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간에 불가피한 불평등 내지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분배하고 또 그 지역에 포화형태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그 인접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 말고 옆 지역으로 가면 뭔가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도 뭔가를 추진하려고 구비 내지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쪽은 국비를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는 구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OK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승인해 준 것에 있어서는 시가 책임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권역에서 배제된 데는 사각지대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안전망도 중요한데 정책에 있어서 사각에 있어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범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매치하는 것이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으로 네 개 권역으로 나눈 것과 노인문화회관 세 개로 나눈 것이 두 가지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시가 편의적으로 자꾸 남부권,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그 지역은 계속 선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크로스체크를 해서 균형감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