문광부에서도 회의하는데 이것이 너무 난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도 축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시·도별 실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나름대로 중앙에 대한 방침도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지방에 대한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 인천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히 군·구에 대부분 하나씩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결국 선심성, 행사성 축제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게끔 유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특징적인 특화된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시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겨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물관 얘기하다가, 박물관 여쭤볼게요.
박물관 문화행사 시설설치, 특별전시실 설치 3억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전시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앉아 계세요. 왜 나오고 싶으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 세부적인 것까지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에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두 분 말씀하시기 전에 평소 예산 받을 때 국장님 검토 안 하십니까? 검토 안 하세요?
물론 서로들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 있잖아요. 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안 해요.
정회하자고요.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들 3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10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하다 말은 게 있어요. 위원장님, 제 질의도 유분수지.
아,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 알았어요. 정종섭 위원 하세요.
나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아까 대개 많이 했는데.
본예산은 하나도 안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특별전 할 때 들어가는 영상물 제작하고 전시 가벽을 설치하고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가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벽을 어떻게?
벽에 붙이려면 전체를 다시 가벽을 해서 거기다 왜냐 하면 손상이 되면 다음에 또 못 하니까 가벽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고 전시 싸인몰 제작하고 진열장 제작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시실 방호 및 안내용역비가 뭐예요? 박물관 관련해서 전시실 방호 및 안내용역비, 방호라면 칸막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콤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흡수식냉동기 제작설치는 뭐예요? 1억 1,000만원.
흡수식냉동기요?
네.
그러니까 전시실에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냉·난방 이런 식인데 그 부분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사실 기존에 있던 건데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통제실 냉·난방은 뭐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물이나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온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갖다 준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흡수식냉동기 따로 있고 통제실 냉·난방기 따로 있는 것은 뭐죠? 통제실이라는 것은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통제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하면 중앙에서 시스템 기계 이런 것을 다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전기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것을 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를 다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냉·난방기는 전시실 전체 돌아가는, 사무이나 전시실에 냉·난방 하는 것이고 통제실이라는 것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각종 통제실이 있습니다. 통제실 안의 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물관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또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당초에는 기존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해서 한 건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기기들이 오래되고 워낙 낡아서 꼭 교체해야 될 것들을 지금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미리 예측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할 때 교체할 기계들을 미리미리 해서 다 뽑았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면서 워낙 돈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해서 한 건데 도저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 처음에 할 때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끼는 시설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끼는 시설이 뭐예요. 앞으로 2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끼는 시설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래서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전실 변압기 교체를 한다는데 2억 2,570만원이에요. 지금 변전실의 변압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용량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가 벌써 ’94년도니까 12년 지났거든요.
그 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전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전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거예요?
네,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용량이 문제예요. 변압기가 문제예요?
변압기가 4대인데 전체적으로 용량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결국에는 가끔 다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4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했어야 왜 이제 하나요?
지금 리모델링의 일환입니다.
아니, 그 때 예산으로, 그 때 예산 올려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간….
지금 리모델링 기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5년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이것을 못 하니까 기계장비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변압기를 몇 개 교체해요.
지금 4대 교체하는 겁니다.
4대 다?
네.
전시실 리모델링은 뭐예요.
총 11대인데 4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변압기는.
그러면 15억 들여서 공연을 하죠? 정명훈….
인천&아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보면 1억 5,000 잡힌 게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맞아요?
네.
1억 5,000이 이것에 대한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17페이지요. 올해는 1억 8,000 수입이 됐는데 왜 낮게 잡았죠? 목표 초과달성하려고.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도 지적했듯이 공연에 대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올해 분명히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잘 했는지 어땠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연이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도 10억이었어요.
1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줄은 것은 이유가 뭐죠?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은 것, 공연예산.
왜 그러냐 하면 15억하고 민간인이 15억을 해서 저희들이 30억이거든요. 연간, 그래서 내년도도 30억인데 저희들이 10억만 반영한 이유는 그쪽에서 1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10억만 반영하고 거기서 5억을 더 반영할 때 우리가 5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최초사박물관 이것 국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1억 5,000밖에 안 돼요. 우리 시비는 10억이죠?
네.
