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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0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30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 2.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1.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24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과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김성숙 의원님 외 24인의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나라 체육진흥과 특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3항에서 시장은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된 단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각각 모임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위헌 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것 너무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단체는 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해 주고, 다만 지원하는 근거를 더 확실히 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조례 제정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좀더 지원을 활성화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시의 어떤 의지 또 정책 차원 또 생활체육동회인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은 하나의 지원근거 마련의 조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유천호 회장입니다.
지금 조례는 기 똑같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민선구청장이나 군수가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와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기 때문에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인천시 계양구 같은 경우에 전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 전국에 국비나 시비를 각 군·구,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유인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기 똑같습니다. 10개 군·구 어디를 1원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습니다.
단 생활체육지도자는 옹진군수가 옹진군은 받지 않겠다 해서 옹진군만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예산은 100%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는 직접적으로 하던 것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꾸어서 연합회로 직접 예산을 주다 보니까 사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입장이 됐습니다. 구청장 백, 생활체육협의회장 백 이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문서화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뭐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자체 단체장들의 위험한 발상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밖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각 연합회에서 하는 시장배 대회라든가 각 종목이 48개인데 종목별로 48개가 되는데 각 종목 회장배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스포츠클럽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것은 소액으로 행사할 때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오고, 그런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김성숙 의원님께서 3조3항 집어넣은, 생활체육협의회 유천회 협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지부하고 시 지부하고 해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협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합회로 주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저희들이야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든 각 연합회로 바로 가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것은 협회 운영 차원인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하는데 법 체계상 어디를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 체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올라가면 확인해야 되는데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법 체계상 가령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반드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에 관한 지원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체육회라는 것은 단체거든요. 어떤 단체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법 체계상 볼 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어디만 통해서 무엇무엇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배될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합쳐져야 정상인데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조사해 봤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각 지부입니다. 인천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사실 체육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사회도 있고 정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앙지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법인격을 갖는 인천광역시체육회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대한체육협의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공공성을 띤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인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법 체계상 저희들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많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문광부에 생겼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것은 우리 체육부분만이 아니고 각 문화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산을 들어서 문화로 내려가는 예산은 인천예총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격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문화부분에도, 그래서 그런 법 체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디로 저희가 주는 거야 당연히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리면 구청장, 군수가 시비 받아서 매칭해서 생활체육회 주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군수·구청장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있고 각종 클럽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협의회 회장님 말씀은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자기네들이 생활체육 지원할 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연합회를 바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군·구에서도 그런 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거기도 조례를 만들 거니까.
다만 저희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든간에 귀속적인 조례이고 어디를 통해서만이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조정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분 수정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은 시책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3조에서 인천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 또는 팀으로써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 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사용료를 전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체육협회의에 소속된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4조는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 기구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도록 인천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성숙 의원님 외 2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이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할 경우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사용료 전액을 그리고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시는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문학경기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인천광역시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이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범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선수라든가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장배라든가 시장배 각 공식 시합경기 때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그대로 해 주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뒷문구에 있어서 체육동호인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 감면하는 것 워낙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의한 김성숙 의원님께서 그것을 수정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가 공식적인 경기를 할 때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 정도는 제한을 해 주셔야 사실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것은 각 동호인들 생활체육 전체가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대충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그것을 다 해 줬을 때 이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따져 보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라면 48개 단체입니다. 가맹된 연합회, 연합회만으로 제한을 해 둔다면 그렇게 크게는, 그리고 보통 경기가 그 단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기 때문이, 공식경기를. 그 다음에 이 조례가 50% 감면할 수 있다지 감면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했을 때는 다만 이런 우려점이 있죠.
혹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단체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뭘 할 테니까 50% 감면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면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이것은 하나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발의한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맨 뒤쪽에 보면 기존에 개정안 말고 운영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의 13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해서 이러저러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다음 각호에 보면 3호와 4호가 나오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도 현재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0%로 감면을 해서 오히려 50%의 부담이 생기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70%의 부담이 더 생기도록 그렇게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충 어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려하신 수입금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이고요. 수입금의 감소는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정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단체가 개최하는 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는 50% 감소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 소속 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48개 단체가 있다고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치른다고 하고 또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있고 없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입법취지와는 달리 입법화가 되고 나면 생활체육관련단체라는 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 하나만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기존에 수정발의하기 전에 동호인단체도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무엇을 알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운동장을 빌려준다고 해서 거기서 연습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학교운동장에서 모든 경기를 다 합니다. 필요한 것은 야구하고 축구밖에는 운동장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줘도 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인원이 적어서. 연합회라는 인원이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협의회장기를 해서 조그마한 운동장에 모여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호인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십억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해요. 아까 사전에 그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검토를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프로축구단이 인천축구단 아니겠습니까. 시민성금으로 한 것.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이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매립지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갔을 때 문학경기장을 접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이해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축구단이 연습할 때는 그런 쪽으로 기업한테 가서, 안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하고 많은 시민이 진짜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기할 때는 그 시간은 문학경기장을 배려하면 숨통이 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4일 준공된 삼산동 소재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기 건립된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인천월드컵경기장의 시설물에 대한 명칭 부여 및 사용료 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 명료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된 인천국제벨로드롬, 시립다목적운동장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시설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규정하고 시설사용, 단체입장, 체육경기, 공공행사와 일반행사 등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별표2부터 별표9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납부사항을 세부적으로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9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다목적운동장,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물의 명칭과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건립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시설사용·단체입장·체육경기·공공행사와 일반행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납부사항,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사용료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협의·조정하는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원회의 협의·조정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시립다목적운동장·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삼산월드체육관은 그 준공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5호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요금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기술적인 부분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용역을 통해서 기술심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운동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새로운 운동장이 생긴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이라 물가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새로이 물가가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동장 요금을 올린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 이것은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상으로 보면 하자요인을 일부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은 하겠는데요. 제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9호에 보면 시에서 승인 고시하는 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라고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10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소 형식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을 우리가 스킵한다면 이러한 로직(Logic)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삼산월드체육관이나 서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시에서 승인 고시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10%, 저희들은 10%를 가지고 주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9호 부분은 승인고시하는 부분이, 시에서 승인고시하는 게 물가부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용료, 사용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게, 법으로 위임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일일이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왜냐 하면 조금만 바뀌어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법으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 하자고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이라든가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는 그대로 사용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인 문광부에서도 이것을 3년 전부터 통합을 하려고 해서 법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광부에서도 그 방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세 가지 체제가 되거든요.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회로 통합을 하든 해서 엘리트체육부, 생활체육부, 장애인체육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중앙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 숭의경기장 같은 경우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고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시·도 사용료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150만원인데 우리는 20 몇 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문학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연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월드컵 수준으로 150만원으로 올려도 연간 저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게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적자가 15억, 20억 되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하자고 이것을 갑자기 올리는 부분이 좀 저기해서 저희들이 축구전용경기장이 생기고 연습구장이 따로 생기면 이 문학구장은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완전 개방할 겁니다. 전체 잔디구장을,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나름대로 이것을 타구장하고 맞춰야지 지금 쓰는데 한계가 있는 구장을 그렇게 타구장하고 맞추기가 조금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타구장하고 맞춰볼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새로 생긴 세 군데는 타구장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장들이 워낙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단순히 인천삼산체육관 그러면 특히 외국인들이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정한 지역에 하나의 조그마한 체육관으로 인식할까봐 이것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월드체육관이다. 그래서 월드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단순히 소규모의 지역적인 체육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월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한참 논의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자 해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굳이 왜 월드를 넣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만나실 때 그런 뜻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