이유가 뭐예요. 왜 국비를 이렇게밖에 신청을 못 한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박물관에 대한 것은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것은 10%밖에 안 받고 어떤 것은 50%까지 받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 건립을 해서 균특으로 일괄해서 내려옵니다. 총액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각 사업에 배분을 합니다. 균특을, 그래서 도서관에는 사업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괄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일관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는 다섯 가지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열 가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서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총 내려온 게….
(관계관을 향해)
“30억이죠? 23억 5,000….”
그러니까 도서관, 박물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균특으로 국비를 23억 5,000만원을 준 겁니다. 문광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23억 5,000을 각 사업에 배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배분하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어떤 데는 왜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거의 퍼센티지는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강화에 보면 보수사찰이 많은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뭐예요? 보수사찰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사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6페이지 청련사 정비.
지금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문광부에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국비하고 확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광부에 얼만큼 올렸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안 된 것 말씀해 보세요.
사찰은 저희들이 청련사하고 정수사 이렇게 두 군데를 올렸거든요.
청련사하고?
청련사하고 정수사.
정수사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정수사는 얼마인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수사는 저희가 2억을 올렸었습니다.
이것 문광부에 한번 다녀오신 직원이 있으세요.
문화재청예요?
네, 국비 안 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실링예산입니다. 문화재청도, 그래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일괄해서 전국 문화재에 대한 일괄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나중에 쪼개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가내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정수사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교감이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찾아가서 한번 얘기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정수사에서 이것 알면 얼마나 그 사람들 답답하겠어요.
자기네는 예산반영 될 줄 뻔히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올려보는데 거기서 우선 순위로 해서 이것은 금년에 못 받으면 또 내년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청에 가서 뭐가 하나 안 됐으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수사에서 뭘 어떻게 수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리시기를 놓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 말이죠. 지금 2억에 대한 예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정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지금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짓고 계신데요. 수봉도서관은 75억 9,400만원 들었는데 감리가 5억 9,100만원이에요. 이민사박물관은 115억이 든다고 하는데 감리비가 5억이고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은 49억이 드는데 감리비가 1억 4,6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감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비에서 어떤 일정 퍼센티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민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총….
115억 7,900만원, 116억입니다.
116억인데….
감리비가 5억이고요. 여기 예산편성해 놓은 감리비가, 그 다음에 수봉도서관은 약 76억인데 감리비가 약 6억이에요. 그리고 송암미술관 리모델링은 49억인데 감리비가 1억 4,600입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감리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봉도서관 건립공사가 75억 9,400만원인데 감리비가 5억 9,100만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이민사박물관 115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5억으로 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도 49억 1,000만원인데 1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산정된 원인을 분명히 내역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건축비가 따라서 감리비가 산정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제가 건축사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데 여기 감리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교산리고인돌군 토지매입이 3억 9,000, 부근리고인돌군 토지매입 1억 6,000 이것은 왜 발생한 거죠?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요?
네, 우리가 자본보조를 자치단체에다가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생겼죠.
그것은 국·시비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올려 가지고….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니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또 내려가면 군비가 매칭펀드됩니다.
군·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칭펀드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강화향교 유구 다 그거네요. 그렇죠?
네.
강화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부근에 집을 못 짓게 하고 그래서 사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부분은 아까 사실 워낙 황당한 일이라서 20%, 30%까지 증액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엉뚱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바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주차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확실히 확인을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정종섭 위원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중구 용궁사 느티나무 외 12개소 보수·정비가 있어요. 뭘 보수하는 거예요? 용궁사 느티나무 보존을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같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액만 돈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지정문화재인데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고 12군데가 어디인데 뭘 보수하시는 건데요?
용궁사 느티나무하고 그 다음에 장수동 은행나무 부지 매입 그 다음에 택지돈대 바닥보수, 교동읍성 지표조사, 강화유수부이방청 지붕보수, 부근리고인돌군 토지매입 및 정비, 긴급보수….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용철입니다.
12군데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먼저 용궁사 느티나무는 외과수술, 토양소독 해서 4,300만원이 있고요. 장수동 은행나무 부지매입 6억이고….
무슨 부지를 매입해요?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얼만큼 느티나무에서 몇 미터?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매입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방 어느 정도를.
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얼마큼이냐고요. 몇 미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몇 미터를 왜 해야 되는지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안 올린 거예요. 또 말씀해 보세요.
택지돈대 바닥보수 1억….
택지돈대가 어디쯤 있죠?
강화 길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돈대를 어떻게?
돈대 내부의 바닥을 보수하는 겁니다.
바닥을 어떻게 보수해요? 그게 예산이 얼마인데요?
1억입니다.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수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도 국비 그것으로 신청하는 거죠?
교부세.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비에 시비가 들어가….
아니, 교부세.
이것은 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래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으면 문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강화군에서.
네.
그래서 국비가 서면 시비·군비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네, 매칭펀드입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강화를 가봤지만 사실 보수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보수하는지 그러면 분권교부세 받을 때 그냥 서류로 해서 받은 거예요? 뭐예요. 정말 예산심의 못 하겠어요. 아니, 1억이라는 예산을 바닥에 어떻게 돌을 까냐 그러면 산성에 맞는 돌을 까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일부 보수냐 그렇잖아요. 사진이라도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사진이라도. 이것 중요한 거예요. 시 지정문화재라고 하면서 보존을 제대로 하려면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시려나 시장님이 아시려나, 진짜로 시장님 한번 모실까요.
강화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군에서 올라오면 사실 내부적인 것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게 아니에요. 시 지정문화,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잘 하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시 지정문화재 하나를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창문틀을 짝짜기로 벽돌 색깔을 짝짜기로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봤어야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의 근무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 드릴게 저한테 반박하세요 어디가 그러냐고 왜 못 해요. 이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그러면 드라마촬영세트장 과장님은 누구예요?
접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쭤 볼게요. 글자 그대로 드라마 세트장이죠?
네.
이것은 올해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장기적으로 보전은 가능합니다.
얼마큼 보존이 가능해요?
지금 세트장은 일회용 세트보다도 그래도 실제 건물과 똑같이 짓기 때문에 오래 건물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세트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지방에 몇 군데, 다녀왔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영화촬영 당시에는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 후에 관리만 해도 이게 관리비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트장이 그래요. 어느날 갑자기 히트쳤다 하면 우리가 더 나서서 난리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무슨 검증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세트장을.
검증….
검증이라는 것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위원회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 보고 해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옹진군 어디예요? 장소가.
신도입니다.
신도 가 보셨어요?
신도 가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 보셨냐고요.
연인 자리는 못 가 보고요. 전에 만든 것은 가 보았습니다. 풀하우스나 슬픈연가….
20억이나 들어가는데 한번 부지 정찰을 안 해 보셨어요. 부지정찰, 업무추진비 뒀다가 뭐하시는 거예요. 부지정찰을 안 해 보셨어요?
앞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구에서….
할 데가 신도라면서요.
지금 20억은 저희들이 금년에 10억 지원한 것은 연인 세트장이고요. 내년도 세우는 20억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옹진, 중구하고 이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KBS나, MBC 이렇게 해서 세트장 유치를 저희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데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MBC에서 내든 KBS에서 내든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를 열어서 신도에다 하겠다 시도에다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영상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이네요.
연인은 금년에 이미 1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락페스티벌에 올해도 7억을 잡으셨네요?
네.
그러면 올해도 54억 생산유발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것은….
해 봐야 돼요?
그것은 계수측정에 있어서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그 부분은 다시 금년에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라는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행사가 많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면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토착세력화하고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시행해서 예산이 잘하고 잘못되고 평가해서 거기에 가감해서 해야 하는데 똑같이 7억 예산 올린 것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도 행사를 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올리신 것이죠?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른 개념은 없죠?
네.
도원동 실내수영장 다른 분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얼마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내수영장요?
네, 수영장이 물이 새요? 어떻게 수리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요. 정밀기관에 정밀진단을 실시했더니….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87년도에 지은 건축물이어서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보일러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C등급, D등급을 받았거든요. D등급은 내구연한이 잔존수명이 2년 이내에 있는 것들을 D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거의 D등급이 일부 조금 받았거든요. 그것은 교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선수들이 수영할 때 수압을 높여야 하는데 수압을 올리려다 보면 보일러 배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압 높이는 보수공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배관 자체 이것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30년 동안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16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일러 배관하고 기타 시설까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이 오버플로우가 돼야 그것이 양옆으로 떨어져서 다시 재생해서 쓰는데 그 물은 지금은 교체할 수 없고 올릴 수 없으니까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좋아지려면 물이 잘랑잘랑 넘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넘쳐봤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6억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실내수영장은 국제규격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50m짜리.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오흥철 위원님 한 말씀 없으세요?
오흥철 위원입니다.
112쪽과 117쪽을 보면 112쪽에는 멕시코 마야 문명특별전 그리고 117쪽에 특별전 전시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야문명 개최 시설비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전이라는 것이 112쪽과 117쪽이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박물관장 음창윤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12쪽에 마야문명특별전에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 제잡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러면 117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1억 7,600만원이 2회에 걸쳐서 3억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 특별전시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117페이지에 특별전시실 설치는 마야문명하고 베트남하고 출토복식전 세 가지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마야, 베트남 또 어디요?
출토복식전.
그러면 이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고 3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2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다 보니까 1억 5,000이었는데 실은 여기에서 3회로 한 번씩 세 번째, 출토복식전하고 마야문명전하고 베트남하고 세 개를 개최하려고 3일을 잡았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네, 따로따로 합니다.
경비가 얼마씩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1억 5,000씩 드는 것입니까?
분야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씩 2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전체 금액 3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야문명전하고 베트남하고 출토복식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2회가 아니고 3회다. 그리고 금액도 각각….
금액이 좀 다릅니다.
1억씩 되는 것인데 인쇄가 잘못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셨다면 저희한테 서류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금액 책정한 부분도 올바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관장님의 뜻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성이 있고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런 유인물에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좀 관장님께 여러 모로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92페이지에 보면 신년음악회 무대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500만원 들였나 봐요.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합니다.
체육관에 무대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1회용 아닙니까? 5,000만원.
특히 저희들이 삼산월드체육관을 개관하고 첫회 맞는 날이고 아시안게임이 4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음악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은 1,500명밖에 참여할 수 없어서 삼산월드체육관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에서 그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더 커야 해요?
지금 무대에서 30m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오케스트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려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도의 무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산월드체육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고 거기는 일반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돼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무대를 앞으로 30m 빼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1식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담당자 말씀해 보시죠.
단원이 몇 명이에요?
교향악단 단원은 82명입니다.
82명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만들어서 무대를 증설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음악회 구성이 오케스트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용단, 합창단이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대가 현재 무대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가야, 그분들은 아래에서 해도 되고 위에는 무용단이 하면 안 되나요?
동시에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서고요. 오케스트라 뒤로 합창단이 서고 앞에 무용단이 무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랑….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거기에 따른 무대트러스트나 음향, 조명설치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5,000만원에?
네.
음향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음향만 1,500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음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가요?
체육관 음향 갖고는 쓸 수 없습니다. 공연용 음향하고 행사용 음향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공연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연장 음향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일반공연 때 저희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나요?
기획사에서 별도로 임대해서 갖고 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실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콘솔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것은 작동하는데 서투릅니다. 그래서 통상 갖고 다니는 것이 공연의 예입니다.
됐습니다. 35페이지에 영종도서관을 보면 2008년, 영종하고 수봉도서관이 2008년 2009년 완공계획이죠?
네.
그러면 올해는 국비를 3억, 수봉공원은 7억 받았는데 총 국비를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이것이 끝이에요?
도서관이 평균 20% 정도입니다.
아니, 평균 20%가 아니라 내시가 안 된 거예요? 국비가 총, 얼마나 됐어요? 국비가. 영종은 얼마이고 수봉공원은 총 얼마인지요, 연도별로 내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고보조할 때 전체적으로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정해서 내시해 줬는데 국가발전특별회계로 가면서 내시를 안 하고 매년 실링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3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영종도서관은 얼마 확보한 거예요? 3억?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매년 그 정도씩 공사 진척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항이니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용철입니다.
보통 20% 정도가 되는데요. 균특으로 해도 아마 영종도서관은 10억 정도 국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국비가.
내년 예시가 3억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아직 그것을 계획은 안 했지만 3억이니까 이것도 5억이나 7억 받아야죠.
국비 소관 부서가 문광부 소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니면서 졸라야 해 줘요. 그냥 공문이나 보내서 안 됩니다. 다녀 오세요. 3억 가지고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75억인데 여기는 국비 7억이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종 같은 데는 사실 국가에서 다 해놔야 해요, 자기네들이. 그런 취지로 해서 조르세요. 졸라서 우리가 국비를 더 받게, 여기서 말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모릅니다. 다녀오신 것을 유인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아까 저한테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은 이따 따로 계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어보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18개 군·구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용철입니다.
사업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은 교부세가 10개 군·구에 1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요.
사업활동비요?
네, 사업활동비요. 시비 포함해서 1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교부세가 8,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연합회는 지역문화발굴 계승사업비 1,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사업활동비 해서 2억 4,8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문화원 연합회하고 지방문화원 합친 것이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 차이가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 우리가 200만원 올려주면 군·구에서도 50% 같이 올려주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마음대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요. 자비에서, 회비에서 걷어서 추가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규정상 아직 2,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 이상 줄 수 없다고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규정상, 그것도 규정을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비에서, 회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 이상 줄 수 없다는 규정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화 고인돌 홍보에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인돌 홍보 CD 이런 것은 군비에서도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4,000만원이네요. 강화고인돌 홍보 CD 및 책자가 4,000만원인데 국비 2,000, 시비 1,000, 군비 1,000 그렇죠?
네.
꼭 필요한가요? 이것이.
강화고인돌 DVD 제작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요.
군비로 하라고 하세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국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군비로 앞으로 하시라고 하고.
그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납하시든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청련사 거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원 특색사업이 아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문학관에 대해서 36페이지 국비, 시비 1억씩 내려가는데 역사박물관도 현재 짓고 있고 강화역사관도 있고 강화역사박물관이 지어지면 현재 강화역사관은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다 이것을 지어야 해요?
강화문학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용도가 다릅니다. 박물관하고 문학관은 다르니까요.
아니, 역사박물관을 짓고 나면 현재 강화역사관이 있죠. 그 시설을 사용할 게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거기 부지는 기 매입해서 사실상 지역구 군민으로서 주차장이나 공원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그 사업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티켓 운영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국장님이 타당성 있으시면 뭐, 그 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네요. 1억 2,000만원.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한 3년 됐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이것은 국비 매칭펀드로 시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국비, 시비 해서 50% 매칭펀드입니다.
또 강화부지 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해요?
이것은 강화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역사자료관에서 책자를 저희들이 쭉 발간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최초사박물관 이것은 어떤 박물관입니까? 57페이지. 내용을 모르시죠?
최초사박물관은 중구에 있는데 개화근대기 최초로 인천에 들어온, 근대기에 인천이 최초 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만 짓다가 인천시 살림 다 잘못되겠어요. 한국최초사박물관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고요.
쭉 보면 부근리 일원도 있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쓰자는 것이니까 국비까지, 이것도 국비 같이 나가는 것이죠?
네.
관광해설사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강화군에 나가는 것이. 강화군만. 관광해설사.
36명.
관광진흥과장 조동암입니다.
강화군에는 3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면서 현재 강화권에는 1억 5,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재교육비 등등해서.
재교육비, 신규자 양성비 해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4,300만원.
1억 5,300만원하고 해설사 운영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죠?
1,000만원입니다.
전부예요?
76쪽에.
이것이 전부예요?
네.
그러면 평균 얼마씩 1인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해서 1일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36개로 나누면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정상적인 인건비로 치지 않겠지만 항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36으로 나누어 봐요.
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사실 봉사로 시작했는데 하루 일당을 3만원 받는다. 하루에 10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사실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대충 받고 관광해설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갯벌센터 총 얼마나 들어갔죠? 강화 갯벌센터, 이번에 체험장도 해요?
강화갯벌센터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에 없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95억이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상근입니까? 100% 상근이에요?
네.
매일 나와요?
네.
100억씩 들여서 운영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시·도 공히 그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보다는 사실상 더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이 돈 반 들여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시립박물관은 실사를 해 본 다음에 하고 시립박물관 총 예산이 2007년도 얼마 신청했죠?
42억입니다.
42억인데 그 중에서 유물구입은 2억이다?
네.
거기서 10억을 잘라서 유물구입을 하시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물보존처리 소모품 구입비, 유물처리기기 121페이지, 유물처리기기는 먼저 1억 주고 사지 않았어요? 보존처리기기.
그것은 송암미술관 겁니다.
송암 거죠?
네.
그리고 체육을 좀 말씀드리는데 팀육성 및 우수선수 유치가 2006년도에는 9억인데 2007년도에는 3억으로 돼 있어요. 6억이 줄었습니다. 몇 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팀육성 및 우수선수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요. 이것은 체육회 것이라 저하고는 상관 없지만 제가 볼 때 이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보디빌딩, 볼링, 궁도 이것 3개 나갔다고 해서 6억을 줄여 버리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예산팀에다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체육진흥과장님 한 2～3억 증액을 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려울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그 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 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해서 조치결과로써 공사·공단에 실업팀이 만들어지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카누하고 복싱팀을 흡수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에 5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시 예산으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린 것은 체육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억만 그렇게 해서 얹혀 주세요. 그래야 체육회도 이것 견디지 어차피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팀 창단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 쪽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지금 요구를 할 건데 그것은 팀 창단 및 시설장비 지원에 앞서서 체육회하고 학교체육 육성을 한 두 학교 정도에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동부를 1년에 두 학교씩 지정해서 해줘 보자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구부를 두 학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더 주겠다는데 싫을 것은 없잖아요.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구생활시민체육대회가 작년에 4억을 신청했다 돈이 없어서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었네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사이클대회에 금년에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네.
2007년도에 또 세운 이유는 뭐죠?
그것은 사이클 경기가 트랙경기가 있고 도로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야 점수라든지 이런 것 계산한 게 다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벨로드롬하고 해서 맞췄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맞출 수 있으니까 인천의 명물인 벨로드롬하고 도로가 강화에서 일주를 하는 거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없애죠.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제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댄스스포츠대회가 3억입니까?
네.
1,000여명.
그 부분은 댄스스포츠가 3억이라는 부분보다는 풀경비로써 이러이러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풀경비로 3억밖에 이번에 못 섰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많이 섰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회에 300여명 선수가 참여하는데 5억.
이것은 아시아여자농구대회인데 본래 창원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서 이런 것은 특히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올림픽예선전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삼산체육관에 지난번에 10억을 들여서 한 배드민턴대회 거기도 시에서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않았고 계획된 인원보다도 과반수 이하로 줄고 그래서 국제대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를 한다라고 할 때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산업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하고 꼭 행정이 학생과 통·반장을 불러서 관중을 만들어 놓고 하는 행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한 표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기 있는 스포츠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국제스포츠 메카의 도시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배드민턴대회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 앞으로 국제대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시죠.
제가 볼 때 체육회 각 연맹의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인천에 거주하지 않고 연맹의 임원을 맡는단 말이에요. 회장이나 전무이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단체가 사실상 사장돼 버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체육회에서 누구 안 나오셨어요. 체육회, 처장님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처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체육회사무처장 김동욱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체의 장이나 임원을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가맹단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맹단체는 인천시에 다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은 체육회 측에서 그런 이유를 제기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문닫고 들어오시다 잊어버리셨나봐.
그러면 딱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그것을 정리해서 월요일 오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런 가맹단체가 있다면 그 가맹단체는 퇴출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그렇게 걸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것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사장만 되고, 그럼 전무이사 얼마씩 몇 십만원씩 매달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돈만 통장에 넣어줘요. 그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인으로서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들에 대한 남의 단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 냅니까?
회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는 회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별도로 회비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시비만 가지고 뭐든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체육회 내에 조그마한 일반운영비 정도는 이사들이 회비를 내고 해야지 전혀 회비를 안 내는 이사들을 둬서 뭐 해요.
일부 가맹단체장들은 운영비의 일부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사님들은 별도로 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만들어서 이사들이 자기 분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의무감을 갖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생체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전에는 없다가 제가 그것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도에서 중앙에 회비 내는 것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몇 분이시죠?
이사가 마흔 일곱 분으로….
그렇게 많으면 적어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만원만 해도 800만원이고 부회장들이 더 내고 어쩌구 하면 1,000만원이고 이런 게 되면 조그마한 그런 것은 거기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가맹단체의 임원들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승마장에 대한 것은 월요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생활체육 관계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몇 가지 그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으로 거짓말시키고 그냥 몇 년씩 안 해 주고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단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승마장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장님이 월요일에 어디에 시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문서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체육회도 그런 것을 하고.
알겠습니다.
체육회도 가맹단체 정비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눈치보고 이럴 것 없어요. 우리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는 퇴출해야 됩니다. 단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 등 현지시찰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4일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유가 없으므로 2007년도문화관광체육국예산안은 2006년 12월 4일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보건환경연구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보건환경예산안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기금운용계획의안과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여성복지보건국예산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본부장 박남규
유치지원담당관 길영선
대외협력담당관 허영수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명조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
시립도서관장 정문희
시립박물관장 음창윤
송암미술관장 박동춘
시립박물관학예실장 윤용구
문화재담당 유호민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욱
총무과장 오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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